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감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이 2002년도12월31일 신설되어 2003년3월25일부로 시행됨에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합니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2002년12월31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02년12월31일 제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됨으로써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에 부산진구제증명등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구 조례중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감증명법 인감증명 1통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800원, 인감변경신고 1회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부산진구제증명등징수조례 중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1필지당 1,000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이 1필지당 400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6월30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타구에도 벌써 일제히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에 관계되는 것은 기준적으로 표준조례안에 행자부수수료원가분석산출기준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부산시에서 각구에 다 조정해서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종전에 자치단체에서 하던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조례는 삭제한다.

업무가 전산화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인감증 한통에 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는 끝났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감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것하고 2건을 구세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인감증명은 우리 민원봉사과, 국토이용에 관한 것은 허가민원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느냐 하면 구의회 2대 때인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회도시 부서과에서는 저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업무인데 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느냐 해서 2대 때 집행부서에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현재 모든 증명은 구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과에 요구를 해서 우리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날자도 소요되고 업무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다른 조례도 전부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소관부서에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업무의 복잡성도 있고, 시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담당부서 계장을 오라고 해서 혹시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부서에 상세히 물어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일은 복잡성이 있다.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종전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수수료이거든요. 수수료는 징수하면 우리 세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요. 결론적으로 수수료 관계는 처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세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때 당시의 판단입니다.

수수료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인지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한국은행에 인쇄를 해 와서 우리 과에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각 동에 얼마씩 필요하다. 요구하면 내주는 그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어차피 수수료 들어오는 집계는 다 우리 과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 부과징수를 해서 어차피 집계는 우리 과에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도 제가 요즘은 안물어 보았는데 소관별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 보시고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원장들끼리 해서 의장단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이무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고,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계기를 구입하여 인증함으로써 현금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골밀도 측정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골밀도 측정수수료를 5,000원으로 규정한 것은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촬영에 대한 재료비를 반영하여 포함한 금액으로써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전면허신체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검사비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셨죠?

예.

이용회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4월달부터 지금까지270명 이용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까지 해서 3개 구가 구입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한구는 조례 미개정으로.

동래구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 수수료가 5,000원이면 결국 싼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수수료 받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서민들에게 결코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0원으로 올리더라도 도봉구처럼 65세 이상은 한 50% 할인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원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또 10월말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행을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3개월동안 270분이 진료를 받았다면 5,000원씩 해도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실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가상각하고 전부 수수료 산정을 해보니까 5,600원이 나왔는데 결재 과정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을 앞세워서 이것을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5,000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65세이상에 50% 감면이라든지 이것은 금년 한해정도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낮추어서 하고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해에 올릴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처럼 해 놓고 안되면 내리겠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수익을 생각하면 굳이 5,000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만원 받는데도 있고, 1만2,000원 받는데도 있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최하로 지금 기본당 방문수가가 3,510원입니다. 그 돈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로 한다든지, 50% 할인해 준다든지, 올해만 해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수수료를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일반 의원급에서는 2만2,000원을 받고, 병원급에서는 2만5,000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한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무료로 했습니까? 얼마씩 받았습니까?

개정이 되기 전까지 방문한 수가, 3,51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지면 5,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3,510원씩 받고 감가상각비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5,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산정기준이 5,660원이 나왔습니다.

5,000원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손선호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의 어떤 이미지는 참 소위 말해서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골밀도 측정을 위해서 구민들이 수가는 굉장히 쌀지 몰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성향을 보면 전부 영세민들이 이용을 안하겠느냐고 보았을 때 다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1년동안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골밀도 측정기라는 것이 무슨 병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골밀도 측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골이 얼마나 탄탄하느냐는 것이고, 질환이 적용되는 것이 골다공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보고 호르몬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칼슘제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질병예방차원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세가 젊은 분들은 안 하겠네요? 골다공증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주로 그렇지만 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저의 상식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다른 타구에서는 보니까 무료로 해주는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 방문해서 골밀도 측정을 하는 예가 적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5,000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출입을 하고, 정밀검사를 하는 기계고 하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아까 원가산정에서 5,66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가산정할 때 촬영하면 물론 촬영기사는 월급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촬영기사도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촬영하시는 분은 의사가 하십니까?

아닙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골밀도 이 기계를 이번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3,800만원 주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산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것이 그냥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에서 정확도가 있다면 굳이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원가가 우리 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데 그래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반병원에서도 하지요?

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건소에만 오면 인정이 다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 때는 무료로 해주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수수료 산정이 500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수료는 500원으로.

신설을 했다고 하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때까지 시행은 해왔습니다만 보건소 수가조례에 이것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전부 정식으로 올린 것입니다.

하시면 이런 부분을 신설되고 하니까 본인 생각에는 홍보가 안되어서 보건소에 적성검사를 안하러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기왕 신설해서 수수료 징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많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측정수수료 부분은 저의 개인적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밀도 측정하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이번에 신설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장나면 고쳐쓰고 합니까?

통상 10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 이후되면 노후되어서 못씁니까?

예, 감가상각이 거의 다.

감가상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서 골다공증 이런 것도 하는데 구민 세금으로 사서 너무 수익에 치우치지 말고 산정된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동에 문서를 내어서 이 분들은 금년에 벌써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가신 분이 20여명됩니다.

270명이 온 중에서 젊은 분은 몇분 정도 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없죠.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입니까? 그래서 강화군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하는데, 구민 세금으로 사서 너무 수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하고 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또 내년부터는 65세이상자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대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밀도측정료가 1회에 5,000원인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의원급에서는 2만2,000원이고, 병원급에서는 2만5,000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받으면 2만2,000원, 2만5,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5,000원으로 편성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5,660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5,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하고 공공성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꼭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5,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밀도 기계는 일반 병원 기계나 우리 기계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조건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안 찾겠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료수급자가 있고 유료수급자가 있는데 보건소를 출입하는 사람은 노약자 내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민들이라고 봤을 때, 공익사업이 우리가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라고 했지요?

예.

10년이라고 봤을 때, 5,000원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많은 책정입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루에 평균 보건소에서 몇명이 촬영한다고 했습니까?

한 삼사명 정도 촬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그 기계값이 완전히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내용 연수가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격표를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우리 부산시내 기계를 구비한 소장님들이 의견을 5,000원으로 절충한 것 같은데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꼭 거기에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은 더 낮추어주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는 소신껏하셔서 꼭 5,000원에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주세요. 전체 위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무료로 해주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봐 달라는 것이 중점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가 책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관해서 골밀도 측정기를 가지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많은 사람이든 의심이 가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하셨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골밀도 안에는 1회당 측정수수료가 5,000원이고, 운전면허적성신청검사비가 한통당 기본수수료 500원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과정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면 현재 500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도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받고 있나 하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본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원에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요?

검사료는 별도로 1회 방문당 수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510원.

우리가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보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안 받아가고 자동차운전면허사무소 거기 가면 바로 면허장에서는 5,000원 수수료만 주면 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000원 밖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본 수수료 500원하고 1회 방문당 수가가 3,510원이니까 3,510원 하고 500원하면 4,010원 밖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데 앞에서 말은 500원에 대한 이 금액은 어디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그것은 근거없이 그냥 받은 것입니까?

보건소를 방문하면 1회당 수수료는 최하 금액이 500원입니다.

500원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무조건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한테는 500원 받아야 되겠다. 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규정에 의해서.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평원 규정이고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는 별도로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