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위원님들간에 협의,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4일 제1차 특위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15개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 103개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5건 등 47건과 공통사항 4건에 총 51건입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원장 이흥재 위원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실과소별 공통적으로 일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실과소가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하여 추가자료를 또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이 나타났으며, 전 실과소가 대동 소이한 사항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어 단체별 형평성에 시비가 일 우려가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간의 보조금 지급비율이 무려 7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악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 법규등의 제정 등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 부과업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업무의 일원화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원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자치법규집을 추록 발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법령의 토대위에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군 행정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 내에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전 실과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감사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수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의와 감사가 이루어 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180천원과 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150천원을 구분 없이 매월 240천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체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 270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 선호도가 향상되어 업무성취도의 향상을 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