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경영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경영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 저 경영수익담당 임현인입니다. 임도규 부과담당 은 특별 휴가중이기 때문에 김용봉 담당자가 대 신 배석을 했습니다. 징수담당 정수일입니다. 재 산관리담당 장재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입니다. 지방분권시대와 제3기 민선군정의 건전한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와 국.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 극대화 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안보관광지 운영으로 88,756명이 방문하여 7천 14만 7천원의 수입금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1억 9천 4백 89만 3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에서 조롱박공예품이 입 선했고, 조롱박 야생화 화분을 개발하여 제7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무전에 출품, 은상을 수상하였 으며 향토지적재산 권리화를 위하여 의장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군세는 14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를 징수하였으나, 도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로 전년 동기대비 95%인 11억 2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및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를 관리함에 있어 국유지에 대한 경 계 및 현황측량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부계약 체 결로 세원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후 관리가 되지 않던 화분을 집중관리함으로써 근무분위기 향상 은 물론 각종 행사시 다양한 화분설치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과 청사내 주 차난 해소를 위하여 실과소별 주차장을 지정 운 영함으로써 주차문제가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경기의 침체와 악천후 등으로 안보관광지 방문객이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 하였으며, 농특산물판매액은 12% 상승하였으나 청정양구판매장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2%가 감 소하여 하반기에는 판매장 운영시간 연장 등 특 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작년 수준의 판매액을 달 성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판 촉활동을 다양화하고 조롱박 야생화 화분을 지 역특산품으로 정착화하며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의 발굴로 재원을 확충하 고, 체납액 감소를 위한 채권관리 및 점진적 행 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전산 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물 보수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을 개선하며 방산면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으로 안 정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안보관광지 및 농. 특산물판매장 운영입 니다. 안보관광지는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부대시설로는 망원경 8대, 입체영상기 12대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청정양구판매장, 북한관, 제4 땅굴, 양구명품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보관광지 운영실적입니 다. 방문인원은 작년대비 80%인 88,756명이고 수입 금은 작년대비 86%인 7천 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요인은 잦은 강설과 불경기, 이라크전쟁, 사 스 등 영향으로 금년 4월말현재 방문인원이 전 년대비 70.5%였으나 현재는 84.2%로 점차 회복 되어 가고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각종행사시 안 보관광지 홍보 및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1,883명 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북한관에 식탁 20조와 휴일안내판, 악세서리 판매대 2식을 설치, 보완 하여 방문자 편의제공과 판매액이 증가되었습니 다. 다음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은 총판매액은 1억 9천 4백 8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시 간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5회 운영하여 8백 45만 1천원어치를 판매하고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통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 한미르외 4개 검색엔진을 추가 등록함으 로써 상반기 거래실적이 76건의 9백 26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대비 87%가 증가했습니다. 판매장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명품관에 직사광 선 차단 유리창 썬팅을 하고, 청정양구 판매장에 주방기구를 설치했습니다. 6월말까지 경영사업수 익 분석결과는 안보관광지에서는 수익금 7천 14 만 7천원중 지출액이 천 3백 93만 9천으로 순수 익 5천 6백 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매출액이 1억 9천 4백 89만 3천원중 지출액이 1억 7천 6백 48만 6천원 으로 천 8백 40만 7천원의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 상품 위탁판매를 확대하고 수 인판매장에 판매시간을 연장하며, 매출신장을 위 한 판촉활동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판매입니다. 조롱박 수공예품 11종과 야생화 상품 9종을 생 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은 4천 9백 74만원으로 조롱박 수공예 품이 천 7백 67만 8천원, 야생화 압화상품은 3천 2백 6만 2천원입니다. 상품은 조롱박 악기류와 액자, 문살류, 기타상품, 스탠드, 열쇠고리, 티스푼 등 판매랑은 10,856개 의 4천 9백 74만원어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상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조롱 박 야생화 화분과 지뢰경고판을 응용한 악세사 리를 개발했습니다. 상품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특산품 카라로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주 요 고정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에 참여하여 제2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에서는 조롱박문살이 입 선을 했고, 7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조 롱박 야생화 화분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토지적새산 권리화를 위해서 의장등록 을 출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력있는 상품의 고품질화와 조롱박제품의 가격 현실화로 재고제 품을 제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홍보와 판촉활동을 위하여 대량수요처 대상 으로 판촉하고 개발 신상품 판촉을 하겠습니다. 지뢰경고판 응용 악세서리는 육군 복지근무단과 접경지역 안보관광지 판매장 등에 그리고 조롱 박 야생화 화분은 국립수목원과 화훼농원 및 도 시 대형화원 등을 대상으로 판촉을 하겠습니다. 각종 판촉행사에 참가하겠습니다. 7월10일 ～7 월14일까지 제6회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조롱박 야생화 화분을출품했습니다. 또 한 금년도 국화 페스티발, 서울국제 원예기술전, 박류축제 한마당, 제13회 전국 국화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여 상품홍보와 구매자를 물색하겠습니 다. 11페이지 양구명품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판매장 및 체험장을 운영하여 4천 3 백 94만 8천원어치를 판매 했습니다. 하반기에 는 계절별 출하상품 입점판매 확대, 관내 어린이 집 압화작업 체험활동 운영, 홍보 팜플렛 제작, 관내 다중 이용업소 비치홍보, 두타연 관광객 대 상 판촉, 방문객을 대상으로 차를 셀프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 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39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 필지 220.2 ㎡ 를 분양했으며 유휴자금에 대한 이 자증식을 했습니다. 현재 공금총액은 21억 5천 15만 5천원으로 이중에 21억 8백만원을 정기예 탁 했고, 보통예탁은 4천 2백 15만 5천원을 했으 며 상반기 이자증식액은 3천 7백 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필지를 분양하겠으며 유휴이자 증식을 위해서 자금활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통예탁금 4천만원을 정기예탁으로 전환하고 이자증식 예상액은 전체 3천 6백만원이 되겠습 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6억 6천 2백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25억 8천 4백만원이며, 이중에 군세 는 14억 5천 6백만원, 도세는 11억 2천 8백만원 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로다 부과. 징수 실적은 군비가 주민세는 96.5%, 자동차세 72%, 주행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는 100%, 과년도분 은 7.6%를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는 88.9%, 등록세 100%, 면허세는 85.7%, 교육세 94.9%, 과년도분은 10.8%를 징수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전체는 체납액이 6억 2천 6백만원이며, 도세는 그중에 1억 7천 3백만원, 군세는 4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현년도분 은 1억 9천 8백만원, 과년도분은 4억 2천 8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중에 도세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것 은 7천 9백만원으로 취득세가 12.6프로에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세로는 자동차세 가 3억 3천 백만원으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비 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권압 류로써 부동산압류 및 공매추진, 예금압류 및 인 출을 체납세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급여압류와 자동차 등록증 회수 및 번호판 영치 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를 5백 만원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인. 허 가 취소요구를 할 계획입 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세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1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 후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으며, 서면조사 는 4개 법인에 작성 조사서를 접수완료를 했고, 직접조사는 도에 의뢰하여 2개법인을 조사했습 니다. 추징예산세액은 7백 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직접조사 는 7개 법인에 대하여 군 자체조사를 하고, 서면 조사 법인에 대한 심사분석 조사를 4개 법인에 대해서 하고 결과에 따라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조사는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중 미등기 토지, 건축물 등의 대상 으로 신고납부 등 과세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로써 세법 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및 개인의 대상으로 위법. 부당한 비과세. 감면 및 목적외 사용여부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납세자 인센티브제도 추진입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으로 고액 성실 납세자, 징수유공, 이.반장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액 성실 납세자 5명을 포상했고, 하반기에는 징수유 공, 이.반장 5명을 포상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포상으로 징수율이 높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년말에 선정하여 포상을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한 기념품 지 급으로 관내에 차량을 전입한 자 350명을 대상 으로 우리가 생산한 기념품을 감사서한문과 함 께 동봉하여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 로는 양구군민이 되었다는 자긍심고취와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을 창출하는 제 도로 상반기 전입자를 이달중에, 하반기 전입자 는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으로 재산세 및 종토세 인터넷 납세자를 추첨하여 140여명에 대하여 년말에 기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속자 재산상속 안내로서 관내에 주소. 본적을 둔 사망자에 대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재산조 회와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을 통보하는 절차로 써 기대효과는 지방세 신고납부를 유도해서 가 산세 등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자가 모르고 있는 재산을 찾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1명에 대하여 142건을 안내함으로 써 세 부담 효과는 적지만 90만원정도 부담을 덜어주었고, 상소재산 내역을 통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종 영수증 보관제도로서 정기분 4개 세 목에 대해 시행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자동 차세 6,312건을 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48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4프 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액은 17억 5천 7백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1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 천 5백만원, 징수실 적은 12억 9천 6백만원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은 1억 3천 9백만원, 징수실적은 1억 2천 9백만 원 입니다. 다음 유휴자금의 운용현황으로 정기예탁금은 전 체 6백 80억원을 예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1억 7천 2백만원이며 현 재 5억 2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증대계획을 위해서 사업진도에 따른 적정 자금배정으로 내실 운영을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며 특별회 계 및 기금 운용실태 점검 및 지도, 세입세출의 자금운용 분석으로 장기예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7 월 ～8 월에 자료분석 및 타시군 동향파악을 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대상선정 방안으로는 현실화요율 80% 미만을 우선선정해서 지방교부 세 인센티브대상 15개 항목중 주민부담이 적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조례안을 9월이나 10월 경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관리의 전산화로 업무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관시스템과 연계운영 으로 발생되는 과태료 등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 수기반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5월 ～12 월까 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환경조사와 도비 천 백만원, 군 비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세외수입 데이 터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교육과 기 입력한 자료를 9월중 에 변환하고, 시험운영을 10월 ～12 월에 하며 정 상가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 되겠습니 다. 다음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지 측량 및 대부관리로써 176필지를 측량할 계획이며 3,286 필지를 대부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측량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면적증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 했으며, 국 유지 측량은 이달초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5천 9백 95만 4천원을 부과해서 3천 2백 67만원을 징수했고, 대부재산 적법 사용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부료 체납액 독촉장 발송 및 징수,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대조를 해서 무단점유 국유지를 색출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취득은 5개 분야 126,703 ㎡, 매각은 2개분야 2,479 ㎡, 교환은 2개분야 18,303 ㎡, 대부관리는 412필지가 되겠습 니다. 상반기 취득은 3개분야 13필지, 매각은 2개분야 17필지를 했습니다. 또한 교환은 우리군과 국방 부, 교육청에 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교환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 다. 대부료 부과 징수는 2천 백 26만 6천원을 부과 해서 천 9백 44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취득은 3개분야 40필지, 매각은 1개분야 25필지 를 하고 교환은 우리 군과 국방부가 서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방부관리계획안을 또, 우리 군과 교육청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는 강원도교육위원회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에 교환할 계획이며 대부료 체납액을 징수 하겠 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는 건별로 의원님들의 승 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행정재산 건물관리입니다. 관리현황은 85동의 47,262 ㎡ 가 되었고, 사용허가는 35건의 유상 24건, 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에 는 사용허가 유상 6건, 무상 3건, 또 사용료 부 과징수 6건,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완벽한 정비입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천 백 59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구조안전진단에 의한 보수, 자료 관 설치계획과 연계한 사무공간 구조개선, 외벽 정비 및 옥상방수 등을 자료관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 다. 유료 난방기기 및 저장고 철거입니다. 대상은 심 야 냉난방시설전에 사용하던 난방시설로서 난방 기기 2대, 유류저장고 2대를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연구역 지 정에 따른 흡연시설 설치입니다. 지하 탕비실에 설치를 했고, 흡연구역 표찰을 6 개 부착해서 흡연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직원 주차장을 지정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주차장은 청사뒤와 센터 마당, 공무원숙소 등 3개소에 지정을 해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순환제로 해서 1년단 위로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 난방의 적정온도 유지. 관리로써 냉방 온도는 26 ℃～28℃, 난방온도는 18 ℃～20℃ 정도 권장 온도로 유지를 하도록 계속 청내에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폐도. 폐구거 재 산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길게 여러가구에 걸쳐서 있는 토지로써 실제 도로나 구거로 사용 하지 않는 토지를 측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점유자에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폐도 3개, 폐천 2개 5개구역으로서 면적 은 31필지에 3,613 ㎡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측량을 이 달과 다음달에 해서 공부정리 및 사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방산면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방 산면 현리 29-18번지 대지 60평에 25평 2가지 거주용에 숙소를 신축을 하는데 예산 8천여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 으며 8월초순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을 목표 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체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중 항목별 로 보면 취득세가 체납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취득하면 아시다시피 사면서 세수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징수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체납이 되었기에 묻고 자 합니다.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저희가 취득신고 를...그러니까 등기이전을 하면서 고지서를 발부 를 해서 납기를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30일을 주기 때문에 그사이에 납부하는 납부를 하지만 그사이에 재정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는 사람들 은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그 매입한 부동 산에 대하여 전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 다. 문제는 취득을 하면서 바로 취득세를 징수를 하면 괜찮은데, 지방세법 납기일을 30일로 주게 되어있기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 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세수중에 매입을 하는 여유를 가지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세수라고 하면 가장 세금을 걷기가 제일 좋을텐 데 그것이 7천 9백만원씩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 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은 다소 좀 세수징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운 맘이 들기에 물어 봤습니다. 내용을 설명 해주신데 대한 원인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20 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대하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년중 21억정도 예상하고 계 셨죠? 소수는 빼고, 그렇다고보면 지금 현재 수 입증대가 5억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기간에 목표액이 그정도 수입이 될 수 있 다고 보십니까?

징수액은 그정도로 수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 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각 종 사업이 사실상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 이자수입을 많이 수입하는 것도 좋은데, 각 종 사업이 동계로 밀려가면서 상당히 늦어지면 동계사업을 하면 상당히 공사가 불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이자도 좋지만 각종사업이 제때 이루어지 면서 금액이 지출돼서 원만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간 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상반기지만 5억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작년말 이후에 금년 초부터는 이자가, 금리가 저금리 추 세로 급격이 돌아섰 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예상해 서 환매체정기예탁을 하는데 장기예탁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자발생을 하는 것은 기간이 끝나 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쪽에 주로 이자발 생이 있기에 저희가 20억원정도 예상은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또한 사업이 자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을 지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배 정요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 배정을 해주고 있기 에 이자수입을 위해서 사업비 지출을 안하는 경 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잔여필지분 양이 8필지 1,774 ㎡ 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8필지가 분 양 안된 상태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시 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프로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분양이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위 축이 됐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 아있는 필지에 방향이 지금 서북향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율이 좀 떨어지는게 않느 냐...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별로 인기가 없다....

예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IMF 이 후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되 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거든요. 언제까지 8필 지 때문에 계속해서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냐..하 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계속해서 8필지가 팔릴때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건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서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특별회계 를 폐지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해 서 관리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되는 불 편한 문제가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지 금 이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금관리를 별도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특 별회계가 있으므로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으로 압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관에 지난번 행정사 무감사를 할 때 북한관 관광 성수기철에 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이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 까?

현재 2명이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니면 작년 보다 증원이 된것입니까?

증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북한관이라던가 양춘경계라던 가 이런 관광지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 고 계시는데 세정경영과의 직원으로 많은 시설 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되는데 부족된다고 생각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다 증원요청을 한적이 있습니까?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 수익을 해야하는데 지출중 에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욕심만으로는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편리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해선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 점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결원이 굉장히 많은 것 으로 알고있는데 그 결원의 일부, 전부는 아니더 라도 거기에는 교부세와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습니 다만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군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 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으로 는 테니스장과 선관위사무실 사이의 공간, 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 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확보가 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들한테 답변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에 필요한 주차면수는 전제 215면이 판단이 된다고 보고있 습니다. 이 것은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95대, 민원인 차량을 동시에 세워두는 것을 20 대 정도로 추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운 행하지 않는 차량을 75대로 봤는데, 이 건 10부 제 차량과 도보로 출근하는 사람, 또 보건소 등 의 외청근무자를 75대로 뺐고, 그래서 소요되는 면수를 140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면수는 125면이 있었습니 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면수는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선과위와 테니장 사이에 3개면을 확 보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바로 앞 화단을 없애 고 3개면을 확보했고 기술센터 마당에 측우기있 는 부분, 그리고 바위를 옮겨서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총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전체 135면이 있 어서 사실상 주차장의 부족면수는 크게 부족하 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확보를 안한 것이 아 니라 10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포장 을 하게되면 정확한 주차면의 표시가 되어 있겠 죠.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는 먼거리에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관사의 주변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주차를 시키고 않고, 가까운 곳에 주차시키기 때 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 과소별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차면 확보를 위해 계 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이신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 에 대한 주차난 해소라기 보다는 민원인들에 대 한 주차난 해소를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 테 니스장 뒷면에 의회쪽으로 공간이 남아 있습니 다. 그곳도 앞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 이 있으십니까?

테니스장 뒷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못알아 들 었습니다.

의회 바로 앞에 테니스장 북쪽으로..거기 공간 이 있잖습니까?

아.. 예 그 길옆에요?

주로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민원인들이 편 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 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해안면 오유2리 쪽에 보면 군유지재산이 있죠?

요즘 매각하고 있는.....

아니요. 먼저... 먼저번에.... 한기택씨가 그 토지 를 샀잖아요.

아.. 예예.. 중대쪽에 말씀이죠?

오유리쪽에... 한분이 땅을 못샀더라구요. 윤종 근씨...

예 기억합니다.

그사람이 땅을 못사서 집은 갖고 있는데 대지 가 군유지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매각을 했으니 그사람도 매각을 해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 시고,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관에 직원들의 정규직과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2명에 임시직이 6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때는 정규직이 2명인데, 공 공건물은 4동이 아닙니까? 운영하는게...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을 6명이 아니라 10명 이 있다고 해도 효율적이 운영이 안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힘들지만 정규직을 1명 더 배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 에 판매장의 물품을 잃어버려도 임시직들은 책임을 물을 소재가 없어요. 정규직 들은 책임추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 볼때는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것중 제일 세외 수입이 좋은곳 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보면 2명의 직원들이 감당을 못해 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군의 운영을 효율적 으로 하려면 직원을 더 채용해서 찾아오는 관광 객에게 친절할 수 있고, 양구군 살림에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들었습니 다. 전반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대비 건설폐기물 와 관련한 업부보고 와 방산도래 테마파크 조성 과 관련한 업무보고, 전반기 업무보고 대비 추진 실적이라던가 지금 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빠 져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전혀 보고서에 없습니 다. 그간의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안보관광지 및 농. 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4땅굴과 을지전망대에 방문인원수나 수익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전쟁기념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2곳은 방문인원이나 수익이 줄었 으니.... 이게 과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홍보라 던가 관광객 유치 노력에 좀 적극적으로 더 대 처를 해야하지 않은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같은 지역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차이나 날까 요?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가 인 원이 적게 간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전쟁기념 관이 금년도에는 작년대비해서 많이 간 것이 되 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별로 안갔는데 이것은 근 무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관광객들이 땅굴 과 을지전망대를 보러왔기 때문에 전쟁기념관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을 직원들이 접수를 하면서 전쟁기념관도 옆 에 있으니 관람하세요...라고 적극 안내한 결과로 전년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지 땅굴, 을지전망대 를 적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비표를 보면 전년대비 80%밖에 안되는 데 어쨌든 한지역에 있고 같은면에 있는데도 불 구하고 같은 안보관광지고 이곳이 한두군데 둘 러보고 그냥 가는 형식의 안보관광보다는 기왕 찾아온 관광객을 지역에 있는 모든 안보관광지 를 두루 돌아보게 하면 그이상 더 바랄게 없지 않을까요? 꼭 프로를 따지는 것 보다 대비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롱박 야생화 화분 제작 및 판매를 위해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셨는데, 본 사업을 화훼농가에 어떤 소득사업 과 관련해서 연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화훼농가와 어 떻게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죠?

해안면에 박상호 이장이 백합을 하다가 지금 “ 카라 ” 라는 화종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난번 저 희 판매할 때 보시고는 좋은 아이템이다 자기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의장등 록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사용을 할수 있게 해 달라...그러면서 박을 몇 개를 주면 카라를 심어 서 자기 채널로 판매를 시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을 주겠 다고는 했는데 그뒤로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박 상호 이장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심어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 원님께서 화훼농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 니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를 하면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새로운 소득개발이 될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아예 화훼농가들한테 사업 자체를 이관을 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농가에서 지금 박묘 생산부터...재배, 박 생산까 지 일관되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 생산은 군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면사 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분양을 한다던가 사 업을 이관을 한다면 화훼농가들한테 새로운 소 득분야가 되지 않겠냐...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에 주는 것 보다는 저희도 하면서 농가 에서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 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사항은 양구명품관 운영과 관련해 서인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양구명품관의 운영방법은 우리 양구명품관은 양구지역에서 생 산되는 농산물, 기타 제조상품 모든 것을 포함하 여 생산해서 소득이 되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무역관 형식이 되어야한다... 본인은 기존 본회의 에서도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개선되 는 것이 없는 것 같기에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양구명품관이라고 하면 지역의 농산물이라던가 각종 제조상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설전시내지 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판매위 주로 하는 단순하게... 그러한 운영방법은 탈피해 야 되는게 아니냐... 또, 산업경제과나 다른 과에 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 홍보라던가 바 이어를 유치해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양 구명품관을 그런식으로, 무역관 형식에.. 그런식 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발전 적이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그런쪽으로 운영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건 의를 드립니다.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서 7개 법인에 대하여 군 자체세무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7개 법인이 어 느 법인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으시죠?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법인은 작년도에 관내에 자산변동이 있거나 사 업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과년도수입 3건에 3억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건이죠? 과년도 수 입중에... 미징수되었던 과년도수입중에 3억 3백 만원인데... 3건에 3억 3백만원이 어느 건입니까?

3건에 3억 3백만원이 아니고... 징수실적 입니 다.

징수실적이 건수가 아니고... 그럼

네 징수실적... 과년도분은 이미 고지서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한 3억 3백만원에 대한 것도 목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일모레 저희가 지난해 결산을 하지 않습 니가? 그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 라겠고, 마지막으로 남면과 해안 그리고 방산면 에 신축복지시설 계획을 세웠고, 설계까지 추진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의 주최도 주민 것 이여야 하고,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주민것이 여야 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주민들이 직접 관여되는 혜 택이 되는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 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고치질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설계는 임의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사업 이 추진이 된다면 그런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겠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

솔직하게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과장님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이임을 받은 사업인 것 같은데...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것 같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추 후 이와같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외에 도 시책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점 유 념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 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에 좀 세밀하게 알고자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쪽에 택지 문제를 묻 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시행서부터 분 양을 하기 까지는 11년이 걸렸다고 보는데요. 아 직까지 8필지가 남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총액만 기록을 해놓고 필지별로 평당 금액이 얼마씩인 지 나와있지 않아서 구두로 묻겠습니다. 8필지 가격이 똑같습니까? 평당금액을 말합니 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필지를 매각할 때 필지별로 평가를 별 도로 합니다. 필지별로 따로... 금년초에 매각을 한 평가결과는 평당 6십 24천원정도..

동일합니까? 여덟곳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매월...

제일 싼게 얼마이고, 제일 비싼게 얼마 나옵니 까?

매수요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합니다. 8필지를 다 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 A 라는 필지만 사고싶다고 하면 그것만 평 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겠다는 평가시점 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한웅 의원님께서도 말씀 을 하셨지만 부지 자체가 용도면으로 봐서 극히 좋은곳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예 상을 하는데 10년이라면 특별회계로 해서 계상 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저가에 의해서라도 판매를 해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좋지... 8필지를 10년이상 놔두고 방치 하면서 가격만 자꾸 고수한다고 한다면 언제도 나갈수 있는 희망이 없지않겟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 해서라도 그때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사 측에서 의례 알기도 하겠지만 군청에서 주변 것 을 제시를 하면서 매각이 될 수있는 쪽으로 감 정을 하는 그런 편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데에 매각된 금액과 비중을 해서 자 꾸 가치관에 대한 금액만 고수하지 마시고 좀 저가가 되더라도 판매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 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 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주 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 요성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기준이 되는 표 준지 105필지가 증가된 860필지를 적용하여 개 별 공시지가의 적정화로 토지관련 공평과세 기 반을 구축하였고, 지적원부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분쟁 예방 및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농촌불량주 택개량사업으로 농촌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점으로 농촌불량부속사 정비추진 이 청정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민의지 부족 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민군관 합동이동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생활민 원기동처리반 지정코스 순찰을 강화하며, 주민 재산관리 업무의 전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촌불량 시설물 지속정비와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및 정비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쪽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7개반 33명이 월 2 ～4 회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14회에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년인원 348명이 참여하여 823건, 농기계수리 246건, 이미용 130 건 등 총 8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당 인근지역의 독거노인, 거동불편 자 등의 자택방문 및 순찰을 하여 재증명 배달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및 일반 의료진료시 거동불편자는 의사왕진, 환자를 봉사 장소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며 이, 미용 서비스도 거동불편자는 자택으로 출장하여 봉사하고 아파트 및 군관사 지역주민 포함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겠으며, 수범단체와 봉사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전 상가 및 출 향인이 관내에 장지를 갖는 상가를 대상으로 근 조등, 제례상, 난로, 병풍대여, 천막설치 등 상조 민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6건을 처리하여 주민상조경비 9백 9십만원이 절감되었고, 상가발생 접수시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고게재도 하였으며 연중 휴무없이 주민이 고 마움을 느끼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 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차.보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등 경 미한 고장 수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605건, 차.보도 105건, 표지판 및 주변정리 216건 등 1,0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찰코스 선정, 주간 도보 순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아파트 및 군관사 지역 순찰을 확행하여 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행정동우회원 1일 1명이 윤번제 로 자원봉사하며, 민원안내상담, 민원대행처리, 불편사항 및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접수 등을 하 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279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장애민원은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한자리에서 모 든 민원을 처리상담 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 고 군정안내, 홍보, 민원신청대필, 주민생활불편 사항 접수 등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 다. 여권유효기간만료 60일전에 자동으로 갱신발급 안내하고 성명 영문자 입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에 45명에게 안내를 하여 11명이 기간연장 신청 등 혜택을 보아 주민비용 44만 5 천원이 절감되었고 주민생활 속에서 잊고 지나 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민 원인이 수수료 부담 및 시간이 절약되도록 주민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57,343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860필지를 활용하 여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 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지가결정 공시를 6월 30일날 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607필지에 대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여 10월 30일 까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출물대장 12,000매를 대상으로 건축물현황도 비치여부 조사 및 정비하고, 건축물현황도 미작 성 건축물을 새로이 현황도를 작성. 비치하고자 하며, 건축물대장 표제부는 전산입력과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표제부 자료변환 이식을 완료하였습 니다. 건교부의 표준프로그램 보급 지연으로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건교부에서 지침 이 내려오는대로 본 사업을 착공하여 완료하도 록 하겠 습니다.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되며 2,521 매를 전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 697매를 끝으로 전산화 수치화일 작성을 완료하 였습니다. 앞으로 전산완료된 도면 2,521매에 대하여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DB 구축을 하고 지적측량 실시 시험운영을 한 후 2004년에 본격 운영을 하여 대민서비스 질적향상과 도면의 훼손, 마모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쟁 및 민원을 해 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비스입니 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해 지적 공부가 정리된 토리를 대상으로 연중 대행처리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28건의 333필지를 등 기하여 우리주민 251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11,628천원의 주민부담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를 연중 지속운영하여 주민이 부담절 감과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확대입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은 632점을 관리하고 있으 며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와 GPS 측 량을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4점을 확대, 설치하고 자 하며 전체계획은 2001년 ～2005 년까지 32점을 국도비 2천 3백 78만 2천원을 지원받아 신설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 지관리 협조의뢰를 2월 6일날 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표석 1,498점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 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지적삼각점 설치를 10월까지, 망실 및 훼손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를 11월까지하고 신설 지적삼각점 성과결정 및 관보고시를 12월에 하 겠습니다. 다음은 지목신설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2002년 1월 27일 지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4개 법정지목이 2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지 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며 조사된 사업량은 184필지로 160필지에 대하여 정리 완료하였고, 미정리된 일부이용토지 24필지 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 연례정리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활용과 주민재산권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용지 지적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신 청 누락 및 미이행 토지를 대상으로 공공용지 준공내역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자에 지적공부 정리신청 통보 및 정리하고자 하며 453필지를 조사하여 26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연내 미신청분 190필지 정리를 완료하여 토지관 련 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공공용지의 정확한 등록으로 지적통계의 공신력 제고를 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적원부 노후화로 인 한 훼손 및 망실 사전예방을 위하여 토지임야대 장 카드식 88,732장, 부채식 76,290장 총 165,022 장에 대한 지적원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민원업 무 처리에 활용하겠으며 민원처리가 건당 30분에서 5분 이 내로 단축되었습니다. 17페이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 44동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하여 5년거치 15년 분할상 환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준공 10동, 공사중 21동, 미착공 10동으로 하반기에 대상장 미선정 3동을 선정하고 미착공 대상자가 착공되도록 추진하여 동절기이전 전량 준공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1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각 1식을 설치하고자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년 도 이월사업인 지석1리와 팔랑1리 2개 마을에 대하여 준공하였고, 금년도 사업에 따른 부지선 정과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검토를 하였으며 하 반기에는 마을하수도 도 협의와 입찰 및 공사착 공을 8월까지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계획 하겠으나 일부사업구간이 농경지에 편입되어 농 작물 수확 후 착공해야 하므로 이월추진이 예 상되며 본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마을 맑은물 보 존과 쾌적한 생활공간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15동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빈집현황은 총 62동으로 활용가능공가 16동 이고 철거대상은 46동으로 동의불가 31동, 동의 가능 15동입니다. 상반기에 5동을 철거하였고, 10동에 대하여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정비하여 농촌의 불량주거환경의 개선 을 통한 이미지개선과 불량청소년의 탈선 및 우 범행위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명절. 마을행사시 고향을 찾는 도민에게 주차편 의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 및 주민쉼터 등 다목 적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면 팔랑1리 목장 마을에 광장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지원과 부지는 마을자체구입으로 추진하며 상반 기중 사업계획 수립과 광장부지 구입협의를 하 였고 설계용역시행과 착공 및 준공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불량부속사 소유 농가로서 정비 희 망농가 50동을 대상으로 동당 50만원을 보조하 여 정비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정비 희망농가 28 동을 접수하여 6동은 준공되었고, 22동은 추진중 입니다. 연내 잔여물량 22동에 대한 희망농가를 추가 접수, 정리하여 깨끗한 청정양구 이미지 쇄 신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 농촌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민박형 농촌주택을 건립하 여 외래 관광객 및 면회객 등을 위한 부족한 숙 박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 중 희망농가 5동에 대상으로 동당 5백만원을 보 조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상반기중 민박형 농촌 주택 건립사업 계획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 준공 1동, 공사중 2동, 미착공 2동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 대행서 비스입니다. 100㎡ 이하의 신축 및 85 ㎡ 이하의 증축건축물 등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으로 이동상담 및 무료설계서비스 담당구역을 지정, 편성하여 대행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관내 전 문건축사인 양건축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협 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무료설계 대행 22건, 건축상담 35건, 표준설계도 보급을 41명에게 하여 주민부담 천 1백만원이 절감되었 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건축 설계에 따른 시간절약 및 경비를 절감하며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하 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 안면 오유1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만대리 새마을 쪽에는... 거기도 했습니까? 거기는 안하셨을거예 요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만대리는 재작년에 전부 준공되 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 위에 부락마을이예요. 밑에 부락마을이예 요?

전부 다요

지금 한데가 오유2리가 되어있고...

아니 지금은 오유1리가 되겠습니다.

오유2리는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벌써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구요?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지적원부 전 산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2 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사 업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축소되어 있 는데 무슨 사업량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 어서 당초에 보고해 주셨을땐 177,039장이였었는 데 165,022장으로 고쳐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카드식도 87,000장인데 1,000장이 늘 었어요. 이게 뭐 지적도 사업량이 늘어난거...어 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대장 카드 식대장과 부채식대장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수로 되는 것을 기존 우리 통계상 숫자와 기존 보존하고 있는 숫자를 판단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였습니 다. 추진하다보니 현재 매수로는 묶여져 있는데 공란으로서 입력가치가 필요없는 빈 대장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카드는 빼고, 다소 숫자가 줄고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17만씩 되다보니 정확한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던 개수와 이미 보관하고 있는 공부를 판단해서 계획 수립해서 전체 입력을 시키니까 그 입력한 숫자가 전산프로그램에 정확한 매수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정 확하게 나온 개수로 그 수정된 양만큼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과에서도 이런 보고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량이 그렇 게 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설명을 같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업량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거의 14,000장 정도가 차이가 나고, 1,000장 차이가 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는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서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장에 보면 17페이지에 농촌불량주택 개량사 업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2003년도에 농 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을 74동을 하시겠다고.. 그 렇게해서 14억 8천만원에 융자 뭐... 이렇게 하시 겠다고 했는데 지금 44동 8억 8천만원을 사업비 로 다시 고쳐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특별한 어 떤 사유가 있어서 거의 배가 축소가 되었는데... 배는 아니지만 74동, 44동 그렇습니다만 어떤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불량주택 개 량을 의해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다 주지를 않고 50내지 40프로 정도는 깍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을 했더니 금년에도 도에서 승인이 74동이 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신 청을 받아보니 주민들이 주택개량하겠다고 신청 한 것이 41동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유밀량 3동을 해서 남겨놓고 44동을 우리 군 계획으로 삼고 30동을 다시 강원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내용을 저희들한테 당초에 보고 하실때는 74동이라 해놓고 갑자기 44동이라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좀 어리둥절한 면 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 을텐데... 하나의 군정의 보 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냥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초에 농촌하수정비사업 이 해안 오유1리에 사업비가 13억 5천 4백만원 이라고 되어 있다가 여기 반보다 더 축소가 되 어서 6억 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덕곡1 리와 오유1리에 13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 성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덕곡2리 하 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곡2리를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덕곡1리를 사 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과 사업 량을 줄였습니다. 환경복지과로 통합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입니다.

그래서 줄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겁니까? 지 금...

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강원도로부터 이런 대상 리를 해당군에서 추천 해서 올리면 행자부에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 도록 지원을 해줄테니 신청을 하라고 금년초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올렸더니 4월경에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해야되겠구나... 상 반기에 마무리해야되니까 당초보고는 안했어도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드려야되겠다... 해서 신 규사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그런내용 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게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아궁이시설 주택개량사업이라 는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보면 농촌불량 주택개 량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 아궁이 설치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별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꼭 주택개량을 해 야 아궁이가 따라가기 때문에 통합 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량 계획이 이유없이 변경된 것은 보고 안받겠습니 다. 사업량 보고라던지 거기에 따른 충분한 내 용을 기재하셔서 보고를 주셔야지 믿을수가 있 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 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보 고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 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는 바입니 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하나는 동료의원 질의에 보 충질문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는 요령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 금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 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홍보거니와 사업 비 2백 50만원에 보조 50만원만 주겠다고 돼있 습니다. 이 건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5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갖고 과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속사 를 본인이 2백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활 용도의 가치관을 생각하겠는가... 하는 점에 봐서 는 이왕 지원이 된다면 좀더 증액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는 지금 현재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각종 민원처리에 법제도 가 바뀌었고 규정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부서에서만 알 고 계실 것이 아니라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지 역주민에게 철저한 홍보가 되어서 주민이 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그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당부의 말 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양구군 행정의 최일선 에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과 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그간에 고생하신 노력 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들었고요.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금 확보하고 있 는 기자재들이 부족한 것이나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기자재는 없습니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조민원서비스 대여 물품으로 천막 7개, 병풍 4개, 제례상 5개, 난로 10개, 근조등 11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나 병풍이 상가집으로 다니면서 3 ～ 4일씩 있다보니 집에 보관하는 것 보다 빨리 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막같은 경우 7개중에서 3개정도는 못쓰고 4개로 운영하 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상가 1집에서 2동을 쳐달라고 그러고, 이런것도 있지만 상가가 연속 해서 발생되면 다른집으로 가야되기에 상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상 나가는날 뜯어서 또 옮기 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된 량하고 이미 망가진 것 하고 추가로 더 확보될 량, 이런 것을 하반기에 좀 더 구입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런데 생각보다 좀 빨리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민들한테 서비스제공에는 차질없 도록 물품확보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 지금 답변하신 사항과 같은 연속 상가발생시 자재부족으로 충 분한 서비스제공을 받지못한 일부 주민들의 불 편사항을 접했던적이 있었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미확보된 자재에 대 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하셔서 행정서 비스가 제때 잘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인제군청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인제군청을 가니까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 들이 단체로 직원복을 입고 여직원은 여직원대 로, 남자직원은 남자직원들대로 단체로 직원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 게 보였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기존에 이와같은 단체복을 지급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의 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동복 민원근무복은 전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듬봄과 겨울에는 입고 근무를 했습니 다. 그런데 하복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최병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서 계절에 따라 갈아 입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 해서 예산계에 하복을 해줄 수 있는 예산협의와 지금 현재 3 ～4 개 카다로그를 구해서 검토중에 있기에 하복도 결정되는 대로 해주려고 지금 추 진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확보는 지금 기획실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쓰기로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 다. 그래서 곧 단복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 습니다.

예 다음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 서 가격이 공시지가가 목리자에게 맞지 않는다.. 목리자가 판단하기에 내 땅갚은 상위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제반되는 다른 사항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바로 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 정을 보통 정기분이 6월 30일자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이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는데 결 정공시를 할 때까지는 이미 의견제출기간을 거 쳤고, 그다음에 결정공시를 한다음에는 개별통보 를 합니다. 전부... 개별로 전년도 지가는 얼마이 고, 현재 지가는 얼마입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이의가 있는자는 지금 이의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들어온 사항을 본다면 상향요구를 하거나 하향요구를 하거나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지가검증 또는 지 역간의 균형,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까지의 과 정, 특성조사관계,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양구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붙힙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따라가고 있 습니다.

기존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가 받아들여 져서 수정이 된 사안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면서 지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한지역인데도 불 구하고 지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답일 경우 한단지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지가 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 장 중요한 것은 지가조사를 함에 있어서 건교부 로부터 표준지라는 것을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의 도지를 묶어서 보통 매 필지마다 토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조건이라던지 또는, 방향이라던 지 접근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성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에다 그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지가가 나오는데 어떤데 보면 대개 일단 의 똑같은 특성이라고 치고, 똑같은 표준지를 쓰 면 가격은 같게 나오는데 약간의 표준지가 다르 고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프로 신청만 받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저희가 중점이 균형유지에도 많이 똑 같은 조건에 똑같은 토지가 있는데 한집은 이의 신청 낸다고 해서 100원에 해주고 옆에 땅들은 전부 50원으로 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50원을 100원으로 끌어 올리던지, 100원을 50원 으로 내리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그런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그러나 이의신청이 들 어온 것을 전부 무시하지는 않고, 처리가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반려되는 것도 있고, 지 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올려달라는 사람, 내려달라는 사람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 이 느끼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양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의 의도는 그 나름대로 부가적인 이익추구를 위 해서 이런사업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개 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해서 이렇게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지출이 불필 요한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가오작2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오작2리 마을 하수도를 민원봉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환경복지과에도 있 고, 건설과에도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여러분 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복지과 쪽에서 전담해서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도 이미 총리실 에서 지시사항도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한군 데서... 환경복지쪽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수인계 과정이 어렵고 일 단은 저희 계통으로 통해서 자금배정이 되니 우 리쪽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가 하자... 그런데 앞 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구군 하수도정비사업이라 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통합 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좀 더... 자금은 따다가 한군데로 넘겨주면 되니까 제생각으로서는 그렇 게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과별로 같은 하수도 사업이지만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 다.

본 의원도 그와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 씀을 드렸고, 실제로 가오작2리가 하천정비 제방 사업을 하면서 다수 주택이 위쪽으로 이주를 했 는데 기존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실 때 마을에 생긴 형태가 마을중앙을 끼고 광치계곡에 하천 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존 에 시설한 하수도처리시설은 아랫부분 마을주민 들만 위해서 처리시설 하셨던가봐요?

당초에 계획은 전부... 아래 막국수집 있는 부 근... 그 동네 거기 가오작2리가 되겠습니다. 가 오작2리를 지구설정 해가지고 20톤 구매로 운영 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방공사를 하면서 집 이 헐렸는데...

그러니까, 집이 갈라져있는 아랫부분 부락만... 제한을 두고 시설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보니까 마을하수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마을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부락에는 하 나이상은 지원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지금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하수광고를 작업 을 하고 있는데 가오작2리는 마을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마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 까 양분되어 있으면서 이쪽사업에도 활용이 안 되고, 이쪽사업에도 지원이 안되고, 이쪽에 이주 해 있거나 기존부터 살고있는 주민들은 전혀 양 쪽에 사업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사업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차후관리 측면에서 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초단계에서 편성이 돼줬어야만 마땅한데 그 러한 이유로 인해서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추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오 작2리쪽에 추가 지원이 될 수있는 방안이나 하 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오작2리가 지구조 성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면지역에는 종합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생각이나 계획은 현재 없고, 종합하수 처리시설에 추가로 관로만 연결하면 되지 않을 까..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별도 사업 을 해서 공사를 하느니 관로만 연결해서 하수처 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개리에 1군데만 하 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마을단위지, 리 단 위가 아닙니다. 따로 양분되어 있으면,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 니라 행자부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여건이 라던지 제방신청을 하다보면 남면에 종합오수처 리시설이라던지 가오자2리 설치해 놓은 20톤 규 모이니까 규모도 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지 별도로 개별 하수 도시설을 할려고 하느냐... 이럴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할생각이 전혀 없습니 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 을 봐서 종합하수시설하고 연결하기가 난이하다 던지 기존 20톤 시설에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광치지역이 양구에서는 주민이 많이 찾는 관광 지이고, 오수처리도 다른지역보다 적다고 볼수없기 때문 에 그 지역도 어떻게 하던지 오수처리는 되어서 맑은물이 하수처리 되게 해야한다는거,, 그런 생 각만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 겠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으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던지 오수처리가 되 도록 검토도 하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확실 한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좀 더 나은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양 구군 행정을 총 책임을 지시는 부군수님께 본 건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 변말씀 들으신바 같이 본 행정업무는 일괄적 측 면이나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주민의 편익증대, 복지향상, 모든부분을 통털어 감안을 해보더라도 업무가 통합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차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게 아 니라 당부말씀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지가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하나 예를들면 12년전에 평당 15 만원이였던 것이 법정지가 ㎡ 당 5천원으로 정해 진 예가 있어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 해당부 서에 질의를 하고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 더니 답이 왔는데 일정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 는 감정사 감정에 의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하더 니 며칠후에 답이 왔는데 감정사 감정에 의하면 상이하게.... 적당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답이오고 고쳐지지 않는데 저희가 예상할때는 이런 제도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추 상입니다. 전년도에 법정지가 정해진 예로 봐서 물론, 다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 기준으로 해 서 얼마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예가 있기 때문 에 현지조사가 실제대로 시행을 하게 되지 않고, 물론 필지별로 다는 못하더라고, 부분적으로 하 더라도 실사가 되지 않고 전에 예로만 약간의 상승 또는 하락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는게 아닌 가...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지정을 할 때 아주.... (테이프교체)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23쪽에 건축신고와 대행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지금 민원봉사과에 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남면 오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한테 질문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 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보면 이것이 환경복지과와 관련이 있기에 지금 정화시설 기준에 대해서 증측이라던지 개 축이라던지 신규로 집을 짓는다는지, 거기에 따 른 시설기준이 서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오수 종말처리장이 없을 때에는 없는대로 있겠고, 또 새로 시설이 됨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있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할 때 알기쉽 도록 민원실에서 홍보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네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까?

네 중점 국비사업인데 군비, 도비도 50%씩 세 워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 는 조금 넘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농촌마을 다목적광장을 위 해서 국비를 줄 리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성격으 로 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아 니고 도비교부세나 도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전 체적으로 1억 6천 9백만원이고, 군비가 6천 9백 만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맞을겁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