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영천시의회를 사랑해 주신 시민단체와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 대창석산개발 사업 기한연장에 대한 문제점과 둘째 분뇨수거에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7월 11일자 KBS 대구 뉴스에 영천시청 산림과가 골재채취업체의 불법개발의 사실을 알고도 사업기한 연장을 해 주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업건설국장님께서는 그 방송내용이 사실인지 답해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수도 사용료는 계량기를 보고 사용한 만큼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냅니다만 마찮가지로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료도 계량기를 보고 수거료를 내어야 하는데 분뇨수거차 계량기가 차가 노후된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새차의 경우도 계량잣대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량잣대 옆에 500리터, 1,000리터, 1,500리터 글씨도 무슨 글씨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며칠전 본의원이 직접 화장실 분뇨를 대행업체에 수거 의뢰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항상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날은 업체측에서 돈을 더 많이 요구하였고 계량 눈금의 식별도 어려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얼마전까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접수했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대행업체의 방문을 하셔서 차량계량 눈금을 확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눈금의 정확한 계량 눈금을 기록하도록 지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부하도록 하여 주실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에서는 시내 각 주유소에 공문을 보내어 유류배달차량에 가격을 표시하여 다니라고 요구하여 가격표시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수거차에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7월 14일 아침에 10인용 정화조 두 대를 청소했는데 7,000리터를 수거했다고 7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과연 10인용 정화조 두 개에 7,000리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액도 7만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분뇨수거가 리터당 얼마인지 알 수 있게끔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영천소식지에 올려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손의목입니다. 먼저 신정숙의원님께서 대창석산개발의 현실태와 문제점 두 번째로 분뇨수거료 불합리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창면 석산개발의 현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대창채석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산 2번지이며, 면적은 77,742㎡이고 용도는 골재용입니다. 허가기간은 199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9월 14일까지이며 수허가자는 (주)유진기업 대표 엄태수입니다. 첫 번째 불법개발인데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2003년도 7월 10일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3년 1월 21일자 채석허가기간연장 처리시까지 채석장경계 침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가처리후 지역주민측에서 2003년 1월경 대한지적공사 영천시출장소애서 측량결과 경계침범사실이 있다는 신고가 있어, 대구지방검찰청산림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3년 5월 9일자로 산림범 위반으로 해당 법인과 책임자를 불구속 사건송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법 관련규정상 채석장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는 허가와는 별도로 불법사항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보도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채석허가기간연장 처리를 하였다고 KBS취재기자에게 담당과장이 진지하게 설명을 하였으나, 영천시의 입장은 취재를 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커트 시키고 방송시 보도되지 않았고, 지역주민 주장사항만 편파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관련사업기관 조사 여부에 대하여 대창주민 이모씨의 진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형사5부수사 담당검사의 지휘하에 영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채석허가 전반에 대하 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거의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산림과 관계공무원이 영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께서 분뇨수거료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시의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분뇨수거료는 18리터를 기준으로 동지역은 188원 읍·면지역은 158원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동 지역이 기본 750리터에 9,172원이고, 매100리터 초과당 991원이 가산되며 또한 읍·면지역은 기본 8,400원에, 매100리터 초과당 910원이 가산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동지역은 (주)영천위생, (주)청수위생, 읍·면지역은 (주)영양위생인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분뇨수수료수거 조례가 요금이 1988년도에 조정되어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라든지 유류가격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업체 이익금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계량기 때문에 신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거차량의 계량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도록 제작당시에 폭이 3㎝정도로 보시면 알겠습니담 그렇게 설치 제작되어 있고 또 용량이 처음에 청소를 할 것 같으면 거품이 일어서 사실 확인할려면 한참 있어야 가라앉아 정상적으로 수거량이 판단이 되는데 당장 수거하고 계량기를 볼 것같으면 위에 거품이 있어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다소 자기들 주장하고 우리 해당 집에서 민원인들이 보는 것 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20일전에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안내서를 미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천시 새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당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 용량이나 수수료 등을 정기적인주 1회정도 지도확인으로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하고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요금때문제 제가 잠시 보고드렸는데 15년전에 조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사실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당요금이나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10인용 정화조가 리터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인용이 200리터 아닙니까? 10인용이면 2,000리터입니다.

두 개면 4,000리터인데 하나도 없을 경우 4,000리터인데 그런데...

그것은 아까 신의원님이 집에서 직접 해 보니까 7만원을 내라고 했다는데 용량이 35인용으로 돈을 받았다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용량이 당초보다 크다고 합니다.

안 큽니다. 10인용 정화조를 병렬식으로 두 개를 묻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못믿으면 제가 물로 4,000리터를 부어 보세요. 며칠전에 수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돈이 7만원이라고 나올수가 없는 것이 제가 계산하기는 3만6천5백5십원이 나옵니다. 3,800리터로 계산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별도로 조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2,000리터짜리를 병렬식으로 묻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거해 보니까 업자들이 수거해 보니까 용량이 더 크다고 하니까요. 한번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당한 요금이 있을 것이면....

제가 부당한 요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부당한 요금이라고 정의를 내릴수는 없고 조사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정화조업체에서 시에서 정한 조례 이상으로 했다면...

그러면 시민을 못믿겠다느 겁니까? 설계도면이 있는데요.

부당한 요금이 징수되었다면 그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할때 단가 결정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요금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이지요?

2년마다 단가를 결정할 때 15년동안 안 맞는 단가를 시에서 결정하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어제 과장하고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사실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는데 올리면 당장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값도 일시적으로 대폭 요인이 있다고 하면 대폭 못올리거든요.

그래도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우리 주민이 믿고 수거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가격이 낮다고 대행업체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제가 사실로 말씀드린 것이고 단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아직 수용을 못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를 들으니까 단가관계 때문에 8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현재 유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가 관계는 물론 시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인상을 해야 안되겠냐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실화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항상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촌에는 거의 노인들이고 한데 그것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부하고 또 리터당 얼마라고 노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얼렁뚱땅 가격을 말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분뇨수거수수료가 문제거든요. 신녕에 예를들어 전화해서 우리집에 수거해 달라고 전화가 가면 한집보고는 갈수도 없고 약속한 날짜에가면 저도 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웃에 같이 해서 하는데 사실 한집에 1만여원을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차를 오지까지 한집보고 간다는 것은 자기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손이 안돌아가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차에 탑승도 계속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업체 방문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데 사실 등안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적정관계는 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분뇨수거 요금이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98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당시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요율이 다릅니다. 두단계 체계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현실하고 안맞아서 의회에 공고사항도 의회민원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시켜서 용역을 완료를 해 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93년도 이후만해도 소비자 물가가 39.6%, 공공요금 43%, 인건비는 30.6%, 유류비는 256% 인상되어서 원가 분석 결과로 보면 분뇨같은 경우는 70%, 정화조는 50% 이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아마 금년 연말 의회때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정숙의원님께서 7,000리터하고 4,000리터하고 요금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분뇨업체에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규정에 따라 1차부당요금을 받을 경우는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2차, 3차에 따라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분뇨차에 눈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가보시면 알지만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부러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거를 해 놓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달라는 것은 거품이 올라가는대로 달라는 것이고..

잣대 자체가 안보인다니까요.

차를 대고 한 30분정도 있어야 보는데 그 전에 그사람들이 안기다리잖아요.

단가 안내표시판 부착은 불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불분명한데 그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국장님 방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량이 불분명하다는 표현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의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닦도록 하고...

세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숙의원님께서 대창석산 개발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본의원의 출신지역으로써 본의원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이 문제로 행정집행부와 저희 대창면민과 많은 언쟁을 하고 내용이 아직까지 의심을 풀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실 내용을 봐서는 아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6일날 시청에서 저희 면민들이 채석허가 연장에 대해서 2∼3회 집회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장님께서 해주시지 않기로 원하고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 최고 수반이신 시장님께서 행정심판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더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요?

예, 주민들한테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연장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도 연장허가시에 내용을 보면 효성개발에서 유진기업으로 세를 놓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당시는요. 그런데 석산허가 연장허가로 봐서는 낼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내어 주었는지 그것이 사실 의심이 가고 지금은 현재 효성개발에서 유진기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장할때는 이전이 안되었는데 또한 허가내용에서 설치를 미설치하고도 허가를 낼 수 있는지 내용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두가지를 예시한다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방진망이 미설치되어 있다 이런데도 허가를 내주었는가하면 방진망이 없더라도 스프링클러 장치라도 해서 거기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방지가 된다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시설을 해 두었는 것이 농약살포시에 살포하는 약대를 몇 개해서 그냥 이슬 날라가는 것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지 나는 곳은 직접적으로 쏘이지 않고 그냥 주변만 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언어도당입니다. 그리고 차가 공장안에서 돌을 싣고 나오면서 세차를 해야되는데 세차하는 장소도 이름만 있지 사용을 원만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기계를 돌리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 거의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을 뿌리지 않고 먼지가 나도 주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도 산림과장님하고 서로 견해가 있었을 때 신고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야간에 신고하면 산림과에 누가 옵니까? 알았다고는 하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주의촉구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고 및 그 외 법적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99년까지 무려 10회이상의 시정명령을 했지만 그것이 93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94년도에는 개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 한해에 두 번씩 해도 그냥 계속 사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10회이상 시정명령만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을 사업을 그냥 하게끔 방치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을수 없는 소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의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경고, 다음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만 연장허가를 내줄수 없는데 왜 내어 주느냐고 의심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소의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적법하면 허가를 안내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몇 달을 두고 회의에 관계실과장 국장들이 모여서 전부 여러 가지 몇 번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관계법이라든지 대주민 민원관계라든지 내어놓고 검토했는데 역시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골재가 있어야만 저희들 관내 사업장에 골재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법에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허가가 날 일도 없고 허가를 안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 이 모씨를 통해서 주민 몇분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데 연장허가를 내주었다면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저희들이 어떤 신변조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 점은 조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비산먼지 방지망이 미설치되었는데도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허가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가 나면 가동함으로써 생기는 비산먼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0회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업체에 행정처분을 한 내역을 보니까 93년도 6월달에 비산먼지 발생업체시설 부적정 개선명령이 나갔고 94년도에 한번 나갔고 96년도에 나갔고 97년도에 나갔고 99년도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 나갔고 2002년도에 나갔고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상 1년이내 중복 경고나 조치명령이 불이행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사용중지나 단축명령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1년 이내에 중복이 안될때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횟수는 허가 10여년간에 지적이 되어도 중복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조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도중에 자료에 의하면 제가 10회라고 하셨는데 말씀중에 2번이 더 있는데 12회네요. 그러면 이것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부적정 개선명령 이렇게 시에서 명령을 준 것입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한 것이 10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고쳐서 없어야 될 것인데 한번도 아니고 10회나 이것도 한두번씩 계속해서 정지처분 한번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은 의문이 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방송하고 이렇게 잘 아실 것입니다. 근래와서는 폐기물까지 거기에 버리다 걸려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다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고 처음 92년도에 허가당시 며칠전 산림과장님과 말씀중에 과장님도 인정 하셨습니다만 그 장소는 허가를 낼수 없는 장소이며 기계를 돌받치는 기계를 앉힌 장소가 100m에서 150m자리를 가야되는데 도로변에서 지금 위치를 보면 한 40m에서 50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2년도 당초허가날 때 말씀이지요?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그 문제로는 자꾸 이야기를 해 가니까 공무원들이 당초부터 잘못했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도 92년도 11년전에 허가를 내어 줄 때 관계법에 맞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해 주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안맞는 것을 공무원들이 허가해줄 일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 이야기로는 그때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조의원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를 낼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기 회사에서 형질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어떠했느냐면 형질변경을 하면 행정에서 인우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인지의 주인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느냐 산이 1번지가 있으면 2번지 이웃 100m이면 100m, 50m이면 50m 옆의 산주한테 형질변경을 하면 그것을 인우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도 그 당시는 영천군 당시 군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그 당시는 저희들 시나 군에 현직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한 것이나 범법행위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지식있고 돈 있는 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잘 이용해서 돈을 벌기 급급한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진정 깨끗하고 편안하게 살게끔 많은 심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창 석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민원이 있고 나서 한번 가볼려니까 위치는 압니다. 사실 국장으로서 안에 들어가 본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갈려고 해도 사실 말썽의 소지가 또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제가 차를 타고 현장을 한번 둘러 볼려고 해도 사실 와전될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빠른 시간내에 현장도 보고 문제점을 보고들은 것하고 어떤지 제가 보고 방진시설이라든지 세륜시설 이런 것이 미비하면 밑에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창 석산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곳입니다. 특히 오수분뇨처리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15년간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정도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고 산업건설국장직을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만 15년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못했다는 것은 역시 우리 행정의 문제입니다. 대행업체는 바로 영천시가 대행해 준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행업체를 영천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삼각형으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의심이 가고 어떻게든 용역을 주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대행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믿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모든 피해는 현재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숙의원님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당시의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개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치산관광지개발과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에 대하여 정책개발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치산관광지는 팔공산의 주맥으로 비룡봉과 신라진덕왕 자장율사, 원효대사가 휴양한 천고고찰 수도사가 있고 문종때 홍수대사가 창건한 진불암이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 산채에서 가장 큰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가 어우러져 숲은 여름의 더위를 달래주는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청련의 일색이며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절정인 몹시 또한 놀랄 관광명승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 관광개발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412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8만1,670평을 개발할 계획이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투자가 중단된 관계로 현재 건물 한동만 짓다말고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을 더 방치해 두었다가 구조상 허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영천시에서는 인수를 해서 시욕장이나 찜질방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지 개발사업에 다른 급한 사업이 매년 밀려서 부족한 예산하에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다른 방법으로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를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마찮가지로 친산관광지도 수십년, 수백년을 내다보고 주민소득이 없는 숙박시설, 민자유치나 등산로 개발, 야영지 개발 등을 자재하고 후손에게 자연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더 똑똑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치산관광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책개발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도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사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문화관람료를 몇 년째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도 아신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치산관광지에 대한 주차료를 시에서 위탁해서 징수를 하는데 명목은 달라도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하고 더욱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산폭포, 동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길목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1인당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도사 정문 바로 앞에 매표소를 옮기면 민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문화제관람 매표소를 수도사 정문앞에 설치하도록 이행명령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매표소 앞에 큰 안내판을 설치해서 문화재 관람을 안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원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산관광지 개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욕장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우리가 연두에 한번 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밀한 사업성 검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산관광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시면서 잘 분석해 주셨는데 그 점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먼저 민자투자부분의 시발점이자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온천시욕장이 1997년 9월 11일, 사업비 46억4천3백만원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080평 규모로 착공하였으나, 2000년도 IMF여파로 자금난 끝에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만 현재 투자자의 자금력 부족상태가 많습니다. 일부는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투자할 의욕을 가진 분도 계신 반면에 많은 분들이 자금의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 그런 점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지주조합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전부 이권 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조합을 구성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IMF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심리 또 투기심리가 발동되어서 상당히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어려우면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없는지 물으셨는데 저 또한 신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분야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산관광지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분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41억원을 투입해서 70%정도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투자비를 보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관리사무소 상수도관매설, 화장실 등과 남은 민간 부분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명소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분외에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희망적인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의향을 비추는 분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에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신의원님이 느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관람료 받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무실 위치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 앞으로 옮길려고 교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견해차이는 경내로 보는 겁니다. 현재 매표소 위치를 경내로 간주하고 위치한답니다. 주지스님하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원만한데 자기 영역밖으로 회피를 하십니다.

그것은 등산로인데 어떻게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배낭을 매고 가면서 돈을 1,500원을 내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내라고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사와 협의해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니고 조계종 종단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종단과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내표시판이라도 크게 해서 지나가는 등산객 1,500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등산객에게는 안 받도록 해야 안됩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는데 일요일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등산로인데 왜 돈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관람을 안하더라도 내어야 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안내표시판을 하루 빨리 설치해서 밖에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안한다고하면요.

그 부분하고도 계속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치산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을 수도사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꼭 부탁드리고 또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지나갈 때 돈을 안내도록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님 수도사 매표소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현위치가 경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내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표소 문제 때문에 98년도에 문화재관람료라고 징수 시작한 것이 98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달에 관람료 받는 매표소를 짓겠다고 목재와 기와를 준비해서 그 밑에 터를 닦는 것을 여기는 못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지적 측량을 시작했거든요.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기사가 와서 도면을 보고는 여기는 절땅이 아닙니다. 판정을 하니까 측량 골대를 잡지도 않고 절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안 짓겠다고 했는데 경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절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를 해주신 이동수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저희의회 의정활동상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농촌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현 경제체제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세가지 정도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수재배농가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하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올들어 잦은 비와 계속된 장마로 인해 우리지역의 사과나 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농가가 일조량이 부족하여 당도가 떨어지고 작황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병충해 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잦은 비로 인해 그나마 어렵게 생산한 과일들이 제값을 받기 어려우며 소비마저도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수기가 되어 홍수 출하시는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앞에 과연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앞에 기술센터소장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하실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세계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영농교육시 농민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할 특별시책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영천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은 대출금의 이자 1부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이 지원조례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시행되고 있는 것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상 사업이 주로 새기술 지식 농업이나 친환경 기술농업, 품질인증품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취지와 달리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의 이 3천만원 적은 지원 자금으로는 마땅히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책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시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도 또한번 크나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과수 농가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연말 정례회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세계경제체제하에서 언젠가는 개방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시 대비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대농민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이동수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업에 바쁘실텐데 불구하고 시정을 염려하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과 매각문제를 과연 우리 영천시가 현명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농업기술센터를 감정가대로 팔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부지선정이라든지 건축물 신축문제라든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시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마구 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님께서는 왜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려하시는지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현 농업기술센터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매매대금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매매가 되어 이전을 한다면 이전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지난 5월 31일에서 6우러 10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려면 어느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은 너무나 광범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주 하늘의 구름잡는 식으로 완전히 해결방안이나 대책수립은 방안이야 없겠지만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전혀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실이 피할수 없는 시기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장이 과일이 생산지로써 3번째라고 언급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막연하게 비가와서 가격을 못받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책을 본의원이 물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들어 과일중에도 사과, 포도, 배 많습니다만 사과한가지라도 이웃 경북에도 보면 아직까지는 성수기입니다만 수확기가 되면 조수의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보면 까치나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포획하는 틀을 만들어서 개당 8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답니다. 이것을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시의회에서 일부 지원해서 파급효과가 상다하다고 매스컴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여러번 보도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 시가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우리시도 그물망 같은 것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고 이런 간단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의식전환이 빨리 순환되어야 따라 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현대화사업자원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적은 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안된다 최소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것도 단기보다는 장기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에 본의원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58명에 15억 대상에서 실적이 오늘 현재 5호 농가에 1억2천만원 정도 진도가 8%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살펴보면 임고에 8명, 고경 7명, 대창 6명, 금호 5명 많은 곳이 이렇습니다. 북안은 7명인데 많이 했습니다. 두사람이 신청했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호응도는 좋으나 자금 불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진한 이유가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자금 불실의 미연방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빨리 촉구를 하고 이것도 빨리 되도록 해야지요. 이것도 통과한 지가 언제인데 8%해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도 안한 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이것도 촉구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되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에는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이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농업경영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을 받아서 더 부채를 가중시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는 빠른 시일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계획서는 빨리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부분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려니까 복잡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까지 잡는 까치함정이라는 것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안동시 센터에서 만들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성적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괜찮을때는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농가에서 득을 볼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8%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불실화되고 일반 빚갚는 곳에 사용한다는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아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된 후에 현장확인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나간 돈은 조금 적게 나간 것이 맞습니다. 6월 17일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7월 19일인데 약 한달 정도 나간 실적이고 모든 농가들이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농업현대화 자금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 종류별로 몇건씩인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현대화사업 최종 결정은 총 58호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젤로 비중이 높은 것이 한우입니다. 한우 축사는 있는데 소가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에 33호인데 57%가 한우입니다. 이것은 한우 가격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우 비육이 4농가 있습니다. 양돈이 5농가, 낙농이 1농가, 흑염소가 2농가, 포도시설을 하고자 하는 3농가, 복숭아가 2농가, 사과, 배, 단감, 살구, 딸기, 약초, 버섯 이런 부분으로 한 농가씩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배경에 보면 신지식 기술농업 안의원님 질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새기술 지식농업 그다음에 특화작목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지금 한우나 어떤 축산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회 심의때도 이야기 했지만 전체가 10가구 중에 신청이 10가구인데 전체가 대부분 한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한우가 지금 경쟁력이 농촌에 있다는 것이 지금 한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한 3년 이렇게 가다보면 한우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영천에 한우가 전국의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한우를 집중적으로 현대화산업 목적과 별다른 사업이 축산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경쟁이 떨어져서 그나마 경쟁력이 괜찮은 한우 농가까지도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이 드는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여유자금의 운영자금 비슷한 그런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대화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현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와는 그런 관행적인 기술보다는 좀더 앞선 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새 기술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이런 용어를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거의 57% 비육하고 따지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현대화사업이냐 당초에 할려고 소장님이 계획했던 사업이 되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3년뒤가 되면 한우가격이 떨어져 있는 한우 농가도 이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소를 비육하고 하면 1년 2년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3년에서 4년이 가면 전체 한우가 가격이 다운되면 사료값도 못 건질 가능성도 많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뭔가 잘못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종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우 비중이 57%면 반이 넘는데 불실의 우려가 오히려 농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걱정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깊은 고심을 했는데 한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번식이 다릅니다. 1년에 한번밖에 새끼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우 수입이 생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우가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거센 항의에 부딪쳐 못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빠른 시일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현대화사업 나간 것중에 아주 특이한 것을 몇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해서 번식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현대화사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과수에 자동방제시스템을 해서 방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살구를 Y형 수형을 해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활성탄을 먹인다든지 황토를 먹인다든지 한방을 먹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특이하게 신기술을 투입한 부분도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한우사업이라고 하니까 재래식으로 키우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월달에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한 가구당 2천에서 3천만원인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새기술이라든지 친환경, 특화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가지 안되고 대부분 비육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물론 한두분들은 수목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취지에 반해서 한두가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대상자 취지 그대로 해서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의원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태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구포 고속도로와 화남IC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에는 IC가 지상 11m 높이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앞이 막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도 그런 쪽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이 되면 팔아서 아주 완벽한 지구를 선정해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까?

99년도 초입니다.

그때 센터소장님이 근무를 했습니까?

그 당시 저는 청통면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영천시에 계시기는 했지요.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앞이 막혀서 농업기술센터를 옮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는 자연환경이 산도 막을 수 있고 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옮으로써 기술센터가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기술센터 건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연구하는 작물분야에서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작물 분야에서 앞이 높기 때문에 작물이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소상한 이야기를...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불빛도 들어오고 앞이 가려있고요.

지금현재는 불빛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안들어옵니다.

앞을 생각해서 한다는 건데 불빛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고속도로 IC이니까 가로등이 설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옮겨야 된다 결론적으로 불빛과 앞이 막히고 소음 글자가 몇자입니까? 몇자 때문에 몇 십억이 드는 재산을 이런 이유만으로 옮긴다는 것은 본의원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가 피해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준공했습니까? 97년도 준공했습니까?

완전한 준공은 99년 초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었을 때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짓기전에 계획되었습니까? 짓고 난뒤 계획되었습니까?

원선은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선이 있는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옆으로 그어졌는데 지금 선하고 더 올라가서 두 선의 원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선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고 고속도로 IC는 땅을 지을려고 구상했을때는 IC는 없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IC가 나왔습니다. 이왕 땅을 다 구입한 것이니까 추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기를 그때 재직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노선이 그어져 있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노선조정이나 그 대책이 있었나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불빛을 어떻게 차단시킬수 없냐는 이런 방법으로 고속도로에 요청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선을 다른 곳을 보내라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계획이 될 때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그때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통과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현재 소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가 센터가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그어지면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영천시가 피해를 안당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를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99년도에 준공되었으면 소장님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조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소장님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7분 경과했습니다. 가능하면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대금이 얼마냐, 이전비용은 얼마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판매대금은 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약 30억정도입니다. 그것을 받고는 안되겠다 최소로 우리가 든 것은 내놔라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40억을 내놓아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전 비용은 국비를 저희들이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5억정도 시비를 보태어 주시면 50억 정도로 봐서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땅을 구입할 때 지금 있는 곳은 약간 면부로 봐야 됩니다만 도시 부근에 들어오면 땅?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도시부근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라기 보다는 우리시민이 다같이 쓰기 편리한 장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가 시청으로 들어와야 겠네요. 예습지나 시험포나 이런 것은 면지역에 두고 사무실은 시청에 들어와야 겠네요.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엄청난 위치선정이라든지 부지 선정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회의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이전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총 인원이 8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 볼 구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통장, 농업경영인, 농민회회원 농업관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통장은 행정의 이통장을 막라해서 401명정도 됩니다. 이통장 부분은 읍면동에 총무담당에게 일임해서 이통장 회의시에 설문지를 나누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는 회원들이 40명인데 설문지를 농민회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가져왔고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대신 답을 못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96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현위치보다는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471명입니다. 79%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이...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여론조사를 하는 중에서 이통장 401명, 농업경영인 327명, 농촌지도자 75명, 농민회 40명, 농협장 10명 그런데 농협장에게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농협장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론조사를 안했다는 거지요? 실제로 앞뒤가 안맞으니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문구를 사용해서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앞뒤가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도 설명을 해야되는데 고속도로가 오니까 불편하니 옮겨야 된다고 물으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125명입니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들여 뭣하러 옮길려는 시내 통장님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어느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가는 이전 후보지는 농업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곳,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매입할 수 잇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소, 세 개소 정도 선정을 아주 면밀히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간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지금현재 건물을 매각하라는 지시가 안왔기 때문에 전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지역에 두세곳 정도를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비워 주어야 합니까?

현재 건물은 고속도로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살려는 겁니다. 고속도로 준공이 내년 12월 31일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식을 그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워주어야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말까지 비워주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시도 9월말까지 집을 지어야 된다는 뜻아닙니까? 아직까지 준비는 안되어 있고 소장님 70여명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식구를 이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전 청사를 물색한다든지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건물을 짓고 이전한다고 해서 일잘하는 공무원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길로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숭아 작목에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복숭아가 과일중에는 우리 나라에서 우리 영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목인데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다 대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드리기전에 금년도에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1년치가 다 내린 실정입니다. 특히 과일 우리 지역은 복숭아가 1,999㏊입니다. 재빛 무늬병이라든지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이라고합니다. 상당히 발생되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농가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만 센터직원을 총동원해서 예방방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어렵지만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팔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복숭아 관련 투자를 임고 덕연에 복숭아 작목반에 과일 상품화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한 2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 2억이라는 것은 도비가 24%, 시비가 36%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입니다. 사실적으로는요. 2억원을 투자해서 집하장 100평, 예냉시설 10평 이렇게 해서 유통시설을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한 90%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하기에는 좀 활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복숭아 대면적인 대창이라든지 청통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 면적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차츰 확대해 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Y형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 분야입니다. 이것은 시험으로 한 것인데 2001년도부터 자금은 얼마 안됩니다만 약 3,600만원이 투자되어 Y형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는 한 농가분이 나왔습니다. 한 600만원 나왔는데 아주 지원이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집하장이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선별기, 유통시설 이쪽으로 지원하고 식재를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서 복숭아 과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직포사업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복숭아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미한 것은 김태옥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관하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8회 정례회 시정보고 및 질문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민 건강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의료보험에 가입한 만40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2년에 한번씩 홀짝제로 의료관련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지정병원에서 약 23개 항목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난치병 등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시 보건소에서는 농민 교육 등 교육장에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를 바로 알고 계시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2002년 우리시에서 대상자 15,271명 중 시보건소에서 3,983명 약 26%를 실시하여 폐암 의심환자 등 다수 중증 환자들을 발견하여 큰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하고 검진 수수료 약 7천여만원의 수입으로 세수도 증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약 7%늘어난 19,413명이 대상자입니다. 이 사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어려우므로 보건소장님이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이통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검진 수수료로 세수도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건강검진은 건강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국가적으로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검진센터를 설치해서 운행중인데 이상근의원님 질문하실때도 사실 검진율이 좀 적습니다. 거의 매년 통계로 봤을 때 전국적인 평균이 20%를 넘지 못하고 우리지역도 비슷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 아니냐해서 여러 가지 검진종목이나 이런 개선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 시민이 다 알고 계시다고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진율 제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중이고 계획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우리 영천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각종 홍보수단 지역방송, 언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출장하는 교육 이런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검진의 필요성,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진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시행했습니다만 특히 주민들에게 검진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고 우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이 전체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역 담당제를 해서 목표관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화를 하고 직접 경로당이나 시내 아파트 또는 상가 등에 직접 출장해서 검진의뢰를 하는데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읍면동 직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읍면동도 보면 나름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감히 입을 못떼고 읍면동장님한테 협조공문만 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시 전체의 어떤 시민건강증진이나 재정수입 이런 측면으로 봐서 읍면동직원이 업무부담이 되더라도 기존의 읍면동직원들이 맡고 있는 담당동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읍면동장님에게 협조를 구하고 홍보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 저희들도 교육을 월 5∼6차례씩 하는데 이런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검진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시고 검진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소장님 감사합니다. 읍면동 직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세수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 본의원이 제안한 것이고요. 또 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볼때는 조금 옳은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40세이상 대상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수료를 주고 지정된 병의원에서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23항목에 대한 예방검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마 잘 아시는 분이 적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촌 같은곳을 가면 거의가 모릅니다. 어떻게 응하느냐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사설 의료기관이 면소재지까지 버스를 몰고 검진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이다 마지못해 검진에 응하는 시민들이 다수이고 내가 낸 보험료로 정기적으로 예방검진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을 알고 검진에 응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들어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읍면동 직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본의원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우리 부족한 세수도 증대하고 시민건강도 지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고 아마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나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셨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갈음하신답니다. 박달회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답변에 예외없이 이번 68회 정례회시는 예외없이 보건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시정질문건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 답변자료가 미흡해서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는 초등생 건강검진 홈메우기 등 진료 차질 건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강의 날 행사를 연간 몇회를 합니까?

저희들 연 1회합니다.

3개학교 160명을 상대로 치과의사가 할 사람도 없는 행사에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보건의 6명이 보건소장의 명을 불복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행위자체는 잘못되었고 원인은 우선은 소장인 제가 덕이 없고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에서 야기 되었고 또하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 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인격 등이나 사회생활이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런쪽에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 더 큰 이유는 평소에 제가 인력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생각합니다.

조치상의 처분 규정에 보면 명령불복종에 경고또는 시정지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군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검토해서 중앙부서에 상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이 공중보건의 제도가 사실은 물론 병력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군인신분은 아니고 그래서 군법적용을 받지는 않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사에 대한 처분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료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했을때는 1차주의, 2차경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그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 경고를 2번 받았을때는 진료활동비를 지급정지 이렇게 내려가고 제일 큰 것은 근무지의 무단이탈을 하는 것 이런 경우는 7일이내같으면 곱학 5해서 5배수 연장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8일이상되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서 바로 현역으로 징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행위니까...

되었습니다. 소장님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데 일반 형사범죄 관련에 보면 치과의사 자격박탈이 되고 단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문제로 인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공직기강에 변화가 있는 보건행정의 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만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서깊고 살기좋은 기룡산 자락을 물속에 두고 실향의 애환을 가슴에 담은지도 20수년을 지나는 영천댐은 1980년 12월에 준공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 포항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영천댐 건설로 인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으며 물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영천시민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물값을 받는 것은 본의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고 삼매리 정수장 75억5천만원을 투입 하천유지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 1,500mm를 출구부까지 직수 공급에 건의 통보에 있음에도 상수도 운수 요금을 톤당 178원 부담하며 수도사업소장님은 수자원공사와 건의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임고·고경 상수도는 영천댐 하류 하천 복류수를 원수로 96년 2월에 설계완료 96년 10월 28일 수자원공사로 영천댐 하천복류수를 호소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임고·고경 치수 계획으로 방류하는 용수를 치수부를 설치하여 하천유지수를 이용 소수로 개발사업 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영천댐 부근 생태자연공원 조성에 대하여 실향의 애환 망향정 건립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장대근의원님께서 임고상수도에서 급수중인 임고.고경 지역 상수도 원수요금 문제와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고.고경지역 상수도 원수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고상수도는 시설용량 1일 생산량 5,000톤으로2002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영천댐 호소수를 원수로 취수하여 1일 4,000톤 생산하여 3사관학교, 동부동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고, 고경지역에 생활용수 급수 신청받아 발주중에 있습니다. 임고상수도는 수도법 제23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2항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 규정에 의거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원수를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도 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1호 “원수” 용어 정의에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용수를 제외한다”라는 단서에는 임고. 고경지역 급수될 상수도 원수 요금 감면 여부 법적해석을 우리시 자체해석 도 중앙 수자원공사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지금현재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환경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해서 앞으로 임고.고경지역에 급수할 영천댐 원수 감면 여부를 판단해서 상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댐 망향정 건립 및 댐부근 유원지 조성 대책은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현지시찰이라든지 같이 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망향정 건립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댐 주변 유원지 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하류 약 3,500평정도 계획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1,800평정도 계획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망향정과 유원지 조성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후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계획으로추진중입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6조가 2002년 7월 30일날 개정되어서 기존댐에 대한 댐 주변 정비 사업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임고상수도를 시설하면서 당초에는 하천복류수가 되어 있는 것을 호소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져와서 부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영천댐 하천수를 이용해서 완속여과로 하는 것으로해서 도에 인가를 받아서 임고상수도를 발주하였습니다. 발주해서 실질적인 착공상태는 안들어 갔는데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소수로 발전을 위한 관로를 영천댐하류에 매설계획에 있으니까 영천시에서 임고상수도에 치수하는 치수원을 하천수를 하지 말고 관로매설을 연결해서 치수함이 어떠냐 이런식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영천시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우리시는 그 의견조회에 의해서 하천치수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관로를 530m를 매설해서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소수를 사용하는 급속여과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현재 해서 상수도물을 생산해서 급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두 번재 말씀하신 하천수를 치수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하천수를 치수하더라도 영천댐에서 원수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원수요금은 지금현재 호소수에서 치수하나 지금 현재 하류지역에 다시 치수시설을 해서 치수하나 같은 광역상수도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이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의 의견입니다. 며칠전에 수자원공사 운영처장하고 비서실장하고 관계담당관이 왔을 때 구두로 협의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권리가 없고 수자원공사만 권리가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물값도 내리면 안된다 하천수를 사용할려고 해도 이것도 돈을 내라 자기들만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요. 우리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수자원 공사에서 댐하류 3,500평정

수도법에 의해서 영천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영천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봤을 때 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따라가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여기보면 댐을 막아서 소수력발전소라해서 물을 다시 올려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현재 소수력을 활용한 물은 아닙니다. 관로는 댐에서 같이 나와서 소수력발전용 용수는 다른 라인을 통하고 거기서 분배되어서 저희들 상수도용 관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수력을 하고 남는 물을 우리 상수도관로로 오는줄 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관이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대충 임고.고경상수도에 관로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자료가 없어 그렇고 임고정수장에서 평천까지 저희들이 영천통합정수장에 대비해서 900mm가 와있고 임고평천에서 임고소재지가지는 임고지역에 급수하기 위해서 150mm 관로가 있습니다. 평천에서 고경해선까지 350mm에서 300mm 주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에 든 우리 영천사업비가 얼마쯤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가 미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관이 많은 단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보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임고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삼사관학교 동부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받아서 고경단포지구에 현재 저희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고 양항같은 경우도 현재 급수신청공사비가 96가구가 신청해서 저희들 공사비를 통보해서 현재 47가구가 공사비를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60% 공사비가 들어오면 저희들 급수를 발주해서 올 7월에서 9월까지는 수돗물을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경면소재지 해선도 급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때는 9월달 이내는 상수도가 급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은 임주식소장님 한분을 믿고 이 많은 돈을 땅속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이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은 개통 안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임고.고경상수도 구역에는 저희들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해당지역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대는 시기적으로 준공이후에 몇 개월동안 가정생활용수와 급수가 안되었다는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만

전체의 시민이 소장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책임을 말하십니까?

소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운영하는다는 책임이 있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임고상수도는 어느정도 가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경.임고 생활용수를 급수신청을 해서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8월, 9월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농촌지역에 보면 간이상수도로 해서 기존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노령이고 급수신청해서 70만원,80만원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는 것이 보면 조금 늦어지는데 어느정도 일반상수도에 대해 홍보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의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로를 먼저 매설해서 예산에 사정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의 관로비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구에 예산을 해서 발주하고 지금현재는 관로를 우선 시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업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으로서는 임고.고경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고 다음은 신녕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녕상수도는 청통, 화산 3개지역에 건립하고 계시는데 현재 신녕저수지를 막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면에 관이 몇% 작업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청통지역의 급수 보급률이 약 24%이고 화산이 26%, 신녕이 56% 정도입니다.

청통도 관이 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청통도 현재 임고나 고경과 마찮가지로 아직 상수도가 연결되어 사용하는 곳이 없잖아요.

청통도 지금현재 기존 관로에 청통상수도로 먹는 곳은 계속 급수되고 있는 상태이고 신녕상수도를 하면서 별도 관로 매설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치일에 급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임고,고경, 청통, 신녕, 화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땅속에 묻어 두고 상수도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업소장님으로써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입금을 몇가구를 기준하는지 몰라고 50%대금 가입이 거출 입금되어야 사업을 시공한다는데 사업소에서는 50%이하일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꼭 50%, 90%라는 그런 제도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전체 신청집이 100집인데 돈낸사람이 50집 같으면 상수도관로 매설비는 급수신청은 50%지만 배수관로비는 70%,80% 관로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급수신청율을 높여서 배수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50%라는 것이 한 부락이 있는 곳은 가면 30집도 있고 10여집도 있는데 그런 곳은 몇%로 해야하느냐는 겁니다. 큰 동네는 괜찮은데 숫자가 적은 곳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일정하게 100호되면 몇%, 20호시는 몇% 제한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현지 판단을 해서 예르들면 10호같으면 촌으로가면 집이 떨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관로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 10호중에 5호가 신청했는데 이 5호가 밀집되어 있으면 빨리 넣을 수 있는데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홍보를 해서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서로가 편하고 주민들도 좋은 물을 마시면 좋겠다고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작업할 때 대다수 주민들이 급수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봐서는 10호있는 동네 다 넣어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상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는 모두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