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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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소관 과장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환경보호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아니 죄송합니다. 건축과는 제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때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말미에 보면 '향후 본사와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당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기술인력 보유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기술인력 확보 부분을 보안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서에 답변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이행이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계약조건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이라는 부분이 증빙될 수 있는 기술자 보유의 이력사항이나 까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18쪽인데요. 작년 2002년 11월 28일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컨츄리클럽 농약잔류량 검사는 5월이나 9월중에 실시해야만 제대로 점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나온 현황을 보면 6월 30일에 했네요. 이거 왜 6월 30일에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만 6월 30일에 점검한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수처리요? 그럼 농약 잔류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수질환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법적으로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환경분야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올해 중에 개정이 되어서 5월 31일날…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작년에 정과장님이 오수폐수, 오수배출 그것도 유성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오수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오수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때 농약 때문에 잔디, 그린에 잔디에 뿌리는 농약을 채취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특위 때 최용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오수관련 부분하고 농약관련 부분하고 좀 별개입니다. 오수는 말 그대로 생활하수라든가 오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부분이고, 농약관련 잔류 농약부분은 오수관련법에서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질환경 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골프장내에 잔류농약도 저희들, 그 동안은 체육 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농약성분 맹독성이냐 고독성이냐를 관리했는데, 수질환경보존법이 5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환경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체육시설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수질환경보존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5월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수질환경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보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검을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담당업무가 아니고 체육관련 분야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오수 배출할 때 농약잔류검사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때는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에요 그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때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건 농약잔류 문제는 5월이나 9월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농약잔류 검사가 되니까 그것도 불시에 한 번 하세요. 법이 바뀌었다니까 이젠 하셔야 되지 않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맹독성 농약이 사용이 하고있나 안 하고있나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특위 때 나간 사항인데 저희들 결과 처리결과를 받아 봤는데 이거 사실 건설과 하고 협의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분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하고 현충원 가기 전에 유성천 상류 거기 동진폐차장이라든가 한국아스텐 주변 뚝방 길에 채소를 경작하고 거기에 위험물탱크라든가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렇게 적재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분야 쪽으로 그 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요, 이거 올리기는 환경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게 환경특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분야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인데 같은 구청에서 업무가 서로 아니라고 해서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감사 때까지 안 되어 가지고 지적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한국아스텐 재생 공장있죠? 거기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있고 한다고 했거든요?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6월 15일 까지 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설치 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보고한 건 뭐에요. 6월 15일 까지 준공예정일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작년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특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 6월 10일날 개발행위허가통보가 나갔고요 저희들 쪽으로 폐기물 재생이용……

재인

임재인위원

오염방지시설 설치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에요. 오염방지 시설이? 6월 15일 준공예정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작년 감사 처리 결과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셨으면 의원들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뭐 한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그 쪽에 우리 전 의원들이 전부 가서 현장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들 다 나갔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 조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처리 보고한대로 오염방지시설 설치 중 6월 15일 준공예정,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는 해 놓고 그 내용조차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때 당시에 지금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를 완료한다는 내용은 요,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을 해서 폐유라든가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콘크리트 집수조인가 설치한다더니 그건 설치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거고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가 악취문제로 들었기 때문에 답변에 혼돈이.

재인

임재인위원

악취문제는 요번에 가서 악취문제 민원 들어 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들어 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요번에 가서 그 사항을 조치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 재생아스콘 그 쪽 주변이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아서 거기를 대책마련을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을 했다고요, 했는데 결과는 오염방지시설을 6월 15일날 준공예정이다 콘크리트 집수조를 설치를 하겠다,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콘크리트 집수조 말고는 전혀 아무 것도 다른 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바닥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때 특위를 구성하셔서 감사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대상 사업장이 3개인데요. 명진골재하고 동진패차장하고 한국아스콘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 점검하고 확인하고 한다고 그 때 올렸는데 그거 하고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점검사항이 있어요? 점검사항 있어요? 일지 같은 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골재같은 경우는 비산 먼지 미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했고요, 동진폐차장도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아스템 같은 경우는 활용개시 미신고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과장님 가 보셨지만 유성관광특구 유성특구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공주 쪽에서는 거기 골프장도 있고 현충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성 구청에서 그전에 거기 허가를 내주고 전부 승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 볼려고 특위도 해서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은 한 건도 지금 시정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다녀오셨으니까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확인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점검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냄새 나는 부분도 과장님 그 날 한 달 안에 어떻게 처리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환경을 시정을 좀 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년 환경특위 때 걱정하셨던 오염방지시설은 그 때 당시에는 순전히 토양 오염 쪽으로 바닥에 콘크리트 집수정을 설치를 한다거나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이 안 생겼던 가장 큰 원인이 작년에는 용역 시설만 갖다 놨지 실질적으로 폐 콘크리트만 들어오기만 했습니다. 처리는 안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서부터 악취 민원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명진골재나 동진폐차장도 말씀 드린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 지역이 개발이 덜 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조속히 의원님들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 재생아스콘 토지주가 아마 서울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계약기간이 언제인가 확인을 좀 하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저런 식으로 쌓아 놓다 보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아스콘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한국아스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신고필증에 보면 년8천톤을 적재를 하고 8천톤을 초과시킨 것으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으로 봤을 때에 폐아스콘 목표를 3미터로 잡았을 때 한 3배정도, 2만 4천톤 정도가 쌓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평방미터 계산을 해서 입방미터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제재를 가해야지 전혀 않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분야 행정처분한 것은 저희들한테 재활용사용폐기물처리, 재활용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개시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사용개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점검을 했는데요. 11월 26일에 점검을 했는데 현지 확인 결과 사용개시신고를 안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28일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한국아스콘에 대해서, 처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적재량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아스콘을 전량 재 사용하는 것으로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한국아스콘측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상당부분 공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목공판을 걷어 내고 다시 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서 아스텐 쪽에서 재활용율이 상당히 지금 낮은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아스콘은 규정 외로 적치가 많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잔여 신고필증을 발급할 경우는 어느 정도 용량을 파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7공구에서 했을 때에 폐아스콘의 두께를 따지면 어느 정도 량이 나올 것으로 봐서 필증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17공구에 한해서 필증을 내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늦어져서 다른 곳에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공구별로 아스콘처리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17공구에서부터 외삼 기지창까지 전량 구간입니다. 17공구 하나만이 아니고 전량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뭐냐면 17공구 보다는 한정된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께로 따져서 대충 어느 정도 봐서 허가를 내 주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적치 허가 자체는 저희 환경분야에서 허가를 해준다거나 양을 산출해서 적정 양을 산출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복합민원처리에 의해서 적치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 이용한다는 전재 하에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 신고만 해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을 산출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적치량은 저희 환경분야에서 당시에 소관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적치 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일단은 총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신고를 했으니까 필증을 내준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 6월 , 작년 4월 21일자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물건적치 허가를 했습니다. 4월 21일자로, 해당부지에 대해서. 그러고 같은 해 6월 10일날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건 적치허가 시에 4월 21일날 그 때 양이 산출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는 가고 지금 반출양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럼 계속 쌓일텐데 아까 임재인의원님도 걱정스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사용 용도가 적어지고 그대로 쌓여 질 경우에는 흉물로 남거든요, 제 생각은 사실 우리 17공구에 한해서 적치를 한다면 다른 공구도 다 폐아스콘 처리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전에 그런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제가 보기엔 공구별로 신고를 폐아스콘을 내주었다면 다른데도 있을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전엔 지하철 건설 본부하고 폐아스콘 재활용을 계약한 업체는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토지확보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공구별로 일일이 20 몇 개를 내줄 수 없고요. 중촌동에 하나하고 저희 유성에 하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만약에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 분들이 우리 도시철도가 엄청나게 폐아스콘이 많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군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처리를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처리할 때 나오는 폐아스콘은 거기에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하철공사에서 걷어 낸 만큼 다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양은 똑같습니다. 반입되는 양하고 나오는 양은, 걷어 낸 만큼 나중에 재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산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산술적으로는 다시 재활용 한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전량. 그리고 계약에 보면 순전히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공사에 사용된 폐아스콘만 처리하고 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똑 같습니다. 들어오는 양이나 나중에 처리되는 양은.

상재

이상재위원장

제가 그 분 사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는 지하철도가 다 끝났을 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몇 년도 까지 저런 상태로 계속 유지 될 것 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2007년도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 된다고 보고요, 토공 공사는 그러니까 복공판 다 걷어 내고 재포장하는 것은 2006년도로 알고있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는 그게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고 이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해 줄 때 2004년도 12월 31일 까지 해줬습니다. 물건적치허가……

상재

이상재위원장

걱정되는 것은요, 폐아스콘 재활용 기계자체가 극소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려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는 지하철 본부라든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전량 다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0시2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요, 배정하고 집행하고 사업계획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30개단체 1억 5,674만원 지원액인데 향후 지원 가능액이라는건 아직 배정을 안 한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요것은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비적으로 남겨 놓은 금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비적으로요? 당시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있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단체라고 유보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한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단체에 대한 사기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2백만원 정도 회원들간에 물론 지원이 없어도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단체에 배정을 안 하고서 신규라고 해서 유보시킨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때 사정을 말씀 드리면 작년에 경우 1억 7천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단체들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해야 1억 6천에 맞출 이럴 상황이었었고 거기다 추가로 신규가 늘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원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돈천만원정도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300만원정도는 예비비로 갖고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외된 그 단체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장이 다른데 취직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결속력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려 가지고 신규단체는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부족했지만 그런 것도 감안 됐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단체가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구단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그 단체를 그 만큼 올려 놓기까지 사적인 개인적인 돈을 천만원 이상 희생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또 그 분들의 각오가 있어서 거기에 소속된 단체 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하면서 월례회하기 전에 캠페인부터 하고 식사를 하면서 월례회 하는 것을 제가 보고있거든요. 저는 배정하고서 남은 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남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신규 단체인 경우는 활동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앞으로 계속 기여를 하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특별하게 뭐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원 추경이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의하면 의원님들 앞으로 정액으로 활동비를 드린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8월 쯤에는 추경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해 볼 테니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쓰고 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을려나 모르는데 아무 것도 여분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문제는 배정기준을 뭔가를 둬야지 그냥 봐가지고 이쁘게 보이면 더 줄 수도 있고 밉게 보면 덜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단체마다, 배정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단체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각 단체가 활동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감안을 하고 하는 수 밖에 없지 특별히 기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탄력성을 잃게 되고 오히려 좀 기준에 너무 얽매여서 당초의 목적이 퇘색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간 고려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만 있지 그 단체에서의 일정별로 계획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일자가 없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마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 배정한 것을 가지고 아마 몇 년 몇월 몇 일 날은 무슨 행사를 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은 심의하기 위한 사업계획 핵심적인 내역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그 단체에 대한 몇 월 달에 무슨 행사를 한다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데, 그냥 내용만 있고 언제 한다는 내용은 없고 아무 때나 신청하면 주고 신청해도 늦출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앞으로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행사 일자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얘를 든다고 하면 민주평통하면 작년도에 1,500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이 2,700이었어요, 2,700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주는 게 1,500인데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산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심의 예산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액하고 저희들이 심의 결정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세부 계획까지는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여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그 단체가 해마다 연중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있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자가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거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은 여기서 나와 있는 계획서와는 다를 테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부의장님께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지원 가능액이 326만원 있으니까 그 단체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운하지 않게 집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그 동안 고생한 공로도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드린 거 충분히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300만원 이거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 까지도 다 쓴다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곡하게 말씀 드리는데 이번 추경 불과 한 달 이내에 추경이 이루어 지는데 그 때 천만원만 더 해주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게 천만원은 저 혼자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춰서 그 단체에 대한 재검토를……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