하유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농수산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정근옥입니다. 농업생산담당주사 조병옥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전석준입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이현승입니다. 어업생산담당주사 김종보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과 각종 위원회구성현황,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실적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모두 27개소로써 16억41,904천원입니다. 그 중 2001년도가 12건에 13억 65,204천원입니다. 11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001년이 모두 7개소로써 이월사업비 9억46,928천원으로써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반납 조치하였는데 적조방제사업이었습니다. 2002년도 소계로서는 21개소로써 36억8,122천원입니다. 완료를 13건하고 추진 중이 8건으로 하반기에 무난하게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정심의회는 2002년 1월에 재정비를 해서 편성인원은 모두 30명입니다. 2002년도 개최 수는 7번이며, 처리안건은 9건이며, 2003년도는 7회 개최에 처리안건은 7건을 하였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당 1개소로써 모두 3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개최회수는 192회를 했으며 처리안건은 197건입니다. 그 중에 원안가결이 195건, 부결은 취하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는 개최가 55회이며, 처리안건도 55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는 임기가 3년으로써 2001년에 재 위촉을 하였습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3회를 개최해서 8건을 처리하고, 2003년도는 3회를 개최해서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은 하동군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용역을 금년 6월에 시작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수산업 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용역수임의견을 조회 중에 있는데 마치면 용역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2002년 사업진행 내역과 2003년도 집행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현황은 모두 농가 수는 8,218 농가로써 면적은 5,891. 1㏊입니다. 사업비는 27억 7,673만원이며, 집행액은 27억 73,707천원이고 잔액이 3,023천원인데 모두 국비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입니다. 농가수로서는 7,975농가이며, 면적은 5,667. 1㏊이고, 진흥지역이 4,100.5㏊, 비 진흥지역이 1,566.6㏊입니다. 지급예상은 26억67,205천원입니다. 그리고 '02년도 대비해서 쌀 생산 조정제 신청이 1,139농가로써 385㏊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논 농업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를 농지소유자와 임차농가가 서로 미루다 누락된 필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신규로 모두 신청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WTO 협정사항으로써 2003년도부터는 신규 허가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접수가 있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대책으로는 농가로부터 누락 이의신청 시 필지별로 재점검 처리해서 농민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사건립 융자금 수령 후 타용도 활용현황은 모두 72명으로서 정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6동, 미 활용하는 것이 21동으로써 융자금 회수에 걸렸습니다. 사육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가 있는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분육 가공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착공을 2000년 1월28일에 해서 공사 준공일은 2월20일날 했습니다. 사업비가 모두 8억8,100만원이었는데 군비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억2,500만원해서 완공을 하여 생산개시를 2001년 11월7일부터 했습니다. 그간 2002년도에 육가공 도축실적은 평균 2,910두 정도로써 누계가 33,720두입니다. 도축실적은 2002년도가 45,194두로써 평균 3,766두로 되어 있으며, 육가공 실적은 도축물량에서 77%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현재는 17,500두를 육가공해서 평균 3,500두 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실적은 19,700두로써 월 4,300두를 도축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올해가 육가공 하는 양이 81%로써 4%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의 연계로 물류비용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와 양질의 육류 소비자 공급 및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지방세 수입증대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정어업단속실적입니다. 2002년도 단속실적은 50일에 50회를 했고, 불법어업단속 근거실적은 7건에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상반기까지는 지도단속실적이 52일에 52회를 했고 단속근거실적은 3건에 3명을 했습니다. 상반기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사 에어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2002년도 축사 에어쿨 지원사업은 모두 20개소로써 모두 40기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당 85만원을 해서 모두 3,400만원을 보조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3년도 축사에어쿨 지원사업입니다. 27개소에 50기를 사업 확정했습니다. 보조금은 3,090만원이고, 자부담이 1,550만원으로 모두 4,64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2001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은 7호로써 사업내용은 스키드로라와 퇴비사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는 보조가 62,099천원, 융자가 1억4,490만원, 자담이 5,687천원, 모두 2억12,687천원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은 모두 33호로써 보조금이 2억 8,850만원, 융자가 1억 8,350만원, 자담이 3,000만원으로 전체 5억200만원으로써 완료를 7건하고 하반기에 27건을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여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액비저장조가 행정절차상 액비 살포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당 25,000평정도 수도작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충족이 안돼서 농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하동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미질 중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쌀 생산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벼 재배면적 6,464㏊중 고품질 벼 품종 재배 5,450㏊에 84%를 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을 60개소에 618㏊를 했고 타작물 재배등 논벼 감축을 71㏊를 했습니다. 질소질비료 줄여주기를 2001년도 대비 5.3%가 감소하였습니다. 녹비생산을 위한 자운영재배를 939㏊를 실시했습니다. 2003년 추진현황입니다. 벼재배 계획 면적 6,260㏊중에서 고품질 벼 품종 확대재배를 5,640㏊로서 90%를 확보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447㏊인데 쌀 생산 조정제가 385㏊, 타 작물재배가 62㏊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써 20개소에 200㏊를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 강화에 5,891㏊로 사업비가 7억 36,323천원입니다만, 28페이지에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을 위한 RPC 약정 체결한 것이 1,272㏊에 5,645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질소비료 줄여주기를 지속 추진해서 반당 11㎏가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운영 재배면적은 1,247㏊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 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유기농 고품질 쌀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경쟁력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연차별 재배면적 확대로 자운영 쌀 브랜드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추진현황은 해조은들 하동꽃쌀 계약생산단지 조성을 24개단지에 400㏊로 확대하였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입짚무늬마름병 예방약제(그래탐) 4,166봉에 48,759천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을 10,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농협 RPC와 출하약정을 200㏊에 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했고, 판매를 위한 홍보를 하였고 2004년 생산기반 조성을 집단재배단지에 600㏊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운영 재배 사업량을 939㏊에 사업비 1억12,667천원이고, 종자 파종양은 43,350㎏이고 자운영 종자공급 및 파종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사업효과는 퇴비생산을 14,085톤을 하고, 해조은들 하동꽃쌀 및 황새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시행으로 친환경 농업 및 질소비료 감축이 가능하며, 천연질소 고정, 토양 양분유실 방지, 미생물활동 증진, 토양 물리성 개선이 됩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푸른들가꾸기 사업면적을 확보하고 재배기술 교육 및 지도를 하여 자운영 재배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와 브랜드 쌀 우수성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비료공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02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사업이고 납품업체는 입상규산질 비료는 한국협화이고 완효성 비료는 조선비료입니다. 구매방법은 농협계통 구매인데 공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3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납품업체는 입상규산질 비료는 광호, 완효성비료는 조비, 저질소비료는 경기화학, 추비는 조비, 자바라는 동부한농, 논브라 경농, 코니도는 동부한농입니다. 구매방법은 농협계통 구매입니다. 지원내역은 읍·면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부담은 보조가 80%이고, 군비가 50%, 도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3년 고품질 쌀 생산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납품업체는 저질소비료는 알찬들, 한아름 남해화학, 쌀맛나 풍농을 했고 완효성비료는 단한번, 하나로, 테크인이고 유기질 비료는 농협퇴비와 창진유기를 했고 패화석은 지산산업에서 했습니다. 저질소와 완효성비료는 농협 구매를 하고, 개별 구매는 유기질, 패화석 비료는 관내 생산분을 공급토록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녹차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납품업체는 옥종 농협이며, 농협계통구매를 했는데 2001년도에 모두 862농가에 면적이 341.6㏊로 40,979포대를 공급했으며, 사업비는 보조가 1,610만원, 농협보조가 34,172천원, 자담이 52,175천원입니다. 2002년도는 농가수는 819농가에 면적이 405㏊에 모두 47,385포대를 했으며, 보조가 2,400만원, 농협지원이 3,612만원, 자부담을 58,342천원을 해서 모두 1억 18,462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2년 과수 수출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납품업체는 태성유기 산업사이고 구매방법은 보조사업자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했으며, 사업자는 배·단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공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변, 하천변, 농로 등에 방치된 농기계현황과 수거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02년도 폐 농기계 수거실적은 경운기 10대와 기타 6대로 모두 16대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03년 6월20일까지 방치된 폐 농기계 현황은 모두 26대이고 '03년 상반기 폐 농기계 수거실적은 경운기 3대와 기타 1대해서 모두 4대입니다. 추진계획은 폐 영농자재 집중수거 기간에 운영하여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거 추적, 수거 처리할 것이며 하반기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대상지 현황은 미등록 토지 등록 현황이 모두 191필지로 130,599㎡입니다. 해양수산부소관이 167필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24필지인데 지목별로 보면 전이 21, 답 13, 대지 38, 도로 24, 잡종지 35, 제방 36, 구거 등이 24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 2월4일까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 정비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하였고 2002년 3월15일은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등록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2002년 10월19일에는 기존 점유자 74명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 절차 안내문" 발송, 관리청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현재 실수요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 재산법령에 의거 조속히 실수요자에 매각' 조치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전망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이 허가된 51필지 20,465㎡에 대해 관리청에서 우선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여론광장을 이용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시단계에서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개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첫 공개로 사무감사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의 부작용은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위원과 담당공무원과의 관계가 주종관계라느니 국회의원을 닮았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수감자와 피 수감자간에 다소 언쟁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인신공격이라든지 비생산적인 사례는 피차간에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자성을 하겠습니다. 여론광장을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피차간에 생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론광장을 이용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좋은 여론,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서 이게 활성화되고 군정에 도움이 돼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1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하동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 하동군수산 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하동군 농업·농촌에 관한 발전계획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다른 실과에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용역비도 많은데 농수산과에는 2가지 용역사업에 사업비 1억원 미만인데 이 2가지라도 알차게 사업을 하려면 빨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하반기가 지나가는데도 수산업 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발전계획수립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폭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하다보니 추진이 늦게 되었고, 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잘해보려고 논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3월달에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서 6월달에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4천만원,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용역비도 더 확보를 해서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연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 공사로부터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발주에서부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사업은 그간 상 사업비 사업이 많았고, 이월이 된 것도 보면 상사업 결정이 연말에 되고 도로부터 교부내시도 연말에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인데 사업비 작은 것은 읍·면에 예산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시설의 공사가 상당히 금액도 크고 많은데 이런 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단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농수산과에서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선정은 안하고 품위를 내서 재무과로 이관해 줍니다.

그래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그리 하지요?

그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합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청을 보면 기술검토 해 가지고 건설과 직원이 국가를 상대로 계약 제26조 가, 나 항을 적용시키고 여기 농수산과장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과에서는 재무과에 품위를 내면 재무과에서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과 토목직에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재무과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기술 검토라는 그 지시서를 보고 사인을 하고 재무과에 이관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예,

그 검토사항이 아주 적법하고 공정하게 적용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과장으로서는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상식과 정의, 공정이 결여된 법은 악법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악법을 적용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검토를 하는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받아서 재무과에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술검토를 해 달라는 사람은 과장님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는데 왜 의혹을 사면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공기가 2인 이상 한 공사장에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게 1번이고, 전차공사와 현재 공사와의 이음부분이 하자가 불분명해서 다음에 곤란하다, 이건 법 그대로만 보고 그리하는데 이 법은 건축공사에 기초를 해 놓고 1층을 하고 2층을 올릴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목공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상세히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수의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같으면 업무가 많고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한·칠레간 협약이 되고 국제 인준만 남아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는데 이 사실을 농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은 농민들이 국회에 대 정부 건의를 하는 사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칠레 협정으로 어느 분야가 제일 타격을 받습니까?

원예와 낙농업입니다.

저는 포도농가가 제일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게 인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선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쌀농사 정책을 100㏊에서 계속 줄여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6㏊이상 7만호를 집중 육성하고, 0.5㏊에서 2㏊의 30만호를 집중 육성해 가지고 브랜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동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정시책이 과거에는 증산위주로 시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위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적정재배라든지, 고품질화, 유기농산 이리 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올해 브랜드화 한 것이 해조은들 하동꽃쌀 생산을 400㏊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작년도 분은 기 판매를 하고 있고, 기능성 쌀은 횡천 여의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도 쌀 농사도 앞으로 브랜드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우리 하동군이 국가라 하면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확고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혼자 하려고 하니 힘들어서 작년에 9명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해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정보수집이라든지 전망을 하는 게 어려워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 군에 더 적합한 시책을 발굴하고 견문도 넓혀서 우리 농정이 한·칠레협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사건립 융자금 수령 후 타용도 활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 활용회수 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도 창고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별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서를 냈지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축을 더 입식 하라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농가에 부담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경력으로 봐서는 어느 부락에 누가 어느 정도의 가축을 사육하는지 다 파악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만이 지도하는데 방향이 설 게 아닙니까? 이게 '98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론 축산협동조합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자금만 받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 방치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팽배해 집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축사 에어쿨설치 지원사업이 4개 면에 7농가의 보조가 똑같은 물량인데 농가에 5만원씩 줄어들고 자 부담은 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당 총 사업비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만원이 더 늘었는데 같은 해에 단가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20페이지에 사업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에 것은 축사에 대한 설치사업비이고, 밑에 것은 돈사에 대한 에어쿨 설치사업비로 형식은 같지만 용량이 달라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축사라도 소에 설치하는 에어쿨은 단가가 싸고, 돈사는 더 받는다 그 말씀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농촌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사건립 융자금 수령 후 타용도 현황인데 자료에 의하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72농가에 무려 48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자 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미 활용과 미 사육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 활용은 축사로써 활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고, 미 사육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사육을 안하고 비워놓은 상태로써 언제라도 주인이 입식을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미 활용이라는 것은 융자금을 수령 후 축사를 지어놓고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 경우는 비고란에 표기를 융자금 회수, 회수 해 놨는데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회수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예,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미 사육의 경우는 축사를 비워두면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건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도를 해서 사육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축사를 지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소를 키우고자 했겠습니까만, 어떤 형편상 사육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비워놓고 있는데 사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그 농가의 경제력이 나아지면 입식 가능함에도 융자금을 회수를 독려한다면 축사농가의 입장에서 행정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활용돼서 회수된 것은 본인이 앞으로 사육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 사육된 것은 앞으로 형편이 나아져서 입식을 할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그치거나 꼭 회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이 34농가에 약 5억200만원인데 퇴비사와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비저장조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예,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액비저장조를 하고 나서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누가 할 것입니까?

앞에 응급결에 대답을 잘못했는데 2개는 완료하고 5개가 남았는데 행정절차상 액비살포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살포면적 지역을 정하고, 갔다 붓는 것은 양돈 농가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붓게 됩니다. 거기서 부식을 시켜서 지역을 정한 논밭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숙시킬 장소가 있습니까?

액비저장조가 부숙이 됩니다.

그걸 수거할 때 금년돈가 작년돈가 테크로릴 차를 한 대 지원했는데 이 차량이 가서 농가가 원하면 수거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농가 스스로 수거를 합니까?

살포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것을 테크롤차량을 이용해서 투입시켜 줍니다. 살포는 농가가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차량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테크로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수거를 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선박에 인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수거차량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큰 차가 있는데 그건 해양투기 활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고 작년도 소형으로 산 것은 수거를 해서 액비저장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부숙을 시켜서 전답에 살포를 할 때 농가 전답에 살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남는 물량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숙 된 상태라든지 농작물에 살포를 하는 것은 법으로서 제재를 하는 것은 없는데 부숙이 되어도 인근에 냄새가 좀 나는데 그걸 우리 농가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시에 대량으로 살포를 해서 농경지에서 유출돼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액비저장조를 시공할 때 농가가 완벽하게 잘 하겠습니다만,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보니 넘쳐도 농가에서 적기에 수거해서 전답에 살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이게 우수기에 누수가 돼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은 가득 차기 전에 우리 축산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나가서 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정어업 단속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02회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10건을 적발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명기되어 있는데 단속반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합동단속을 할 때는 해경과 수산관리소, 우리 행정공무원, 그리고 수협이 참여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합동단속은 특수한 경우일 것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갈 경우는 몇 명이 나갑니까?

보통 4, 5명이 나가는데 선원이 3명, 행정직원이 1명이나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원 3명은 단속할 권리가 있습니까?

단속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인원은 포함되지만, 보조적인 역할로 단속 권한은 없는데 결국 단속을 할 때 결국 행정공무원 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실무과장님에게 이 단속공무원이 한 자리에 7년이나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단속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최성안 7급으로 금년 5,23일부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단속공무원이 수산이든 산림이든, 환경위생이든 한 자리에 7년이고 8년이고 앉아 있으면 예를들어 어업인과 그동안에 면식도 생겨서 적발이 되어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정보가 유출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 5월 달에 교체를 하셨다고 하니 정말로 단속을 하실 때는 아무리 영세한 어민이라고 해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규격이하 어구의 수거를 한번도 안 합니까?

수시로 하는데 수거를 하면 검사지시를 받아서 입회 하에 분해시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분해시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써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각을 한다든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부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부정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규격이하의 어구, 예를들어 지금 시기가 바다장어를 잡는 성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으로 된 둥근 것 외, 옛날 그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투하해서 장어를 잡고 있는데 장어만 들어가면 조금 규격이 미달돼도 괜찮습니다만, 그 그물 속에는 어린 치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족이 고갈이 됩니다. 장어를 잡는 어구의 규격 미달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고, 두 번 째는 각 연안마다 삼각망 주복이 보통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복 허가건수가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우린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50m밖에서도 보이고 이게 배가 지나다니는데 걸리기도 할뿐더러 어린 치어들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만 어족자원이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파트도 지원하고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마가 끝나고 수온이 올라가면 적조발생이 예상됩니다.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연례행사처럼 적조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어민들 아픔을 걱정해서 산소 공급기를 공급을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갑니다. 내년 적조를 대비해서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가두리마다 산소공급기를 설치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WTO 때문에 1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군민 대다수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군민의 몇 %입니까?

76%입니다.

우리 농수산과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군수님이 농민단체들과 군지부 회원조합장들과 대책회의도 하고 서로 고통을 공유하는 뜻에서 국가에서 하는 논농업직불제 외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부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원조합원들도 정부수매물량 외 포대당 760원정도 더 인상해서 수매도 하고 농협과 군이 농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2001년 예산과 2002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 2회추경에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농민들에게 지원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승인 해주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도는 2001년도와 는 조금 차이가 납습니다. 수매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논 농업직불제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20만원, 25만원에서 40만원, 505만원으로 배가 증이 되어졌는데 배가 증이 된 그 부분보다도 도에서 우리 도내에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예산확보가 된 것은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해 주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게 되면 국가적으로 업무추진이 소홀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문상은 없었지만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놓은 데가 우리 군과 2개군 정도로 우리도 연말이나 연초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도에서 계획 내려온 것이 퇴화석비료와 안효성비료, 규질소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7억3,600만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때 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작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인상이 2001년도와 2002년도 각각 얼마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는 20만원에서 25만원했고, 2002년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 해봤자 ㏊당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논 농업직불제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 공문상은 없었으나 서면상으로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서로 업무적으로 도 담당자와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군간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구두상,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도에서도 농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자금을 도에서 담당자가 하지 마라고 한다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회원조합들은 금남농협을 예를들면 벼 수매를 760원씩 해서 25,077가마니를 샀는데 2천만원이상을 부담했습니다. 회원조합도 이렇게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도에서 담당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해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실제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에 전화 한 통화로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검토해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다른 게 내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추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농민학습단체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회원조합도 아픔을 같이 감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을 것인데 예산승인 했던 사항을 과장님 판단 하나로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76%의 군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료 값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니 과장님의 견해는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과장님이 농수산과장으로서 76%에 해당하는 우리군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현금을 지급하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주는 사항도 있고, 또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민들 사료관계는 어민들간에 불화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쌀 관계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우리 군 전체를 보면 13억정도 됩니다. 증액이 얼마가 되든지 군에서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직불제도 인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 변경이 돼서 직불제도 증액이 되었고 또다른 대책으로서 도에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55%, 45% 지원방안이 서서 지원해 줌으로써 도내 전체 일률적이고 전국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획기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나간 것은 놔두고라도 앞으로 농어민에게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하남축산이 타인에게 인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모로 도축세 세입자라든지 어려운 경영에 있는 이사 관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거나 경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7월1일부터 새로운 법에 의해서 HCP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도축장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그래서 폐쇄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축산도 작년도 융자금 3억5,000만원을 지정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경영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오다가 제3자에게 인수가 되어졌습니다. 인수한 그 사람이 지금 시설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 육가공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8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가공시설을 해야 되고 도축장 HCP시설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진행을 봐가면서 시급한 데부터 지원해서 도축장이 원활하게 운영돼서 양돈농가나 우리 군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인수자가 앞으로 원활하게 경영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 심의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우리 전 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확인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집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간담회 때 제반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내의 사육하는 농가 중 에어쿨을 지원해야 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에어쿨설치 지원하는 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부터 지원하는데 지금 에어쿨설치한 사업 가지고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3년이면 3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농가에 균등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9페이지, 우리 농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3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면 작년도 192회를 했는데 이건 13개 읍면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전체 읍·면별로 처리한 사항을 합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건 수시 회의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이라든지 심사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안건에 보면 부결된 것이 2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옥종에서 발생됐는데 2건 다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취하를 해 갔는데 처리는 저희들이 부결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17페이지, 하남축산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하남축산에 모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군비가 당초 '98년도 5,000만원인데 융자가 7억2,000만원, 환경개선을 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3억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육 가공육을 하면서 우리 군비 3억원을 지원해주고 분뇨발효기를 7억7,500만원 2002년도 해주고, '99년도 5,000만원을 폐수관로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분 육가공에는 8억8,000만원이 지원됐죠?

융자가 3억5,600만원이고 3억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올해 사업은 군비지원이 있었는데 얼마입니까?

2억을 확보했고 자 부담은 육가공공장을 할 때 5억을 계상 해 가지고 사업집행은 안 했습니다.

하남축산이 건립된 이후에 도축세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6,900만원, 2002년도는 1억200만원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도축세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축세를 폐지 안 하고 존치시키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전년도 우리 도축세가 1억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세외수입의 몇%나 차지합니까?

1년에 담배소비세하고 들어오는 것이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약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야기는 축산농가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하고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군데가 되는데 그곳은 도축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도축세는 당분간 존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데 군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우리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준다면 존치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정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 농업정책수석실에서 농업인실을 쉽게 생각하고 헬기로 가족 동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요구에 밀려서 10년이상 수 십 조 억이 투입된 새만금간척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서 항의 표시로 농림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등을 볼 때 정말 소신 있는 농정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작년에 어렵게 저희들이 4억여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사소한 문제점을 빌미로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 등을 볼 때 정말 농수산과장께서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소신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예산은 총 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의 5.1%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군의 인구 중 75%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5%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실로 농정책임자로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까?

농수산과 업무 소관만 5.1%되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농·어업인들에게 투자되는 사업비는 건설과, 통상개발과, 기술센터 농수산과 다 합하면 22%정도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짓는다면 우리군의 예산이 관련 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수산과 예산 70억정도, 기술센터예산 27억정도, 도합해서 8%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다 연계시킨다면 우리군의 1,500억원의 예산이 농업인과 관련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원칙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현 정부가 농업인의 예산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2004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인들에게 주어진 예산 10%정도를 확보할 소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욕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에 걸친 각종 비료공급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각종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추진하였던 유기질비료공급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체 농가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2003년도 규산질비료나 완효성비료를 공급한 것은 경작을 하는 단지라든지 실 경작자들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지급된 조서에 의하면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경작 농경지의 휴경답은 날로 늘어나는데 유기질비료공급은 면적+지급양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동소이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휴경답이 늘어나면 지급양도 줄어들어야 할 텐데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진 실태를 볼 때 정확하게 경지면적이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지면적과 식부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지목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작위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면 편차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실 경작면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땅을 놀리고 있는데 전년도 면적에 비례해서 일괄 물량이 지급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농지에 뿌려지지 않고 길거리나 언덕배기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뿌려지지 않고 재고된 물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실제 도로변에 규산질비료가 소수 있습니다. 춘기 때 시용을 못해서 시기를 일실 하거나 또 노동력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추기에 할 때 전량 시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은 별로 필요치 않은데 많은 양을 공급해서 예산낭비라는 여론도 농업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비료를 갔다 주면서 행정에서 뿌리라고 하니 안 뿌릴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저희들 지도가 못 미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개선책으로 내년도에 살포기를 더 추가로 공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실효성 있는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배정할 때도 식부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내지는 규산질비료를 공급할 때는 땅의 특징이나, 강우량, 기온, 해발 등이 우리군의 북부 산간지역과 동남부권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질에 따라 공급되는 비료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비료를 일괄 공급하는 사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종은 고지대나 산간지대나 별 차이가 없고, 성분양에 따라 토질에 따라 시비 기준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도 토성검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만, 단위 면적당 폭이 150㎏, 250㎏이 있어 배정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그 배정된 면적보다 시용을 축소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산한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도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는 면이 있는데 당초 시비기준량과 시비면적을 계산해서 농가가 적정하게 다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더 지도를 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영농 시대에 대비한다면 지역별 토양분석도 포함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런 항목도 포함을 시켰습니까?

포괄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만, 토양검증관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지구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량 처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기후특성에 따른 작목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작목을 권장한다든지 특화작목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29페이지 연계된 내용인데 전년도 우리 군에서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등 많은 비료를 공급하였는데 특화단지에 공급된 각종 비료공급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공급한 것은 5,080㏊에 공급한 것이 7억3,600만원인데 군비가 4억1,100만원, 그 외는 도비입니다. 단지별로 나간 것이 고품질단지해서 200㏊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단지구성과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의 사업비를 늘려서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료를 구매하는 우리 군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이 비료는 전체 7억3,600만원 하는 것은 생산자단체 농민대표를 모아서 비종을 심의했고 단지별로 나가는 것은 단지회원들을 모아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지역별로 어떤 비종이 좋다해서 품종을 결정지어서 보급했습니다.

우리 군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료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기질비료는 옥종 농협이 있고 패화석은 이번에 지산에서 공급을 했고, 그 외 다른 비료는 농협계통을 했습니다만, 비료대리점이 있는 곳도 있고 대리점이 있더라도 일괄 농협구매를 해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대리점이 남해안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대리점이 우리가 공급하는 비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비료, 경기화학 남해화학, 동부한농등 우리군에 취급하는 대리점이 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은 생산단체나 농민단체들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했다고 합니다만, 구매계약을 할 때 업체별 나눠먹기식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종을 선택하는 것도 단지 회장들이 선택을 하고, 군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종도 생산단체라든지 관련 농업인들이 모여서 비종 선택을 했고 구매관계는 지역별로, 그때 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비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시용을 했으니까 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을 앞에 경험한 농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활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촉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 의견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동에 있는 조선비료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까? 물량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동에서 농업인들과 지혜를 모으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보따리 장사 아닙니까?

1차적으로 비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비종을 농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그 대리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관련 심의위원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조선비료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십니까? 지난해 구매계약할 때 공급기일도 지키지 못했지요?

시기적으로 시비할 수 있는 기간은 다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공급기일이 한달 이상 늦어져 가지고 농업인들이 영농에 많은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서 농업인과 업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해준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비종을 공급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보다 초과돼서 늦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 내 공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안 합니까?

공급사항은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기간 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공사비 일부를 반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비료공급도 기간 내 전량을 공급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군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올해 비료공급사항은 납품할 수 있는 기간 내 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못했지만, 올해는 납기 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배정을 할 때는 업체의 갈라 먹기식도 좋습니다만, 지역에 연고를 두고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업체에 우선을 두어야지, 이제 간판을 단 회사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의혹을 받고 있으니 투명하게 하셔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29페이지, 녹차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의 녹차 재배면적은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기농법에 의해서 우리 녹차가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녹차 유기질비료에 공급되는 보조금 비율은 타 작물에 비해 유기질비료 지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15%에서 20%인데 타 작물은 몇%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낮은 편이고, 논 작물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타 작물에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녹차팀이 생겨서 업무가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기 녹차 유기질비료 공급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배, 단감 영농조합법인등에 유기질비료공급 보조금 지원한 것이 60% 아닙니까? 사례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타 작물은 없다고 하는 답변은 뭡니까?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에 준한 60%대로 녹차 유기질비료 공급 보조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이 업무가 200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쉼터가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만지들 선장마을 앞에 있는 이화가든 건너편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선장마을 이장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도색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국도변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현황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물론 안됐겠지요. 지나간 것은 놔두고 이후에 우리 군내에 농업진흥지역 중 농민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 쉼터에서 잠시 새참이라도 드실 수 있고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현대식 원두막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반조성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농정이 신경을 써야만 농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감사가 끝나면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셔야 될 텐데 우리 군의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10%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겠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하동의 진정한 농정을 위해서 소신 있게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존속해 가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 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황새쌀, 농수산과에서 해조은들 쌀 따로 따로 가서는 안됩니다. 통합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진정 나의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농업을 위해서 어떤 길이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하동군에서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납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동군 전체로는 7억4,100만원이고, 농수산과에서는 1억6,100만원이 반납이 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호우피해, 어항피해, 해안 쓰레기처리 등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태풍 '루사' 농작물 대파대, 비닐하우스, 농민 기타시설 등에 상당한 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에 해안쓰레기문제는 고전 신월과 전도 고남교 위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서 당시 서로 과별로 미루고 있어서 도시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전부 반납이 됐는데 재정자립도 14%인 하동군이 위에서부터 지원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7억4,100만원이 전체 반납됐다는 것은 관선 군수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노발대발할 것인데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이 때, 재원이 부족한 우리 하동군이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고사항이 누락되어서 실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다시 파악해 보시고 만약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레기수거 사업비가 일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바다와 연안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강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많은 돈도 아닐텐데 바다에서 연안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해 면장과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의 기회를 일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 것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에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했다면 이건 하동군수님이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일 단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태풍 피해 농가도 누락된 사항은 우리가 뒤에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데도 일부 농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보는 입장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사항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조사를 할 때는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누락된 사항은 지금 다 종결이 됐는데 불가능합니다.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교천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유속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님이 주교천에 불법어업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강이나 하천에 불법어업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철저하게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바닷물에 밀려서 만조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간조에는 다리 위에서 보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요즘 폭우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자기들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그물에 밀려 가지고 유속이 얼마나 둔화됩니까? 그로 인해 중간에서 도로가 범람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곧바로 현지를 한번 조사하고 불법어업시설을 해놓은 것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어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첩의 불법채취가 문제입니다. 금년도부터 수협이나 농수산과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섬진강의 재첩이 멸종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촌구별로 적발이 되면 허가권을 취소한다든지 제재를 강력히 하면 불법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동하고 전남의 차이가 있는 게 매화마을 위에는 가면 마을 자체에서 어느 규격이하의 것은 전부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동은 아주 작은 것까지 채취를 하는데 강력한 지도 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 담당주사 장금성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박선하입니다. 산림경영 담당주사 정진순입니다. 푸른하동 담당주사 서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늘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산림녹지 행정은 산림이 많아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02년 적량면 구재봉 임도보수 포장사업은 적량면 우계지구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연장 200m에 사업실시중이며 7월30일 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2001년은 흥룡- 미점지구 임도 시설공사는 하동읍 흥룡리에 총 사업비 1억60,495천원 중 이월사업비 1억23,373만원으로 연장 1.7㎞를 2002년 8월16일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분입니다. 묵계리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묵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3억9,600만원 중 이월사업비 2억7,720만원으로 1개소에 특산품 판매장외 5종의 사업을 '02년 10월14일부터 '03년 7월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화개면 대성리 단천 마을에 총 사업비 1억3,895만원중 이월사업비 1억2,810만원으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보상금입니다. 보상총액은 14억86,197천원으로 대상인원이 88명이고 118필지에 면적이 118,953㎡입니다. 다음 읍단위공원조성사업, 문도나루터 진출입로 설치공사, 군청- 운동장가로변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분 임도시설 설계용역을 '02년 3월11일부터 '02년 4월16일까지 사업비 1,046만원으로 산림조합 경남도지회 용역결과 금성면 고포리 지내에 사업량 3.72㎞를 사업비 2억27,797천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02년도 임도 수해복구 설계용역과 학술용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임도 사업설계 용역은 '03년 6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엘림엔지리어링에서 용역이 납품되면 횡천면 횡천리 외 8개 지구에 사업량 21.5㎞에 사업비 7억6,959만원으로 '03년 9.1-'03.12.31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쌍계사집단지구시설지구 개발계획과 국립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조성계획 및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배경이 건교부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획고시로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개면 용강리 404번지 일원이며, 기본계획 65,980㎡로 톱밥시설지, 상업시설지, 공공시설지 기타 시설지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유림 대부현황 및 미 대부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군유림현황은 총 면적이 17,678㎡터에 총 필지수는 616필지이며, 대부 및 미 대부현황은 대부면적이 1,228,851㎡에 7㏊이며, 필지수는 58필에 수대부자가 75명입니다. 대부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미 대부현황은 대부면적이 16,449,860㎡에 미 대부 필지수는 558필지입니다. 금후 관리계획은 현재 미대부 군유림은 대부분이 7부 능선이상의 급경사, 석력지, 암석지, 고산지대로서 대부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시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면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풍 '루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하동읍 외 11개 읍·면에 총 88.5㏊에 545개소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02년 야계사방 1㎞는 진교면 술상리 지내에 사업비 1억26,794천원으로 산림환경원구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사방댐 1개소도 금남면 덕천리 지내에 1억56,376천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03년은 사방댐 1개소를 악양면 등촌리 지내에 1억64,705천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림 무육간벌, 숲가꾸기, 덩굴류제거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조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경제수조림 및 경관조림 60㏊를 산림조합에서 사업비 2억8,939천원으로 횡천면 전대리 산 13외 24필지와 양보면 운암 장암외 1개소에 5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조림은 59㏊에 읍면 산주가 하동읍 두곡리 산 121외 110필지에 사업비 28,633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2001년도 185㏊를 화개면 정금리 산 37림 외 40필지에 산림조합에서 사업비 9,687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1차, 2차, 2003년 1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01년과 2002년 720㏊를 고전면 명교리 산12외 219필지와 진교면 백련리 산57외 94필지에 사업비 10억 83,685천원으로 산림조합에서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는 사업계획물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2001년도 신규와 보안 600㏊를 하동읍 두곡리 산 12-1외 285필지와 두곡리 산 12-1외 243필지를 산림조합에서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도 신규, 보완 600㏊를 산림조합에서 사업비 1억8,76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신규사업 200㏊를 하동읍 흥룡리 산 3외 118필지를 산림조합에서 사업비 52,539천원으로 작업 중에 있으며 보완작업은 시기 미 도래되어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산 227외 2필지로 면적은 31㏊, 사업기간은 '03년에서 '0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63억100만원입니다. 융자가 8억4,000만원, 자부담 54억6,100만원입니다. 휴양림 지정일자는 '01년 7월8일이며, 승인신청현황은 '03년 6월20일자로 신청서, 기본계획서 형질변경내역, 설계도면, 조감도 각 1부를 첨부해서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며, 도에서 '03년 7월11일 승인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진입도로 동의서 징구등 제반조건 이행 후에 설계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벌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01년과 '02년 642㏊를 하동읍 두곡리 산24외 158필지와 두곡리 산 13-1외 200필지에 산림조합에서 사업비 7억61,778천원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제거물량 처리방법은 산물을 산지에 집재하고, 제거목을 이용한 톱밥생산 퇴비화 현황 및 처리방법은 톱밥생산은 없고, 땔감 또는 표고자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68,608㎡이며,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02년부터 '03년까지 2년간이며,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갈마산입니다. 추진현황은 읍단위공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02년 4월23일 도에서 마치고 대상지 측량을 '02년 7월27일 완료하였으며, 읍단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03년1월29일 완료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03년 5월27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 협의 취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 협의 및 고시를 7월중에 하고, 개발공사에서 입찰 공고 및 낙찰자 확정 후 착공은 9월경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변가로수 노선별 수종식재 현황 및 금후 보식계획입니다. 노선별 수종별 식재 현황은 국도 2호에서 군도 20호까지 15개 노선에 왕벚 외 14종 40,725본으로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보식계획은 '03년과 '04년은 왕벚나무 외 3종 2,350본을 식재하고, 2005년 이후는 푸른하동 녹화 마스트플랜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사업추진실적인데 사업기간은 '03년 8월부터 '05년까지 약 3년간이고 사업비는 63억이 소요되는데 이 63억 중에서 융자가 8억4,000만원인데 이 융자는 어느 계통으로 융자를 합니까?

이건 행정계통을 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63억중에 자부담이 54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박상호씨인데 이 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분이 이번에 현지 확인할 때도 오시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산도 자기 개인 산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고시는 언제 났습니까?

2002년 7월8일입니다.

도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도 승인은 '03년 7월11일입니다.

도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진입로도 협소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우리행정에서 관광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많았는데 이 사업은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다든지 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그 사람과 협의하는 과정이나 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12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02년부터 '03년까지 2년간인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상 88명중에 보상이 결정된 사람이 39명이고, 협의가 안된 사람이 49명인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분들은 보상비가 낮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입로, 산책로, 조경시설, 잔디광장, 휴양시설 등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하동은 1개 읍과 12개 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면단위 공원조성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면단위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인데, 부지를 제공한 양보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지만 할려고 하고 있고, 옥종에도 부지는 있는데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공원은 도로변이나 짜투리 땅에 해놓은 것이 200군데 되는데 그리 크게 안 해도 읍면에 할 장소만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3페이지, 임도사업이 횡천에 8개지구가 나와 있는데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다.

그럼 사유림은 발주를 군에서 하는데 수주는 산림조합이지요?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고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산림조합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주로 많이 해 왔지만, 올해도 임도 시설을 산림조합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군유림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인데, 공공시설일 경우는 무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유상입니다.

9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에 덩굴류 간벌시 사업비와 ㏊를 계산할 때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그 인력이 하루 노임을 계산해서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하루 작업한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단비표에 의해서 하는데 한 사람의 1일 작업량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덩굴류를 제거할 때 덩굴류 있는 그 면적만 합니까, 아니면 덩굴류가 있는 산 면적을 대충 합니까?

덩굴류라는 것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보면 한 곳에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적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당 900본을 기준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간벌시 원 둥치 그것만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몇 동강으로 세분해서 작업을 합니까 ?

2002년까지는 베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했는데 금년에는 산물수집비가 예산이 계상돼서 금년에는 40%정도는 짤라가지고 적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도 1일 작업량 곱하기 그날 단가를 가지고 계산합니까?

예, 이것도 단비표에 의해서 ㏊당 몇 명이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가로수 노선별 식재현황을 보면 청단풍이 아니고 왕벚꽃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선에 따라 산간지역을 통과할 때는 아카시아를 식재하면 양봉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연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카시아를 가로수로 식재를 하면 밀원이나 꽃은 좋지만 가로수로서는 다른 가로수와 키가 맞지 않고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밀원관계는 군유림에 별도로 작년에 5㏊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3페이지, 노선별 수종식재 현황 및 금후 보식계획에 보면 군도 12호, 17, 18호선과 지방도에 보식계획이 빠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식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심어져 있는 데 보식은 수시로 해야 되고 이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심은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보식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5년부터는 전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행을 한 사업장에 보면 훼손이나 고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18일인가 사업자 입회 하에 하자검사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대부현황이 있는데 미 대부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도유림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유림은 없습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각종 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국가 계약표에 보면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산림조함과 수의 계약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그 금액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금액입니까? 예산 자체입니까?

설계한 금액으로 설계는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도지회나 엔지리어링에서 하는데 설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것도 일반공사와 같이 예가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바로 넘겨줍니까?

바로 안 넘겨주고 여기서 뗄 것은 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2003년도 조림, 무육간벌, 덩굴류제거, 임도 개설·보수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일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선정할 때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농경지주변에는 벚꽃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키가 작은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간지를 통과하는 데는 별도의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횡천- 옥종으로 가는 국도 59호선에는 푸른 경남가꾸기 일환으로 소나무 계통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수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기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보식을 할 경우 농경지 피해가 없는 산지를 통과하는데는 예를들어 횡천- 전대초등학교부터 옥종면 회신리까지는 산지입니다. 이곳에는 벚꽃나무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횡천 전대 일부는 무궁화가 심겨져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심어놓은 것은 다음에 보식할 때 그 수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빈곳은 다른 수종으로 하겠는데 전대노선에는 우리 마스터플랜에 살구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구보다는 참벚꽃이나 왕벚꽃 나무를 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전대 구간에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고 위에 재 넘어가는데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무궁화는 조경용으로는 몰라도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은데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마스터플랜이 섰다 해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실정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다면 마을 농경지부근 외에 옥종 재 넘어가는 데는 왕 벚꽃나무를 권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각종 사업을 시행 위탁할 때 예를들어 임도 같은 경우 예산만 배정해 줍니까? 배정해 주면, 금액에 따라서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행위탁 공문을 해서 시행위탁 품위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른 공사하는 것처럼 경리계에 넘깁니다.

그럼 군에서 설계도까지 작성해서 산림조합에 시행위탁을 한다면,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시공 중에 여건변화로 변경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마다 우리 군에서 변경을 합니까? 시행자인 산림조합이 설계변경을 합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올해도 9건의 설계변경에 2,2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김혁규 도지사님 부임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경우 경상남도 푸른 경남가꾸기 특별지시 공문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하동은 전라도와 인접해 있어 비교를 해보면 전라도는 산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규제가 심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없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공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이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인데 우리 하동이 안 푸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근교 말이지, 시골 군단위는 80%가 산지인데 야산지대의 구릉지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지시가 유효합니까? 시·군단위 산림녹지과장님들 회의 때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지사님께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의 때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사 특별지시 6호라 해 가지고 고속도로변, 국도, 지방도, 군도변까지 범위입니다.

지사님 특별지시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놨지만 사실 산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면 도로변 아니고는 어디에 활용을 할 것입니까? 저 꼭대기 7부 능선이상 경사지역에 활용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활용할 곳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변이 아니고서는 안됩니다. 이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든지 산림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든 간에 푸른 경남을 가꿀 만큼 가꾸었으니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주실 것을 산림녹지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군청- 운동장간 가로변조경사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청- 신촌빌라구간까지 인도 내 조경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몇 개소입니까 ?

137개소입니다.

137개소에 식재한 수종은 무엇입니까?

연산홍입니다.

하동군청이 있는 도로변에 인도를 이용한 조경사업을 하는 취지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수종선택이 연산홍을 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군의 꽃인 철쭉을 선택하시든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 군이 전국 유일의 시배지를 갖고 있는 녹차나무를 심었다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본보기가 될텐데 전국 방방곡곡에 흔해 빠진 연산홍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쉽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수종선택 관계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처음에는 동백을 심으려고 하다가 거기가 인도라 지장이 있어서 연산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농경지나 거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키 작은 연산홍을 선택했다면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연산홍을 심을 곳에 철쭉을 심었을 때 우리 군의 이미지나 인도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개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연산홍이 철쭉보다 조금 일찍 꽃이 핍니다만, 꼭 거기에 연산홍을 심어야 했습니까?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음,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도블럭 제거량은 얼마입니까?

66톤정도 되는데 재활용할 것입니다.

재활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66톤을 전체 하동포구 공원에 투입했는데 사업 시행한 것도 있고 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량의 1/10이나 재활용했습니까?

물량의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재활용하기 위해서 깨끗한 보도블럭을 제거했으면 다른데 판매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사업추진경위가 나와야 되는데 재어놓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활용할 데가 없으면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은 20년 전에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행정의 태만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왔는데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본 구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이 20년 전에 수립한 개발계획이 현실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님의 지시도 계셨지만 쌍계사 집단지구개발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65,950㎡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국립공원으로부터 부지를 우리 군이 무상으로 돌려 받습니까? 국립공원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정비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국립공원과 산림과가 협의를 해야될 내용이 아닙니까?

기초계획이 안된 상태이고 제 생각은 부지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이 65,950㎡의 부지를 국립공원으로부터 매입을 한다면 예상되는 매입단가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해제될 게 법으로 공포가 된 마당에 주무과장이 국립공원에 이만큼 군유지를 줄 테니 이 땅을 주라고 한다든지 기초협의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저희들은 해제까지만 해주고 개발은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 군이 매입을 했다 치고 가상해서 매입단가가 10억이나 50억이었다고 할 때 이 돈을 국립공원에 지급해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의 국립공원 관할구역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인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계사 국립공원관할구역 65,950㎡를 우리 군이 매입해야 될 경우가 오면 매입단가가 나올 것인데 우리 군에서 이 돈을 국립공원에 지급하면 국립공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가면 안됩니다. 중앙정부로 가 버리면 우리 군이 매입한 돈이 다른 지구에 가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테니 매입단가에 준한 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에 재원을 재투자하라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협의도 못해 봤습니까?

그건 입안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국립공원으로써 기능은 발휘하되, 개발과 편의시설이 하동 쌍계사지구 의신, 대성지구만큼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입장료 징수등 많은 수입은 내면서 재투자는 제일 안된 곳인데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는 국립공원관할구역 내에 지리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못박아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신 지구에 개인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우리 군이 매입을 해 가지고 국립공원에 제공을 하면서 현 국립공원 부지는 우리 군이 인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지니, 산림과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니 우리 하동의 관건이 달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밀히 협의하셔서 부지만 우리 군이 막대한 돈을 주고 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든 간섭을 안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꼭 재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8페이지, 앞서 산림과 업무중 산립조합에 시행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무육간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된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무육간벌로 인해서 채취된 잡목양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육간벌로 인해서 채취된 잡목으로 톱밥이나 퇴비로 재활용한 현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가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지가 30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해서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의욕은 참 좋은데 간벌로 채취한 잡목을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분쇄를 해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톱밥관계는 몰라도 칩생산 기계가 있는데 칩은 생산해 가지고 우리 조경하는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채취량의 1/10,000도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육간벌로 인해서 채취되는 잡목을 톱밥내지는 퇴비화로 100% 활용할 소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해야지, 하산시키는 인부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물론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우리 군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에 의하면 산에 간벌 사업하고 방치한 잡목을 폐쇄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유기질비료나 왕겨보다 효과가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산림과의 생각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깊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내용, 군유림 미 대부현황, '02, '03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 산림조합과 타 업체와의 수주현황, 산림사업인 조림, 무육간벌, 임도 개·보수 신설사업의 사업체별 정산서, 태풍 '루사' 관련 읍·면별 사업현황, 무육간벌 사업을 통한 잡목으로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사업현황을 내일 12시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한기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정철입니다. 치수방재담당 이쌍수입니다. 보상담당 최종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특히 건설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자료에 의거 저희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01, '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된 일반사업으로 미점-정서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사업량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 된 일반사업으로서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사업외 5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사고이월 된 일반사업으로써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총 61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사고이월 된 일반사업으로써 총 48건인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101건으로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0%미만 사업이 22건, 50-60%가 11건, 61-70%가 19건, 71-80%가 12건, 81-90%의 사업이 17건, 90%이상 사업이 7건으로 준공된 사업은 총 13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별책으로 제출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은 총 364건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0%미만사업이 24건, 50-60%가 10건, 61-70% 5건, 71-80%가 10건, 81-90%가 24건, 90%이상이 12건으로 준공된 사업은 총 279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부군수님을 포함하여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6회를 개최하여 13건을 처리하였고, 2003년도에 1회를 개최하여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번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7월15일 오후 2시 지례- 진교간도로 확·포장사업과 신방- 주성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6월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정성화 감사담당주사가 자치행정계로 발령이 나고 김재권담당주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의 용역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설계용역으로써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132건으로써 사업별 용역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위태 - 묵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암면 위태리에서 묵계리이며, 사업량은 길이 7.83㎞, 폭 8m, 교량 1개소등 총 사업비가 218억4,6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7년도에 착공하여 '06년12월3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경남도에 건의를 하여 지방도 정비계획상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삼성궁이나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물류비용 절감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금남-심답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 구간으로 길이 5㎞에 폭 8m이며, 총 사업비 17,39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도정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교통량을 감안해서 경남도에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현 도로는 노폭이 3, 4m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한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유지관리 부서인 도로사업관리소 진주지소에서 금년봄에 30여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만, 현재 노면이 불량하므로 조속히 덧씌우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경남도에 도로망 조기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정비계획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암면과 악양면을 연결 지역 균형개발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군을 찾는 도로이용객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도2호선 확장에 따른 우리 군 노선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노선번호는 국도 2호선으로 하동읍 -목도리에서 북천면 옥정리까지 우리군 경계지점까지입니다. 용역개요는 연장이 19.73㎞이며, 1공구에서 3공구로 구분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51억6,600만원이며, 용역기간 용역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9.8일 경남도에 승격국도정비 기본계획시 하동읍 -신기리에서 공설운동장을 경유하여 노선이 채택되도록 의견과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01.6.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용역을 착수하였고, 같은 해 10월24일 우리 군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1차적으로 노선협의를 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2001년 12월4일부터 2003년 6월16일까지의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3년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관리시험 현황 중 레미콘 단가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시설 205건, 하천시설 167건, 수리시설 188건, 도로시설 188건, 상하수도시설 11건, 농수산시설 11건으로 당초계약금 51억17,713천원보다 4억68,125천원이 증액된 55억85,838천원으로 산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송원활로 고품질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3개소, 2003년도에 13개소 총 26개소로써 사업량은 24㎞에 사업비는 24억 9,700만원이며,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국비 80%와 지방비 20% 부담으로 지원되며, ㎞당 공사단비가 1억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13개소에 총 11㎞이며,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 4건, 설계완료 5건, 설계중이 4건으로 종합진도 40%정도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용역 및 자체설계 후 시공 중 물량과다로 감액시공 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현황입니다.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관정 또는 양수장을 총 49개소를 개발하였으며 지역별 사업비, 시공업체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소류지현황입니다. 군 관내 소류지현황은 총 136개소이며, 몽리면적 920,40㏊입니다. 지역별투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화개천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화개천 현황은 화개면 탑리에서 대성리 구간이며, 하천연장 10.2㎞, 유역면적 94.54㎞, 하천폭은 50-100m입니다. 통수단면은 초당 1,933.4톤으로써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지구로써 만남의광장 진입교량 설계시 기존의 하폭을 50m에서 100m입니다. 계획 홍수량은 초당 1,008톤으로써 하천의 단면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산지 계곡하천의 특성상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천계곡으로 유입되는 수량의 증가로 교각이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남의 광장 진입교량을 당초 교각 2기 3경관에서 교각 1기 2경관 장데스판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 2급하천은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개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 될 수 있는 기본계획용역을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년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퇴적되어 있는 부산물을 제거하고 하천구역 내 산재해 있는 자연석은 하천과 조화롭게 보존하고, 유수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흐리는 하천석은 수해복구용으로 활용하여 수해예방과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현장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태풍 '루사' 관련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업체별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민원발생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은 총 147건으로 지역별 공사명 등은 자료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의천 1공구 종점부 선형변경 사유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지내이며, 사업기간은 '03년 3월17일 착공하여 '04년 3월16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에 연장 2,549m이며, 사업비는 14억 6,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설계를 하여 군으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세계산업으로 낙찰이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형변경내용으로 1공구는 좌안 종점부 넘버 13번부터 길이 280m이며, 2공구는 우안 시점부부터 길이 128m로 변경되어 우안쪽으로 평균 6m정도 선형변경이 되었습니다. 선형변경사유는 하천 상류부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병목구간 1공구 종점부 세월교 길이 18m를 27.8m로 확장시켜 하천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하천제방 선형을 단곡선으로 설치함으로써 좌안측 전 필 편입요구 민원사항을 해소하므로써 제방성토용 토사확보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어 2공구 좌안을 우안쪽으로 평균 6m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공구 종점부 제방축조 토공사 부분은 80%를 추진중이며 2공구 우안 시점부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조속히 사업이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남면 노량리-금성면 가덕리 지내이며, 사업량은 5.7㎞, 폭 8m로 설계하여 공사중이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01.4.30 착공하여 '06.8.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한국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이며, 사업비는 33억7,000만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장 1동과 배수펌프 3대, 유수지 1지, 유입암거 600m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99년 12.30일부터 '03년 8월13일까지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현 시공중인 유입암거는 설치구간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이토층으로 형성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 연도별 집행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한전주 설치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2002년도 현황은 지방도 1,689본, 군도 1,404본, 농어촌도로 881본으로 총 3,974본입니다. 부과금액은 본당 연간 300원으로 1,192천원입니다. 2003년도 현황은 지방도 1,393본, 군도 1,404본, 농어촌도로 885본으로 총 3,732본이고 부과금액은 본당 연간 300원으로 112만원입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설치물량이 적은 이유는 지방도 일부구간이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기대상 1,532필지 중 1,419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113필지는 미등기 되었습니다.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등기대상 2,877필지 중 1,816필지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1,061필지는 미등기 되었습니다. 미등기 사유는 마을안길, 농로 등 새마을사업의 무 보상으로 시행한 도로부지는 소유자의 변동으로 등기 서류 징구가 곤란하고,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 편입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미등기 토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권 설정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계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등기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조치법 등기가 시행될 때 농로나 마을안길에 되어 있는 토지는 전체가 등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인가 처리 추진사항입니다. 국세청, 재경부, 대상지구별 지번, 지적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면적은 총 93필지이며, 68,413㎡이고, 경지정리 지구별 국유재산현황은 85-87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매각계획으로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처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환지청산금, 대상지별 회수액, 미납액, 미납부자 청산 교부액, 대상자 교부액, 미교부자 현황은 환지청산금 회수액 총 5,861천원중 5,794천원을 징수하여 5,792천원은 교부를 하였습니다. 2천원이 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별 경지정리 환지인가에 대한 처리내역은 89-9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45페이지, 위태- 묵계간 도로확·포장 도로공사가 현재 마을로 보자면 위태 삼거리에서 궁항리 마을까지는 사업이 됐는데 그 잔여구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위태- 묵계간 사업은 지방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도에 중기계획에 넣어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도로도 좀 시급하지만, 청학동 삼성궁에서 연결되는 악양- 묵계간 도로가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터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시급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 군에 사업을 2개씩 해주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태- 묵계간도로는 좀 늦게 되고 악양- 묵계간도로가 중기계획으로 2004년도부터 반영이 돼서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악양-묵계간도로가 완공이 되면 연이어 위태- 묵계간 도로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현재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단성 IC에서 옥종을 경유해서 청학동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횡천에서 청암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궁항까지는 도로가 확·포장이 돼서 편리한데 남은 구간이 승용차로 운행하기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006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사업이 기간 내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묵계라든지 악양이라든지 도로가 포함되더라도 이 사업 내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장마가 끝나면 도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청에서 원묵교로 연결되는 터널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아니면 내년 초라도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터널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그 도로가 8-12m정도 되는데 마지막 부분 청암쪽에서 회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터널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도에서 그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요. 터널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주변에 연결선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여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국도 2호선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20일날 업무보고 때 그 구간의 길이가 17.2㎞였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9.73㎞인데 이것은 기간 내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19.73이 맞을 것입니다. 1월달에 나간 자료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가 진주에서 사천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간은 용역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용역은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적량구간에 터널 통과하는 구간이 민원이 하나 있고, 하동읍에 근접되고 있는 노선 때문에 확정은 안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8월달이나 10월달까지 확정을 지워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납품이 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재용역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용역이 확정이 안되니까 사업시기는 아직 타진을 못해 봤습니다.

뒷 페이지, 추진업무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이 확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알았다는 정도로 참고만 하겠습니까?

이번에 납품되는 용역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납품이 되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됐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상업무를 저희군에서 위탁을 받으니까 보상업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새로이 노선을 바꾸려면 새로운 용역비를 투자를 해야되지 이 서류는 더 이상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역의 구간은 1공구 하동읍 목도리에서 적량면 동산리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이 돼서 사업이 된다면 목도리구간에는 연결이 안되니까 우선 북천 방화 터널을 뚫어가지고 횡천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그 다음에 구간에 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돼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하면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민원을 다시 해결하려면 그 용역한 사람들은 용역비 받고 가니까 새로운 구간에 대한 민원 건으로 새로 용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완공되기까지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민원해소에 우리 담당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례- 진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 공정이 70%라고 하는데 이 70%라는 것은 박달리에 지금 공사중인 것을 말합니까, 진교 구간에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교- 월운구간에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2.5㎞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구간의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도부터 발주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이 사업의 포장이 일부 안되어 있어서 포장은 포장대로 마무리짓고, 전체구간을 수의계약에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총체 입찰을 해서 착공은 올 연말에 되도록 하고, 올해 예산만큼 투자를 하고 내년에 연차별로 투자를 하면 2, 3년이 걸려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압니다.

양보구간에 아무리 100% 완공을 하여도 진교에 남은 구간을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양보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를 보내게 되면 오히려 원성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신경을 써서 계속 연계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영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곧 개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개통된 이후 계천 시장통이나 전도 양조장, 볼링장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입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만이 영사선 도로개통에 맞도록 정비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은 보상관계로 군비가 많이 드는데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에 위험해서 좌회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좌회전 노선을 만들면서 거기까지 넣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업이 되면 거기에 의존을 하고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무자와 협의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갈 곳은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사궁 마을에서 박스 나오기 전의 옆길로 접속하는 방안이 없는지, 준공 전에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 자료 56페이지, 수해복구 사고이월사업에 조금 농로교량을 설치하다가 중단이 된 이유는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아서 아실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교량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니까 논에 농약을 치기 위해서 경운기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나 경운기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데 휴무관이라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가설도로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제방이 위험해서 다시 헐었습니다. 가설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도 19호선과 관련한 질의인데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국도 19호선 4차선문제는 정말 하동 군민의 숙원사업 중에 숙원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곧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일임을 해 놓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대에서 노선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신월에서 화개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길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동읍에서 만지쪽으로 제방이 되어있으니까 제방겸용으로 도로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방겸용 도로로 나야 되는데, 계획에 의하면 제방은 그대로 두고 제방 안으로 4차선을 낸다고 하는데 만지 구간뿐이 아니고 악양의 평사리나 화개쪽도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계가 그리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도 못하고 살았는데 1년 늦게 하는 일이 있어도 노선을 변경해서 제방겸용 도로가 되도록 해야 만이 섬진강의 운치를 감상하고 전국 제일의 도로망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강 건너 다압면에 내일이라도 차를 몰고 한번 갔다 오십시오. 다압면에 건너가면 제방을 축조해서 제방위로 도로를 내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석상에서는 부산 국토관리청이 하천의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방쪽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 강 건너 다압면은 어째서 그게 가능하고 우리 경남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노선문제를 우리 대에서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하면 두고두고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제방겸용으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도 고향이 하동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동-평사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제가 오기 이전에 840억 정도의 예산에 9.65㎞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은 일을 하면서 바꾸어야 되고, 당장 시급한 게 하동 군민문화회관 앞이 문화회관을 침범해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방을 이용해서 우리문화회관 침범을 적게 하고 기존 하동 일제라고 칭하는 제방을 먹도록 해서 노선이 바뀌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유소 앞으로 통과해서 만지 제방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고, 거기서 또 미리내 호텔 앞에서 제방이 없는 무제에 대밭이 있는데 아산가든 주유소 앞입니다. 그쪽도 바깥쪽으로 해서 흥룡제로 연결해 가지고 개치마을 바깥쪽으로 교량을 해서 악양 다리까지 갑니다. 악양 구간은 제가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악양 구간은 평사리 휴계 공원구간인데 기존 도로에 있는 벚꽃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걷고 쉴 수 있도록 악양 들을 도로로 넣는 것이 이번에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악양들을 침범해서 도로는 그대로 두고 화개로 올라가면 제방이 만나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부춘 쪽을 제외하면 도로가 다 그대로 타고 가기 때문에 제방이 없는데 전부 하천을 볼 수 있습니다. 부춘 제방 거기만 해서 부춘 제방 바깥쪽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제방을 돌리게 되면 자기들 이야기는 여관이 들어가는데 여관 밖으로 하려고 하니 교량을 놓고 안 된다해서 검두마을 위쪽으로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을 마을과 여관사이로 통과해서 목을 잘라서 넘어가도록 하는데 제방으로 선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구간은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하동 읍민들이나 화개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특히 하동문화예술회관 앞에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도 섬진강이 안 보입니다. 그런 쪽에 조금 숭상을 하면 도로겸용 제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데 보지말고 신월에서 직선도로를 타고 강변도로로 차를 몰고 오면 기분이 좋아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전국 제일 아름다운 길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가는 도로는 계곡과 강과 산이 조화를 이루어 신월 쪽보다 더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아름다운 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이미 되었던 도로는 수정이 가능한 것은 수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설계하고 있는 구간은 운전자가 시계에 가려지지 않도록 가드레일도 높이를 낮춰서 뒤쪽으로 두껍고 높이는 낮은 그런 특수형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75페이지, 여의천 1공구 종점부 선형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1공구 종점부 상·하 1㎞ 지점 당초공사의 설계도와 선형변경 후 설계도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상단부에 있는 것은 자료가 나오지 않아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의천 1공구 종점부를 위시해서 밑으로 1㎞, 위로 500m 지점에 용역 설계도면과 설계변경 후 도면, 내역서를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은 어느 때에 합니까 ?

설계라는 것은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획으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하거나 선형이 안 맞거나 주변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가 변경이 된다고 보는데 여의천에 설계변경이 된 주된 이유는 상류부에 세월교를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하폭이 좁은 것을 넓히니까 하폭이 늘어진 만큼 수량이 예전과는 다르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에 보고하실 때 도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셨지요.

제가 곤양천하고 착각을 했는데 군에서 설계를 한 게 맞습니다.

과장님, (주)영진에서 설계를 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토목직이지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수준이 하동군에 과장님 이하 모든 토목직 공무원들보다 수준보다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도 자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야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우안 쪽에 수해가 난 쪽으로 붙여서 용역설계를 했을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교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확장을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장님은 그럼 하천의 흐름인 선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현장을 우선으로 합니까?

현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 역시 현장을 중시합니다. 이 현장은 아주 어렸을 때 세월교가 없을 때부터 계속 다니고 목욕도 하면서 50여년동안 잘 아는 현장인데 과장님이 이 현장을 한번 와 보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제가 현장이라는 것은 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흐름은 위원님이 거기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이 형상이 바뀌고 세월교를 10m가량 넓힘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바뀐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이 다른데 당초 용역설계에도 세월교위에 다리도 없었고, 처음 발단이 용역설계가 나왔을 때 그 설계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에 누가 왔느냐 하면 해당 이장님을 위시해서 주민들, 읍면 토목직, 의원, 사업자 건설과 직원이 와서 깨끗이 마쳤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다하고 사업시행 중에 그 뒤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느 날 선형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현장에 맞게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이리하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래서 의회 현장점검팀 2조가 나가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과장님은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안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변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소(沼) 부분에 암석이 있는데 거기 선형은 밑의 선형을 100m 하폭을 넓혀도 세월교를 넘어가는 물 흐름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다리를 다시 잇는 그 지점에서 탁 내리치면 그 지점에 닿으면 위에 암석이 있어 가지고 물이 전혀 그 이상, 이하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치면 제가 이야기한 용역 설계한 그쪽으로 물이 흐르고 세월교 흐름이 옆으로 비스듬이 45도 각도로 있어 가지고 하폭 넓힌 쪽으로 물이 많아서 넘칠 때는 그쪽으로 갈지 몰라도 강한 물은 우안 쪽으로 옵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집을 하고 지금 공정이 80, 9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위에 다리부분 물 흐름을 이쪽으로 보낸다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좌안과 우안의 내역서를 보니까 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400만원뿐만 아니라 토사를 확보하는데 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좌측면에 하면 언덕이 높아서 토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쪽에는 언덕이 낮아서 물이 치면 논 둑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쪽에 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만 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다. 묘목 심은 논이 낮습니다.

그 위에 세월교 쪽

그 위에 보 바로 빠지는 구간은 감나무 있는 둑은 하천공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간 높은 논은 그대로 하는데 깨어낸 다리 밑에 논은 낮기 때문에 성토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논을 이용하면 성토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럼 하천의 물 흐름이 탁 부딪히는 그쪽으로 선형을 더 확보해서 쌓아야 되겠습니까? 물이 그냥 넘칠 것 같아 물이 가지 않는 토사가 쌓인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교량을 넓힘으로 인해서 하폭이 10m 늘어지면 유수가 옛날과 다르게 흘러가고 또 그 지점에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가지고 곡선으로 연결하면 단곡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폭이 상당히 넓혀져서 말씀하신 대로 보가 방향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맞는데, 세월교도 지금 가보니까 앞으로 그 보도 활용을 위해서 개량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절대 수해가 안 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토목직 자격이 없고, 과장님은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빌미로 해서 이 위치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세월교가 45도로 되어 있는 것을 90도 각도로 세울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위에 교량을 넓힌다,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넓힌 게 아니고 주민건의가 있고 현장조사한 날 다 넓히기로 지시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400만원 중에서 위에 다리 하나 밖으로 내가지고 연결하는 그거까지 포함되지 않았고, 토지보상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세월교에서 그 다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절감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사항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어디까지 밀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날 사유가 과장님이 우안에 토지 승낙이 안돼서

저는 한번밖에 안나갔는데 첫날입니까?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좌안으로(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날 당일날 조사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세월교가 좁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래 당초 무너진 여의교 교량이 좁아서 유수에 지장을 받아 인근에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량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 세월교 고량을 넓히면 수해해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까 논 주인이 나오셔서 그 분이 그건 넓히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넓히겠습니다. 넓히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게 선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관계도 묘목이 당초 3천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2천 몇 그루 들어가게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 넣어달라 했지만, 실제는 어렵다해서 선형을 수정하니까 860주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그 분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묘목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가 4월달로 묘목을 파고 이식을 하는 때였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는 용역설계도대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기를 꼽고 했습니다. 했는데,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집 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다시 뒤에 800 몇 주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때 기 꼽은 대로 편입을 했더라면 이설비도 안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도 안 들어가 보게끔 해보겠다 했지, 설계를 선형을 그어보지 않은 상태이고, 교량을 10m정도 확장하면서 선형을 그어보니까 860주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선형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초 설계상 우안은 2공구, 좌안은 1공구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두께가지고 (청취불능)

그 구간은 하천의 유지관리상 하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좌안을 이 회사가 하고 우안을 저 회사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라 버렸습니다.

다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선형을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면 집 있는 데 가서 단곡선이 됩니다. 원래 이쪽에는 모포장 쪽으로 붙어가지고 모포장 쪽으로 돌아가면 완곡선이 되는데 밑에 있을 때는 그대로 하고 도로는 변함이 없는데 (청취불능) 결과적으로 아래, 위, 중간 어디에도 맞지 않는 선형변경을 했다.

단곡선으로 되면 유수는 더 잘 빠지고 좋습니다. 새로운 교량이 설치가 되면 날개 벽을 하면 날개벽 쪽에 물이 부딪히는 형상이 됩니다. 저 밑에 내려가도 결국 교량 있는데 부딪혀 가지고 물론 그 집에는 물이 가지만 하폭이 옛날보다 배나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겠는데 앞으로 수해가 없습니다.

제가 틀린 것을 보고 주민설명회 마친 후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고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런 타당성이 없습니까?

제가 건설과장 이전에 고향이 하동입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무리 틀렸다손 치더라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치라도 재고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저는 당초설계를 도에서 했건 영진에서 했건 그 사람들이 수해현장을 감안해서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하동 군내 수해복구공사에 누락된 사업이 있는데 이 누락된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소규모사업은 1개월만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락됐다기 보다는 피해액 400만원이나 복구액 800만원은 주민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민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을 안하고 관에서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건 우수기 이전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 각 읍·면별로 지구명과 사업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종이 1㎞에 논농업직불제 기준으로 면적이 8,748,000㎡, 양보가 5,780,000㎡, 악양이 6,246,000㎡ 입니다. 그런데 농지면적과 사업량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사업이 양보는 1.5㎞, 악양 2.3㎞, 옥종이 1㎞입니다. 그렇다면 양보와 옥종, 악양과 옥종을 비교할 때 악양이 2.3㎞라면 옥종은 3㎞이상이 되어야 균형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 기준표를 보면 악양이 1.5㎞, 옥종이 1㎞입니다. 그렇다면 6,246,000㎡와 8,748,000㎡에 악양이 1.5㎞라면 옥종은 2㎞가 넘어야 균형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옥종은 2002년도나 2003년도나 항상 1㎞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량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읍·면이 있습니까?

올해 종료되는 읍·면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사업으로써 종료가 되는 읍·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지역이나 큰 지역이나 고루 분배해서 정말 우리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이 큰 감정으로 돌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인 사고를 벗어나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상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 도덕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옥종지역 출신으로서 옥종에 사업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옥종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잔량이 7㎞가 남아 있는데 옥종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진교가 7.4㎞입니다. 앞에 말씀하시기로 악양이 작년이나 올해 옥종보다 많느냐 하시는데 악양은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지구로써 중앙에서부터 투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많이 올리는데 실제 지정이 돼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위주로 합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니까 뒤떨어지는 옥종이나 진교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종은 딸기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하우스단지입니다. 딸기 총소득이 연간 수박과 포함해서 2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데 현재 우리 군에 하우스단지 농로가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옥종 하우스단지를 예를들면 상·하차 할 때라든지 차가 양쪽에서 올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수박을 작업해서 상·하차 할 경우에 다른 차량이 그곳으로 진입하려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단지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구에 농로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많은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단지나 농로포장도 중요한데, 당장 시급하다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미 포장을 한데가 좁아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토지승낙을 해 주신다면 그곳이라도 우선 확·포장을 해서 하우스단지에서 상·하차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생생한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목직 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앞서 자료 61페이지, 화개천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화개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실 때 화개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과 숲 조성문제를 적극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자료 80페이지입니다. 한전주 설치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2003년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에 대한 한전주 설치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의 사유지인 전이나 답, 임, 마을안길 등 사유지 내지는 마을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전신주설치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전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보안상 이유로 그 자료를 유출시킬 수 없다고 하여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과 한전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한전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놓은 한전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개인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신주 이설요청을 했을 때 한전에서 잘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타당한 군민의 요구나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로 되어 있는 한전주는 즉시 이설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하동에 한전사업을 전담하는 2개 업체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유독 하동만큼 협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동에 진교권에 한 회사와 하동읍에 한 회사가 2년씩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정말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설치해놓은 한전주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들이 한전주 설치에 따른 본당 수수료도 연도별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개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이후에 한전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이게 본당 연 사용료가 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한전과 우리 군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리된 것입니까?

이 요금은 원칙은 600원인데 저희들이 50%로 해주는 조건으로 하되, 도로공사나 우리 국가사업으로 옮길 때는 자기들 비용으로 옮기는 조건에서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원이 할인이 된 것입니다. 대신 한전주 한 본을 만약 다 받으면 한 본 옮기는데 몇 백 만원이 들고 도로공사하면 한전 이설비가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자기들 비용으로 옮기는 조건에서 그리된 것이고 우리 군만 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전에서는 그렇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600원을 설치사용료를 우리 군에 납부할 때는 다음 군에서 필요시 전주를 옮기라고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계약인데,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개인사유지 등에 있는 한전주를 만약 재계약을 안 해줄 때 한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건교부와 한전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내려온 걸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도 공익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사유지에 하는 것은 통상협력과에서 하동화력과의 업무협조도 있고 저희들은 도로에 이루어지는 것은 100% 방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개인이 필요시 이전요구를 하면 즉시 한전에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한 달이나 석 달 끌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좀 촉구를 해 주시고, 다음 우리 군이 각종 문화축제인 이벤트행사를 연간 5, 6건 하고 있는데 각종 문화축제행사를 하다보면 전기공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축제도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제인데 인접한 구례나 광양, 창녕 이런데 축제하는데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한전에서 축제기간동안 필요한 전기공급비를 한전에서 부담하면서 협조가 다 이루어지는데 유독 하동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사 주관 부서의 전기설치료 500만원, 700만원 다 납부를 하고 협조체제가 안돼서 제가 올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반정도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담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관장협의회가 뭡니까, 그런 자리에서 지역에서 행하는 문화축제 4, 5일간 기간에 전기공급은 한전 기술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기관장협의회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남도대교 개통이 29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행사장 위치가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잡혀 있습니까?

행사장 위치가 전남 측 다리 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 관전면 온천리 쪽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 내에는 없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다리는 경남 하동군 화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동군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면적도 충분히 있는데도 발주권을 전남도에 이양했다고 해서 준공식 행사를 그쪽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여론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재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든 계획을 전남에서 세우고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서는 전라남도에서 세워서 우리 도로 보낸 것입니다.

준공식 행사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촉구를 바라겠고, 다음 우리 군에 연중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유지 편입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유지 편입으로 보상해 주는 금액도 엄청나거니와 보상을 해주면서 매입해 들이는 필지 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 2호선, 19호선을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상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보상반에 1명의 직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군에는 정식 직제는 아니고 보상반이라해서 6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 보상, 하동화력보상, 도에서 하는 보상,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상을 하면서 등기를 즉시 촉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이 증지만 하나 붙이면 등기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부대비가 끝나면 사역한 사람을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보상업무는 현금이 당일 날 몇 억씩 빠져나가는데 담당주사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동에 거주하지 않고 객지에 있으면서 기공승낙을 안 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출장을 가게 되면 임직들이 그 업무를 보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많이 현장에 다니는데 직원들이 보상한 것을 모아놨다가 보고하는데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등기관계를 군으로, 도로, 건교부로 하는 것이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군에 조사를 해보니 하동군이 호응도가 좋아서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도 보상반을 만들었는데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국도 2호선과 19호선, 또 진교- 노량간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소유권문제나 보상금지급으로 인해 문제가 안 일어나려면 장래 보상인력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 군수님께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 수요가 많아지고, 특히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노인들이 오셔도 보상반을 운영 안 하면 도로계나, 치수방제계, 농지계 각각 가서 보상업무를 봐야 하는데 보상반을 운영하면 한번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여 보상반이 정상팀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미래환경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