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발전사업을 위해서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표가 2억원입니다. 저희들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도에 3,000만원하고 현재까지 한 7,0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여성발전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쓰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예.

목표연도가 2005년도까지, 2004년도까지 해서 2005년도에 2억을 달성하도록

매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립금 말씀하십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한몫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하고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예, 송영수 간사님.

이것은 장애인 되고 나서 장애인등급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단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해당병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진단병원에서 의사가 판정을 하면 판정에 대한 그 진단비를 병원에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예.

방주석 의료보장담당 방주석입니다. 장애인진단비는 1차에 한해서 수급자가 진단할 때만 지급합니다. 병원에다가 지급합니다.

방주석 본인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차 발급 받는 사람은 본인이 하고요. 제일 처음 시초에 할 때,

방주석 그 1차에 보면 수급자라든지 표시를 해주시면 진단비를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주석 1인당 장애 종류에 따라 가지고 4만 5,000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3만 5,000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1만 5,000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주석 초진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도 초진만 그렇습니다.

방주석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1급, 2급, 그리고 3급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방주석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월 10만원 나가고요. 작게 나가는 분이 5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국비 5만원, 시비 5만원 그렇습니다.

방주석 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우리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약 20%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보면 수납부 미비치, 수지명령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미비치하였다면 어느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총무과가 모든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총무과로 갈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과에서 수지명령부를 미비치하였다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서 부속서류 67「페이지」 업무추진비 3,780만원하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492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에 왜 수지명령부를 미비치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납부를 미비치한 사항은 구민체육시설 사용료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 월 사용료 해서 시간당 얼마, 하루에 얼마 해서 직접 수납을 하여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끊어주어서 납부 확인한 연후에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직납 고지서가 되다 보니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하면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 직납 고지서가 되다 보니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 직납 고지서라고 하면 즉시즉시 체납사항이 없다 보니 전체 관리만 하고 수납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미비치하였습니다. 하였고, 수지명령부도 미비치한 것은 세입징수결정은 세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이후에 세입징수결정부라든지, 수지명령부를 즉시 비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태풍 「루사」가 왔을 때 4층 전산실하고, 통신실하고, 6층에 체력단련실하고 거기 창틀이 완전히 흔들려 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 완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4,200만원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출을 2,1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사가 실제 위층에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개 업체가 견적을 내다보니까 4,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가 보고는 설계를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당초에서 지났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이 위에 6층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에라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 분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이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는 그래 놓고는 설계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구 청사를 설계를 한 그 분을 찾았습니다. 그 분이 지금 해운대 중1동에 환인건축사무소 해 가지고 김병환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건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분을 모셔와 가지고 설계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 그 앞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견적을 내고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4층 전산실, 통신실 창호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설계한 그 분이 와 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정밀을 딱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이 부분만 해라" 해 가지고 했는 게 뭔가 하면 배연창 안 있습니까? 배연창에 보면 바로 위에서 창문이 바로 밑에 꼽혀 있는데 그 배연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창틀 있는 데서는 각을 약간 뒀습니다.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게 바람 받으면 바로 받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배연창 좌우로 해 가지고 하고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그 다음 6층 거기는 지역이 높다 보니까 6군데 창틀도 하나하나 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만, 그래도 풍수해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송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세입에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재산 임대매각 변상금 위약금에 대해서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각 과마다 분임징수관 제도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징수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해당되는 세외수입 재산 임대매각,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그 위약금 관계는 참고적으로 작년 경우에는 6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12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와 가지고 5월말까지 7건 해 가지고 1,6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준공기간 내에 일정한 정당한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공사가 지연이 된다라든가 또는, 물품이 납품이 안 됐다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약금이라든가 지체상환금은 계약금×지체일수×지체비율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경우에는 1000분의 1이고, 물품구매 경우에는 1000분의 1.5, 그 다음 용역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5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위약금 변상금은 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감액처리비라기보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과목을 책정할 때에 보통 보면 시설비를 책정을 하면 시설부대비를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 틀어서 예산과목 자산취득비 안에 넣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과목 책정이 당초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 안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독립이 안 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나 시설비를 따로 도입을 해 가지고 부대비 형식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책정을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세외수입에. '수지명령부 미비치', '고지기간 경과'는 왜 비치해라는 것을 미비치 했으며 고지기간이 왜 경과되었습니까?

이 과태료 사유는 법정 양식이 수지명령부가 아닌 자체 임의양식으로 과태료 사용을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법에 따르면 고지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되나 처분자에 따라서 15일 이상 기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된 사항은 수지명령부를 확행을 하고 지적이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시 고지기간 15일 이내로 처분시행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수지명령부가 비치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비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