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지난 7월14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업지도선 수리는 237호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스크류가 나간 부분인데 선박공제조합에서 돈은, 먼저 수리하고 이 돈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세입조치를 예비비로 따로 세입 조치합니까?

예, 이것은 돈을 받아서 수리를 하면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려줘서 우리가 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우리 예비비를 먼저 쓰고 공제조합에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병해충방제농약 및 장비구입, 지금 약 5,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샀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마늘에 대한 병해충농약 지원입니다. 이것은 약 3,638농가에 농약 1만 2,128봉하고 방제복 1,260벌에 3,997만 5,000원, 농약 구입에 1,000만원 그래서 4,997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입명세서에 나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구제역 긴급방제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입니다. 올해예산에는 이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가지고 이 소요예산액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긴급히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런 것은 구제역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상을 해놔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놨으면 되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썼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과에서 구제역이라는 것이 뭔지 그 자체도 깊이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무에 소홀한 겁니다. 그다음 수산생물 입식이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태풍 라마순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복구, 어업의 피해복구는 우선 국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생물을 빨리 사들이라는 건데, 무엇이냐 하면 우럭 큰고기 입식입니다. 산양읍 1개소에 2만 5,000미정도 175만원이...

어떤 목적에서 사들인 겁니까?

피해복구입니다.

피해복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고기 사육에 대한 피해가 언제 올런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옳은 건데...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2002년 회계연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괴리정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9페이지 어디에?

결과총평의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괴리정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왔네요.

예산과의 좀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괴리정도라고 표현합니까?

괴리라고, 좀 차이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괴리, 무슨 "괴"자 씁니까?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괴리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 모순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현액 총 3,203억 2,300만원 중 지출이 1,949억 8,000만원으로 60.9%가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리가 12월31일 결산추경 총예산액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현액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그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예산서에서는 계상이 안되어도 예산현액에는 현액으로 잡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그것이 보태어져서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났고 지출액의 60.9%...

이 검사결과 총평을 누가 쓴 겁니까?

검사위원들이 써서 저희들한테 낸 것을 우리가 정서를 했죠.

여기 60.9%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39.1%는 명시이월을 했다든지 사고이월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평에.

총평에 총괄만 표시해 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3,200억 중에서 60.9%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약 1,000억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검사결과총평에 보면 담당과장도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잘못 되었으면 의회에 내놓는 총평은 뭔가 일목요연하게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출을 60.9% 했으면 39.1%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했다는 이런 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60.9%를 예산 집행했다고 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도록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안 썼는지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집행에 대한 이유가 총평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저 담당과장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쇄만 해 가지고 의회에 내놓으면 의회는...

아닙니다. 이 사항은 7페이지에 보면 검사의견서라고 위원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세가 미수납이 22억 8,294만 8,740원이 체납되었고 세외수입도 8억 2,484만 5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는데 이런 것도 결산검사할 때 한 번 챙겨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세무과면 세무과를 불러 질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산검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대로 옮겨 가지고 요약만 해 놓은 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현황을 전부다 결산검사서에 내역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과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변명 그것부터 앞서 가지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러한 체납이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한 번 불러다가... 회계과장이 못하면 부시장을 시키던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미진한 부분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미진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결산검사이지, 그저 산술적으로 계수만 적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결산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점은 말하자면 검사총평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총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60.9%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분석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기타 집행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미집행되었다 하는 것이 총평에 나와야 되지, 그저 60.9%가 집행되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시에 참여하셨죠?

예.

그동안 업무연찬은 좀 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결산검사의 의견에 대한 결과조치에 보면, 의견제시 항목 두 번째를 보면 당초확보예산 중 세출예산잔액 100%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

34페이지, 의견제시 항목 두번째를 보면 당초확보 예산 중 세출예산 잔액 100% 불용액 과다 발생 의견 제시, 여기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56억 얼마가 지금 되어 있죠?

예.

이 56억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 방법이었다면 사업도 못하고 불용액을 만드는 것보다도 예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될 것인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산추경때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예산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은 이해가 갑니다만 100% 집행이 안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억 3,100만 원짜리 시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3억 3,1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이월되어 아마 재이월이 안되어 가지고 불 용액 처리를 하고 2003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그럼 3억 얼마를 시설비로 시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조례가 그때 의회에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시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재원은 분류를 못해봤는데, 지금도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12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 생활을 8년 가까이 세 번째하고 있는데 예산잔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는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사항에는 상호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목간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다고요?

예.

만약에 있다면 잘못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목간은 전용 못할 목이 있고 이용은 집행부에서 장관항까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용이 안됩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38조를 잘 알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결산을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슨 사유로 예산집행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60.9%라는 실적을 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잘못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하나 없고 그저 의회에 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통영행정이 이어져 간다면 과연 통영시 행정을 누가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걱정스럽습니다.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 목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분석이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자체에 미집행한 불용액에 대해서 결산서에 다 있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검사이니까, 감사하고는 질이 틀리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내놓은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평소에 김과장은 간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회계과에서, 말하자면 회계과장이 앉아서 각과에서 내려오면 도장만 찍고 입찰만 보고해서 도장찍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면 각과에서 서면 상으로 하든지 구두로써 불러서 하든지 어째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다 해놓고 나면 그것을 보고 여기에 서술 식으로 쓰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시가, 말하자면 집행부가 그런 것을 전부 따져서 했다면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왔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무사안일적으로 앉아서 도장이나 찍고 모로 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통영시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방금 방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 이월하는 중에서도 60.9%라는 이런 실적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반드시 세출을 해서 요긴한 장소에, 요긴한 일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못쓰면 왜 못쓰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고 검토가 되어야지, 그저 달관 적으로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60.9%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60.9% 밖에 안 되느냐 하면 총 이월액이 지금 명시이월이, 끝자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520억이 명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90억이 사고 이월되었고 계속비 380억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 약 1,000억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1,000억입니다. 순수한 불용액은 250억 불용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과 아까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집행 안된, 사실 불용액은 7.8%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총 예산현액 대 집행액이 60.9%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집행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이런 것이 왜 많이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특히 수해복구사업 공기 절대부족으로 그런 대형사업들이 명시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액이 이렇게 60.9%로 저조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얼버무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39.1%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무슨 이유로서 미집행되었다는 이유가 되어야지...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지금 몇 백 건 됩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라고요. 100% 중에서 60.9%, 31.9 %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다, 미집행되었다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그 사유가 못나왔을 때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의회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저, 물론 못쓰는 이유가 있겠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못쓰는 이유가 있으면 그 내역이 무엇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야지, 그저 그냥 달관 적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 협조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저희들은 집행계약이나 용도행위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는 연도가 연말쯤 되었을 때는 미집행액을 빼 가지고 각 실과라든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