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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115회 제9차 본회의2003-07-19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9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규의원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정운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7일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경우집행된예산의적법성과타당성을확인받는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회에서선임한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인유현진의원님을비롯한세분의결산검사위원님께서20일동안검사하신검사의견서를토대로심사하였습니다. 그럼먼저세입부문입니다. 첫째지방세및각종사용료,과태료,과징금등의체납액이계속증가한다는것입니다. 2002년도까지세입금미수납액중지방세체납액이56억1,841만6,000원이고,세외수입체납액은30억5,634만4,000원으로서총86억7,476만원입니다.이중지방세체납액이2001년도대비14%인7억2,650만5,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체납액이증가하는것은폐업이나사업부도등으로납부능력에어려움이있거나고질적체납등의사유로징수에많은어려움은있겠지만,체납액이누증되고있다는사실은그무엇보다도체납액에대한대처능력과징수의지가부족하지않은가생각됩니다. 앞으로,체납자에대하여는재산의은닉여부조사또는재산추적등을통해지방세법제72조의규정에의한체납처분등을확행함으로서,부과된세금은반드시납부하여야한다는풍토가조성될수있도록하고징수할수없을경우에는과감한결손처분등의행정조치를취하여야할것입니다. 둘째는지방세수입부문에대한세입추계가적정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 지방세수입부분에대한세입추계에적정성을기하여야함에도,지방세수입155억9,440만원을계상하였으나실제수납액은168억4,236만원으로12억4,796만원의차액이발생되는등세입추계가적정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세입추계에대하여적정성을기하여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첫째는예산이과다하게책정되었다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예산을편성함에있어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내에서사전에사업별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여합리적인기준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야함에도,2002년예산총액2,770억4,339만6,000원의8%에해당하는231억7,080만7,000원이불용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에있어사업별로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여합리적인기준에의해예산을편성함으로서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여예산이사장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둘째는시설공사설계및계약업무처리를소홀히하였다는것입니다. 공사설계시는사업비,현장여건,시공방법등을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하여설계기준에맡도록설계함으로서설계변경을최소화하여야함에도,2002년도용두천1공구수해복구등7건의시설공사를추진함에있어계약후불과1~3개월이지난후당초계약금액보다42%~115%까지증액하여설계변경계약하였을뿐만아니라이중명달·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2차분공사에있어서는준공시계약금액의53%를설계변경하여감액하는등시설공사설계및계약업무처리를소홀히하였습니다. 향후,사업비,현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설계변경을최소화하는등공사계약업무에철저를기하여야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승인안을심사하면서개선하여야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할사항은결산승인요청시지적사항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대책등을미리강구하여효율적인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명시및사고이월등이월액이과다하게발생하였는데향후부터는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라도사업을적기에발주하여당초계획한기간내에마무리함으로서이월액을최소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겠다는여러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항상모든일은추진함에있어군민의입장에서먼저생각해보고충분한사전검토를바탕으로계획을수립하여꼭필요한시기와장소에예산을투입함으로써최대한의사업효과를거둘수있도록더욱분발하여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1세기지식정보시대를맞아미래의꿈나무인어린이들의문화공간및정서함양과지식습득의장을마련하여줌으로서도시문화와농촌문화의격차를좁혀주며,다른지역에비하여문화적혜택을적게받는우리지역어린이들에게최첨단시설의문화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어린이도서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보고드린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라며,결산안과동의안의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제1차정례회긴회기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군정발전을위한여러분의노고가군민의생활과직결된다는자긍심을가지시고더욱더노력하여주시기를바라며,금번회기중특별위원회활동과군정에관한질문중에서도출된문제점등에대하여는군민을위한방안으로충분히검토하고이에따른개선또는발전방안을모색함으로서군정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9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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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