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하병두 의원님과 류시각, 임봉기, 김광호, 이선장 씨와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는 2002년 6월 12일 영덕군수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5일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박복규 의원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당일 오후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총예산액은 1,682억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4%인 2,082억3,069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2%인 1,386억8,882만5천원이며,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예산액의 42%인 695억4,186만7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510억5,234만원, 사고이월비 78억4,33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06억4,613만2천원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72억7,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6%인 1,978억879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27억6,918만9천원으로써 그중 4,921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1,997만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67%인 1,330억5,205만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78억2,755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69억1,779만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9억9,1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5%인 104억2,189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7억1,992만6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1%인 56억3,676만7천원으로 10억6,818만3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6,455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은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2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5억3,344만4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9,941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1억3,403만4천원이며,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은 246억5,33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9억5,69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9,939만6천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245억7,392만7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7,94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5억24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603점에 27억1,947만2천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 12.6%에서 2002년도 14.4%로써 1.8%가 증가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체 세원 발굴과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02년도 총세입 결산액이 2001년도에 비해 17%가 늘어난 것은 자체수입 발굴과 세입결손액중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세출부분은 2001년도에 비하여 15% 증액되었으며, 주요현안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입재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당해연도 세입미수금이 이월 누적되고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업무 미숙으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 및 보조금 집행소홀 등 아직도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모든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익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 시킨 사례가 있으며, 지방세와 기타 세입은 수입금 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입금을 지출원 계좌에 입금처리 한 후 납입하였습니다. 향후 수입금은 수입금 출납원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납금도 수납일로 부터 다음날 까지 군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융자금의 징수실적이 70%에 불과하며 체납된 융자금의 회수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완료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전체예산의 5.4%인 11,282,34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아까운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세목에 계상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부기내용은 집행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액 1,682억6,700만원의 약 4.3%인 예비비 예산액 71억6,992만2천원중 지출결정액은 태풍루사 피해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 자재구입, 묘곡저수지 안정성 진단 및 피해농가 위로금 등 4건에 3억771만5천원으로 3억491만1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되고 280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거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하고자 할 때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속에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4%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등입니다. 제39조의 2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6%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입니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6%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등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계수율을 적용 부과하였으나 단서를 신설하므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 수익허가는 조정계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서 규정하므로 연제료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연체료 부과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공,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료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연체료율을 인하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여 적용한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전문 7장 82조 부칙5조 별표 23호로 광범위하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와 영덕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제5조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내지 제8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열람사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26조에서는 개발행위중 조건부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에서 65조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높이, 대지안의 조경, 부수시설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합니다. 조례안 제66조에서 79조는 군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군수가 위원장이었던 것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안 제80조에서 제82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절차,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제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업승인 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서 제23호까지는 법에서 각 용도지역별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또한, 6월 25일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가졌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재산인 금진택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승인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재산을 매각하여 군정추진의 장기 저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으로는 총 대상 34필 21,269㎡이며, 비매각된 것은 10필지에 6,983㎡로 6억8,786만8,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번 매각처분대상은 단독주택 18필, 근린생활시설 5필, 공동주택 1필, 총 24필지에 14,286㎡에 예상매각금액은 15억7,9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부진사유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 불투명과 당초 택지공급 승인조건상 공동주택건축 및 건축제한에 따른 실수입자의 경영투자효과저하 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후 매각대책으로는 전국 부동산 신문게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으로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필지에 대하여 이번에 매각하여 군정에 장기 미해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진택지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제57조, 제62조에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이 20%이나 용적율이 80%이며 층수가 2층 이하로 규제하므로 층수제한이 용적율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이 정하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층수는 법은 2층, 3층, 2층, 3층으로 제한했습니다. 본 지역은 용도지역상에 관리보전의 개념이 강한 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농가주택이나 소매점 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의 입지는 주변과의 조화가 잘 안되고 그리고 난개발의 우려성이 있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외곽지역이며 또한, 그 뒤편이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지 중심부하고 조화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제한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중심부가 팽창하고 입지여건 변화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앞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토지이용과 건축 등에 대하여 군민생활과 재산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치는 조례로써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관리하던 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관리하던 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법이 폐지되고 단일화된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두 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영덕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와 영덕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한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인 금진택지개발부지는 당초에는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국가시책이 추진되어 있는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아직까지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군재정에 많은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서 1994년까지 3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34필지 6,433평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10필지 2,112평을 매각하고 나머지 24필지 4,321평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불투명, 실수요자의 경영투자 효과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잔여 전 필지를 매각하여 군정의 장기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15일 제123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박복규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과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564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05억1,400만원 보다 3.9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3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100만원으로 12.4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액 1,393억 보다 45억1,000만원이 늘어난 1,438억1,0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112억1,400만원 보다 13억8,700만원이 늘어난 126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억9,806만9천원이 증가된 363억4,371만1천원, 사업예산이 38억7,006만4천원이 증가된 1,014억692만4천원, 예비비등은 4,186만7천원이 증가된 37억5,75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행정비 5억7,002만6천원, 사회개발비 6억2,898만1천원, 경제개발비 33억1,692만9천원, 민방위비 5,219만8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5,813만4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292만3천원, 사업예산이 6억145만원, 예비비 등이 7억262만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58억9,700만원 증가한 총규모 1,564억1,100만원중, 일반회계가 1,438억1,000만원으로 45억1,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6억100만원으로 13억8,700백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증가되었으며, 각종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에서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중복투자 우려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438억1천만원중 1억1,9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