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의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7월12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 및 근무평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의원들의 상임위, 본회의, 현장활동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홍보자료로의 활용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홍보전담팀 신설을 검토토록 요구하는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종합안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이었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2003년 7월12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2003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관리국 5개과,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03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 및 근무평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조례중에서 이를 제정하지 않은 12개의 조례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면서 향후 조례안 상정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의례적으로 명기할 것이 아니라 ‘몇 조 몇 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행규칙을 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므로서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위임이 되도록 시정요구사항으로 20건을 채택하였고 강서구청 홈페이지내의 구민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몇 개 코너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므로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4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구유재산찾기 업무가 근거자료나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등 7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비스업종의 직업을 선호하게 되면서 불법직업소개소의 난립은 물론 직업소개소의 불법적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분기점검을 월점검으로 단축하고 또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으로 23건을 채택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자는 봉사적 자질과 양심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되 위탁기간 연장시 감점요인을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게 하는 등 39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벽면에 광고물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계획하여 지하보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하보도 환경개선 및 연간 2,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사례등 수범사례로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민자유치사업인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원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간의 사업 미시행으로 구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125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10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