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전문의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한 사람, 보건소장만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 사람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적십자병원에 파견되어 있는 의사는 어디, 그건...

그건 우리 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건 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통의 의사 아닙니까?

공중보건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그럼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보건소장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수는 국가직인데, 지금 우리 월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서 지급 보존이 됩니까?

지금 보건소장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니까 수당만...

수당만?

예. 봉급은 저희들하고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만 현행 60만 9,000원 받는데, 이번에 국가직이 한 85만원 선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직과 지방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을 상향시키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거지 권장... 30만원까지는 도에서 권장을 합니다마는 또 그것을 해 버리게 되면 국가직보다 높아지니까 국가직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형편을 맞춰서...

국가직하고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건소장이 전문의로 되어 있는데, 전문의가 보면은 보건소장이 보면은 전문의가 어느 과목입니까, 지금?

내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내과요? X-Ray...

X-Ray과입니다.

X-Ray이지요?

그건 제가 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사선에 판독료를 우리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아마 판독료가 500원 내지 한 600원 정도,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판독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의가 그걸 수령을 하는지, 옛날에는 그걸 했습니다, 수령을. 판독료를. 개인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갈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석수입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읍면 지금 존치유무 및 삭제 분석표에 보면은 기존적으로 이관이 다 되었지요, 지금은?

예?

이관이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이 사무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는 별도로 이관이 안 되어졌습니다.

안 되어졌습니까?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별도로 사무를 이관시킬 겁니다.

혹시 기존 조례를 불구하고,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이관된 사무는 조례에 관계없이 이관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이관시킨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관이 다 되어졌고, 제도정비, 즉 조례를 개정해야만 이관시킬 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로 신청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읍면 존치 사무에 있어 가지고 33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39번 도로의 일시점용허가에 있어 가지고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의 일시점용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이게?

이게 별도로 도로의 점용이면 어떤 광고탑이나 또는 송전탑, 또는 어떤 하수관로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도로를 점용하는 사항이 주가 되고, 일시점용은 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일시로 건축 폐자재나 건축자재같은 걸 도로에 적치해 놓기 위해서 점용하는 걸 일시점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본 청에서 처리를 하고, 도로의 일시점용허가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시점용허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시점용허가를 받는 주가 보통 보면은 건축허가나 신고하기 위해서 일시점용허가를 받는데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 청에 와야 되고, 본 청에 와서 다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동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본 청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 부과고, 일시점용허가는 읍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앞으로도 지금 읍면에서 할...

예, 일시점용허가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부과세를 징수를 하는데 점용허가하고, 이게 지금 미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점용허가를 내어 줄 때 납입고지서를 읍면동에서 바로 컴퓨터로서 전산화 된 서식을 출력해 가지고 바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받고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은 일시점용허가에 있어 가지고 연장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나 가지고 4개월, 5개월 연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시점용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지요, 이거?

연장허가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점용료가 다시 별도로 산정 됩니다.

연장허가를 받으니까 도중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조금은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걸 우려해 가지고 전화를 해 보니까 다 점용허가 낼 때 돈을 그냥 그대로 다 납부하고 점용허가서를 받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미납사례가 우리 시에는 그렇게... 그건 우리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미납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더 부과 미납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이 본 청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 가장 집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또 건축민원 관계 모든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본 청으로 다 오게 되어 있지요? 이관되지요? 이관되고, 결국은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은 민원관계, 복지 문제 이런 부분만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행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원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장마철에 하수구가 막혔다, 시간을 다투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건축의 문제,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통신전산화 등에 따른 어떤 강력화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본 청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의 기능을 기존 어떤 행정수행 기능에 있어서 지금 어떤 사회복지, 문화 서비스 기능으로 나름대로 전환하는 게 읍면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최위원님 우려대로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무위임에 따른 어떤 가르마 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하면 오래지 않아서 그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과장님! 행정적인 서류의 위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행정적인 서류의 위임은 그건 본 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청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을 때에 지금까지는 동직원이 나와서 체크도 해주고, 연락도 합니다. 모든 부분이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처리, 접수 뭐 이런 것은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가 생활민원에서는 제일 먼저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읍·면·동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행정에서 본 청에서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읍면동에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을 보면은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 지금. 그럼 한 7∼8명 선에서, 어떤 민원이 갑자기 일어날 조짐이 있다 도심 안에,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는 동에서 1차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하지요? 모든 조치를 시에서 본 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인 한 5분 사이에 그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할 사항이 있고, 본 청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왜냐, 행정적인 수요하고 우리 민원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현 상태인 동기능전환, 물론 법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소연해 봤자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행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군 본 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좀 기능을 확대시킨다든지 민원실을 좀 확대 보강을 시키고 또 이동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 건축,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동에 어떤 인력 이런 부분도 일반행정 기능 중심으로 인력 배치하는 게 아니고 사회, 생활민원, 사회복지 이런 민원처리를 위한 기능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 사무가 본 청으로 다 이관이 되고 한다면은 120민원기동대를 좀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건축업무라든가 재난민원문제가 본 청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소방서 같은 경우도 도남동에 하나 있고, 서호동에 하나 있습니다, 긴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우리 본 청에만 120기동대라든가 어떤 게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남동이나 미수동 쪽에 무슨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본 청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동 자체에서 아쉬운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잔잔한 일을.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게 앞으로 동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민원 위주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강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강화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은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해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복지문제 거기에 앞장서고 그렇지 어떤 민원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본 청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건축이나 토목 분야 전화해 가지고 해 달라,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동에서 잔잔한 일은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시급하게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결국 누구한테 책임이 옵니까? 결국은 의회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업무를 본 청에 가져가라, 왜 이런 짓을 하나?, 일일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만일에 민원성 문제까지 빨리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 막강한 조직에 하나의 문제점이 제기 안 되나?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한 번 따지기로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민원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나름대로가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무위임조례 개정된 데가 시군의 비교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몇 군데가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의 동, 자치구의 동, 그 다음에 일반 시, 그 다음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선을 통해서 이 사무는 본 청에서 추진하고, 이 사무는 동에 존치를 하고 하는 그걸 가르마를 좀 잘 타서...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요점이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사무위임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몇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군 별로는 데이터가...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고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겁니다,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통과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 번 다시...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어떤 사무가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어버려 가지고 본 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게 사실상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어떤 기능이 일반 행정수행 기능보다는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따라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해지지 않겠나,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무자체도 나름대로 본 청에서 처리해야 면동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적당한 사무처리가 되지, 인원은 줄고 사무는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에도 안 맞고 면동의 직원들도 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안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앞으로 동의 어떤 직원들이 좀 줄어들고 그런 어떤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일간 설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 공사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본 청에 흡수가 되어야 될 사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지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한 1년6개월 전부터 이 부분을 각 실과하고 동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전임 과장이. 그래서 조율을 해 가지고 각 실과 의견 묻고 읍·면·동장 의견 다 묻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무를 가르마를 타 놓은 겁니다.

이 앞에 사무위임조례가 한 번 개정되고 할 때 그때 아마 전체적인 것은 보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