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는 한차원 높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통제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구재정의 건전 운영에도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도 예산편성과 집행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구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19～6.7(20일간) 주동연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과 전홍근?김경렬 세무사께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 구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1,037억 9,865만원이고 징 수 결 정 액은 1,153억 2,587만 9,670원이며 실 제 수 납 액은 1,049억 834만 1,550원으로써 미 수 납 액은 104억 1,753만 8,120원입니다.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P11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14억 6,161만 8천원이고, 징 수 결 정 액은 1,128억 6,872만 1,050원이며 실 제 수 납 액은 1,024억 7,933만 500원이고 미 수 납 액은 103억 8,939만 8,550원으로써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3억 3,703만 2천원, 징수결정액 24억 5,715만 8,620원, 실제수납액 24억 2,901만 1,050원, 미수납액 2,814만 7,57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 4,920만원, 징수결정액 6,549만 3,240원, 실제수납액 4,784만 7,870원, 미수납액 1,764만 5,37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 7억 4,987만 2천원, 징수결정액 8억 5,370만 5,380원, 실제수납액 8억 4,320만 3,180원, 미수납액 1,050만 2,200원,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 15억 3,796만원, 징수결정액 15억 3,796만원, 실 제수납액 15억 3,79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세출예산현액 1,037억 9,865만원, 지출액 823억 7,563만 5,220원, 명시이월 131억 4,498만 5,000원, 사고이월 42억 6,569만 1,000원, 보조금잔액 6억 4,228만 2,160원, 순세계잉여금 53억 6,484만 1,170원입니다.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P13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1,014억 6,161만 8천원, 지출액 808억 1,331만 4,470원, 명시이월 131억 4,498만 5천원, 사고이월 42억 5,832만 6천원, 보조금잔액 6억 3,836만 6,280원, 순세계잉여금 45억 943만 1,7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23억 3,703만 2천원, 지출액 15억 6,232만 750원, 사고이월 736만 5천원, 보조금잔액 391만 5,880원, 순세계잉여금 8억 5,540만 9,42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4,920만원, 지출액 4,378만 1,990원,보조금잔액 391만 5,880원, 순세계잉여금 1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7억 4,987만 2천원, 지출액 7,707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613만 3,180원,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현액 7억 4,987만 2천원, 지출액 7,707만원, 순세계잉여금 8,912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2002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4,673만 6천원으로 행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동 청사 설치 외 18건에 4억 1,642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8,383만 4,480원을 지출하였으며 3,113만 3,52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02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약간 의문이 드는 측면하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월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일반회계 잔액을 보면 인건비가 2002년도에 6억 7,200인데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있었고 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정원으로 세우기 때문에 현원이 많으면 현원을 기준으로 세우고, 또 현원이 적고 정원이 많을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것으로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느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안나간 것이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려 6억 정도의 인건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큰 돈을 정말 써야 할 사업에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장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고용직들이 많이 나가고 정원외에....

제가 알기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추경때 증액해서 편성였던 것 같은데 결산에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실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3%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는 1%였어요, 그때는 아주 최소였는데. 결산추경에서 털든 어쩌든 당초에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건비 중에 이월되는 경우는 연구개발비 정도 일거라고 보는데요. 물건비 잔액도 무려 16억, 이것을 보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하고 그런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최근 3년 것을 보면은 이것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15%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회계년도에는 7%정도로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남아가지고 또 그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우선 정말 필요한 곳에, 해결을 못한 사업들에 예산편성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잔액비율을. 다음 연구개발비도 보면 9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이월된 액수가 한 5억도 안되고 상당히 많은 돈이 아마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은 9억 2천 정도가 연구개발비 잔액인데 그 중에 이월비 빼고 제가 얼른 봤을 때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건비같은 경우도 편성하실 때 과다하게 계상하셔 가지고 나중에 10%절감, 이런 방식보다는 계상을 적정하게 하셔서 다른 우선 사업할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또 누가 하든간에 변명하고 싶지 않고 작년같은 예산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과감히 절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절약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보는데요. 포상금이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포상금 잔액이 많은 것은 일반 제안응모나 아이디어같은데 일반인들이 응모를 안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천만원 정도 포상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포상금중에 이월금이 있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71만원 아닙니까?

7천 1백만원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기획실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7천 1백만원 정도의 포상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있든지 제대로 운영을 못했든지 실제로 포상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집행이 되어 가지고 효과를 발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특별히 7,100만원이 잔액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돈도 다 사장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총무관리에서 6,7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또 기타 해외연수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초에 포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원래 그 정년퇴직자들을 유럽쪽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중국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거기서 2,600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원래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거 아니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계획부터 차질없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의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내년도 편성하실 때 특히 물건비나 이전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예산전용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 전용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전용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결산서 60페이지 보십시오.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초 자산취득비에 예산 편성된 건데 그걸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벤처타운이 방수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비에서 뺐는데 벤처빌딩 건립 및 보수공사에 쓰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서 있는 것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전용이 됩니까? 예산 전용?이체에도 8천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벤처빌딩 방수, 보수에 사용한다? 자산 및 취득비에서 임의대로 목을 변경해도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랍니다.

벤처타운입니까? 벤처빌딩입니까?

벤처타운입니다.

벤처타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죠.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시설비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에서 시설비는 가능한데,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는 안되잖아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을 하고 시설비로 증액을 하고 그랬구만요. 동구벤처타운빌딩 신축공사...

전용이 되냐, 안되냐, 이 부분을 물어보신 건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구요. 시설비에서 부대비 8천만원은 어디에 사용됐어요?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용금에 대해서는 본래 동구벤처빌딩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세목은 시설비로 8천만원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사항은 동구벤처빌딩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입니까? 벤처타운입니까? 좀전에 벤처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벤처타운인지, 벤처빌딩인지.

벤처타운입니다.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에 대해서는 시설비로는 전용이 가능하고 시설비에서 다른 부대비나 보충비로는 전용이 안되구요.

확실한 것을 아셔 가지고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다른 목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타목으로 전용을 못하는데 자산취득비에서는 다른 목으로는 전용이 가능하고 또 일반적 경상비에서 타목으로는 전용을 못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른데, 사유에 보면 예산전용 1차 사유에 보면 동구벤처빌딩 신축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작년도 11월 12일날 했네요, 전용일자가.

벤처빌딩 신축공사가 맞습니다.

말씀이 서로 다르신데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벤처빌딩은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한 건물이 아닙니까?

방수요? 신축입니까?

109페이지에 빌딩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벤처타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에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빌딩을 지으면서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변칙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운인가, 빌딩인가를 확실하게....

현재 공부상에 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예산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면요.

예.

편성되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물품 및 자산을 취득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지요?

예. 구입 요구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경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각 실과에도 경리장부가 있지요? 추산부라는 장부가 있지요. 또 경리계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장부도 있지요. 그런 장부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경리계 장부는 자산취득비다라고 하면 각과에 서 있는 것이 지출부로 활용이 되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장부가 일치가 되어야하고 그 기록하는 방법도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과별로 그 장부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할 때....

잠깐만요, 지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라는게 있어요, 추산부가. 어디에 보면 지급내역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부를 각각 다르게 실과에서 사용하면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실과에는 두개의 장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반사무를 보는 추산부, 옛날 같으면 도급경비, 관서당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장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내부결심을 받은 것이 원인행위입니다. 그래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지을 때는 날짜가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빌딩을 지을 때 얼마 얼마를 해서 신축공사를 해야겠다 하면 날짜를 받아서 경리계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출하면 원인행위 날짜는 추산부와 경리계의 원인행위 날짜가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날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계에서 업자가 청구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주관부서에다 추산부를 해주라고 합니다. 추산을 해달라고 하면은 주관부서에서 추산을 하면서 그때 집행 날짜를 적은 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경리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연필로 적어놓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일자하고 집행날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추산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연필로 써 놓고 경리계하고 집행 일자를 같이 적으면 똑같은데, 주무과에서는 추산부에서 집행일자로 봐버리기 때문에 집행일자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지출장부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라는 내용을 보면은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된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산할 때 이것이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일날 청소과에서 요구해서 지출한 가로청소용 수하차 구입이 있는데 경리계에서 쓰는 장부에는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일이 그렇습니까?

예. 주무부서에서는 9월 18일자로 되어 있어요. 장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출결의서, 경리계에서 지출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주관 과의 취급자나 과장에게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추산부에도 안되어 있고?

그렇지요. 주관과의 취급자나 과장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예산지출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의 협조를 안받고 임의적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품의 요구를 해서 지출을 했지만 지출을 했을때 받도록 되어 있는 주관과의 취급자 도장도 없어요.

예.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장부정리라든가 집행, 모든 회계절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전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기록된 사항들도 각기 다릅니다. 장부가 다른 데 어떻게 경리계에서 총괄적으로 맞춰 가지고...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주무과에서 추산부를 받고 경리계에서 총괄해서 받아봤어요. 그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집행일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산하면서 연필로 적어놓고 나중에 집행일자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정리가 상호간에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예, 국장님 말씀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주무과에 자체 추산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경리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주무과에서 예산집행날짜를 몰라서 품위 요구서 날짜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용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에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하고 전년도에서 이월한 것을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 예산현액이 1억 3,7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국비 1억 5천 아니었어요? 작년 1회 추경시에 국비 1억 5천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우선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1억 4천 얼마 아니었던가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던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지요. 122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감리비를 합해서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개발비하고 감리비는 목을 달리해 놨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나눈 겁니다.

감리비 따로 있을 건데요.

아니, 전체 1억 5천 내에서. 63페이지의 결산 내용을 보면은.

계산상으로 그렇다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연구개발비로 그냥 소프트웨어 1억 5천이고 감리비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가 1억 5천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로. 1회 추경에 선 게. 감리비하고 관계없이.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2년도 예산에 선 것은 1억 4천 얼마잖아요.

1억 4,68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원래 목이 있는데 목이 따로따로 전산개발비는 1억 5천 이었고, 물품취득비는 1억 4천. 이걸 전체 사이버 체험장 3억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그렇게 마음대로 나눠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어요?

전번 제1회 추경때 신전자문서와 포함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 3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독으로 하면 우리 신전자문서에서 1억원 이상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거하고 포함해서 같이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일체 발주가 안되어 있어요?

예,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저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신전자문서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002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 목적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제복과 간식비로 세워졌는데요. 이번에 불용처리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자율방범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규대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 증진 차원에서 겨울잠바가 490만 5천원, 모자가 184만원 이렇게 해서 674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말에 자율방범활동 추진 평가를 한 결과, 활동이 극히 저조하고 활동한 것이 없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동별로 명단이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동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는 동은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지원을 안해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얘기에요. 실제로 열심히 하는 동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인수 위원님께서 일부 동에서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특별히 크게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활동 실적을 세밀하게 한번 분석 평가한 후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잘한 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불용처리 됐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차량매각으로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량 1대를 경쟁입찰에 매각해서 실제 103만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차 몇 대에요?

한대입니다.

재물조사나 재물조사에 의해서 불용품이나 요정비품 이런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요정비품은 정비를 해야 되지만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하는 금액은 얼만가요?

일반 불용품 매각비로는 65만원의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불용품이 실매각 가치가 없습니다.

65페이지 보상금 이체 9 92만 1천원이 이체가 됐거든요. 이체 내역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109페이지에 이체내역이 나와 있지 않네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것은 병무관리비입니다.

병무관리비라도 이체내력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2년도에 7월 1일자로 사실상 병무계가 없어지고 병무청으로 일반 병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보상금은 공익요원들의 일종의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되더라도 이체된 것을 발생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73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데, 세목별 이체금액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체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나중에 집계할 때 금액이 안 맞았을 것 아닙니까?

집계과정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마 편집과정에서...

아니, 여기에 빠졌으면 집계할 때 수치가 안 맞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수치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사업으로 되어 있는게 총 4건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 1억 3,700, 원래 이것도 1억 5천이 서 있거든요, 2회 추경 때. 그 다음에 감리비도 1,332만원이 감리비 자체가 서 있어요. 원래. 서 있는게 이월이 된 거예요. 1회 추경때는 국비로 전산개발비가 1억 5천이 서 있었는데 현재 1억 3,78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작년 2002년도에 예산으로는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냐면은 1억 4,668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4천은 2001년도에 이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 이월조서를 보면 여기는 사업명이 예술사이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병렬용 주전산비 1억 2,300, 그 다음에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이 1억 2천, 행정정보화사업이 똑같은 거죠, 이게? 2억 4천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에 1억 2천인가요? 아니 1,200만원. 그 다음에 1,200만원. 지금 1억 4,700 얼마입니까? 1억 4천이 지금 예산현황으로 볼 때 1억 4,668만원 맞죠? 작년에 2002년도에 예산편성된게 1억 4,600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 4천은 이월이 되어 온 건데 지금 안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명으로는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의 사업명은 예술의 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예술의 거리하고 사업을 바꿨다고 할지라도 액수가 안 맞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에 작년에 국비 1억 5천이 확보가 된 액수인데 이건 1억 3천 7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안맞잖아요. 총예산이 작년에 확보된 예산하고 그전에 이월된 현액하고 합쳤을 때 앞뒤가 안맞는다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계산해 보세요. 사이버 체험장 220, 1회추경에 작년 예산이 1억 5천이니까 1억 5천 2백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리비도 서 있고, 그 다음에 1억 4,668만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 현액으로 볼 때 나머지는 이월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월된 액수하고도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2회 추경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임택 위원님! 총괄적으로 작년도 추경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63페이지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를 플러스해서 1억 4천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1억 3,7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에 감리비가 1,332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작년도 2002년도 추경예산안이나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경을 �c어 봤는데요

추경에 안 되어 있으면 정리 추경이든지, 추경에 반영이...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이월된 1억 4천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액수로 봐야됩니까?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원래는 예술의 거리 사업하고 관계 없는 예산인데 여기에 표시가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총 이월금이 1억 5,900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산현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예산액은 전부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억 8천 6백중에서 2002년도 예산분이 1억 4,680 아닙니까? 2002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그렇잖아요. 2003년으로 이월이 됐고 나머지 1억 4천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작년 예산이 아니고 2001년도에서 이월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억 5,90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4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2억 8,600이냐는 말이에요.

아니, 잘 파악을 못했구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전산비가 아닌가요!

사이버 체험장 구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자산이든 주전산이든 뭐든간에 1억 4천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그 전년도에서 이월했다고 볼 때 나한테 다른 데이터로 준 것은 1억 5,900이라는 이야기에요. 안맞죠! 아무리 봐도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도 바뀌어 버렸는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생활안정자금이 연중 평균 몇 건이나 나갑니까?

작년에 7건에 7천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자금을 너무나 계상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자발생이 안 돼요. 예년에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엄청난 운영자금을 계상해 놓고 이자발생을 안시키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조건이 이자가 연리 5%이고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시중은행 금리가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인 제도로 해서 재산세 3만원이하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때문에 융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년에 몇 건에 얼마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야지 과다하게 잡아서 운영자금을 너무나 잡아놓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2001년도 불용액이 2003년도 예산액으로 잡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면 소급적용합니까?

소급적용은 안되고 광주시 5개구를 알아보니까 북구하고 서구가 3% 적용하고 나머지는 5%를 적용하는데...

기 사용한 사람한테도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자그만치 6억 7,280만 2천원입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예산성격상 특별회계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전액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상당히 대출금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관계없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계상을 잘해야지,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서 6억7천이 불용액으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저희들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과오납이 있던데 저소득부모가장 학비 및 양육비에 640만원의 과오납금이 있는데 과오납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과오납입니다. 과오납이라니까요!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되어서 시에다 일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오납반환액이죠? 과오납이 아니라...

반납액입니다.

시비에서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산이 적정하게 와야 되는데 좀 많이 와서 일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 얼마...

요구가 아니고 시에서 전년 대비 10% 정도 더 해서 대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 수급자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부속서류 11페이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735만원 이월하셨는데 보조금에서 3천만원 하셨고 금년에 3,750만원 세워 놓으셨죠?

예.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에는 한번도 실시 안하셨죠?

예.

4월달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안하셨는데 왜 안하셨어요?

당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영세민에 한해서 재래시장을 개선하는데 백만원을 책정해서 60만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40만원은 자기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하고 2003년도에는 3,750만원인데 영세민 재래시장 화장실을 하는데 전 가구를 했으면 어쩌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을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뜻에서 이 돈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가구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해서 다시 기초생활대상자를 명단을 발췌해서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금년에 할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37만원은 쓰지 못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60만원은 보조해 주고 40만원의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할 경우가 있겠죠?

예.

전액을 보조해 준다면 할 사람이 생길 것인데 40만원이 부담되어서 못하고,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됩니까?

시비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구비는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더 조사해서 이 예산을 쓸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은 섰는데 조사해서 한 명밖에 없어서 남는데 과장님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청장님이 하신 찾아가는 서민복지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서 수혜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구에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줄 수 있는 형식으로 찾아가 주시면 고맙겠고, 60만원 보조해주고 40만원 자기부담인데 웬만하면 6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ㅍ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를 전부발췌해서 전부 점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중입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해 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의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자는 대개 자가가 아니고 전세나 사글세로 살 것인데 저희동같은 경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져 있는 학1지구나, 2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가서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피난민주택으로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60만원정도면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하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5만 8,210원이 결손액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왜 결손이 발생했는지, 결손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의료비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해서 못받기 때문에 결손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적용의 경우 2급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됐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을 80%는 국가에서 20%는 자기가 분할 상환, 그 금액을 결손했다는 것입니까?

저희구에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20%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과거에 구정질문에 결손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번에 했어요?

작년 3월 1일 했습니다.

몇 년동안 구정질문에서 의료보호기금 능력이 없어서 못내니까, 입원하면 80%를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20%는 내부담인데 그 20%를 또 융자를 해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내니까 결손하라고 몇 번드린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잔여공사가 언제 까지 완료입니까?

7월 29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3차공사가 5월 28일까지 끝났고 3차공사중에서 발주는 앞으로 끝나는 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7월 29일까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영택 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김영택 예.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잔여예산에 3억 2천정도,

김영택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3억 2,800만원?

이번 추경에 4억 8,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었습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사업비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설계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설계변경된 것은 우리쪽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모든 공사가 실지로 설계는 실지 공사하다보니까 증액부분에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면보수증가나 자재대 증가나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1명입니다.

왜 증원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증원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는데 아쉽게도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남광건설에서 환경홍보관을 사무실로 썼던 것을 앞으로 잔여공사기간에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홍보관을 지난 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차라리 식당 한쪽에 두기 바랍니다. 모양새 없게 그렇게 해놓으면 많은 돈투자해서 공공시설이 아니고 남광건설 현장사무소로 봅니다.

김영택 끝나면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목직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전문 토목직들이 현장사무실에서 남광건설하고 잘해나가야 사업비가 사실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3차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까지 조차해서 19억 8,900만원입니다.

당초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8억이었습니다.

계약금액말고 설계비입니다.

18억입니다.

확실합니까?

증액된 것이 1억 8,900만원입니다.

총 19억 8,900만원인데 자체 금액이 계약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설계비 18억하고 설계비는 당초 설계했던 금액입니다.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낙찰비율이 적겠죠, 금액이 다운되었을텐데, 당초 금액이 18억이라고 했잖아요!

계약관계같은 것은 계약을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거기에 물어보십시오.

설계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셨습니까?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직영했습니다.

용역을 했을때 용역비가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체 설계했어요. 그 공무원이 동구 예산절감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 지급신청해서 지급했습니까?

성과금 지급대상자로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됐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절감효과를 있게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 고생하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지급을 안했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소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늦게라도 성과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없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분수대를 만들었죠?

예.

거기 지하수로 뽑아 올리죠?

지하수입니다.

몇 미터에서 뽑아 올린 것입니까?

몇미터까지는 모르고...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김영택 1년에 2번씩 합니다.

적법해요?

김영택 생활용수로, 식수는 별도로 수도관을...

그러면 거기 물고기가 살아요 ?

김영택 플랑크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죽고 잘살고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마리도 없던데요 ?

김영택 잉어가 들어 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면 원인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1억 5,700만원. 예비비가 4,300만원, 합계가 1억 9,37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8,828만 5천원이고 불용액이 642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억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3억 3,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34페이지와 35페이지, 45페이지, 48페이지를 보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8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34페이지가 72만 5천원, 태풍피해복구비거든요, 35페이지가 2430만원이고 45페이지가 630만원, 48페이지 580만원, 89페이지가 6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은 4,335만원, 합계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게 되면 6,457만 2,500원, 지출액을 보게 되면 합계가 1억 802만 9,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01페이지 지출액과 예비비 지출액이 3억 3,85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신 사항인데 재난관리만 가지고...예비비 지출관계는 재난관리만 쓴 것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116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태풍피해라고 있는데 이것이 6,457만 5,200원, 일반회계 지출이 3,335만원해서 합계가 1억 8,002만 9,500원인데 아까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지출액을 보면 3억 3,350만원이에요.

101페이지는 재난관리항목에서 쓴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예비비지출은 석축보수한 데 3,597만 7,500원이고 계림동 축대붕괴한 곳에 2백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항목으로 쓴 것이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저희들은 두가지만 썼습니다. 1,900만원까지 세가지를 썼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태풍피해 재해기간 건물반파 6동해서 계림2동이 2군데가 있고 계림1동이 한 군데 있고 산수2동해서 6동입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예산으로 해서 재난관리항목에서 지출을 했고 재난관리중에서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건축보수하고 그런 곳은 안쓰고 계림동에 개인가옥 축대가 붕괴가 되어서 쓸 돈이 없어서 2백만원을 갖다 쓴 것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 4개소, 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3,5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썼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주택 반파해서 계림동 465-15하고 아까 얘기한 6군데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주택으로 해서 관내 계림동 3개소하고 산수동 2개소, 지산동 2개소가 반파가로 선정되어서 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씩 지원되었습니까?

1호당 지원액이 648만원입니다. 국비가 4만5만원, 시비가 97만 2천원, 구비가 145만 8천원입니다.

여기는 건설과에서 온 것은 1,35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파와 전파가 있는데 전파는 3,240만원, 반파는 1,620만원입니다. 융자를 포함했을 때입니다.

자료에는 1,32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저희들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건설과에서는 1,350만원으로 나오고...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2군데가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융자가 얼마 나갔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림1동 461호 한세진씨, 거기는 이옥재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415번지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불합리한 점을 얘기하는데 저도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이곳은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 도로가 132호선입니다. 미개설도로로 2002년까지 시에서 6억을 지원, 2003년 4월, 5월달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소방도로계획선이 물려 보상을 받고 집이 비어있습니다. 문제점은 2002년 태풍루사 피해 경미한 사항입니다. 왜 경미한 사항인지 잘 아냐면 작년에 태풍피해가 일어났을때 제가 동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계림동에 태풍피해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별 큰 피해없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은 피해액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건설과에,자료가 다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집 전체를 2002년 8월달에 태풍 루사로 신고를 했어요. 9월달에 648만원을 들여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소방도로가 나서 건축과에서 다 알고 건설과에서 다 알고 작년 10월달에 피해복구를 했는데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정도로 피해도 안났는데 이런 것을 648만원 들여서 복구해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재해복구가 6개월, 7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집전체를 20평도 안 되는데 슬레트로.. 슬레트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어요. 2백만원도 안든다고 해요. 그런데 648만원을 들여서, 누가 지도감독을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수혜주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베푼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2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구분상 반파나 전파냐로 나누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 태풍 루사에 의해서 동에서 건설과에 신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반파로 인정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일부분만 내력서를 갔다 붙인 것은 아니고 선정이 전파냐 반파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피해액이 20만원으로 동사무소에...

20만원을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반파로 볼 것인냐 전파로 볼 것이냐로 선정을 합니다. 전파일 경우에는 3,200만원이 나갈 것이고 반파일 경우에는 융자포함해서 1,620만원이 나갑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가, 2년전부터 소방도로가 난다고 하고 또 집이 비어있어서 보상이 다 나갔는데 건설과에서도 알고 건축과에서도 알 것인데 피해 조금난 것인데 그것을 반파로 해서 몇 개월 있다가 뜯을 것인데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태풍이 왔을 때 집이 동에...

경미한 사항이라까요!

경미한 사항이라도 제외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파로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서 648만원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돈 얼마 지원받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데를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반파나 전파 여기에서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 그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위주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했는데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갈때 현금수령입니까?

저희들이 경리계로 넘깁니다.

경리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좌에 넣어줬다면 무통장입금증이 영수증이 됐을 것이고 현금이라면 본인이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될 것이고 조위원님한테 이런 문제를 파악해 주시고 아까 소방도로가 나고 불법부당하게 복구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이 문제도 적나라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산결산심사중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의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62-9 하용천씨 거기도 똑같죠? 648만원,

거기도 반파로 648만원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다 받았겠네요? 지급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받았겠네요?

저희들이 완료받아서 복명서 써서 경리계로 넘겼고 그러면 경리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는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는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진 첨부해서 복명서를 써서 경리계로 올리면 경리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는지 무통장으로 줬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니까 정확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확인은 저희들이 완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리계로 지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648만원을 안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세진 앞으로 나갔죠!

본인이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없는 것이니까.

복구비를 경리계에서 지급하고 주무과로 그 결산 내용이 안옵니까?

안옵니다. 저희가 완료 보고를 하고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넘겨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파악을 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산이야 돈을 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중인 광고물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상하는데 행정력이 소모된고 봅니다. 지금 업소를 이야기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나이트클럽 기타 업소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관리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로 금남로 충장로 도시 중심부에서 심각합니다. 어쨌든 정비가 요구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벽보가 129개소입니다. 극장 벽보가 있고 나이트클럽 벽보가 있고 일반 벽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 대행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두달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시 점검이 아니고 규정에 맞는 만큼의 양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뿌려버리거나 하는데 관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가하면 이런 것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쨋든 결산하면서 탄력적으로 그런 비용도 줄이고 규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이나 벽보판 관리비로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행정력이나 인력이라도 단속을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로 하여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가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액 558만원, 예산 현액 558만원, 지출액이 532만 8,900원, 불용액이 25만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고 예산배정액이 있고 지급배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된 금액의 총괄이 나오고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558만원이 맞습니다. 경리계에 준 내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배정액은 경리계에서 549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9만원이 예산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장부도 549만원이 예산 지급 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예산현액은 558만원이고 배정액 및 지급배정액은 549만원으로 9만원이 덜 건설과 장부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장부대로 한다면 불용액이 16만 1,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현액이라면 9만원을 건설과 추산부에 입금을 시켜서 장부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자금 배정을 안해 준 상태에서 9만원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9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9만원은 당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배정을 안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으로 안잡아야죠. 건설과에 입금을 시켜서 건설과 금액으로 전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목에는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안쓸려고 아예 배정부터.....

그러면 건설과 장부하고 경리계 장부하고 틀리잖아요.

저희들 장부가 잘못 된 것입니다. 9만원도 똑같이 우리 예산은 예산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게 되면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건설과에 배정해 준 후에 총괄적으로 불용액 25만 1,100만원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해 준 서류가 잘못된 것이고 9만원은 처음부터 절감차원에서 더 적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불용액 신청은 16만 1,100원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9만원을 배정을 안받은 것도 불용액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면 그 자료제출 해 준 것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을 할 것인데 이 자체가 안맞습니다. 어떻게 9만원 차이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배정을 안받았으니까....

그러면 경리계에서 나온 장부도 건설과에 제출한 그 근거로 한다면 건설과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어차피 9만원 배정을 받았던 안받았던 간에 안 쓴 것은 안쓴것이라 나중에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건설과에 장부에 잡혀지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건설과에 9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산 현액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배정액이나 지급배정액에는 없어요. 9만원이.

배정을 처음부터 9만원을 적게 예산을 잡아서...

건설과에 9만원을 잡아서 불용액 처분해야 맞을 것인데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서류 제출에 있어서 건설과 서류가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건설과 서류가 미스가 있다고 안봅니다. 자금배정이 지방세과입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산 현액만 있고 예산배정액에서 해 주지 않고 건설과에 제출한 것은 16만 1,100원인데 경리계에서는 9만원 가지고 있다가 지방세과하고 해서 거기에 9만원 플러스해서 25만 1,100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부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액이라는 것은 일단 세워진 예산속에서 금액 집행을 위해서 이 돈을 써라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배정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란 것은 예산상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그것을 불용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방법은 썩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 집행액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 문제이기 때문 배정하고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애매한 것이 각 실과에서 쓰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 계산 방식을 보면 지급 배정액 마이너스 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배정액은 549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32만 8,900원입니다. 그러면 16만 1,100원이 맞습니다.

그 속에 예산총액은 안나왔습니까?

공식이 자금 배정액을 가지고 전부 이 자체를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현액도 나오고 자금배정액도 나옵니다. 공식 방법이 지급배정액 마이너스 지출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부상에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더라도 25만 1,100원이 실제 불용되어서 다음 해로 넘어간 것으로...

그러면 경리계에서 쓰는 장부라든가 각 실과에서 쓰는 장부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리계에서는 예산현액 마이너스 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의 지출부에서는 자금배정액 마이너스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미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식상 그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9만원 차이가 납니다.

과에서 작성한 것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금전출납부는 우리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로 배부해서... 이것이 조달물품이죠? 보조장부에 나오는 금액하고 경리계에서 쓰는 장부하고 그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쓰는 장부는 예산 현액을 가지고 따지고 각 실과에서는 자금배정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액 마이너스 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불용처분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부상의 예산현액대로 안해줘버리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부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과별로 배정할 때 절감액을 털고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해서 계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리 9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으로는 맞는데 표시내용에 가서 9만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표본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틀린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금 배정액이 마이너스 지출액이고 경리계에서 쓰는 것은 예산현액 마이너스 지출이고... 자금 배정이 안 되면 금액만큼 차이가 나겠죠. 과장님 설명에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생기면 전체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절감액을 제외하고 요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원지교 - 용산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산교 - 원지교에 총 7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죠?

네.

5억원이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2001도에 내려왔습니다.

2억원은 2002년도고요?

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5억원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용산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까지 발주를 하고 공사중지인 상태로 모든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재개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용산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땅을 집값으로 해서 대지로 해서 보상을 해 달라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억이 온 사업비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 불부합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선형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어 있고 8월부터는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금년안에 거기는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인 대응 절차는 다 마쳤는데 민원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과 주민간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선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처럼 법적인 대응을 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안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했던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 즉, 용산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 것인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온 것이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에서는 뭔가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왜 안하느냐 업자까지 선정되었다고 해 놓고, 또 바로 곧 시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하고 그러니까 전주 금요일날 그 분들이 도시국장을 면담하러 왔는데 도시국장님이 구정질문 관계로 시간을 못낸다고 해서 면담을 못했다고 또 이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바쁘지 않으면 못하겠다. 7억 예산에서 끝내고 나머지 것은 못하겠다고 청에서 확답을 주던지 해야 될 것인데 청에서 보면 54억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1년에 5억씩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 도로가 완공될려면. 그런데 1년에 5억씩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5억에 대해서 용산아파트만 해결이 되면 다른 데는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도 불보합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금년초 부터 계속 밟았습니다. 그런데 측량이 불보합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다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 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만 제대로 결정이 되면 보상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산 아파트를 빼고는 문제점이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진을 계속 성심 성의껏 추진을 하고 개설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아직 쓰지 못했던 이유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에 2003년도에는 4,0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지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4900만원입니다. 보조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3,400만원입니다.

지방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1,500입니까?

국비가 1,500만원입니다.

국비가 3,400만원이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 4,900만원에 전지 사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산내역서에 충실히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목이 커가면 한전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한전에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만 시에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구별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남로 등 전체적인 시가지입니다.

동구 관내에만?

네. 동구관내만.

그런데 구비가 3,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3,400만원은 시조정 교부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연간 몇 번합니까?

저희들이 전지작업은 전체를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별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동구관내 모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남로를 금년에 했다하면 나머지 구간은 다음해에 하고....

한전 전선하고 연관된 곳은 전체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높이가 1.5미터인가요? 그 높이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중 두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수목이 우거질 때만 합니까?

연중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가로수가 한전관계하고 연관된 것은 한번하고, 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 계획에 의해서 가을에 한번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해당하는 것은 한전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에서 한전과 위탁 계약을 해서 돈을 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부금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지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학림교 - 남문로간 도로개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도시계획 절차 이행후 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0페이지를 보면 학림교 - 남문로간 도로개설이 2억 9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9백만원은 보상협의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은 그냥 집행을 해도 되고 보조사업은 도시계획 절차이행 후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 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상까지 할려면 측량을 하고 그것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맡아야 하고 그런 절차들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들이 지원되어서 이월된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페이지를 보면 학림교 - 남문로간에 2억 9,4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상협의지원으로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연말에 따로 1억 계상된 것만 그것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상된 것은 9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돈이 계상되면 그것과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이월금 1억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계속 되어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