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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9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52쪽 제일하단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 총액은요. 3억5천8백6만3천원입니다. 그것에서 지출 을 3억3천7백2십4만4천3십원을 지출 했고요. 예산 잔액으로 2천8십1만8천9백7십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5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역적임자 결정 이 늦어져가지고 2백4십7만2천3백5십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제일하단부 자산취득비로 1백8십4만8천원을 예산 상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54쪽입니다. 지적관리로서 총 예산 액은 1억6백5십9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5백3십8만3천6백8십원을 지출 했고요 예산 잔액으로 9십만6천3백2십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그중에서 지적관리에서 8십7만7천7백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 중에서 부동산관리총 예산 액은 1억1천1백1십5만5천인데요 그중에서 지출 을 9천6백5만8천6백6십원이 지출 이 되었고 예산 잔액으로 1천5백9만6천3백4십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55쪽 불용처리된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해서 1천3백8십9만6천3백4십원을 불용처리했는데요. 그것은 표준지 감정평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년 3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률 이 개정되어가지고 년 2회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를 절감했기 때문에 1천3백8십9만6천원을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백2십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것은 기간 이 약간 사역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총 예산 액은2억6천3백8십5만6천원인데요 지출 을 2억5백5십8만1천원을 지출 을 했고요 예산 잔액으로 4천7백3십4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은 15호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총 26동이 피해가 있었는데 4동이 자동 포기를 했기 때문에 따른 불용처리입니다. 다음은 98쪽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부 중간인데요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에서 1백8십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 8월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비를 2백2민5천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5호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재해주택 복구비를 4천1백3십1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사고이월 비인데요. 호우 및 태풍에의한 재해주택복구비로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6천2백3십7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총 예산 액은 1천1백5십1만3천원인데요 징수결정 액은 1천7십4만1천9백2십3원으로서 그중에서 미수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권현재액 특별회계 로서 주택사업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8백4십3만3천원인데요. 그중에서 당해연도현재액은 8백4십3만3천원으로서 원금 7백9십2만7천2십원이고 이자가 5십만5천9백8십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결산 보고 입니다. 저희들 주택사업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천8백4십3만8천2백6십원인데요 상환소멸액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8백8십4만2천9백6십6원 현재당해연도만 현재액은 원금이자 합쳐가지고 9백1십2만7천9백8십9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고 민원실장께서는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박병진위원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이 예산 을 활용하라고 예산 을 세워 주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불용액 은 저희들은 사실은 없는 상태데요. 많은 것은 뭐냐면은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가 일반수용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법률 이 개정되면서 종전까지만해도 표준지 평가를 3회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회로 단축이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액 이 발생된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박병진위원

지가도 내년에도 2회로 이렇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2회로 할것으로 보고 예산 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회인데 2회로 줄었다 이말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예.
병진

박병진위원

잘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순 위원 님!
희순

김희순위원

53페이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자산취득비는 쓸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출 내력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자산취득비가요 저희들 의원 님께서 사실은 예산 을 확보해 주신건데요. 저희들 민원실 에어콘하고 무정전부분장치와 카메라, 민원실 의자를 그것을 구입하도록 예산 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좀 낮게 되었어요. 단가가요. 그래서 이것이.
입찰

입찰김희순위원

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지정해서 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수익 계약 방법도 있고요. 경쟁입찰 방법도 있고요. 두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남은 것이 불용액 으로 남은 것이 1백8십4만8천원 남았구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입찰

입찰김희순위원

을 정식적으로 했으면은 다 소요가 되었을텐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다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낮게 되다보니까 불용액 이 그래서 그럽니다.
입찰

경쟁입찰조영호위원

시킨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순위원

것은 재무과에서 취급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재무과에서 물품 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않으면 지도소 같은 경우는 재무과를 안 거치고.
희순

김희순위원

민간자본같은 경우.
영호

조영호위원

민간자본같은식으로 하여가지고 구입을 하더만요. 구분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민간자본 같은 경우는 보조금 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희순

김희순위원

사용용도가 틀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틀리죠. 그런 것은 예예.
예를

예를김희순위원

들어서 입찰 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지요.
희순

김희순위원

민간자본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종합민원실은 당초 예산 이 적으니까 불용액 도 적게 밖에 안나오는구만. 약6%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해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페이지 110쪽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백1십9억9천7백4십6만2천원으로 6십억3천5백9만5백1십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 명시이월 3십5억7천2백3십2만7천원과 사고이월 1십8억2천3백6십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억6천5백8십4만7천4백9십원이 불용액 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10쪽 수산진흥에 가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에서는 2천9백9십7만4천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업별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등 집행잔액 8천5백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십2만2천8백9십원과 노선자체 검증 및 태풍루사 피해해상복구비 집행잔액 2천9백8십4만3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에서는 6십만9천4백9십원이 불용액 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5십만3천9백원과 내수면종묘구입 집행잔액 2만5천5백9십원과 천혜어장 조사인 휴대GPS가 있습니다. 구입비 집행잔액 8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3쪽에 연안해운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1백9십8만6천3백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업지도선 운행에 따른 예산 절감 8십만4천6백5십원과 10개 작당연안 정비사업 집행에 1십만2백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조로 2백5만9천4백원과 폐기 물집하장 집행잔액 5십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격포 공동화장실과 방치폐선처리기, 마을안전시설 집행잔액 6백5만9천6십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잔액 4십3만1천9백7십원과 어업지도선 어업권구입비 집행잔액 5만1천원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시 부과분 과징금을 30%를 타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잔액 1백8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해안개발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5억2천3백2십7만7천3백1십원입니다. 세부사항 으로 말씀드리면 곰소항 불법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십4만6천4백1십원과 곰소물항장정비타절준공 잔액 5억2천3백1십2만5천5백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천4백원입니다. 곰소항타절준공집행잔액은 금년도에 별도로 5억의 예산 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 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의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포괄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총 작년 한해동안에 총 예산 액이 3백3십8억9천3백4십1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집행액이 2백5십억9천4백8십8만4백8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짧아가지고 부득히 사고이월 한 금액이 8십5억7천5십1만7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 이 2억2천8백1만2천5백2십원이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세목 별로 101쪽에 보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3개면 그러니까 상서,변산,진서면 3개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 주권 개발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총 총괄 보고 를 드리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십억2천9백7십8만6천원을 예산 을 해가지고 1십6억8천9백2십9만8천2백3십원을 지출 을 했고 이중에서 이월된 것이 3억2천2백4십만7천원이었습니다. 불용액 은 1천8백8만7백7십원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낙찰 차액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공고 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 가 또 일부 8백여만원정도 오지개발사업에서 불용액 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에 대한 집행잔액은 부대비로 자동적으로 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에 107쪽을 보시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체 3십3억7천7백1십2만2천원을 예산 을 성립을 해서 이중에서 3십1억7천8백8십1만4천3백원을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이 1억9천7백7십6만7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불용액 은 5십4만7백원이었습니다. 5십4만7백원은 거의 집행하고난 잔액, 집행잔액만 5십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 업무로서 하천개수공사를 관련해서 하천관리가 총 예산 액이 5십5억6천5백6만1천원을 예산 액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십1억7천5백7십6만6천1백8십원을 지출 을 했고 부득히 사고이월 을 4십3억8천5십8만8천원을 사고이월 을 해서 집행잔액 등 8백7십6천8백2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 집행하고 불용액 집행잔액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혹시 위원 님들께서 심의 를 하시는 동안에 의문점이 계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희순

김희순위원

101페이지요. 오지개발사업 사고이월 로 남고 불용액 으로 남았는데 사고이월 은 무엇 무엇으로 남았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오지개발사업 사고이월 이 지금 낙찰 차액하고 낙찰 차액이 보통 저희들이 설계하면은 15%정도는 남거든요. 85%로 입찰 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꽤 큼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것하고 공고 료, 그 다음에 평가 수수료 이런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몇만원씩 이렇게 남게됩니다. 이런 것이 총.
이월

사고이월김희순위원

로 남겨놓았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불용액 이 그렇게 되고 사고이월 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 이 세워지면 3월달정도 확정이 되는데 그 때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또 용지기공 승락 받고 편입용지 확정된 후에야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히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먼저 122페이지 상설 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 액이 8억4천3백만원인데 명시이월 이 3억4천3백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2회 추경 예산 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계 및 공기 부족으로해서 익년도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출원인행위 액은 4억9천2백4십1만1천원인데 사고이월 이1억5천7백6십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통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 옥상 방수사업으로 콘크리트 약해 및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집행액은 3억3천4백7십8만7천원으로 가리개시설 및 화장실 신축, 간판제작, 가리개 옥상 방수시설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은 7백5십8만8천2백8십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 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출업체지원 경비 입니다. 수출업체 지원 경비 수출 보험가입 지역으로 2개업체외에 지원 신청 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액은 3천2백만원중에 사용액은 1백9십4만4천3백3십원으로 2002년 대양주 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하서 수산다해식품 대표 전만순이 호주,뉴질랜드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불용액 은 3천5만5천6백7십원으로 사용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당초에 73명 계획으로 8천8백7십8만7천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55명이 이수하였기 때문에 불용액 이 1천4백8십6만8천4백1십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줄포생태공원조성인데 줄포조류지가 동적이 영위지 농도상승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은 우리에 있지만은 실지로는 주민 지원과 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사방사업추진 완료에 대한 자치단체 장 부담금 감소가 불용액 이 1천2백8십4만2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4천2백9십5만7천원이 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그 계약 해서 사용액이 3천1십1만6천원을 우리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아까 말씀드린 1천2백8십4만1천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사업 추진 계약 에 따른 사용집행 잔액이 1억1천6백3십4만1천9백5십원인데 이것은 계약 에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표고재배사 피해복구 보조금 정산잔액이 3백2십5만7천5백8십원은 그 예산 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1억7천7백5십9만5천4백2십원이었기 때문에 불용액 으로 나머지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입니다. 전라북도 전북 예산 13310호와 관련해가지고 2002년도 시군 재정 운영결과 과목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변경토록 지적되어서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일반 보상금 , 기타 보상금 으로 예산과목 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유가인상 보조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에너지 세대 개편으로인한 유료세 인상분 보조로 교통이용객 부담해소를 위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 액은 4억1천2백1십3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지원액이 1억7천3백8십8만9천원으로 2억3천8백2십4만9천원을 미지급했는데 이것은 운전자 화물 등에서 미 신청 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예산 미계상으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에서 1억5천9백4십7만8천원을 유가인상 보조금 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18일에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3/4분기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에서 3천9백8만7천원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전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은 여객자동차의 원활한 서비스 개선과 벽지 비수익노선의 군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사기준은 왕복 6회미만 그러니까 편도12회이죠. 평균승차인원 14인이하의 운행노선중 손실 보상 을 위하는 노선으로 우리는 44개노선으로 벽지가 7개노선 비수익노선이 37개노선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원액은 4억7천7백6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부족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인상 보조금 에서 3천9백8만7천원을 2002년 11월 9일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은 당초 예산 에 2002년도 유가인상 보조금 미계상으로 민간경상 보조금 1억5천9백4십7만8천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 시장 정비사업 3억4천3백원은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상설 시장 사업이 3억4천1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줄포생태공원조성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부안농공지구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2억4천3백2십8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이 1억3천1백9십3만3천원, 집행액이 1억1천5십1만4천7백3십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하수구 설치사업, 인도정비 사업이 되었고 집행액 1억1천5십1만4천7백3십원중에 사용잔액이 8십3만8천2백7십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1년말 현재액 7억6천2백3천3십5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 은 4천5백3십6만7천7백7십5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 은 대출이자중 3%를 2차 보상 비로 9백1십만1천9백1십6원을 지출 하여 2002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7억9천8백2십6만8천8백9십4원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 농공지구 채권입니다. 당초에 이자에 계상된 1백4만7천5백4십원은 시기 미도래로 2004년에 계상되어야할 것이고 지금 현재 금액은 3억9천6백8십5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제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벽지

벽지김희순위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이 벽지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책정할려면 1년에 몇 번씩해요. 어떻게 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1년에 한번 교통조사를 시행 을 해가지고 기준을 책정합니다.
것을

이것을김희순위원

해가지고 14명이상 타면은 손실 보상 을 안해주고 그 이하를 타면은 손실 보상 을 해주고 그래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느때

어느때김희순위원

나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버스로. 조사 기간 이 있냐고요?
희순

김희순위원

5일간한다고.
10월중에.
면은

그러면은김희순위원

그 당시 14명이상이 타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 보상 에 해당되고 그래요.
것을

그것을조영호위원

평균으로 하는거요. 5일동안 조사를 해서.
희순

김희순위원

평균산출한다고 5일간을.
면은

그러면은김희순위원

어느 노선인지는 그것은 알거아니예요?
희순

김희순위원

44개노선.
지만

그러지만김희순위원

손실 보상 금액은 지금 잘 다 나가요. 지불돼냐고 그때 그때?
언제

언제김희순위원

보니까 지불 안되었다고 말썽이 있는곳도 있더만.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부안이 몇 개업체요.
희순

김희순위원

44개업체라고 하는구만.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두 개요. 세 개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위도까지 3개업체요.
희순

김희순위원

위도같은데 결손조사하는데 언제 한번씩 나가요 10월달에?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이거말고 결손말이예요.
제는

언제는김희순위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도하고 그랬는데.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여기에 손실 보상 이 없겠네요.
손실

손실김희순위원

보상 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격포는 버스가 다니도록 해준다고.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격포터미널도 차주가 다닐라면 다니고 말라면 말겠네요?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연구를 더 해봐야겠구만.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석종

장석종위원

수익노선은 몇 개나 있어요?
약 100개.
수익

비수익장석종위원

, 수익 합쳐서 100개 아니면 수익노선만 100개?
노선

수익노선장석종위원

100개.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은 비수익노선으로 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설

상설조영호위원

시장 당초 예산 에서 명시이월 된 3억4천3백만원이 그 명시이월 된 그 금액가지고 지금 금년 봄에 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A,B,C동은 처리가 되고 D동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D동 한동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영호위원

지난번 추경 예산 에 하는 걸로 된거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설

상설김희순위원

시장 을 먼저 가보니까 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의원 님 계시고 해서 미안한 소리같지만 참 개판이더만 찬말로 지켜야할 법도 안지키고 뭣도 아니고 그것 상설 시장 을 그래도 읍에가 있는디 그렇게 해놓고 2층에 가도 뭐 또 웃겨. 다른 사람들이 다른면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군에서 뜯으라고 날리나고 그랬을 거여.
계장

유계장조영호위원

저 서쪽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잖아?
영호

조영호위원

그 부분은 언제 하는거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재래 시장 에 지금 현재 사업상이나 운영상은 실제로 전주나 기타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행 을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만큼 재래 시장 은 부안 뿐만 아니라 그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시장 운영하거나 시장 사업 하는데 서로 의견이 틀리고 다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이

어려움이김희순위원

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읍이고 그래도 어느정도 경찰서도 있고 법 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촌사람들은 하는데 가서보니까 개판이여 2층올라가보니까 입구 예를 들어서 면같은데가서 2층에다 자그마한 집하나 짓고 뭣이라고 있으면 당신 알았으면 그냥 해주라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렇게 놓고 상설 시장 찾고 돈만 자꾸 가져가면 되겠어요?
운영

운영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하지 맙시다요. 그것이 지난번에 해명을 받았으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보았으니까 이야기하지.
리고

그리고조영호위원

재래 시장 이 보통 골치아픈디가 아닌 것 아시니까. 자꾸 우리 과장님께 책임을 추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도장석종위원

과장님 뭐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나도

나도장석종위원

상설 시장 에 갔는데 다른 분야는 여러 가지 거쳐서 도시과 같은데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서 내가 자제하고 말았는데 설계변경한다는 과정이 어디서 어디까지 왜 하는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시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설계.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유기상씨 그부분 이야기.
석종

장석종위원

몇 년동안에 걸쳐 상설 시장 은 많이 복구를 했는데 차후에 내년도에라도 신 예산 에 국고 보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까?
차장

주차장장석종위원

말고 보수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더 있냐고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시장 상인들 단체가 번영회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번영회가 참석을 합니까? 합의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합니까?
모든

모든장석종위원

여건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절차에 의하면은 번영회가 대변을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보수라든가 그런 주차장 문제도 물론 군에서 하지만 거기에 상의를 해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으로

앞으로박병진위원

하수구사업은 또 계속 해야할 사업아닙니까? 어차피.
인복

서인복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다른시간을 이용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많이 밀려있고 지금 시간이. 이게 결산검사 내용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이것만 물어 보고 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67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는 2002년도 예산 액이 1십9억3천6백7십5만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십8억2천9백3십3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이 3십7억6천6백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십6억3천4백6십5만2천8백2십원을 지출 하고 불용액 은 1억3천1백4십3만9천1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 토지매입비가 9천4백1십8만6천원이 되겠으며 보건지소 의약품비가 1천5백7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인건비 가 2십만7천7백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사역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7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 6십2만6천6백8십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분만휴가 2명분으로 지소 월액 여비 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재료비가 5십만1천9백4십원이 남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비및구료비 5백3십3만7천3백원은 한방의약품과 해수욕장 진료의약품 비축의약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세 번째란에 2십2만원은요 실직자 무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잔액입니다. 시설비 에서 9천4백1십8만6천7백6십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부지옆에 126㎡에 대한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으로 매입하지 않고 도시경제과에서 매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백2십9만2천7백2십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사무차량 1대, 컴퓨터 2대,자외선소독기 14동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되었습니다.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2십만2천5백1십원은 예방접종약품 잔액분입니다. 71페이지 기타 보상금 1십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축소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 2백4십4만5천3백5십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온마을 순회건강교실 이동 보건소 운영할 때 음료수등을 가지고 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2002년도 선거 와 맞물려가지고 선거 에 아마 악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보류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십만5천8백1십원은 이동 보건소 진료약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2십3만7천2백8십원은 구강 보건소 운영 실런트외 8종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백2십만9백5십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액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요금액입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 1천5백7십3만8천2백7십원은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소 소모품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8십5만9천8백5십원은 복사기와 컴퓨터,약장을 구입하고 보건지소 물품 구입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보상금 은 1백3십6만3백1십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우수업소 시상금이 7십만원,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집행잔액이 6십6만원이 남아있어서 1백3십6만3백1십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세목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위암조기진단사업에 17건이 당초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도 부분 감사 시 과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2천8백8십1만3천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결산 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총 예산 1십3억5천8백3십8만7천원중에서 6천8백6십6만7천원 불용처리되어서 전체 예산 대비 5%가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과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상예산 에서 인건비 가 1천1백5십3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과장 1인이 작년 9월달에 보직 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편성되었던 수당 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1천1백5십3만5천원이 인건비 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에서 116페이지가 됩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가 2백3십8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천7백5십1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 수리 부품을 무상공급하는 조례를 작년에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하의 농기계부품은 무상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걸로 해서 본예산 에 서있던 1천7백5십1만5천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8백5십만3천원은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신 노력을 투여했기 때문에 예산 이 절감이 된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4백7십만1천원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절감한 4백7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십6만7천원은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서 2백1십9만5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상설교육이라든가 연구모임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백3십1만1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 소득사업으로해서 인삼과 더덕을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삼개각처리 예산 절감을 해서 3백3십1만1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5백1십8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 사업과 예찰포인부임을 절감해서 5백1십8만9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민간자본이전이 6백5십6만6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새 소득사업 재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절감액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 1십3억5천8백에서 6천8백6십6만원이 절감내지 불용액 으로 처리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세입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이 2백7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 이 1백3십만4천7백만원입니다. 불용액 이 6억8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 불용액 이 내력은 계화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 1억4천5백 그 다음에 서문로 하수관거사업외 15개사업 입찰 적립 5억4천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13개읍면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예산현액 이 4억8천9백만원이고 원인행위액이 4억6천9백만원 불용액 이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서월포,청호마을 하수도시설공사에 34건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은 세입 결산 총액이 1백2십5억9천1백4십3만2천3백1십2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백2억6천1백8십5만입니다. 그래서 18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이 1백1십2억2천1백9십5만6천원 그중에 징수결정 액이 1백7억1천3백4십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도 1백7억1천3백4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 19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 결산 입니다. 총 예산 액이 1백3십억9천9백9십5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액 4억8천1백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이 1백3십5억8천9십9만9천원 그래서 불용액 이 1십3억6천5백2십5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 수당 불용액 이 2천4백1십5만6천원 일반운영비 절감운행 및 집행잔액이 3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서 1억3천5백4십9만3천원이 집행잔액이고 191쪽 학술 용역비 불용액 이 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경비 결산 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이 1억5천2백4십6만5천원 재료비가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에서 5억1천9백8십5만1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시설공사 처음 입찰 잔액이 전부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5십3억3천9백7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 결산 총액은 3십6억8천7백7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 액은 1십억2천6백5십7만9천원이고 집행액은 9억7천5백6십5만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은 5천9십2만2천4백원으로서 그중에서 의사 운영은 7백2십만2백6십원을 쓰고 남은 예산 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수당 에서 인건비 수당 에서 5백5십만원을 기본급에다가 3백만원 기타직보수에다가 2백5십만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의사 과 직원들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4십2만3천6백3십원, 업무추진비 4십7만9천5십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1십1만1천7백9십원, 일반 보상금 에서 5십만원 다음은 33페이지 시설비 에서 1십7만5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3십3만2천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3%로 예산 절감에 쓰고 남은 예산 잔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은 총2억9천9백5십2만으로서 지출액 은 2억5천5백7십9만7천8백6십원을 지출 을 하고 4천3백7십2만2천1백4십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천9백2십3만6천3백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방의회 6. 13 지방의회 선거 관계로 인해서 의원 님들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은 지방자치 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내력을 보면 모두 22건에 7억7천3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제121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4조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 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 예비비 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0.1%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단 연도말에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 의 긴급한 재정 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등에 집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를 충당한 예산 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예비비 로 환원하여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제한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보조금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 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비비 에서 보조금 지출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의 주요내용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전국적으로 긴급확산되던 구제역병역에 따른 가축방역 활동비 및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 선거운동 기간 10일 연장에 따른 추가 사무 경비 부담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 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지방자치 법제120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황곤 전문위원 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2002년 자치행정 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 사무비로 지난 6.13 지방선거 를 위해서 부안군선관위에 납부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이 3억3천6백만8천원이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변경 및 후보자 인터넷 전화이용 선거비용 보조 추가로 4천4백8십8만7천원을 선관위에 추가 납부 소요액을 예비비 로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주민 지원과 예비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루사 피해가 전부 4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회관이 3건 모정이 1건해서 모두 4건인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1억4천만원인데 도비50% 7천만원하고 군비 50% 부담액에 대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을회관의 경우는 2천만원씩 예비비 를 사용했고 모정한곳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되었고 지금 그때 당시 루사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마을회관하고 마을 모정은 어디어디가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마을회관이 순회마을하고 냉정마을 보안, 보안 신복마을이 되겠구요. 모정은 동진 오중마을이 되겠습니다.
회관

회관장석종위원

정비입니까? 새로 신축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2천만원씩을 주었어요.
예. 신축도 그때 전파냐 반파냐 그 구분이 된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된대로 지급이 집행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순회마을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가 아니고 신축을 해서 나와서 한걸로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때 순회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많이 부서 져 가지고 신축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그때조영호위원

루사 태풍으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태풍때 부서 진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마을회관에서 기능을 상당부분이 손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시겠다고.
뭐 괜찮겠습니까? 위원 님들?
님도

계장님도장석종위원

안계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이 없으면은 계장이 와서 보고 해야지.
이게

이게박병진위원

말이나 되는 소리여 이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야간근무를 해서.
괜찮아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나중에 받읍시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는

받기는장석종위원

받는데 이런일이 없었는데 위원장 이 알아서 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이 계장이 와서 해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위원 님들 말씀을 하시죠.
런일

이런일김종률위원

참고하기로 하고 왔으니 합시다. 양해해 주시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박병지 위원 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보고 해주시지요.
이지

몇페이지장석종위원

입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연습을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연습 안하셨구만.
설명 다했어요.
하고

동진하고이현기위원

계화도 어디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보고 하신 분은?
박봉균씨! 빨리 승진 하셔야겠네요. 계장도 아니다고 자꾸 화내 시잖아요. 수고하셨고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결산 서 160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건이 있는데 160쪽의 중간부분 도시계획관리,공원정비입니다. 공원이 2군데가 피해가 났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제15호 태풍으로 거기에 피해가 천배산이 복구비로 8백4십1만원 진동공원이 9백4십6만원이 복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25%의 상당액이 두군데 합쳐서 4백4십6만7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읍면에 해당면에 배정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진동공원하고 어디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줄포 천배산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부안군에 공원이라고 하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금 도시공원 으로 되어 있는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도시계획지구가 8군데 있거든요. 거기마다 도시공원 이 한군데이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개이상 지금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도

석동산도장석종위원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장석종위원

루사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 나뭇가지가 우거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 뒤에도 확인해 보니까 안되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즉시 공원이라고 지정된데는 관리를 꼭 뭐 그런때 루사나 태풍때 말고라도 정비를 해서 공원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겨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200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비비 지출 은 총 8건입니다. 그래서 2억6천1백9십8만5천원에서 구제역발생에 따른 4건이 1억 그 다음에 태풍 루사 복구 4건이 1억6천1백9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제역 발생에 있어서는 보온덮개랄지 그런 방역복 그다음에 따른 소독약제,굴착기 그런장비로해서 예비비 를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로해서는 비닐하우스 반파 또는 완파 또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파손 또는 창고 그런 분야로 해서 총 인삼시설은 66㏊가 파손이 되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는 약 132동이 파손이 되어었습니다. 따라서 농약대는 1차로해서 700㏊에 농약대를 지원했고 2차로해서 5,139㏊에 대한 농약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님!
제역

구제역박병진위원

방제를 몇군데에서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5군데에서 했습니다. 5군데가 백산 한군데 그 다음에 군포교 그다음에 동진대교있는데 줄포IC 그다음에 관청교 고부나가는쪽 5군데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결산 서 161쪽과 예비비 지출 현황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입니다. 그래서 어선이 29척이 파손이 되어서 7.5%인 2천3백4만7천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했고 똑 같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미꾸리양식장이 유실이 되어가지고 미꾸리 100만리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1백5십8만원 그 다음에 어항시설인데요 상왕등도 식도,치도에 대한 어항시설 피해복구비로해서 2억4천9백6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 6백3만7천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은 161쪽입니다. 여기에서 표지판정비가 있습니다. 표지판정비 1천6백5십만원은 저희들 작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형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사용 승인 은 거의 보니까 태풍 루사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 한말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그 당시 저의 관내에 총 피해액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된 것이 19개 시설을 해가지고 피해입은 것이 총 3십2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최종 복구로 중앙확인해서 복구로 확정된 것이 19개시설에서 6십1억5천4백만원이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도비,군비 그다음에 융자금이 있고 의 연금 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군비가 그 당시 피해액속에 5억9천7백만원이 있죠. 부안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중에서 군비부담이 5억9천7백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속에 저희 건설과 소관도 법정도로에 표지판이 많이 넘어졌었어요. 이것이 총 11개소가 표지판이 도복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 대해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예비비 . 그래서 우리 군비 이것에 대한 군비 25% 도비25% 나머지 국비가 50%가 있는데 그 부담금 이 1천6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작년

작년조영호위원

루사 태풍때 부안군에 국비, 지방비 합쳐서 6십2억 책정되었다는 말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로.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그렇게 많이 왔는데 나는 1십원도 못받았네

웃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농약에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농약대로 지원이 되고 뭐 그런것들이 많이 또 포함되어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표지판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내 도심 지역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도심 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나

군도나장석종위원

지방도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저희가.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어느 기준이 있으면 시내권에도 표지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무분결하게 5m,10m간격으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도시계획지역은 인구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해야할 옆에 셋길이 많이 뻗어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또 안내를 전부를 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등은

신호등은조영호위원

어느과에서 취급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 시내지구 신호등 저희 우리 교통계.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경찰서 소관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설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해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넘어가서.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군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천상 저희 군비로 지급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뭐 결산검사 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설물

시설물장석종위원

교통표지판인데 한 업체에다만 수십억씩 100%를 주어버려요. 수의 계약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군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교통시설을 하는 곳은 한 개 업체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데

좋은데장석종위원

오해소지가 많더라 그 이야기여.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타시군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영호

조영호위원

다른사람은 못하잖아.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리고 누가 할라고도 안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개면은 79%나 80%을 주고 한 20%는 차등으로 줄수 있는 그래야 경쟁도 되고 그러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않아도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썽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관리를 한번 해보니까 표지판관리를 한번 저희들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힘들어요. 아니 표지판이 아니라 교통시설물 그 신호등 같은 것 비만 와도 이것이 안들어오면 교통대란 나가지고 엉망이고 정말 힘든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위탁을 해서.
그것

그것조영호위원

시설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별수 없어요. 그것 어떻게 기술자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판을

표지판을박병진위원

어디 어디 정비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표지판이 11개인데 부안읍 성모병원앞부터 시작해 가지고 11개소를 쭉 말씀을 드릴까요. 각 읍면별로 한 개 두 개 씩 있고 그러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몇군데인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11개소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끝으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태풍 루사의 피해에서 표고재배사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전역의 7.5%를 시설 복구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 액수가 2백5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 소청 구 법원판결에 의해서 2천9백5십6만3천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조성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236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거기 보상 해 준 금액이 2천9백5십5만3천원이고 거기에 대한 공탁료 수수료 1만원에서 2천9백5십6만3천원을 예비비 에서 보상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토지주가 토지수용 재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을 군에다 했구만요? 그 이야기 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토지주에서 수용을 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수용 재결 을 했을 것 아니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토지수용 재결 을 했는데 그것을 토지주가 지가 보상금 이 적다든지 뭐해서 아마 수용 재결 소송 을 했을거 아니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용 재결 소송 을 해서 보상금 이 그것 보상금 이 나갑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처음에 토지 재결 했을 때하고 보상금 이 차이가 났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저 기한 보상 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초에 보상 해주기로한 액수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예비비 에서 나갈 성 질의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천상 토지수용 재결 을 했을 때에는 공탁을 했을 거 아니예요. 토지 보상금 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비 에서 나가죠?
그러면 공탁한 돈은 어디로 가고 예비비 에서 지출 합니까? 그걸.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공탁금은 본인이 찾아가고 또 소송 은 저희들이 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게 무슨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지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토지가격을 소송 을 통해서 주고 공탁금 찾아가고 두 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인데.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판결을 해서 이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 그것이 2천9백5십5만3천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방금 차이가 안난다고 했잖아요.
잔깐 물어 보고 요. 토지 보상금 안찾아가면은 8번이나 감정을 합니까?
토지수용 재결 은 도에서 합니까?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서 합니까?
건설부까지 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소송 을 하고 군이 피고가 되어서 했구만요.
그런데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부분 인정 판결이 났구만요.
그러면 소송 을 해서 2천5백만원정도 그쪽이 이익을 보았구만요.
소송 비용이야 일부는 어차피 다시 또 비용 이쪽으로 청구 를 하는 것이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거기서 요구한 것은 4억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판결이 그렇게 났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그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에서 지출 된 겁니까? 거기에.
1심에서 판결 났어요. 이쪽에서 항소 안했어요.
그게

그게최서권위원

돈을 찾아가고도 다시 항소 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공탁금 건 것을 찾아가고도 다시 항소 를 해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가만있어봐. 그런데 왜 검사가 거기에 나옵니까? 행정 소송 에.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나온거죠?
검사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검사가.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다 끝났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이병삼씨가 어디 사시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병삼씨가 여기 선은리 사는 사람입니다.
지는

토지는장석종위원

전부 정리 되는거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토지는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면서 재판이 붙은거죠.
서권

최서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1일 오전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