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의 도정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시는 등 제반안건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소명에 따라서 제6대 도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조명해 보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의정활동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1년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견제자로서 의정을 함께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소임에 얼마나 충실했던가를 가슴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분발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우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성취해 왔습니다만 그토록 300만 내외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던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온 도민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특정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최후의 순간에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유치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도민의 분노로 들끓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동계특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의장인 저와 운영위원장, 동계특위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국회 동계특위 여야위원을 방문해서 이와 같은 도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작금 이를 호도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경고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일이 그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들이 다시금 절박한 것은 IOC이념에 입각한 세계의 평화와 아시아 동계올림픽 확산 등 올림픽정신의 명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논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평창을 세계 동계스포츠 지도에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성공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동계스포츠 강국들의 치열한 도전 속에서 반드시 승산있는 경쟁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평창의 재도전은 역사의 필연이자 당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 그리고 희망찬 재기의 꿈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KOC는 국익 우선 차원에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다 조속하고 용기있는 냉철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동계특위 또 동계유치 실패에 따른 문제도 의회차원에서 파악하고 또 이와 같은 일에 적극 협조해 온 것처럼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비판기능도 확실히 할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서 송영식 부교육감님께서 어제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는 2003년 6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1,470억 9,600만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은 4조 156억 9,900만원에 실수납액은 3조 9,826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0억 7,300만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3조 5,196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759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51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6,712억 3,000만원으로서 3조 6,406억 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6,075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조 2,71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650억 7,200만원으로 3,750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2,480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46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6,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7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이번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1,846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1조 1,721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47억 9,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773억 8,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9,147억 1,200만원,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039억 3,500만원 등 전체 의존수입이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1,535억 2,800만원으로 13.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1조 1,506억 7,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9억 6,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1,846억 4,5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조 947억 9,3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75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3억 3,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50억 6,124만원 중 92억 9,600만원을 교직원 봉급조정수당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2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다면적으로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 평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승인 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정책단의 한시정원 7인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등 특별목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후 존속기한 만료 시에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축 및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현대화된 교육환경 및 시설설치 과밀 과대학교 해소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추진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단 통학거리상의 문제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금후 병설유치원의 폐쇄와 이에 따른 단설유치원의 설치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지성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소한도 의석재배치 사항은 의원총회의 보고를 거쳐서 의석재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재배치를 결의했다는 것은 의원 전체의 공론화 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최한식 의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말씀하신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과 또 그 책임을 지는 위원이 고루 배치되어서 그 상임위원회의 뜻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총회는 임의회의이고 법적 회의기구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무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유치 실패의 원인은 김운용 IOC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눈물나는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은 뜨거웠습니다. 누가 뭐래도 평창유치 운동은 강원도가 주도한 국가적 거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사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익을 배반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대가가 뒤따라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300만 강원인의 피눈물을 앗아간 사람은 피눈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운용씨 문제를 비롯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00만 강원인을 대표하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앞으로 보다 현명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김운용씨 문제입니다. 김운용씨 처리문제는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본질을 호도하고 당리당략의 놀음에 사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운용씨의 공직사퇴입니다. 이미 수많은 도민들은 물리적인 행동으로 김운용씨의 사퇴를 요구했고, 강원도의회와 체육계 등 각계에서도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씨는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응책이 없으면 이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지사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은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먼저 김 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일들을 해결하는데 김 지사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지사께서는 평창 유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김 지사의 책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의 대응책이라고 봅니다. 김운용씨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제는 2014년입니다. 국내후보지 선정문제로 전북 무주군에서는 이미 실력행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김운용씨 처리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2014년 국내 개최지가 평창으로 다시 확정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2014년을 위해 다시 뛰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지사께서 말한 책임일 것입니다. 평창의 눈물을 팔아먹은 김운용씨 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2014년 평창 개최는 더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김 지사의 책임론은 2014년 국내후보지 선정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그 동안 쏟았던 정열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정현안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챙길 것은 물론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