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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2003-07-19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화

허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검사 및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활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너무 뜸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년전 택지 개발로 인한 건축허가시 당연히 행정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공무원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인해 지금에 와서 소송에 패소하여 4억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고 18억 4,000여만원에 다시 매입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산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례를 접하고 보니 재산관리 업무가 새삼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특위의 활동이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찾아내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안건 1. 현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구유재산관리 부서별 현황보고한 사항을 보면 우리 특위 위원들은 실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중 상이한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한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제도적 보완점 등을 도출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의를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황보고 및 제출 자료요구중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서초구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방만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한 바가 큽니다. 우리 목적에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문제 복지시설 관리와 운영실태 문제토지매입 후에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특위에서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의회와 함께 재정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열심히 하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먼저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각과 별로 구유재산 보유현황 몇 필지에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필지와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우선 하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우선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64필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잡종재산 6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095㎡이고 평수는 1,544평인데 이것을 재산 환가액을 해서 환가를 해 보면 작년 연말 현재 37억 2,126만 9,000원입니다. 토지이용 실태를 분석을 해 보면 대부 등 사용 가능한 토지가 28필지 약 628평이고 녹지대나 도로 등해서 전혀 활용 불가능한 토지가 31필지에 786평이고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이 5필지에 130평이고 이래서 총 아까 보고드린 64필지에 5,095㎡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도 대부금이나 변상금 부과는 대부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대부를 부과한 것이 11건에 239평에 3,042만 9,000원이고 변상금 부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단 점용으로 대부허가를 안 받고 무단 점용해서 변상 부과한 것이 16건에 401평에 3,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기획재정국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구유재산이 거의 90%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지금 보고드린 64필지가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행정관리국 들어 보고 하시지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관리국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일부 보존재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토지는 전부 21필지에 2만 3,470㎡에 환가액으로는 161억 8,096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4건에 5만 4,934㎡에 환가액은 364억 2,115만 3,000원입니다. 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군 남면 남진초등학교 그 땅이 있고 그리고 동청사 부지도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신 서초동 조형예술원 그 땅이 있고 또 원지동에 362의 5호 소재지 석굴입상석탑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 크기는 83㎡이기 때문에 20 몇 평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혹시 청계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느티나무 있는데 가기 직전에 주차장 지나서 거기에 보존되는 원지동 석굴입상석탑문화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이 있고 또 아까 토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헐고 짓지 않은 구옥형태 학교교실 형태의 남진초등학교 청사 아직 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살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동사무소가 건물이 있지요? 염곡동 182의 토지와 병행해서는 서초형예술원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4개 동청사가 저희 서초구 땅이 아닌 서울시 소유로 잡종지나 체비지의 건물이 지어져서 저희가 무상대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포1동은 동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도 건물도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재산에는 아무것도 올라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무상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땅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1,000억원이 넘는 그러한 고액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 형편상 이 땅들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무상이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유지에 있는 건물 다시 말해서 시유지를 저희가 이관 받아야 할 땅은 구청 부지 5,000평을 비롯해서 구민회관부지, 반포2동사무소 부지, 반포3동사무소, 반포4동사무소, 방배2동사무소 이 사무소 부지들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방배2동사무소도 서울시 부지라고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시 체비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래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셨기 때문 에 64필지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전부 구유재산으로 관리되고 구유재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시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 공공재산 5필지 중에서도 아마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초구의 재산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신 64필지는 순수한 우리 구소유 토지입니다. 구유지입니다. 아까 제가 64필지에 대한 전체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보면 옛날부터 개인 주택지 안에 있는 일부 담장이 포함된 토지라든지 주택지 앞의 도로라든지 특히 내곡동 부분 인근에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재산 승계가 되어서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만 64필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 동사무소 몇 개와 반포1동어린이집, 서초어린이집, 반포2동사무소, 반포3동사무소, 반포4동, 방배2동, 구청, 구민회관, 서초2동에 있는 서초펌프장 이것이 토지는 서울시 토지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 구에서 지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는 전체가 구유지, 시유지 개념이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지금 반포4동 같은 경우에 장영화위원이 아시겠지만 거의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 구청사는 저희는 구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재산이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안 주겠다, 사가라 이래서 저희들이 '93년도 11월부터 계속 달라, 못 준다, 사 가라, 행정재산이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고 시 입장에서는 잡종재산이다 사 가라, 이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양재시민의 숲하고 교환하자,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구 부지는 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서초빗물펌프장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거의 받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방만한 문제는 추후에 질의드려야 될 것 같고요.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서초구 재산중에 방대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초구청사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서초구로 이관이 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가 분구가 된 지 '88년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사가 준공 일을 보면 '91년 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89년 8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가 분구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공공청사 부지를 서울시와의 이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관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 이후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이관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된 이후에도 이관된 것이 있고 이관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관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으며 이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관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고 또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만 분구 이후에 이관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관이 안 된 부분하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를 이관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만 '93년 12월 4일날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매수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에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을 해 보니까 1,3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1,362억을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 해도 시에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수가 불가능하고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4년도 1월 18일날 시에서 양여는 불가하다, 사가라 그러면 왜 양여가 불가능하냐라고 하니까 이런 사례로 해서 양여한 사례가 없다, 그 당시에 중랑구청도 있었고 이랬습니다만 그래서 양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양여할 수 없으니까 다만 5년 정도로 분할매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94년도에 왔는데 저희가 '94년도 9월 그 이후에 처음과 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시를 안 했습니다. 시에 산다, 안 산다를. 그리고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94년 9월에 매수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서초구에서 5년연부로 사가라 이렇게 매수촉구가 온 그 이후로 공문에 의한 액션은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360억의 가격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살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야지 산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꾸 거론을 하게 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점점 그 당시보다 더 자치제의 구획이 심해져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꾸 거론하면 시에서 더 강하게 사가라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저희 입장은 계속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하되 저희가 이렇게 있는 이상 시에서 강제적으로 제3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매입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는 이관 받은 것이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타구에는 서울시만 해도 25개구가 있습니다. 타구의 공공청사 즉 구청사 재산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중랑구청 청사가 거의 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중랑구청 청사는 시에서 돈을 주어서 그 대금은 정식으로 치러진 것으로 결국은 제 꼬리 잡아먹는 격이 아니냐 해도 회계간에는 그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시에서 주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분구한 것이 중랑구뿐만 아니고 강북구 또 광진구, 금천구도 다 우리가 분구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조사가 미흡했다면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서초구가 분구하고 난 뒤에 각 구에서의 행정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분구된 금천구는 아직 청사가 안 되어 있고 또 광진구가 분구가 되었는데 광진구는 원래 두 청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동구가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때 분구된 구청에 대해서 중랑구청과 같이 독립청사를 그 당시에 지은 데가 있는지 그 부분은 대금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 다음 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중랑구청사에서는 시에서 돈을 보조 받아서 역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라도 이관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서초구청이 참 불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시에 많이 항의하고 계신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중랑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주어서 해결해 주는 기본은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 재정수요충족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시에서 행자부에서도 기본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재정수요충족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자립도라고 그러지요. 그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것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서초, 강남 이쪽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서로 여러 가지 보조를 못 받는데 그것이 구청사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각 분야에 따라서 어디에는 몇 %, 어디에는 몇 %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정하기도 합니다만 돈을 주고 안 주는 그 문제는 재정자립도 그 지표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노원구청의 토지매입비 188억원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했다는 그런 자료의 보고가 있어서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하신지, 재정수요충족도 그 지표에 따라서 물론 보조금은 사업예산이라든가 그 보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공재산의 관리를 한다면 서초구로서도 할 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러하기 때문에 서초구의 자립도는 지표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재시민의 숲 얘기도 있고 저희가 1년에 시세를 5,000억원씩 걷어주고 하는데 지금은 시에서 서초구청 땅 내놓고 나가라, 이런 소리 안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어떻게 변해서 이것이 저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고자 함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안 준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치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여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양여 받은 것이 있느냐, 그 양여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어떤 법 조항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분구 이후로 이관 받은 재산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은 다 행정재산입니다만 토지, 건물로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배동 2877번지 외 3필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645㎡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구 이후에 재산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서초동에 있는 공원녹지대 그 다음에 양재동 105단지 외에 있는 49필지, 서초 1359외 126필지 공원하고 시설녹지대하고 이래서 전체 받은 것이 약 한 39만 7,000여평을 이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이관요구해서 시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이 양재동의 녹지대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수지 23만 4,000평하고 지금 서철모 국장님 얘기하신 구청 청사 5,000평 이것은 이관요구가 되어서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이관 원칙에 대해서 자치구가 분구 되면서 시.구재산조정지침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보면 자치구 분구가 '88년 5월 1일날 시행되면서 그 바로 전날 '88년 4월 30일 현재 시유재산은 시, 구유재산은 구 그것을 딱 '88년 4월 30일 기준해서 그 이후에 시비로 사면 시유, 구비로 사면 구유 이렇게 딱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청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영동구획정리 추가지구에 포함시켜 서 외교관단지로 도시계획결정해서 수용한 땅입니다. 수용했는데 이것이 '82년도인가 '83년도에 해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6년도 아시안게임할 때 5년간 외교관단지를 조성 안 했다 해서 개인들한테 수용환매권이 발동해서 개인들한테 돌려준 것을 다시 시비로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너희 분구되기 전에 우리가 산 땅인데 당연히 내놔라, 이런 시의 주장인데 저희들이 조정지침에 보면 시 소유,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 소유는 시유, 자치구 소유 시유재산은 그 구에 귀속해 준다, 관리 형편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걸쳐 있는 재산은 시유다, 마지막 조항에 구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의 조정과 기타 재산 등의 구체적인 적용지침은 시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구에서 직접 구청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재산이지 왜 잡종재산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저희들 주장이고 시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재시민의 숲이 시유인데 그 당시에 잘못되어서 구 소유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주고 당연히 시유 재산 구청 청사는 '91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에서 환매권 발동해서 시비로 산 것인데 내놔라, 너희가 그때 자치구 분구되면서 사야 하는데 안 샀기 때문에 너희 구청사 지은 것이 아니냐, 왜 그러면 그때 땅값을 안 받아갔느냐, 왜 사라는 소리 안 했느냐 건축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막말까지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원칙 기준대로 한다면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가라, 우리는 심지어 안 사면 너희들 집 떼 갈 것이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재시민의 숲하고 교환, 우리 청장님 생각은 시민의 숲은 자기 땅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등재되어 있어서 소송하든지 내버려 놓고 이것은 못 준다, 땅 뜯어가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자치구간에 시에서 분쟁하고 하는데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는 아까 서철모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자립도가 높고 떠나서 당연히 서초구가 물론 사가고 하는 데는 서초구가 잘사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사가야 된다, 아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와서 서철모국장이 더 이상 우리가 더 건드리면 우리가 불리해서 안될 것 같은데 '94년 1월달에 서울시유재산 조정계획 이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취득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가 분구되기 전에 더더구나 토지수용 내용에 외교관 단지로 수용했던 것을 본인들한테 환매권 해서 시비로 산 땅인데 너희가 구청 지을 때 사서 지어야지 무슨 소리이고 이런 주장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필지중 잡종재산 64필지중 녹지나 도로로 사용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대지 안에 있는 잡종지 중에 전답은 없는지요? 또 전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지목을 대지로 변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자투리땅들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입하도록 하면 쓸모 없는 땅은 우리가 벌써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상당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대준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서 낸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서초구청이 준공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서초구가 '88년도에 분구가 되는데 그 분구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딴 재산은 몰라도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림을 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간을 나도 전세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집을 사서 세간을 내주는 것인지 다 그러한 어떠한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구되었을 당시에 서울시와 이런 재산에 대한 관계가 거론된 바가 없는지 또 당연히 서초구청을 서울시의 예산가지고 이 서초구청을 지었다면 그때에 이미 서초구청 토지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태껏 우리가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다가 '9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부터 이것 알게 된 것이라면 우리서초구청에서의 행정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그런 거론이 왜 없었는지?
명화

허명화위원장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무상양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양여금을 받아서 교부금이나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돈으로 정리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상 우리가 시민의숲이 잘못 이관된 것이라면 또 서울시에서 바꾸자고 할 때 바꾸는 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해서 우리가 방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정말로 불가할 때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는 기본취지는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각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잡종지를 대지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이나 답, 지목으로서 대지안이 사실상 대지 상태에 있는 대지안에 들어가 무단 점용했거나 대부 허가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64필지 중에 그 내역을 보면 전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3-18에는 주택지 앞 도로로 된 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배동 180-9호는 주택지 옆에 공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원동에 있는 전은 용도폐지가 기 되어서 토지로 바뀌고 그런 정도인데 실지 주택 안에 들어가서 마당을 쓰면서 전답으로 된 지목은 없습니다. 나머지 주택지 옆에 지금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옆에 공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 답을 대지로 지목 전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근린벨트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목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녹지과하고 계속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녹지과에 직원을 보냈습니다만 근린벨트 지구에는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질변경 허가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 녹지과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제 답변이 틀리면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제가 아는 방배동 하나,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앞뒤로 건물이 있고 동산연립이 있어요. 그 옆에 약 32평 정도가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대지로 전환시켜도 되거든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근린벨트 아닌 지역입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근린벨트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방배에 저희들 잡종재산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64필지가 동은 내곡동, 반포동에 6필지, 내곡동에 2, 방배1, 2, 3, 4동 본동까지 합하면 8필지가 있는데 8필지 방배동 있는 것은 모두가 26필지인데 잡종지가 16필지, 전이 2필지, 그 다음에 대지가 8필지 이래가지고 지금 전 2필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 2필지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과거에 제가 거기다가 노인정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인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제가 잃어 버렸는데 그런 것은 아마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또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완전히 도로로 지목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잡종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도로는 도로대로 완전히 지목변경을 해 놓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재산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현 상태대로 우리 천승수위원님 아시는 대로 감정할 때에는 이것이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잡종이다 하는 것을 현 상태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승수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좀 싸게 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근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대한 잡종지나 전답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작업을 지적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면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형질변경 가능한 것을 일단은 가능하게 행정처리를 해 놓는 것이 후에 만약에 그것이 매각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전이나 답이나 잡종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대지에 부속시설이 있거나 앞에 도로로 있으면 불가능하다, 단 위에 건물이 있는 나대지 상태는 전이나 답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아까 64필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실지 자료된 것을 보면 큰 몇 백평짜리가 없습니다. 전부다 몇 평, 몇 십평 이런 것인데 일부 주택지에 포함되었거나 담장이 들어갔거나 마당이 들어간 것인데 지금 녹지과에 적법한 건물이 있어야만 전답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건축비를 서울시 돈으로 했느냐, 서초구 돈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89년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장소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제과에서 확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이 땅 위에 서초구에서 강제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돈은 얼마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서류를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서류가 올 테니까 서류가 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청사 준공 시에 분구되었을 때 재산 규모에 대해서 하여튼 중요하게 시하고 거론된 바가 있을 것이 아니냐, 서울시 돈으로 구청사를 지었다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93년도에 매수요구를 받고서야 안 것은 행정 태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관제과에서 청사부지로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시가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93년도에 매수요구를 받고서 그때야 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관제과에서 확정해 줄 때도 서초구로 이양해서 주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연의 하나가 시에서는 잡종재산이고 저희는 행정재산이고 아까 말한 대로 재정자립도 문제가 포함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전이니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미결이 되어 오다가 '93년도에 시에서 매수요구를 하라고 하게 된 동기는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돈이 쪼들렸습니다, 예산이.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돈을 지변을 조달을 하려고 보니까 돈을 조달해야 되겠는데 세금 걷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하철이 한참 건립되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곡동 파워폴리스 있는 그 땅도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 서초구청 이 땅 5,000평이 있고 1,300억원이나 나가고 또 서초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사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거론 자체는 저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시의 재정이 핍박해서 그것을 지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부가 다 그것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상양여가 힘드니까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정리해서 돌려주는 방법 그리고 시민의숲이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되기 때문에 바꾸는 방법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줄기차게 시에다 요구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숲 하고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 재정자립도, 서울시와 서초구청 이러한 관계 지방자치 역할 이런 것은 하나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건이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양여를 할 수 있는 여건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은 질타성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데 세가 나서 나가는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살집이 어떻게 생긴 집이냐고 우선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간을 그냥 너 나가라 그러면 부모는 그냥 세간을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를 얻어주든지 집을 사 주든지 해서 나가고 또 그것을 등기를 남겨주는지 안 남겨주는지 그것도 분명히 정했어야 합니다. 특히 부자지간에도 그런데 특히 행정간에는 '88년도에 분구가 되어서 관제과에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주었으면 이미 그때에 분명히 서초구로 땅을 이관해 준 것이냐 아니면 빌려준 것이냐 이런 것이 정해졌어야 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미 여기다 허가해 주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대지사용 승낙서만 해주고 그냥 빌려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여기에 땅 값을 요구하려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해 준 것은 우리 잠정적으로 우리 서초구 땅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잡종재산이 되었든 서울시 무슨 재산이 되었든 어쨌든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88년도에 분명히 그런 것이 정해졌어야 하는데 안 정해 준 것이 답답합니다. 그때 행정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천승수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초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때에 비록 관제과에서 확정해 주어서 짓더라도 세간나는 자식이니까 아주 달라, 매정하지만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그때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조금 경험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이의가 있는데요. '88년도에는 지방자치라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지방의원은 '9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 구가 다 분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관계가 아주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원인이 어디이냐 하면 결국은 서초구에서 분구할 당시에 분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들이 그 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입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고 말씀하세요. 왜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무슨 경제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서초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난 뒤에는 부랴부랴 서울시에다 구두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맨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전액 시비로 지었습니다. 시공 부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58억원을 가지고 시공사는 명지건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서울시에서 무슨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양여 못하는 원인을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서울시에서 원칙을 정해서 불가하다라고 아까 한번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아, 선례가 없어서 ···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선례가 없고 또 어떤 원칙에 지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그 지침을 한번 전부 다 배부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제가 지침은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선례를 말씀을 드렸고 안 주는 이유가 시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충족도가 100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주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선례라고 그랬어요.
명화

허명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못 주고 있는 선례는 선례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지침을 규정인가 그것 보시고 한번 읽으셨거든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님 읽으신 것 말씀 아닌가요?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기획재정국장님 읽으신 것 그것 하나 복사해서 이관하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다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세요.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했을 때 답변도 들었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우리가 당해년도에 증 취득한 것이 2,553억 6,640만 5,900원이고 매각한 것이 146억 7,289만 ···
명화

허명화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기획재정국장 들으시도록 좀 ···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지금 기획재정국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영화

장영화위원

예, 기획재정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국장님 앉으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정원칙 이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영화

장영화위원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우리 결산을 할 때에 질의도 했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취득을 2,553억 6,640만 5,900원을 했고 매각을 146억 7,289만 1,900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입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7억 6,492만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우리 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7억 6,492만 660원 이게 정확한 금액일텐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공유재산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매각한 수입예산하고 결산하고 내용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결산서 가지고 각 과의 것을 빼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드리고 우선 차이나는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잡종재산이 와도 실지 사고 팔고 안 해도 재산증감에는 감 얼마, 증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체비지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와서 체비지를 시에서 받아와서 지으면 그게 체비지 상태에서 있다가 우리 동사무소로 지으면 그것도 행정재산 증 그러니 실지 개인한테 사고 팔고 한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재산간에 공원용지가 해제되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 됐다 그것도 공원용지에서 감, 학교용지로서는 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아까 2,300억하고 실지 매각된 수입은 우리 회계 재산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증가된 부분 2,300억하고 실지 매각수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 각 회계별로 다 모아서 우리 장영화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도로라던가 용도폐지 했다던가 취득했다던가 그런 게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일목요연하게 당해년도 것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지 어디어디 이렇게 나열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봐야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이것을 각 과에서 도로가 어디 외 몇 필지 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이관되었다, 이것 해 봐도 모르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자료로 실제 매각한 금액, 재산액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한 상태, 매각하고 취득하고, 현금 취득 상태하고 매각한 상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재산 그것은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자료로 주십시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 구유재산매각은 8필지입니다. 그저께 이 자료를 드렸는데 47억 5,700만원에 매각해서 순수한 매각수입 된 것은 딱 8건입니다. 그저께 CIP대표하고, 그 다음에 신원동, 그 다음에 잠원그린주택조합, 비전베이스 해서 8필지에 2,101㎡에 47억 5,700만원은 자료로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재산간에 왔다갔다한 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장영화위원님께 답변드려야 할 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다 뽑아서 이관내역이 총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서 들어와서 얼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러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2002회계년도 재산증감 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증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그게 말씀은 그렇지만 그 부속조서가 많이 붙어야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아, 그래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1년 동안 우리 같은 과 내에 관리관이 변경된 것은 재산이 오고가고 한 게 많을 것 같으면 그것은 뽑아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결산보고서에 나오기까지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한 장에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많이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결산서 할 때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총계만 해서 2,000 몇 필지다, 그것은 모아져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대로 드리면 위원님들이나 저나 봐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 190필지를 지난번에 구획정리지구 내의 도로를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와서 거기 기능별로 실지 지구 내에 개설된 도로 같으면 토목과에 넘겨주고, 그게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공원으로 분류해서 넘겨주고, 그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재무과로 넘겨주고 그런 분류가 되어서 도로의 몇 필지가 증가되고 공원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필지만 봐서 장영화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려도 내용을 모릅니다. 시에서 몇 필지 받아와서 우리 총 얼마 증가다, 그러면 그게 도로에 얼마 들어가고, 공원에 얼마 이런 상세한 내역을 뽑으려고 하면 지금 결산서 할 때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게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주어진 양식의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세한 사항이 없고 여기 보면 총 늘어난 2,300억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셔야 저도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그게 지금 재산관리가 각 과별로 이양되어가고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하고 원래 당초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매각수입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여건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기재하던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이제 이번에 만약 이렇게 딱 변경되면 이제부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여건이 변했을 적에 형질변경이 되어서 이관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년동안 제가 그 재산관리를 봤을 적에 어떤 기준이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그것이 정리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총괄관리관이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재산관리관이 별도 행정목적별로, 행정재산별로 도로나 하천부지,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또 특별회계는 총괄조정까지 건설교통국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동청사는 우리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이 행정관리관이고 그 자체 내에서 재산관리대장, 보유대장 다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1년에 변동내역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총괄조정관인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아까 1조 3,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기획재정국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 64필지 5,500㎡ 잡종재산이고 나머지는 용도폐지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공원에서 도로로 넘겨주었다고 하면 그 관리관 회계 저희들끼리 정리하고 결과만 기획재정국에 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몇 해 동안 해서 왜 정리가 안 되느냐?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결산할 때 회계별로 오고가고 한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10필지가 3필지는 하천으로 가고, 2필지는 구거로 가고, 1필지는 공원으로 갔다. 그 결과만 총 10필지 변경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전체 재산별로 내역을 다 기획재정국에 묻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대답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면 구 전체재산을 총괄관이 다 지정해야 되는데 각 개별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산하다 느낀 게 지난번에 정웅섭위원한테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게 늘어난 것도 모르고 뭐 하느냐, 늘어난 자세한 내용은 회계간에 오고가고 한 것은 사실 총괄관이 다 알지를 못 합니다. 각 과별로 재산대장이 있고, 변동대장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질의하시면 오히려 능률은 더 낫고 총계에 가서 여기서 바뀌고 이런 총 몇 필지 변동이 왔느냐 그런 대답은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획재정국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통보하게끔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장영화위원 질의하세요.
영화

장영화위원

지금 말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현금이 오고가고 그것을 왜 그것 외에 도로가 대지화 했다든지 우리 현재 공유재산에서 도로가 대지화 해서 그만큼의 재산 이익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그 당해년도 것만은 총괄적으로 전산에든지 처리가 다 되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고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숨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조차 총괄관이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모르는 상태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멀리 있어서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총괄 오고가고 이관된 것이 몇 건이다, 신규재산 발굴된 것이다, 분할 합병된 것이다, 이래서 총계는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세세 이관된 것을 대장까지는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고 각 과에서 오면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재산현재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변경내용을 다는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영화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결산서에 매월 재산현재액 보고하는 양식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으면 그것 한 장이면 나오는데 지금 매월매월 이런 재산 이관 변동현황해서 딱딱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왜 갔느냐, 이게 왜 몇 필지로 줄었느냐 그것까지는 각 과에서 자세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에 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산관리 담당이 2002년도를 철저히 잘 해서 시유재산인지 구유재산인지 또 아니면 국유재산인지 그 구분을 잘 해서 필지들을 다르게 새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시 행정이나 국가의 무엇이 뚜렷하게 달라져서 시에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많은 양이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있어야 마땅할 것이 시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을 발굴해서 다 찾아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관 받아야 될 재산을 이관 받는 노력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못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서초구로 분구를 하기 위해서 분구 사무를 담당한 구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며 몇 명이었는지와 또는 서울시와 서초 분구로의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김옥자위원께서 '88년도에 분구 작업했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88년도에 분구를 담당했던 분구 개청 요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서울시와 서초구의 최종 문건이라 함은 인계인수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분구 담당 구성원은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최종 문건 이것은 아마도 재산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문서로 보존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게 없을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없을 수가 없죠.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것은 없으면 안 되죠.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아까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001년도말 현재액이 7,918억인데 금년도 2002년도말 현재액 작년입니다마는 1조 325억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았느냐,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내무부에서 저희들 공유재산 전산망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 자체의 국.공유재산 전산파일을 만들어서 하자, 이래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내무부에서 좀 중지를 해 달라. 이래서 이 전산망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공원, 녹지, 하천부지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재산별로는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증가되는 사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및 재산승계 320필지 이게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320필지에 2,164억, 그 다음에 미관리재산 신규발굴 한 것 이게 저희들 순수한 내무부에 지적전산망이 연결되어서 작년 한해동안 전 서울시에서 찾아서 각 구별로 갈라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관 변경된 것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 과에서 저 과로 변경된 것이 31건에 32억, 그 다음에 토지분할 이것은 사실 토지분할 합병은 이 양식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시에도 얘기하는데 결산서 양식에 이것까지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혼동이 갑니다. 양식이 분할되어서 한 필지 늘어난 것까지 또 합병된 것까지 여기 재산변동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및 합병된 것이 8필지에 12억, 그 다음에 신축이나 용도변경이나 기부채납 받은 것이 8건에 75억 이래서 면적으로는 65만 7,741㎡에 2,553억이 작년에 증가되었는데 제일 많이 된 것은 재산승계 받은 것 그 중에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구획정리지구 내의 지구내 도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금까지 안 주고 강북에 구획정리사업 안한 데하고 강남의 구획정리사업 한 데하고 형평성 문제다 해서 시에서 계속 안 주고 강남, 송파, 저희 서초에서 소송한다, 이래서 시에서 일부 작년 3월에 받아왔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작업해서 받아 오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강북에 구획정리 사업 안된 데도 이런 것이 없는데 왜 강남 부자구만 자꾸만 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무슨 소리이고 당신네들 지분해서 이지역의 지주들이 감보율을 적용해서 했는데 당연히 우리거다 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금년도 일부 더 받아 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대다수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한 것은 어느 과에서 뭐가 늘어났다고 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총괄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데 각 과별 오고 가고 한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많이 늘은 것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뀐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은 지금 아까 답변에만 저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늘어난 것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망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 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도로를 많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알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다른 분 장영화위원 ···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지난번 현황 보고에서 보면 잠원동에 58-28에 한신아파트내 녹지 및 주차장 사용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잠원동 한신아파트 321동 앞에 있는 구유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화

장영화위원

예.

권영중기획재정국장

잠원동 58-28에 대지가 540.8㎡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추진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의원님 아시겠지만 2002년 1월 11일날 인근 체비지 그옆에 58-23 옆에 체비지로 공공용지로 해 달라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묘한 것이 아파트단지 안에 자투리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도 쓰고 나무도 심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아예 공공용지로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식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작년 1월달에 도시정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시에 체비지 관리 방안 검토시까지 구유지에 포함하도록 해 달라 이랬더니 시에서는 시도시관리과에서는 회신이 잠원동 58 그 옆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23호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하거나 한신아파트에서 매입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해라 말씀하신 그 땅을 옆에 것을 같이 사든지 이것을 매각해라 사실상 그땅을 그 옆에 있는 화단옆에 있는 것을 공개경쟁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한신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대단할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은 당연히 주인없는 땅 시 체비지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또 누가 사가지고 아파트단지 안에 화단안에 가서 집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도저히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녹지과에 요청해서 시에서 조경사업해서 공원을 소 쌈지공원식으로 시에 공원을 만들자 이래서 했더니만 시에서 조경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더니만 시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용지로 하든지 소공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실제 아파트단지 주민들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청장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이것이 시에서 체비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 입찰장소에 가서 방해해서 한사람도 안 탈것이다 이것이 팔아먹을 것이 아니다 단지 주위의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단 소유권 이전까지 못 해준다고 해서 공원으로 해서 단지 주민들 이용하도록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사용료 못 받은 이유는 거기에 예로 들어서 아파트단지 1호에서 10호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을 받는데 수시로 이 사람도 되었다 저사람도 되었다 거기 전체가 주차장이고 아시겠지만 반은 공원이고 아침에 이사람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관리사무소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사실상 점용료 부과는 어렵고 부과 주체가 불분명하고 해서 이것은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돌려주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점용료 받은 사실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58- 얼마이라고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58-28호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몇 평이라고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540.8㎡입니다. 그것이 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옆에 붙어 이렇게 된 땅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단지내에 있으면 일단은 사용료를 부과시켜야지 개인한테는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이렇게 전체 큰아파트단지내라고 해서 사용료를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용료 부과가 되어 있어야 재산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거기 현장을 장위원님 보셨지만 아파트라면 아무래도 앞동 사람들이 주차하겠지요, 단지 안에 있는 뒷동까지 전체 세대수 해서 얼마씩 저희들 그런 방안도 했지요, 무슨 소리냐 구청에서 경비를 세워서라도 차 대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뭔 단지 전체를 받느냐 현장에 가서 어디 차 댔는지 매일가서 조사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들 것이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그땅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양쪽 옆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여남은 주차할 만큼인데 거기 단지 전체로 해서 부과하기도 어렵고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한다 이랬더니만 그 뒤에 있는 주차 못하는 주민들이지요, 휀스로 막아라 구청에서 주민들이 거기 무료로 주차하는 그것을 못 하도록 돈 안 준다고 휀스로 막고 그것도 참 못할 일이고 이래서 오히려 거꾸로 구청은 주민편에 들어서 시에서 공원용지로 확보를 해달라 ···
영화

장영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파트 전체 단지내에는 어디나 공공용지예요. 자기네들이 어디 갖다 세워도 한신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만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요, 이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상당히 이기주의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땅이 앞에 붙어 있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속하는 것이지 그것이 옆에 붙어 있다고 그것만 따로 떼어내나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장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단지안이라도 주민이 당신네들 공유지분 등기 안난 땅인데 이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원소유자도 있는데 당연히 그사람들 측량을 안 받겠다 자기들은 공유지분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사라 뭐라해서 더 분쟁만 오고 사실상 저희들 부과하려고 보니 부과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관리사무소에 막연하게 부과해서 전체 단지의 평균 가격을 나누어서 이래서 부과하는 방안도 저희들 재무과하고 동하고 가봤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부과해도 체납만 생기지 돈을 받겠느냐 그러면 말대로 매일매일 나가 차 대는 넘버를 적어서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 체비지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관리가 허술할 것인데 만약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시에서 관리자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너희가 관리해라 휀스를 치든지 구청에서 휀스친다고 하면 대모대 들어오면 못 산다 이렇게 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농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예 그런 관리부실 측면 소리를 안듣게끔 저희들이 공공용지나 쌈지공원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소유는 단지 주민이 아니더라도 단지 주민이 이용하는 소공원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가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 담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밖으로 낼 수 있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권영중기획재정국장

담장 안은 아닌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 못하고 그 단지 주민만 도면으로 보시면 이상하게 허위원님 보시다시피 아파트 담장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 못하게끔 여기 당초에 담장쳐서 4∼5년전에 이것 안된다 그런 땅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일반사람들이 이용도 못해요.
명화

허명화위원장

담장안에 땅이다 이것지요?

권영중기획재정국장

담장은 안을 쳤는데 이땅이 여기 도로이니까 누가 들어 와서 이용하기도 그렇고 이런 묘한 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밖으로 녹지를 해야 되네.
명화

허명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
영화

장영화위원

아까 기획재정국 재산 현황에 활용 불가능한 토지가 31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주택 내에 들어가 있고 6㎡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적도 상에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사용료 부과를 매년 하는데 이것이 활용 불가능하고 어차피 주택 대지 내에 있으니까 그 주택의 토지주한테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차피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매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상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지적도 상에는 분명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상에 우리 구유지로 나와 있고 저희들은 이것이 공용도로 64필지입니다마는 매년 1년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 마당이고 자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사면 다른 사람 절대 안사간다 베짱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해서 매년 15필지 팔고 있습니다. 지금 64필지가 있는데 아까 전혀 활용 불가능한 녹지대 같으면 모를까 활용 가능한 앞집 마당으로 쓴다든지 자기집 앞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도 한다 이렇게 공갈도 치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매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 들고 금년에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십 몇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면에서 빨리빨리 팔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택 안에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수유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

권영중기획재정국장

2개 이상 감정가해서 평균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매년마다 올라가면 당신네가 부담해야 될 토지가격이 더 인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람들은 깨끗하게 자기들 땅이 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재산 관리에 금전도 금전이지만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이신옥위원 ···

이신옥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목상에 도로 중에서 사유지 도로를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 허가 때에 기부채납된 땅들에 대해서 공부 정리를 다 하셨는지요? 제가 여쭤 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모 서초동에서도 아파트단지 앞에 사유지인 관계로 사용료를 몇 년 전 것부터 부과를 시켜서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물은 그런 예가 있는데 만약에 공부 정리를 안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음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다면 그 사유지 주인이 다시 나중에 사용료를 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유지로서 기부채납 받은 그 땅의 도로에 대해서 공부 정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행정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건축과에서 하면 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독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저희들이 서초구청이 개청되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수구획정리지구내 1년의 택지조성사업 방배3동에 기무라단지 옛날 법무단지 이것이 시에서 1년에 택지조성을 허가해서 새 도로를 전부다 구획정리사업 감보율을 적용해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등기를 안해서 등기 촉달이 안 되어서 현재도 포장도 못하게 하고 하수도 못 고치게 하고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과거에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시에서 잘못했는지 강남구청에서 했는지 현재로서는 어제 그저께 우리 재무과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위원장님 답변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택사업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승인 조건을 못 박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 때까지 도로 기부체납해라 준공때 거기가 만약 공원이다 거기가 학교다 이러면 주체가 틀립니다마는 하면 준공해서 등기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 한번씩 관계관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간부회의때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준공 당시에 기부채납 증서를 받고 등기촉탁서까지 받아서 재산 이관을 건설관리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인 경우에 그러면 건설관리과로 등기촉탁받으니까 도로로 서초구로 등기를 하고 지적과에 통보해서 지목을 도로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 도로 쉽게 말하면 행정 재산도로 재산이 1필지 몇 평 늘어났다고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것이 만약 공원이면 공원을 기부채납받았다고 하면 기부채납 촉탁서까지 건축과에서 준공때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촉탁등기하고 지적과 통보하고 그리고 공원대장에 정리를 하고 공원은 시까지 보고를 합니다마는 시에 공원 면적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우리한테 행정재산 공원이 몇 필지 늘어났다 이래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이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신옥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소홀히 해서 당연히 기부채납 도로인데 등기가 안되어서 사용료를 물려주고 보상을 제2차로 하고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기본재산이나 취득재산의 목적에 따라서 건설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동시에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장영화위원 ···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원동에 골프장을 건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학교용지거든요. 계약 관계가 교육청하고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대료 관계는 이렇게 되고 우리 구청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부분이 복잡하고 아주 자세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해당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답변을 들으시고 더 자세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아는 사항을 말씀을 ···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부지로 해서 공사 소유땅이었는데 이것을 학교를 짓는 계획이 쭉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 순서가 늦어지고 거기에서 빠지게 되자 공사에서 개인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건부로 해서 땅을 샀는데 현재 골프장으로 해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준공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짓게 되면 환매, 도로 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학교로 짓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도시관리국 질의하실 때 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러면 쭉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온 얘기인데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청사는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문서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청사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 건드리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해결하기가 더 난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안을 뭔가 공개를 해서 촉구를 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안 남진초등학교가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한 액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면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예산서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고 어느 예산서에는 구민 및 직원휴양소 해 놨는데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계비도 다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양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청사가 체비지 위에 있기 때문에 체비지 관련조례에 보면 공공적으로 지구내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정회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문제에 대해서 잘못 건의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액션의 방법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효과적인 그런 방안을 찾고 저희도 강구를 하고 의회의 지도를 받아서 합동으로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진초등학교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구민 및 직원휴양소 이렇게 명칭이 여럿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서초연수원이라고 해서 설계를 끝냈고 건축허가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서초연수원으로 현재는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 6월달 이전에 완공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도 검토해야 되고 위탁도 검토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탁하는 방법과 함께 현재 부여한 서초구연수원을 그대로 사용할지 최종적인 명칭을 한번 더 검토할지 그것은 그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설계도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여러분께 남진초등학교 설계도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질의하지 못한 행정관리국 부분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제137회 정례회 끝나고 비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허명화 이신옥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출석공무원( 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