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상용직노조 중재신청 답변차 노동위원회에 출장하여 금일 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장석호 의원, 간사에 이용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전익수 의원, 간사에 이용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김석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용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위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남동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1,354억32만5천원중 문화홍보실 소관 소래포구축제 개최기념 공개방송 유치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 내시된 시비 4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조정 하였고, 총무과 소관 모범 구민 산업시찰 보상금 1,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흡연실 설치비중 1,500만원, 방송장비중 LCD 프로젝트외 3종 구입 설치비 1,438만4천원 삭감, 농촌일손돕기 차량 임차료 및 숙박시설 임차료, 급량비 등 6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남동구 관내 타 학교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원안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LCD 모니터 구입비중 10대중 61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도림2경로당 신축비 700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정비비 3천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사항중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 및 서식유인비 1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비 8,400만원, 그리고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있어 임의보조단체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중 불법광고물 정비용 페인트 구입비 300만원에 대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 및 시설부대비 9,064만8천원에 대해서는 4,532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및 시설부대비 1억72만원중 50%인 5,0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중 건축물대장실 민원신청 서식 유인비 9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금회요구액 1,354억32만5천원중 5억605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각 국, 실, 과, 소 등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날로 늘어가는 노사문제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둠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노사문제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합창단장인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 하고 확대 육성코자 제출된 안이었으나 일부 조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중 제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과 제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구체적 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민간기구의 활동이 많아 삭제토록 하고, 제6조 센터의 운영 중 규정 제1항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로 하며, 제7조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봉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9조 지도감독 규정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은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현 직영체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2조 보험가입 규정중 제1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강석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강석구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2년 유엔 민간환경회의 개최와 리우선언 및 환경개발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상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남동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실천 계획과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에 협조체제를 마련 협의회 구성 및 기구와 의제21의 작성 실천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규정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및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의 구체적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중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을 “남동구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으로, 안제4조 제3호의 내용중 “공동대표가“를 “공동의장“으로, 안제5조 다음으로 제6조를 신설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안제7조 제1항의 내용중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다“를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성위원을 30% 내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강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이용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길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조사기간은 2003년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60일간으로 하고 조사 기관대상은 남동구청 청소과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전익수 의원, 간사에 이용길 의원으로 하고 기타 의원으로 김승태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고병식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의장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18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고윤환 총무국장 이규흥 도시국장 장인철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