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0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국소관부서에대하여결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진행순서는먼저부서장의개요설명을간략하게들은다음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심사순서는직제순서에의거하여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건설과의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간략하게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97쪽명시이월비에서결산위원들지적사항으로올라와있지만총예산배정액98억3,700만원인데56억정도이월됐는데내용이토지매입에따른보상협의지연에따른내용으로결산상에계속예산잔액이이월되는부분이지적사항대로토지보상기초행위가완료된후에추경에한다든지하는지적사항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시다시피도로개설은공무원들의일방적집행이아니고합의에의한집행이다보니까명시이월같은경우도로개설에따른예산이수립되고절차를말씀드리면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받기전에지적분할을해야되고지적분할은한달반정도소요됩니다.측량을해야되는데그것도한달정도소요되고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해서받는데한달반정도소요되고보상감정평가하는데한달간소요되다보니까7-8개월은예산선다음에자동적으로지나갈수밖에없고지난다음에보상통보하면바로되면좋지만통보하면서로상대성이있어서집행이안됩니다.그렇더라도수용이라든가여러가지절차를밟아야되는데토지주들이도로개설을하면서강제로하다보면그분들한테재산권관계도생각안할수없고그렇게하다보니까다음연도로이월되는데금년예산부터는예를들어서사업이10억서있다면100%는아니더라도최대한집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노력을하루라도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어려움이있으실줄압니다.수용이라하더라도잘못하다분쟁이휩싸일수도있는어려움이있는것은아는데총예산의55%정도이월된다면누구든문제점에대해서는얘기가나오지않나적극적으로수용하는부분에대해서계획대로다양한방법들을모색해서대안이나와야되지않을까해서질의드린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도에서금년도로이월된사업이있는데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됐는데사고이월은100%다집행을시켰습니다.그런데명시이월된건에대해서도금년도에100%마무리지어보자해서직원들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잡종재산관련해서공유재산의보존체계화,능률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조례제18조를이행치않은것이라는결산위원의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결산위원들께서지적하신게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바로이행해야된다는생각이시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바로이행보다는작년도것하고금년도것하고자투리땅남은것을파악하고있습니다.바로재무과로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월관계에대해서2001회계년도하고2002회계연도를비교해보면예산잔액은97억,99억으로2개년도가비슷한데지출원인행위액이2001년도에는36억,작년에는76억이나왔습니다.상당히노력을했다는점이보입니다.그래서지출액도25%정도뛰었고명시이월도56억이었는데이번에는26억으로사고이월은2001년도에2억정도에서2002년도에28억이나됩니다.많이뛰었는데이원인이2001년도예산편성때무리하게사업을많이계획했다는해석이됩니다.명시이월이당해연도에많이생겼고그명시이월했던게작년에서금년올라오면서사고이월로넘어오는모습을볼수가있습니다.작년에는물론,열심히하시기는했지만사업양을어느정도정할것인지잘판단해야되지잘못판단되면일하는분들은일하는대로힘들고예산이나자금은사장돼서다른부분에서사업을못하고여러가지부작용을낳는겁니다.2001년도사업이무리하게편성됐고그뒷치닥거리를2002년에된것으로보여집니다.2003년도에나머지정리를하시면원궤도를잡게되지않겠나생각되는데할수있는만큼의양만다음연도에계획을잡아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의견제출이이번에됐는데토지보상금도시설비로건설공사하는것도시설비로같이편성되는거죠?이의견이타당하다고생각은하고있는데기술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산과목을시설비로하지말고시설비나토지매입비로분리시키라는말씀인가요?
홍인선위원
지금은시설비로묶여서나옵니다.예산을처음에요구할때토지보상비만요구해서보상이완료되면추경에요구하면굳이사고이월명시이월액이많이생기지않고그예산은다른데활용할수있고그런것을얘기하는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고작년,재작년예산은파악을못했는데금년도예산은전체그렇게돼있습니다.토지매입비만세웠고시설비까지는안세웠습니다.앞으로도그렇게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염화칼슘살포기를작년3회추경에편성해서구입을했는데3자단가계약이게조달물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업체에서구입해서만들어야됩니다.
홍인선위원
여기에납품한업체주소가대전으로돼있는데인천에는취급하는업체가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남동공단에하나있는데아프터서비스가안되는모양입니다.
홍인선위원
행정기관에서일을추진하다보면고려요소가여러가지있겠죠.지역경제활성화도있고한데판단은집행부에서하는데여건이비슷하다면지역업체것을하는게낫지않나해서질의드린겁니다.예산에2,200만원을요구하고1톤짜리는1,730만원을요구했는데업체지출된것을보면이금액그대로계약하면서낙찰률이라든지우수리금액이남을만도한데예산액그대로나갔습니다.물품계약할때이렇게계약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15만원집행잔액으로나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데검수조서를보면지급요청액이3,930만원입니다.예산서있는금액100%가계약금액으로돼있습니다.97%라든지98%,99%로해서하는게통상적인상식이에요.이것은나중에과장님이어떻게이런금액이나오게됐는지체크하셔서개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님,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건은대다수가보상협의지연과공기부족입니다.그로인해서이월되니까어려움이있는것은틀림없는사실입니다.그러나주민들이보기에는공무원들의공신력이결여된다고볼수있습니다.과장님,잘판단하셔서종결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더지적하고넘어갔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간략하게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특별회계를포함해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내정비공사에대해서그런대로잘된것같습니다.내년도차기결산때에는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조심만하면되겠습니다.잘됐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특별회계도포함해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결산에대한지적사항을확인하겠습니다.동춘동조흥아파트앞외5개소도로반사경설치공사가예산배정잔액이1,587만9,200원으로잡혀있는데3월19일에2,720만3천원원을지출원인행위로지방재정법제49조2항을위배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배정액을확인하지못해3월20일에추가배정을받아집행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질의를드릴게요.월드컵은5월말경부터시작해서6월에치러졌는데5월14일월드컵대비기초질서지키기를해서500여만원이집행됐는데월드컵이끝난7월24일에480만원이지출됐는데어떻게된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기초질서는연중실시하고있는데기초질서를분리해집행하도록시정하고주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역교통과를끝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 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결산서검사의견서,부속서류및참고자료에대한결산내용을모두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은생략하고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의결코자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서13쪽부터24쪽의결산검사위원들이제출한의견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즉시시정할것은시정하고장기적인처리과제는계획을수립하여개선에이행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승인가결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구청간부공무원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1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