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7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남우 의원, 간사에 김원오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국섭 의원, 간사에 권순일 의원을 선출하여 7월 14일에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에는 제7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도시계획조례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긴급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에 정낙진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관련망상지역도로개선 건의안이 김원오 의원외 1인으로부터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강원도평창지정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남우 의원입니다.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7일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승인되어 7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동해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총 24개 부서였으며 총 19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해복구활동 등 예견치 못했던 업무 폭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일부 발견되어 보완서면의 요구가 많았던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8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 94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하반기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 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때 질문과 답변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모르는게 제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의결이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아마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중요사항은 보고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네.

남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3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관련망상지역도로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추암 해금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동해항과 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평공단과 유통단지 조성 등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도로망의 구축은 절대적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우리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향후 원활한 물류유통 및 동해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추암 해금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지난 '98년 금강산 관광선 출항지인 동해항과 어업기지인 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평공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도로망의 구축은 절대적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울진, 제천∼태백, 평창∼임계의 신설도로가 직선화·준고속도로화 되어 동해시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할 경우 교통량 증가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시내간 도로망도 정비·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해∼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망상인터체인지 접속부의 7번국도가 현재 2차로로써 피서철에는 망상해수욕장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의 교통정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사문재∼망상해수욕장간 7번국도의 4차로 확장이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되어야만 우리시의 주축 국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현안 해결조차도 급급한 실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7번 국도 확장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대형사업으로 다가섭니다. 또한 기존의 고속도로가 초구동 입구에서부터 확장고속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초구 진입로가 폐쇄됨으로써 진·출입시 멀리 우회하여 7번 국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도로 시공이 요망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2004년 준공예정인 동해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와 맞물려 준공되어야 확장 고속도로로 제기능을 다 할 것이고 기존 고속도로도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늦어진다면 피서철에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상습 정체구간을 겪게 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줌은 물론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됨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종국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정부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11만 시민의 뜻을 담아 건의합니다. 2003년 7월 19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8일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관련망상지역도로개선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 동계올림픽국내후보지강원도평창지정 건의안(김원오 의원외 1인 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국내후보지강원도평창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준비하였지만 IOC 총회에서 애석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세계의 이목을 강원도 평창으로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과정에 김운용 IOC위원이 개인적 영달만 앞세운 행위 국익에 반하는 행위와 그 의혹은 300만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이 문제를 진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던 국회특위마저도 시비를 가리기는커녕 의혹만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책임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공정하게 가려야 함은 물론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지지여론과 아울러 개최 입지조건 등 제반조건이 우세한 강원도 평창을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다시 지정하여 그동안에 얻은 경험과 저력으로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될 수 있기를 KOC 및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지만 지난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표결이 IOC총회에서 3표 차로 애석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그 성과는 세계의 이목을 강원도 평창으로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과정에서 김운용 IOC위원 개인의 입지와 명예만 앞세워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의혹은 300만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이도 모자라 김운용 위원은 국회 동계올림픽특위 진상조사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의원을 고발하고 동료 IOC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등 국내·외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치부를 들어냄으로서 국익에 크나큰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진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국회 특별위원회도 시비를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말았으며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의 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유치 실패의 책임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공정하게 가려야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가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의 분열을 조기에 진화시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 주민들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전북 무주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강원도민과 평창군 주민들의 분노의 수위가 거세짐은 물론 양 지역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 KOC와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영·호남의 분열도 모자라 또 다른 동서의 갈등을 발생시킬 것입니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엄정한 조사와 이해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고 아울러 국제적 지지여론과 개최 입지조건 등 제반 여건이 우세한 강원도 평창을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조속히 결정하여 그동안 얻은 경험과 저력으로 기필코 2014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의지를 모으는데 KOC 및 정부 관계부처가 앞장 설 것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3년 7 월 19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14년 동계올림픽국내후보지강원도평창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8일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4년 동계올림픽국내후보지강원도평창지정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공포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조례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와 공고기간동안 시 공보 또는 지역 TV방송 등 시청 및 동 게시판,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였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간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법률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미 매수결정된 토지 및 매수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서 조건부여 기준과 허가규모 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조례로 정하였으며 또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 규모 등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 강화기준과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그리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등 공지를 설치 조성 후에 제공할 경우의 용적 완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당 1,000원으로 하고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발급은 건당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결사항인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부서를 도시과로 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또는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및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시설로 하고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7월 18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과 김원오 간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국섭 위원장님과 권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비비 지출승인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규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