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윤중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 결정 성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3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새만금사업의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만금사업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 완료를 촉구하며, 공항, 항만, 경제특구,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이 판결에 따라 선례가 될 뿐 아니라 판결이 국책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국무총리, 농림부장관은 즉각 항고할 것을 요구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처분무효 소송을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장래 서해안시대 비전을 엮어갈 축복의 땅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속 완료하여야 한다. 2. 만약, 항만, 공항, 경제특구,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이 일부 주민·특정단체의 반대에 따른 판결을 거쳐 중단하는 선례가 남을 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우리경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서도, 간섭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3. 정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 소송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각하, 청구기각등의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실망을 주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즉각 항고하고 공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1991년부터 14년째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정혼란과 도민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에 빠른 완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7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성완기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주만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른 성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의 뜻을 표출코자 함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회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은 이미 한동석 의원님과 임병오 의원님의 심도 있으신 시정질문과 노력이 많으셨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 되었던 각종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님의 제안으로 발의되어 전주시의회 의원명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수요 유발이 많은 대규모사업 시행시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시·도에만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 시각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및 교통행정을 광역 시·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시·군에서 이루어지지않아 심의내용과 결과의 불합리는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중첩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편이 큰 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현행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및 주거환경 난개발 방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이 어렵기에 특성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기 법령 이외에도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 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 건의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찬사를 보낸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저해요인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하는 바이다. 1. 대규모 사업 시행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거 대상사업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에만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및 교통행정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 1.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동주택사업승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에게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003년 7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10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