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저희 총 예산현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26억 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억 3,900만원으로 24%를 수납했고 미수액이 2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2,900만원중에서 90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071억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165억원을 했고 이월은 861억원을 하여 예산잔액이 15억원으로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총 114억원의 예산현액중에서 54억원을 지출하여 4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1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15억 2,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 변경 취소로 1,0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3,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5,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114억 4,4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5억 2,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는 계획변경 취소가 7,3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 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비비로 13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 집행잔액으로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백일리 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잔액 8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입찰잔액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13개 사업으로 54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 24건에 30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8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82건으로 588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서 장기 계속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부지 조성으로 45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산림경영과 소관인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학술용역비 4,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 세액 인상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이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으며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9억 5,200만원이 작년까지 기금 총액이었는데 2002회계연도에는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3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당된 채권은 39억 8,800만원을 우리시민들에게나 업주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7,5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18억 5,800만원, 주택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28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21억 3,5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희국에 총 9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 문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급 방법 개선과 농업진흥과 소관인 농업경영인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건, 전북 새농민 연찬회 보조금 집행 건,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 소홀 그리고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예산 과목 변경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배정 소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임도 유지관리비 확대 지원 요망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연찬을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맥을 보면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7,7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학술용역비로 3,700만원, 산사태 복구 사업 복구비로 200만원, 교통사고 사건 배상금 3,100만원, 태풍 루사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로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100만원인데 다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징수결정액이 60억 6,200만원인데 전액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액이 94억 8,700만원인데 지출액이 85억 600만원, 이월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5억 3,800만원인데 지출액이 49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45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사업비입니다만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지역경제 관리 분야가 1억 4,100만원 그 다음 통상협력 분야 3,9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5,900만원입니다만 예산절감 그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광치 농공단지 용수 사업 쪽에서 예산액이 5억원인데 지출액이 4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이 집행 잔액으로 3,800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지금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종합공정 7월중에 발주가 됩니다만 종합 공정으로 볼때 약 50%정도되고 예산액은 58억 3,700만원으로 집행액이 13억원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이 1억 100만원인데 7동 정비 사업과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집행이 불가되었습니다. 옻칠공예관이 7억원인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미교부로 연내 발주가 안되어서 올해 발주가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로 노암 농공단지 조성에서 예산액이 58억 3,700만원인데 이월액이 계수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40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역시 1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가 15억 5,500만원, 2002년도가 2억 7,500만원 해서 2002년도말 18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3년도 2억원이 예산 잔액이기 때문에 계획 목표액 20억원이 돌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토지 분양금이 2002년도에 13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현재 예산액은 1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만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서 2002년도에 상환금으로 해서 14억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징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만 주내용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 또 중기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을 보면 덕과 용산지구로 신규 농공단지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암동 태전방적 옆에다 한다 그 지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4개 단지에 약 41개 업체가 가동율이 약 92%해서 도내에서는 제일 가동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되면 약 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7월중에 발주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는 그동안에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접근성을 종합 검토해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저희들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즉,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선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지적사항은 2002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영세 가구 그런 가구를 했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이것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시설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용수로 확보 사업이요?

예. 지금 광치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거기 다 끝난 사업이지요?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5억원인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습니까?

예.

무슨 사업이지요?

지금 공업용수 관정 파는 것하고 그 다음 상수관 배관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잘됐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용수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없습니까?

예. 광치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동 농공단지 만드는데 앞으로 입주 계획이라든지 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7월 25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 이전에 말하자면 노암 농공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지금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반 인력도 더 확보하고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의하고 그런 추이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일단 기본틀은 거기에 맞춰서 ......

기본틀은 그것인데 우선 광치 농공단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100% 가동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금 순수한 농공단지로서의 구실을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할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시로서는 분양을 하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사실 그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 와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지침이 위배되면 입주가 안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해를 미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선정할때 중복된 그런 업체라든지 또 어떤 유통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것은 농공단지에 못들어갑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암동 농공단지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운영을 운영 지침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인력은 남아도는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실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 큰일이예요. 사회적으로 IMF 이후로 지금 가장 어려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일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3D 업소중에 하나 들어간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많은데 중복된 업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력을 서로 뺏아가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인력난이 가중된다. 지금 그것을 광치 농공단지에서 사장들이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암 농공단지가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광치 농공단지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업소 개발을 해서 입주를 시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예요. 감사에 지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서 유인물의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농업진흥과 부분에 2억 6,4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거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특산단지 보조금 회수 부분, 농지법 위반 과태료 부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되겠고 지속적인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미수납액 3억 5,200만원 부분은 소득금고 융자금 농가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42억 9,900만원, 지출액이 146억 1,300만원, 이월액이 95억 3,000만원, 불용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 불용액의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억 1,000만원, 불용액이 6,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불용액 1억 5,600만원은 사업 계획 변경 취소 부분에서 1,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7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이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 6,600만원은 농가 융자 신청분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포기해서 발생한 집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분이빈다.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분 3억원의 명시이월 부분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관급자재 인상분과 용지 보상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확보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월액이 11억 8,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고시등 절차 이행 관계 그리고 설계 관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주생 상동 농로 확포장 공사 5,000만원은 연말에 도 특별 지원금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32건에 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분들은 도로 확포장 부분의 계속사업과 관급자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이 배정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9페이지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분입니다. 본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부분에 새마을 소득 사업 기금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18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행기간이 도래된 3억 3,100만원 그리고 이자 2,100만원을 포함하고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15억 5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사비 위주로 지급을 한 부분을 생산 지향적인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토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회성 행사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생산 사업등 효과를 거양하는데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입니다. 새농민 연찬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계산금이 아니고 정산 지급을 한 관계로 확인 점검을 소홀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 ...... 덜한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소득 금고 조례 부분을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니다. 융자금 회수 부진 부분은 현재 농촌 현실이 어렵고 농가 경제가 침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회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고질 체납자, 장기 체납자 위주로 재산 압류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은 본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서 농업진흥과 총 예산현액이 242억원인데 지출액이 146억원이고 이월액이 95억원입니다. 이렇게 집행 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95억 3,000만원의 대부분이 지난 연말에 태풍 루사 폭우 피해 복구비 관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초에 다 집행이 되었는가요?

저희들 사업은 100건의 시설복구비가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진흥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 5,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을 계산한 것이 1억 5,600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으로 사용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160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80만원 절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관련 또는 본 과에 관련된 각종 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차액이 380만원 남은 부분이 있고 1,000만원 사회단체 보상금 잔액 발생 부분은 태풍 피해 관련해서 11월달에 실시하는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때 개최하지 않고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490만원 발생된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만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지원 사업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실시비 5,500만원 발생한 것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 또 정주권 개발 사업등 9건의 사업의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5,900만원의 불용액 발생 부분은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등 8건의 그런 사업의 입찰 차액 발생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부분들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용 관정 5,500만원은 지원하지를 않았네요?

이것도 입찰 차액 발생 부분입니다.

입찰 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의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 .......

그것 1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경비이고 ......

경비입니까?

예. 계획 변경 취소 부분은 농가가 융자 신청을 했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포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인데 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은 소득이 낮은 그런 농가에게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주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융자만 해주고 회수가 그렇게 안되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시에서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02년도 총예산액 13억 2,600만원중 당해연도 융자액은 3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과녀도 미납금이 38억원 그러면 융자액보다 더 많네요?

미납액 ......

3억 8,000만원입니까?

과년도 미납금이 3억 8,500만원 ......

자꾸 누적되어오지요?

현재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으로 그동안에 꾸준한 체납 징수를 해나왔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관계로 물론 그동안에 농가들이 물론 실정이 어렵고 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지하다가 시행착오로 사업이 부실화 되거나 어려움에 빠진 이런 농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주 미납 사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징수를 끈질기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상 강력한 행정 조치나 어떤 체납 법적인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징수의 방법을 개선해볼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현재 체납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자 위주로 지금 재산 조회까지도 다 끝마쳐놓은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우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농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5농가가 체납 농가들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농가들 지역 정서상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 체납자 85농가 구분이 고질 체납자 3명, 경영 악화 59농가 그 다음에 단순 체납 11농가, 사업 부도 7농가, 기타 5농가 이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도 농가하고 악성 고질 농가 이런데 보태면 회수 불능한 농가가 상당히 ......

그래서 경영 악화나 단순 체납, 고질 체납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볼때 부도난 농가는 회수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악성 경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금액이 약 8,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 재산 조회까지도 지금 다 했거든요.

보면 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

올라온 사항인데 독려를 하셔서 또 융자 할때도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앞으로 보증인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하면 회수할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에 부정 축산물 단속을 1건 하셨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

2002년도에?

예.

1건 했습니까? 작년에 몇 건 했어요?

20건이상 ......

20건이요?

예. 작년도 ......

내용을 보면 ......

작년도 말씀이시지요?

세입·세출 총괄이니까요?

예.

그 내용별로 보면 어떤 내용이예요?

내용을 보면 냉동육인데 냉동육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 아니고?

원산지 표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했던 내용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 건이 약 20건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실제로는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축산산업과에서 해야 할일이 우리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일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부정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먹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부정식품을 사먹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단속 나가셨지요? 담당은 누구십니까? 유만종 담당입니까?

도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합동으로요?

예.

그중에 수의사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의사는 도에서 나와가지고 단속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난번에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이 무엇이지요? 거기에 우리 수의사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남원에서 요구를 내가지고 지금 합격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내고 합격해서 채용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배정을 해달라고 거의 2-3일 간격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면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내지는 유통기간이 넘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냉동육 관계, 밀도살 관계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건강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난해에 구제역내지는 콜레라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축산업계에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퍽이나 우리 남원시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장환호 주무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축산 관계자들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소독 방역을 하셨기 때문에 남원에는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 얼마인가 남았었지요?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런 예비비정도는 항상 태풍 루사에 비하는 그런 재앙으로 생각하시고 해마다 준비를 하셔서 방역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니까 거세육, 거세 또 여러가지 불용액 처리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사업 계획서에 다 100% 처리를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됩니까?

사실 저희들 시비네, 뭣이네 그 집행은 거의 가깝도록 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빨리 빨리 변경 내시가 와야 되는데 변경 내시가 안와가지고 늦게 와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도 보조비로 불용 처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 지원 사업도 축발기금이 50%, 도와 시비가 50%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1세이상 가임 암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임우가 부족하다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남원에 수정사가 몇 개 있어요?

수정사가 10명 있습니다.

월 수정 두수가 몇 두나 보고 들어옵니까?

약 140-150두 .......

1두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두당 1만 5,000원입니다.

인공수정 수정사 업무도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 들어가요. 축사의 똥밭에 들어가서 수정 한마리 해주고 돈 약 2-3만원 받는데 그것이 한군데 목장에 가서 2마리, 3마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분서주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정사 업무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업무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운행하기 때문에 과로로 지칠 수도 있고 그런 업종인데 거기에는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 처리하십시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각 시·군 명품화 육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약 1개월전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테니까 시·군에서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품목 신청을 받아서 배하고 복숭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 중앙에 올린 결과 책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다 빠져버렸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하고 복숭아가 다 중앙에서부터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중앙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도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비요?

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금지 포도 같은 경우도 아직 내무부 교부세를 약 7억원, 저희시비를 약 2억원정도로 해서 또 올렸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11건에 1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은 실질적으로 3,500만원 하고 1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분 것만 아니고 그 앞에 것까지 합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국립공원 지역내 불법 주차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 취사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5억 3,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34억 3,4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 보조급 집행잔액이 1억 7,200만원, 예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휴양림 보완 사업에서 단체수련동이 저희가 부대비까지 1억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내 발주가 곤란해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켰고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화장실등 고정 시설에 대한 토지 승낙 협의와 그 다음에 예산잔액을 한꺼번에 넘기기 위해서 1억원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비에는 9억 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넘겼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사업은 4,200만원을 이월시켰고 시내 담장 허물기 사업인 시내 녹지 공원 조성 사업을 중앙초등학교와 저희들 구 군청사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중앙초등학교와 협의가 늦어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올해 사업으로 그쪽 예산도 올해 서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늦추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산사태와 야계사방, 휴양림, 임도 여기에 따른 작년도 루사 피해에 대해서 51건중에서 21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이식 사업, 국립공원 오수정화 처리사업, 국립공원 해제, 지역 국토이용 변경 사항등이 동절기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발주를 늦춘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는 저희들이 과제 이행 기간이 부족해서 또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해충 및 치료에 따른 사항을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25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관리비 확대 지원 요망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 도비가 붙어있는 보수 사업비가 좀 적게 연에 약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시비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 사업을 발굴할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4,200만원의 예비비중에서 지출을 3,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차례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이런 사항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부득이 이 사업을 유치할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산사태 복구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에 저희들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 105억 3,000만원중 6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34억 3,4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을 봤을때 3분의 1정도 예산 결산상으로 보면 60%정도 일만 했다고 보는데 예산 집행 부진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이 4억 4,6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절감 실적이 한푼도 없는데 연초부터 절감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경상비마저 절감을 실천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34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 보시면 20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약 14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산사태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졌고 불용액은 사실 국·도비가 붙은 것을 지금 시비만 붙은 것은 우리가 결산 추경때 깎아버릴 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 깎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각종 사업의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현황의 일반회계에서 보면 산림경영과가 제일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잘 조정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서 지금 학술용역비 4,7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용했지요?

예.

알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술용역비로 ......

했지요?

예산 세울때 실수로 학술용역비로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예비비 사용 1건인가 있지요?

예.

산림경영과에서 3건인데 학술용역비를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량 소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을 과목 변경한 것이고 이것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따른 ......

...... 용역 설계비인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이것이 환경부와 도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

몇 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2월달입니다.

2002년 2월 23일 아닙니까?

예. 1월 30일경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학술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면 유리하니까 뭐라고 환경부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

이것은 약 3년, 4년 전부터 말이 나온 사업 아니예요?

아니예요. 작년도 1월 30일경부터 나왔습니다.

나온 얘기가 작년도 1월 30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조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

그것은 바래봉 철쭉 공원 조성이랄지 이런 것은 5년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라고 환경부 예산으로 국·도비 말하자면 환경부 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할려고 하는 그 예산은 작년도 1월 30일경 정도해서 처음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정할려면 추경때까지는 예산 세워서 발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산건위에서도 많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700만원중에 예산절감액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공설운동장 사업비 약 4,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역사 대로는 1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2공구는 지금 입찰 공고중입니다. 강변로 조산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죽동 지구는 토공 구조물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보조기층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 승사교 재가설은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덜 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시비부담을 세울 것을 못세워가지고 결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 공사 1차 공구는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강변로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확포장은 작년도에 일을 하다가 결빙기 관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한신전공옆 소로 개설은 일반주택이 철거가 안되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용 용지 보상은 현재 이월된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무 현황입니다. 지금 미완료되는 것이 송동로 개설 공사입니다. 원래 송동로 개설 공사는 95년도에 전체 금액 30억원을 채무 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2001년도까지 32억 8,300만원이 남았었는데 작년도에 4억 3,4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여액은 2000년도말은 28억 4,9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원금 3억원과 이자 1억 3,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하자보수가 발생했었지요?

예.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현지 방문까지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는지요?

덜 되었습니다.

합니까?

지금 하자보수가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못되었던 것이 금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처 못했던 것인데 오늘도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어디 스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스위치가 안올라가 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은 기 보수가 되었고 또 지금 저쪽의 어린공원 쪽의 음수대가 작년 겨울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운동장외의 본부석 바로 앞이 작년도 도민체전때 대규모 기중기가 간판 달려고 거기 갔던 지역인데 그 바퀴 자국에 꺼져가지고 물이 고인다고 해서 다시 잔디 다 들어내고 해서 어느정도 되었고 지금 안된 상황은 세라믹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콩자갈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 쪽에서 보면 3문 맞은 편 입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밑의 기초 콘크리트하고 콩자갈하고 약간 뜬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개고 조금 마르면 그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운동장이 수평이 안맞아가지고 잔디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동장에 수평이 안맞아서 잔디가 죽는 것은 없습니다.

. 죽은 것 있어요?

운동장 축구장 가운데요?

예. 한 가운데는 아니고 ......

운동장이 ......

안맞아가지고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중앙 부지가 높고 양쪽으로 약 1%정도 구배를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축구장 뒷쪽하고 골포스트 뒷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흙을 채우고 해가지고 현재는 크게 그런데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의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

들어가는 정문 쪽에서 저쪽 산 쪽으로 중간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그것을 북문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1문, 2문, 3문, 4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대 있는 쪽에서 ......

3문 쪽.

경사가 좀 내려오는 쪽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경사?

운동장 뒷쪽이요?

예.

예.

제가 비온 뒤에 가봤더니 그 문으로 모래하고 물이 흘러들어가요. 그 문 있는 곳을 턱을 만들어놓으면 운동장 밖에서 내려오는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갈텐데 그 문이 사람 출입하는 문이 낮아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리 흘러와야 할 물이 문으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뒷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또 3문으로 들어가는 경사진 곳이 있기 때문에 ......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잘못인지 그런 점은 없다 하더라도 시공할때 업자가 보면 큰비나 물이 많이 내려올때는 그리 흘러서 유입될 것으로 알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마 설계상 없을 것이예요?

예. 설계가 없습니다.

업자가 상식적인 얘기이지요. 비가 올때 물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그것을 그냥 보셨을 것이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

계십니까?

그 내용이 운동장 안에 있는 배수로에서 배제가 거의 됩니다.

배제가 되는데 밖에서 흙이 들어가니까 운동장을 버리지요?

밖에서 흙이 들어가는 것은 도민체전때 시·군 코너와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데가 있는데 일부 거기서 토사가 강우시에는 흘러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

밖에서 물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를 했다면 안에 배수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설계나 시공으로 봐야지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평면적인 지형이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기존 지형을 조금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의 도로 경사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지만 과장께서는 보시고 비나 모래가 안들어가도록 가서 장치를 하세요? 잘못된 것 없다고만 자꾸 항변하시면 ......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은 들어가니까 그것은 잘못이지요.

들어가면 모래가 따라 들어가기 마련이예요. 운동장으로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7억 2,000만원이고요?

예.

예산했던 것보다 약 10배이상 일을 많이 했던 얘기네요?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6억 2,600만원이고 ......

그러니까요?

그 과태료에서 ......

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 법을 위반한 그런 기계에 관한 것을 지금 과태료를 매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7억 2,900만원을 부과시켰으면 수납을 해야 될텐데 실제 수납은 2억 4,000만원 밖에 못하고 미수납으로 15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것에다 전년도 것 보태고 해서 누적되어온 것이지요?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93년도부터 매겼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2002년도까지인데 ......

누적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불법 정차 과태료 같이 일단 전부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처리가 안된 것이 예를 들어서 말소한다든가 변경 등록을 한다든가 자동차 변경을 할때는 반드시 이것을 납부해야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100% 다 된 상태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이것은 장부에 써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전부다 폐차되기를 기다릴 것이에요?

독촉도 합니다.

독촉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지역도 알아보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이 전라북도 14 시·군에서 보면 저희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저희가 약 70.3%인데 전주시 같은데는 50% 미만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70.3%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밑의 특별회계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예산이 비슷하게 징수결정을 했는데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때 독촉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법적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하셔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로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4,1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미수납액이 1,000만원으로 주택자금 해소 52동중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로서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2억 4,500만원, 불용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불용액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불용액 8,800만원중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 집행잔액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 주택 복구비 지급이 57동중에서 아직 안나간 것이 약 5동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저희들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일시불 상환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불용액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가 6,400만원, 수해 주택 복구 사업이 1억 8,100만원으로서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는 지금 저희들이 월동기이고 백일마을 하천 공사가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 주택도 산내 대정리 부분의 토목 부분이 설계라든지 사업 시행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으로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1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6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택 융자금 사업으로서 주택 건축주로 하여금 받아드릴 금액입니다. 채무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원을 감소시켜서 지금 현재 1억 5,800만원으로서 이것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지구의 주택에 대해서 5동이 아직 보조금이 안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내 대정리 부분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해서 옹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성토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집을 지어놓고 성토를 해서 집이 묻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해서 착공이 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주택이 주거 생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데 하루속히 주택이 빨리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한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향교동 관내에 골프연습장 2개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금년에 만들어지고 했지요?

예.

어떻게 경영 수지는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경영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피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왔던 것은 서남대 앞의 골프장 쪽에서 인근에 사는 분이 민원을 한번 제기했습니다. 소음이 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하수도를 서남대 쪽으로 배수로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족을 거의다 시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법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족을 못해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물 흐름을 서남대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수도를 저쪽 서남대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의 땅을 통과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

진작 민원이 해소되었잖아요?

예.

된 상태죠?

그것 가지고는 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의 왕치 초등학교 옆의 회의실 거기 또 하나 있지요?

예.

골프연습장?

예. 있습니다.

민원 없습니까?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비에 도로가 유실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옹벽 쳐놓은 곳이 무너졌다고? 도로 쪽의 골프장 진입로 쪽인데 옹벽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안들었습니까?

예. 그 얘기 못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큰 유실은 아닌데 자동차 지나가면 좀 위험할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남원시민만 가서 연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도 와서 치는데 그것도 일종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서 활성화 되어가지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