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도록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에 감량의무사업장을 개정조례안 제14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통보토록 개정조례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등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항은 안제5조 중 법제7조2항을 법제7조3항으로, 안제14조의2중 법제40조 및 법제41조를 법제41조 및 법제42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하게 우리 조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들의 인용조항 문구가 수정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나 조례안 규정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매우 적절한 수정안인줄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해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규의원외7인발의)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용규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인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규정 미비로 인하여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 재계약, 시설장의 지나친 노령화, 보육교사의 정실 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개모집, 동일인에 대한 총 위탁 기간의 제한, 보육교사의 공개채용,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 규정 등을 새로이 조례에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3조에서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 시킴과 아울러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육위원회 위원 중 부산진구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수탁자 결정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제4조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에 있어,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기간 만료시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수의 재계약을 행하여 왔던 연장 계약을 개정안에서는 그 운영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계약에 있어, 최초에 한 번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평생 계속해서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유화 경향을 초래하고, 보육시설 운영에서 변화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쇄신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동일시설에 대하여 총 위탁 횟수를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이 특정시설의 시설장을 9년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9년 후에는 다른 시설의 시설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이동의 효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셋째, 안제8조에서 보육교사의 정실채용이나 밀실채용에 의한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보육교사의 신규임용을 공개채용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공개채용은 시설장의 서류전형 심사에 합격한 5배수의 지원자에 대하여 시설장, 구청 보육관련공무원, 구의원, 보육업무전문가, 학부모 등 5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 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정년을 시설장은 만 60세, 보육 교사등의 기타 종사자는 만 57세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행 조례 제9조에서 구청장이 보육교사들을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탁 계약에 의한 수탁자 즉, 시설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간주되므로, 보육교사들의 전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설장에게 그 전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재개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외부로부터 받아온 혹독한 비판들 중에 가장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활동이 매우 빈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빈약한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은 극소수에 불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기득권 옹호 차원 보다는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유아교육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