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감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확인을 겸한 읍면감사와 아울러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겸한 읍면감사와 서류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편성된 반별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별로 현장확인을 겸한 읍면감사와 아울러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상세한 자료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 감사상황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부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대와 흥분속에서 출범한 민선 3기의 1주년을 회고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 서비스헌장 실천평가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등 상부기관 또는 외부단체의 시책평가에서 우리 군이 총 8개 부문 15개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린 창녕건설을 위해 창녕인터체인지 주변 등 시내 요소 요소에 무상으로 기증 받아 추진한 큰소나무 식재는 주변 경관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휴식공간이 부족한 군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열악한 여건과 정치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은 나날이 변하고 주민욕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우리 지방의회가 더 많은 변화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각종 민의의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도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연찬과 자료수집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유감 없이 집행부의 각종시책을 질타하는 등 명실 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시한 2003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봄 의원연수를 통해 습득한 처벌위주의 과거 지향적인 행정기관식 감사활동을 벗어나 정책의 대안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사에 무게를 두고 전 동료위원들이 각자 수집한 각종자료와 비교행정 등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개괄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감사자료는 성실하게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요구자료의 근본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소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과장의 제반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거나 물의를 빚는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로 궁극적인 군민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기획감사실의 명문고의 선정 기준과 배경, 문화공보과의 영조물의 시설별 사용규정 및 사용료 징수규정 미 정비 사유, 종합민원실의 고객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의 불성실과 남지읍 대경 임대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상황의 엇갈린 진술, 재무과의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시공평가 미실시, 현장사정을 무시한 하천부지의 탁상임대 사유, 환경위생과의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설비의 원천적 결함과 하자보수 미 이행 사유, 지역경제과의 남지현대화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무허가 건축물 보상이 기관장의 주관에 따라 다른 사유, 건설과의 계성천 정비공사가 기존 제방의 무리한 법면 절토,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무시한 세골재 채취의 민수로 전환한 사유와 군민감시관제 활용실적 미흡, 도시산림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 요청,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대 등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 밖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군정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일이니만큼 각별한 각성과 차원 높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조속한 시일내 깔끔히 처리하여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준수정(立準修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표준을 바로 세워야 바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말로 다시 말해서 표준이 없으면 본 받아야 할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슴속에 묻어 두고 되새겨야 할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세계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이론과 실무 추진력 그리고 문제의 발견과 해결능력을 고루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분야의 제1인자가 되기 위한 법규연찬과 업무의 표준운용절차 등의 연구 및 개선은 물론 완벽과 성취욕을 동시에 추구하는『끼』를 구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물고늘어지는『프로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비판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이 여러분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주민을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고생이 되는 반면 보람도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전자 게시판에 의회를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 출력한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의원은 생활정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도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전달하여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과정까지 무기명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원을 매도하는 사례 등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사안을 판단하는 주관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의 이석도 없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03년도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