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 종료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7월18일 김학원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현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황웅상 의원님이 선임되어 수고해 주셨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2.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한 본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 인상(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수지분석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전문경영인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운영에 비하여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4호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의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131호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132호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6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2,053억5,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528억5,600만원이며, 차인액 524억9,8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규나 지침 등을 준수하며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일정 수준의 세입과 세출의 증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대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매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2호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7억7,4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건에 6,700만원이나 이 중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4억3,400만원이 감소한 6,670만원이고 불용액은 2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2호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학원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Q48^!용문동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37호로 상정된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여망으로 30여년만에 부활되어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도 어언 1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취지에 배치되는 법령과 제도들로 인하여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범국민적 운동으로 지방분권 촉구 선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 이제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수만은 없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을 지방의회 중에서도 우리 서구의회가 선도하여 첫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최상의 지방분권 조기 실현 방안을 연구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간 권한 재배분, 지방재정확충,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주민자치 실현 등 지방분권의 완결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학자, 지방분권운동 단체 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목적입니다.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회기가 끝난 다음인 2003년7월21일부터 2004년1월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를 10명 내외로 하되, 희망하시는 의원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채 우리 의회의 금년 남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갑작스럽게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김학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활동기간 및 위원 선임등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에는 김학원 의원님, 장현자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 김용만 의원님, 황웅상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구우회 의원님, 이의규 의원님, 고경근 의원님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기전에 의견을 한말씀 드릴께요.)
경시
김경시의장
예, 이길웅 의원님!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는 기초의회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법률적 사항으로써 헌법이 위임한 국회의 사무의 권한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는 어떤 제도개선안을 발의하고 연구하는 특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다 하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뜬구름잡는 형식으로 정말 형식에 치우시는 그런 특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연구해서 각종 제도개선, 법률적 사항이라든지, 국민으로서는 누구나가 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의원으로서 기초의회에 위임된 사무의 권한범위내에서 배치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건의하는 연구특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경시
김경시의장
강선구 의원님! (
선구
강선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좀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의원발의정족수는 4분의 1, 5분의1이면 되는데 11명 의원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4명 서명으로 접수한 안건이 어떻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상정도 안되고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선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2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