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은 양진한 위원이 요청한 상담도우미 노인복지회관 상담실적 및 상담도우미 명단을 7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18페이지 보세요. 문백 봉죽리 석복빌라 하수정비 추진상황이 있죠? 이게 2002년도당초예산이죠?

여기는 2003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2002년도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이월사업이죠? 18페이지요.

8,000만원이요, 18페이지에. 석복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석복빌라 하수정비.

예.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을께요. 예산집행 과정을 묻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다 치더라도 8,0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이라면 2003년도 사업집행을 하려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명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고이월은 사업을 집행을 했을 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게 된거죠? 안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지금 알고 계시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명시이월이 됐을 적에 명시이월에 명맥이 이게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세웠을 경우에 만약에 양여금 국도비가 따른다면 이걸로 인연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킬 수 있어요?

예?

국도비가 있을 때는 가능하더라도 또 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조정을 하신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와 닿는 주민들은 수해자는 의혹을 삽니다. 그래서 혹여시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증폭시키면서까지 이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리 추경이나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책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월요일인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