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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3-07-19

배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최대석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5분발언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5분발언은 7월 18일 성기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5분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5분만 시간을 드리며 발언시작 후 4분이 되면 종을 한번 쳐서 1분남았음을 예고해 드리고 5분이 되면 종을 세 번 쳐서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꼭히 참작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단체장의 거취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단체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자리에 대해 말이 많음으로써 조직의 이완이나 업무의 공백 등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부구청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소위 말하는 레임덕현상이 발생될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동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아양교에 설치 중인 조형물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아양교는 대구의 관문으로서 대구공항, 동대구역, 고속터미널 등과 연계되고 우리 동구의 자랑인 팔공산과 동촌유원지 등과 연결되는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교량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대구시에서 지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하계U대회에 대비하여 참가선수 및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전지구인에게 우리 대구와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상징적인 의미나 시설물의 화려함 뒤에는 감추어진 불편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동편인도가 사라지고 스카이브릿지가 되어 들어 올려지다가 보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통행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너지 않아도 되는 횡단보도를 서너번이나 건너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안전문제가 혹시라도 발생 할 지도 모를 뛰어내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건설사업비는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어 금년도에는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비가 시비라고 할지라도 전체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억원을 생산성이나 주민편의와 상관없는 상징물 조성에 투입한다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가 문제입니다. 한번쯤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문제삼아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였습니다만 차후에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후관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준공시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말경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U대회라는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또한 거기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 대회 개최전에 완공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성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수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오늘 폐회됨에 그동안 결산과 예산심사에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종합대책에 분주하신 임대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가졌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6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37억7,000만원 특별회계 18억8,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52억2,900만원보다 10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대비 평균 현실화율 증가분에 따라 4억5,300만원 증액,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등으로 5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정리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로 48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비해 8,0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3억원 조정교부세는 9억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3억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도로건설 및 포장사업과 문화체육사업에 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인 법정 필수경비에 19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투자사업 부문에 85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13억7,5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억8,800만원으로 의료급여업무 관리사업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억3,900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기로 동의하고 그 차감액 1억3,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세목들이 차후 예산편성 시 다시 계상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강신화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종태

김종태의원

동료 의원들 반갑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우리 이 번에 1차 추경예산에 그 반영된 이 사항에 제가 한 가지 반대토론을 제가 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2003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정말로 심도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길게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번더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 예산 삭감에는 절대로 추경에 올라올 수 없다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녹음녹취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 삭감부분이 목 자체에 삭감된 부분도 거의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추경예산결산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하지 않고 단 한가지는 뭐냐하면 본 예산에 이것도 목 자체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총무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이 예산을 또 동사무소로 지금 편입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현재 불과 4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간판을 다바꾼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우리 구로서 너무나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원래 예산이 1,440만원에서 삭감이 91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예산이 532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532만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종태

김종태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했잖아요? 이의 여부를 물어봐야 되지)
대석

최대석의장

이의 여부를 물으니까 지금...... (의석에서
종태

김종태의원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강신화 의원에 대해서 물었지 반대토론을 물었지는 안했잖아요?)
대석

최대석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거기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제가 물어야 되는데 회의 진행상 제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해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종태

김종태의원

예.)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대석

최대석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실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배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짧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구정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시끄러웠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견서와 성명서가 있었고 지난번 회의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강신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시에서 할 것입니다만 우리 구청단위에서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홍보미흡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긴급반상회 소집이라던지, 긴급통장회의라던지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동사무소에서 게시판 A4용지로 안내문만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관리안은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중심으로 건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공동사항은 일괄 정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미처 접수 못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에 의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만 기간의 촉박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에서 공식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민들이 잘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미처 심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누가 포상을 해 주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미흡에 따른 결과 대책과 대처방안을 구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의 문제발생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파급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동기능 전환은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없는 상태에서 명시용의 행정만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홍보미흡은 동기능 전환이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정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정식공문을 보냈는지 궁금하며 구청에서는 협조공문이던 정식공문이던 공문발송으로 일을 다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동장은 정식공문 없이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실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 공람기간이 지난 후 대책마련을 위해 각 동사무소로 각 동의 문제점과 실태를 재조사해 달라고 도시국장님이 동장님한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에서는 정식공문 없이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규직원인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신규임용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신규직원이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먼저 배워야 하느냐 동에서 업무를 먼저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직원을 공무원조직에 대하여 빨리 적응시키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 시보기간 중에 구청에서 근무를 하여 업무를 숙달시켜 동으로 발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18일자 6급공무원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는 19일자 7급이하 공무원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단행이 되었는데 내가 먼저 그때 이 자리에서 공무원 신규 임용 시에는 그러니까 전체 보는 동구청 전체 보는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에서 하던, 구청에서 하던 어느 방면이 좋겠노 하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날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동장임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직원들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일은 동장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정정합니다. 봉무공원 견사 전시장이 대구시에서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조금전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예의분석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 때 정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나 과소편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상으로 볼 때 115억6,986만9,000원이고 1회 추가예산안은 48억9,792천원입니다. 위 언급한 것을 분석해 볼 때 42.3% 증액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정예산은 57.7%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2.3%입니다. 즉 바꾸어 말해 기정예산을 과소평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달에 올해 구정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예산결정을 할 때 과거에 3년이나 5년정도 있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뭔가 돌출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을 다닐 때 A학점, B학점은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 여기에 나는 그런 문안을 도입을 해 본다면 57% E학점입니다. E학점, 사람은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기치못한 상황이 되어서 발생이 되었을 때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수리상 착오가 있으니까 한 20%, 30% 증액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57.7%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내가 이 방면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하로 C학점, B학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마다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이 56억2,722만9,000원이고 1차추경 예산안은 26억4,928만1,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3%로써 과소평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세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회의 시작과 동시에 운영내무위원장이신 성기수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해석상 어떤지 모르지만도 일반적으로 그런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질문을 던질 때는 자기의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차원을 떠나 가지고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표현이 천박하고 강한 의미를 표출을 하더라도 관대하신 아량으로 널리 용서와 이해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짧지 않는 의정생활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단위에서 일년에 백가지 스무가지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거와는 특색있게 올해 구청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자, 인사 잘하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승용차에 안전띠 매는거 잠시 그때 뿐입니다. 1년 단위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인사잘하기 전체 1년은 뭔가 새로운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봉사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옛날에는 내 견해가 좁은가 몰라도 옛날 시민들의 관리였습니다. 시대에 변천에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시대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1년에 한 가지라도 구청단위에서 뭔가 특색있게 추진을 해 1년, 2년 개념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음 동구청 공무원 전부 1,000명입니다. 자기 소신과 경험과 인격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1년에 내가 근무를 할 때 1년동안 뭔가 한 가지는 선명하게 해 보겠다, 박수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무리하게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3대의원 때 모의원이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 기억상으로 그런데 과연 그 답변이 이후에 각종 구청 행사가 축소내지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는지, 또 다음에 덧붙인다면 어떠냐하면 행사를 할 때 보통 관청출입자들만 많이 옵니다. 내 행사 볼 때는 관청, 관변단체 거기보다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영세민 장애인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 초청을 하고 뭔가 동화적인 그런 것을 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화적인 그런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다음에 전부 있는 사람 위주로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대우받는 사회라고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영세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단위에서 각종 연수라던지 교육이 많은 줄 사료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불러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관청출입자는 있는 사람만 불러주는 것이라, 없는 사람 영세민도 불러주고 장애인도 불러주고 같이 동화시키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면 나도 사람이구나 불러주면 시민들 감정이 좋아집니다. 사람은 남이 자기를 불러줄 때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통장문제에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론 인식이 편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통장을 한번 임명을 하면은 62세 정년까지 채웁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 사람이 중간에 잘했던 잘못했던간에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통장도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 한 삼세판입니다. 세상 삼시판입니다. 세 번까지 한 6년동안 하고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의견구상이 있는지 구상이 있다면 뭐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취하던지 왜냐하면 또다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통장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2년이 지나고 난뒤에 구청단위에서 무작위로 그 보험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고 B학점 이상은 다시 임용을 시키고 E학점, F학점은 과감히 배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표현인 줄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 봉사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임명하면 일을 잘하던 못하던 비난받던 욕을 얻어먹던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장들한테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사람은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참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배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임대윤구청장

지리한 장마도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해맑은 여름에 청아한 하늘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토록 맑은 것은 이 시기에 우리 정례회 123회 정례회 보름동안 정말 동구를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동구의 미래가 밝다는 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오늘까지 한 보름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 집행부를 대표해서 그리고 34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효열 의원님께서 최근에 구정에 대한 깊은 열의로써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한 다섯 여섯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식질의서에는 네 가지인데 여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 홍보미흡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6월 30일까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의 형태, 밀집정도, 앞으로 주택의 유형, 그리고 발전방향, 도시전반적인 문제를 골라서 일반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으로 대구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도시에 난개발을 막자,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자, 그리고 스카이라인의 형상을 좋게 해 보자, 또 우리 대구 같으면 팔공산의 바람의 흐름이 도심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바람의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지나치게 환경적 요소를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재산상의 불이익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다른 광역시보다도 지금 대구시가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야! 이래서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청장들도 함께 모여서 대구시에 이번 안은 잘못되었노라 바꾸자 라고 강력한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개진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개개인 주민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광역개발계획의 차원에서 개개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문제는 열람장소도 구와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에 두 군데 이것을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국한해서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동주민들에게 아파트에 다 보내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 그래야할 시점이 없었습니다. 열람하기 하루 전날 그 공문이 대구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아파트에 연락을 못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제도상 절차상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조정건의안을 받고 구청 자체에서도 정말 심도깊게 논의도 하고 많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인데 7층이하로 하면 아니된다, 지금 보성아파트 재개발을 할려는데 왜 7층으로 고도제한을 막느냐? 15층까지 올리자라는 의원님의 모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에 있어서 단 한건의 의견도 저희들이 배척하지 않고 나오는 주민의 의견 우리 의회 의견 다 받아서 시에 올렸습니다. 시에 올려서 지금 지역교수 일곱분과 시의원 두분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에 하나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접근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1종지역이 대구시가 37%였는데 20%선으로 낮추고 7층이하가 31%이었는데 4.4%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주변에 5층이하 아파트들은 거의 최소한 15층까지는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 31.7%에서 4.4% 하향조정됩니다. 그리고 2종 15층 이하도 2종이 15층까지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11%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3종 거의 제한이 없는 것은 20%에서 24.4%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종 주거지역 비율이 대구시가 다른 시도가 한 20%였는데 대구시만 47%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구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20%이하로 1종 전역지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큰틀은 짜였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하나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계시고 우리 구청에 집행부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결코 주민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하듯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조정안이 다시 나오면 우리 의견이 대다수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그리고 3,000평 이상의 단위는 지구단위 계획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도시기반 시설을 넣고 다시 15층까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택 한 100채 이상 혹은 전체면적 3,000평이상인데 대구시에는 7층이하 아파트로 도시계획세분화가 확정이 되었다손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평이상이면 구청장에게 지구단위 계획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지역은 대구시에서 7층이하의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만 구 사정으로 볼 때 주민의 여러 가지 재산상 고려로 볼 때 재건축의 활성화로 볼 때 15층까지 짓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배효열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홍보가 약간 늦은 것은 광역단위에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아파트에 홍보가 아니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의 극복을 위해서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구청장이 열심히 또 뛰었고 앞으로 대구시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효과속에서도 빠진 것이 있다면 구단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할 힘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크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의 질문은 저도 의원님과 사실 뜻을 같이합니다. 이번에 구직원 신규임용 직원이 33분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 28조에 의해서 우리가 9급 신규채용은 대구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최소 3주 과정의 교육을 시키고 구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번은 시험합격자 발표후에 한 달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3주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단위에서 갑자기 교육을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제가 그 분들을 모아놓고 기본적인 동구는 이러이러한 구정방향이 있고 동구는 그래 하루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에 배치를 했는데 조직을 이해하고 업무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이해하고 숲을 이해하는 방법과 숲을 보고 나무를 이해하는 방법과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적어도 그 분들은 구청에서 최소한 1, 2개월이라도 각과를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동에 배치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의원님의 의견과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처럼 많은 인원이 올겨울 대비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제가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 검토된 의견을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동구청 신규지방공무원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동장업무에 대해서 동장업무가 무엇이고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99년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에 직원들이 대다수 줄었습니다. 인구가 한 2만명되는 동도 동직원 10명내외입니다. 구청이나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기능전환 이후에 업무도 이관되고 사람도 이관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옛날 구청에 업무의 습관 때문에 동에 서로 협조를 많이 구할 일이 실지로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 업무가 가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반행정적인 업무는 가중하다는 거 의원님도 이해하고 우리 모두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정을 이끌면서 동장님들에게는 하루의 반은 환경순찰에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전구지역을 다 환경순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구지역의 광대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께 환경순찰을 많이 요구합니다.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동에 찾아갔을 때 자리에 안계실 때가 아마도 불로동도 지역이 넓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동장님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관내 환경순찰을 통해서 구민의 민원의 흐름 그리고 환경청소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장님들이 좀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동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과 협조관계속에서 구정의 발전 동정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무공원 견사지 상의 대구시 사용승인여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봉무공원의 견사문제는 몇 차례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7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여섯평 정도의 토종견 전시장이 있습니다. 토종견 전시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은 저입니다. 일단 나비공원을 우리가 설치할 때 그 배경도 단순하게 아름다운 나비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종을 보존하자는 그러한 배경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 나비를 우리가 보호하지 못할 때 외래종의 나비가 들어와서 그 종이 보호되지 못할 때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비종도 보호하고 물풀레종도 보호하고 물방개도 넣고 장수풍뎅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비공원을 만들었고 의원님 협조 속에서 나비공원이 내년쯤은 더 증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애견문화가 시대의 한 문화의 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종 토종견인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는 점점 멀어지고 정말 인형같은 외래종의 강아지가 길거리나 가정속에 판을 치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나비공원을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토종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토종견을 일부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산개는 김정일 장군이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보낸 개가 F1입니다. 바로 적자의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마리다 암수 북한에서 온 개입니다. 북한에서 온 개의 아들개입니다. 대단히 종으로 우수한 개를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장을 철수하면 그 개는 바로 서울대공원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 개입니다. 우리가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살개는 하지원 교수님 삽살개 보존연구회 하지원 교수님한테 문화재로 지정된 그 개를 받아서 암수 한쌍을 두고 있습니다. 진돗개 암컷은 제가 받은 것이고 수컷은 진돗개 보존회에서 온 것을 구청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견사설치를 대구시 승인을 받았는가 대구시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원에 견사전시장을 둘 수 있느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봉무공원안에 동물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동물원 부지에 우리가 견사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동물원 부지를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또 견사를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구청에 재정이 돌아간다면 정말 전세계에 훌륭한 개의 동물원을 설치해서 거기에 충분한 우리가 내방객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 문제입니다. 다만 앞으로 동물원을 설치하기 전까지 훌륭한 우리 토종견을 조금이라도 일찍 공부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 다섯평되는 강아지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대구시도 이 사실을 알고 대구시도 앞으로 개전시장에 있어서 전혀 대구시에서도 문제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비만큼이나 많은 어린학생들이 정말 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의 위생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 토종견의 우수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봉무공원에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구정질문서는 없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기수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질문도 계셨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월말에 완공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월 10일경 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8월 10일경에 완료가 되고 남은 한 10일간 재정비를 하겠지요. 그래서 유니버시아드게임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 다 모시고 우리가 완공식을 거기서 성대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분수도 완벽히 올라 갑니다. 또한 이 미끄러움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계단이 있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육교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나가서 육교의 눈을 다치우듯이 여기도 눈이 밤새 쌓인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눈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베또라는 나무가 특주재질로서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비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강건너서 강건너서 이쪽으로 K2에서 동구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만 약국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차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추가되고 이 통천사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구를 대표하는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형식의 다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마당 만들 때 주차장이 부족 때문에 그리고 소나무의 고가품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제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착되고 나니까 동구의 많은 주민들이 동구청 앞에 열린광장에 아름답다고 입을 모으듯이 정말 대구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그린게이트와 스카이브릿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구의 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9월말이 아니라 반드시 유니버시아드게임 개막전에 우리가 의원님 모시고 완공식을 한다는 것을 약속에 약속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질문 행사횟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최근에 행사횟수가 많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동구가 그렇게 큰 행사가 최근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없는 사람들 좀 많이 모으면 좋겠다, 행사 때 없는 분들을 강제로 동원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사 때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다 오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대학은 정말 매 기수마다 250명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의 어떤 기쁨이 생겼다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의 대학과 교회 그리고 각종 단체가 영원한 평생교육을 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동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속에서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생명 이외의 것으로 생명을 구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저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결코 없는 자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임기가 2년인데 너무 오래가는 통장이 있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혹 있는 거 같습니다. 통장 10년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청장이 누구 통장을 시켜라, 마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통장의 평가제를 실시를 한다던지 2년 후에 평가제를 실시한다던지 그 다음에 통장이 6년이상 된 통장은 좀 쉬시게 한다던지 통장선출지역을 만들어 본다던지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심1동은 지금 통장 선출직입니까? 정위원님. 안심1동 몇 개 지역에 지금 선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직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당도 좀 강화될 것 같고 이랬을 때 이 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과제로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보름간 계속되는 어떤 우리 123회 정례회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동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부는 성실히 주민께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마지막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효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음성이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임창성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산액 115억7,000만원보다 48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효목주공 재건축 아파트 부지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당초 매각예정가가 22억원이었으나 최종감정에 의하여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당초 10억원에서 추가적인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이 8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액 세출로 지출되어집니다. 기타 주민등록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해서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증가 및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행위에 따라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거하여 순세계잉여금 26억4,9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이 10억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26억4,900만원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3억9,500만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항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년도 결손에 의한 정확한 세입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예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세입예산이 최대치를 미리 편성하여 이 재원을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추후 실질적 세입이 당초 예측치에 미달할 때는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하여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따라서 세입예산의 규모는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사실상 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예산이 지출시한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이의 지출잔액인 잉여금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초순에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56억2,700만원을 편성한 뒤 금번 결산에서 결정된 순세계잉여금 82억7,600만원의 잔액이 26억4,9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50.6%인 41억8,800만원 예산지출 절감액이 2.7%인 2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46.7%인 38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촉박한 일정과 한정된 재원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의원

먼저 청장님 질문요지에 빠진 사항도 질문을 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답변내용 가운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자도 34만 구민들에게 답변을 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주거지역 일반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내가 볼때는 주민들이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지 못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구청공무원들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힘쓰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A4용지 그것을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 그 사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화급히 통장회의라던지 각종 회의를 소집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구의원들까지 묵묵부답 가만히 있었다면 큰 화를 당할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결과적으로 구청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구청이 열손재배하고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직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거 내가 역지사지라고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다른 집은 이중삼중이 되었다, 내집이 만약 가령 예를 든다면 1종이 되었다. 본 의원이 다녔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구청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실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사게시판에 거기 붙이는 거그사실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홍보로서 미흡합니다. 시대에 못따라 갑니다. 지금 현재 내 말은 긴급 통장, 반장, 관변단체 회의를 주재 전동민한테 전달 다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이라도 전달했으면 파급이 되어서 파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 듣고 와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내집이 이 번에 그런 사전에 사실 그런 것을 몰랐다, 불이익을 당했다, 1종이 되었다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청장님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 보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구청에서 안이한 대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안주주의 조금전에 시민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NGO라던지 사회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먹히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손제배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열손제배하고 게시판에 A4용지 거기 붙여서 그 사진 뿐이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공무원신규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거론을 해 봤습니다. 먼저도 그러니까 신규직원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내 기억상으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새로 9급공무원 시보입니다. 공무원 첫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든다면 동구청 관내 그러니까 옛날말로 뭡니까? 평광초등학교 거기 다니는 아이하고, 대구중앙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아이는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큰물에서 놀아 봐야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 기안한 그 자체를 떠나서 인격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번에도 역시 9급 시보전체를 동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 일선에서는 이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 본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비하를 시킨다면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무용론까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뭐 주민등록 찾으면 발급신청서를 냅니다. 내면 나오듯이 봉사행정 차원에서 여기서 5분발언이던 구정질문이던 여기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계셨고 제도시스템 자체가 미흡하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1년도 좋고, 2년이 좋고, 4년 후에 여기에서 질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해 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야 됩니다. 답변으로 끝나버리면 이 자리에 질문 하나마나입니다. 막말로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34만 전체한테 서명을 못하니까 축소된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임무에 대하여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동에서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인가 그 업무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원은 적고 또 아직 의식전환이 덜되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동사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의식전환이 덜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청단위나 동단위에서 가히 영수라던지 돈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추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추진을 동사무소 이러이러한 업무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인자 대다수 동장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일부 동장님들이 개인적인 좀 바빠서 나태한 면도 있습니다. 먼저 언젠가 여기서 거론을 했습니다. 못오게 해서 방범등 불이 벌겋다고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장님께서 우리 20개 동에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계장이나 과장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순찰을 한번 해보고 안그렇습니까? 여기서 발언을 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끝나면 발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사람 다른 말로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1층에서 어떤 사무를 보는거 하고 5층에서 보는거 하고 5층에서는 잘안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가까이 봐야 얼굴도 가까이 봐야 그 사람이 곰보다, 다문 멀리서 보면 잘안보이듯이 뭔가 그런 사고로서 주민들한테 봉사행정 먼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음에 그러니까 네 번째로 뭐냐하면 봉무공원 견사 전시장이 대구시에서 승인을 못받았다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93년도 5월 27일자입니다. 그래서 봉무공원 조성계획을 지난 2002년 4월 25일날 대구시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을 청장님께서는 내가 잘못판단하면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아직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봉무공원에 왔는 사람한테 정서에 도움이 되고 뭔가 그 사람이 기분나쁜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같으면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가데기 하나 달아낸다든지 집짓는 거 사전에 관청에 승인을 안받고 집을 짓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2002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5월 7일까지 견사설치 기간이 그렇습니다. 5월 7일까지인데 대구시에서 자료 그러니까 승인요청은 4월 25일입니다. 민간인들 같으면 구청에 승낙을 안받고 집을 지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안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내가 너무 천박한 말을 쓰더라도 좀 전체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서당에서 “바람풍” 자 떡 써놓았다가 자기는 “떠단풍” 해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제자들한테는 “바람풍” 시키면 완전 그런 세월은 지나 갔습니다. 다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갈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일반 다른 말로 할때 내년 예산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과거 경험에 비추어봐서 700원, 800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700원, 8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분 1차추경, 2차추경 보충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몇 %냐하면 그러니까 57%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예산을 못잡습니까?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이제 팀장이라던지 도장만 그저 퍽퍽 찍어서는 안된다, 위에 사람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실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을 시켜야 인정을 받지 자기 직장 높다고 해서 하면 못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순세계가 잉여금은 남는 것입니다. 잉여 그러니까 순세계 작년에 다 세금 다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거 추정치를 이렇게 못합니까? 53%입니다. 53%, 공부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압니다. 회계학이라던지 이런 관청 부기가 그것입니다. 단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해서 이렇게 그래 한 60%, 70%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53% 정했다는 것은 이 자체 내용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공부를 해서 뭔가 현실성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행사문제에 대해서 3대의원 때 모의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시켰다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나 누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나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깁니다. 일반적으로 제삼자가 그럴 때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발언이고 주민을 위한 집행인가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치는 나는 일반상식입니다. 상식이 뭐냐하면 도덕입니다. 도덕의 개념에서 헌법이 창출됩니다. 좋은 말로 그 다음 그 밑에 시행령 규칙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뭐 잘모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쓸데없는 장황한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널리 훌륭하신 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배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임대윤구청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세분화 문제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안은 개개인 한분 한분의 의견을 다묻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안을 조금은 준강제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다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하고 어느 장소에 열람하라고 하는 것이 시홍보에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주민의 심대한 재산상에 이익의 편차를 갖고오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에게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사실 동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람 하루 전에 복사본 두부가 왔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다 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사무소 계신 직원들이 도시계획입안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의원님처럼 공부하라 하시는데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열람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사문제는 사실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위해서 저희들 한 5평정도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동물원 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동물원부지할려고 하면 지금 관리요원도 산불감시요원이 교대로 와서 합니다. 별도로 관리요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 위치에 가면 호수 중간지점입니다. 그래서 나비공원 옆에 임시가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배효열 의원님 기어이 실장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사실 저희들은 편성을 할 때 각실과가 예산세입을 세입부서가 각 실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받아서 그 예측예산안 가지고 저희들 세출예산안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 배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의원

배효열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도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청장께서 8월 10일까지 우리 완공을 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우리 의원들과 개통식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말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할 때는 9월말경에 조사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땡기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졸속처리가 안될까 싶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잘감시를 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감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통행부분 그러니까 인력거라던지 자전거라던지 인도를 이용하던 분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불편한 분들이 그 위로 못올라가고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두에 답변을 드렸으니까 5분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구청의 시민과 우리 주민들이 34만 우리 주민 전체가 청장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언론에 대한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신상에 대한 개인적이 사정이 있다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나 의회가 이 모든 동구를 잘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 건물에 한번 가보니까 핵폐기물을 동반한 양속자가속기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양성자가속기 결국은 낭독한 의원으로서 가슴이 철렁하게 내려 앉았습니다. 시와 우리 구와 시의회와 우리 구의원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서 대구시가 뭐가 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대책을 해 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항의 전화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장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은 그것입니다. 일단 아양교에 인도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토종견을 보호차원에서 그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좋습니다. 우리 토종견도 보호를 하고 해야 되지요. 단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종견을 우리가 지금 어느 공원에서 임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관리소홀로 해서 그 임대견이 그 우수한 임대견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다시 우리 배효열 위원장님께서 통장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배효열 위원장께서 보충질문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성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임대윤구청장

우리 스카이브릿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같습니다. 그 9월말이 아니고 사실 준공일시는 7월말입니다. 7월말인데 지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공사가 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8월 10일로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속으로 공사가 아니될 것입니다. 공사현장에도 제가 가보았고 그 다음에 그린게이트가 처음에는 한 30m 높이 20m인데 높이를 한 5m를 더 높혔습니다. 그래서 30m 폭에 25m에 높이 그린게이트도 순도 99%에 절대로 변색되지 않을 순도 90%의 알루미늄을 써서 제작현장에 왜관쪽에 있습니다만 제가 다녀왔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공정 한 65%선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문제가 상당히 저도 대단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저거를 하는 우대기술단쪽에서는 예술가적 관점에서는 지금 밑으로 통행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예술적 가치의 문제가 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옆에 한 폭이 90cm정도 나옵니다. 그 곳으로라도 노약자 통과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설계를 변경하여도 그것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레위로 다걷는 것이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효용성에 있어서, 편리성에 있어서, 약간 배치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견 문제가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받은 개가 단한마리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토종견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먹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 토종견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지금도 우리가 풍산개 대한민국 최고의 풍산개 새끼가 네다섯마리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분양을 해 가시겠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분양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좋은 토종개의 종사를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님 다른 질문 있었습니까? (의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병에 걸리고 그런 개는 없습니까?)
대윤

임대윤구청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병마에 시달리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외수

최외수의원

안전사고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윤

임대윤구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가 풀려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운동객을 물었을 때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토종견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이나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를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효열 의원의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