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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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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랑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 경비 계상내역순 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경기 침체 타개라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지역경기 진작과 농촌환경 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교부세, 세외수입 증감액을 정리하고, 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및 행정전산화 진전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장비 개선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 입니다. 당초예산 1,464억 1,400만원보다 148억 5,700만원이 늘어난 총 1,612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 3,000만원이 증가한 1,484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5,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억 900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 6,3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7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400만원, 치수사업이 6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이번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3,0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 8,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도축장 매각대 7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4,100만원을 합한 16억 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 42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중 수계관리기금의 삭감으로 인해 11억 2,800원이 줄어든 반면 도비는 8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2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100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경비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비는 14억 7,600만원으로서 도립경도대학 운영비 2억 6천 7백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 유류세 인상 운수업체 유가보조분 8,7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비 1억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3,000만원, 청단놀음 고증자료 조사비 2,400만원, 문화재보수 국도비 반환금 3,400만원, 군민체전 개최 군체육회 지원금 8,000만원, 군민체전 읍면 지원금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보조연료비 3,000만원, 소형소각로 보수비 부족분 4,000만원, 보건소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비 9,500만원, 풍양면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온천개발사업 지방채 상환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은 총 36건에 58억 3,2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새로운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비 1억 4,000만원, 성평교 개체공사 군비부담분 2억 3,000만원, 풍양소재지 정비사업 부족분 5,000만원,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 부담분 2억원, 양수발전소 이주단지 부지매입비 5억원, 청사 부지 매입비 10억원, 서예전수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6,800만원,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 국도4차선 확장구간 소나무 이식 1억 5,000만원, 향석 농산물 집하장 증축비 4,000만원, 도축장 HACCP시설 및 육가공공장 시설지원비 5억원, 시장로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 우곡 농로 보수비 6,000만원, 예천모방에서 한천제방도로간 신설 사업비 1억 5,000만원, 감천 한해상습지구 암반관정 6,000만원, 6페이지 입니다. 오암2리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율현 경작로 포장 4,000만원, 성평하수구 설치 5,000만원, 무이 수박단지 경작로 포장 2억원, 용궁교통사고 위험지구 개량 3,000만원, 개포풋고추 작목반 암반관정 개발 6,000만원, 서울나들에서 회룡포간 도로 확포장 6억 5,000만원, 풍양효제지구 생활용수 보수 3,0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5개지구 개발 2억원, U대회 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6,000만원, 예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개포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3,000만원, 현내 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원, 미석2리 소하천 위험지구 복개사업 3,000만원, 가리에서 광전간 농로 포장 6,000만원, 신음경로당 축대 설치 3,200만원, 장송 농업용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장송 수박작목반 지하수 개발 5,000만원, 지보면사무소 진입로 군비부담분 6,000만원, 무리실 하수도 및 진입로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 계상내역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6억원, 의성김씨 남악종택 보수비 4억 600만원, 예천 향교보수비 4억원, 양궁장 주변 정비사업 3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원, 패키지 사업 1억 9,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1억 7,000만원, 예천공항 이용 항공운송업자 재정지원 1억 3,200만원, 아름다운 광고의 거리 조성 1억 2,000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억 2,000만원, 농산물단지 유통센터 보완 1억 1,600만원, 독양 2리 하수도 설치 1억원, 쉼터 설치 7,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000만원, 덕율2리 하수도 설치 5,000만원,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 4,800만원, 섬유질 가공사료 제조시설 장비지원 4,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풍양 상수도 집수매거 개체비 4억 3,000만원, 감천 용궁상수도 여과지 개량 3,200만원 예천 용궁 취수장 기계실 누수방지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지방하천 보강사업비 3억 3,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4,000만원 우래제 개수비 5,000만원, 범우리천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 20억원, 충효테마공원 부지매입비 10억 5,600만원,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렸다시피,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 생활기반 개선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분 정리, 행정전산화의 확대 등에 따른 필수장비 보급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계상된 만큼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18억 8,425만원으로 그중 7억 6,9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1,44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개 사업에 대해 7억 6,9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출된 7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2일, 지보면 회계공무원 공금횡령 사고로 발생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할 금액 중 미지급한 6억 285만원, 5월 11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유류대, 약품 구입비 등 3,000만원, 5월 25일, 구제역 확산 방지 방역인부 사역비 240만원, 8월 19일, 호우 피해지구 장비임차료 6,900만원, 10월 7일, 태풍 "루사"로 인한 낙과 과실 수매 214만 6,000원, 11월 5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주택 복구 지원 보조금 4,144만 5,000원, 11월 21일, 우박,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로 2,195만 6,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