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조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조일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본문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전개되도록 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동안 각 부서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부서 및 읍면은 당초 계획한 군 본청 11개 실과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문을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전 읍면에 대해서는 출장 감사를 실시하고, 장항천 수해복구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읍면별 실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각 부서·읍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8건, 개선사항 16건 등 총 62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은 사무집행에 있어 현저하게 잘못된 것으로써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며,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조치 요구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각 건별 조치 요구사항과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남해군청외 4개 공공기관에 시설되어 있는 세면대 등 8종류의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일부 편의시설만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보완 시설토록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공사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남해군 건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하거나 5천만원 이상 증가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설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89건중 설계 변경한 건수는 58%인 52건으로, 이중 10%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20건, 20% 이상이 5건이 있음에도 설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건수가 한건도 없는 실정으로 향후 남해군 건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항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석쌓기 등 석축공사의 마무리 작업과 하상정비 및 일부 쌓기작업이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므로 보완 시공토록 바라며, 네번째, 불부합지 정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미조면 사항마을의 마을 중심에서 조선소와 미조 등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종전에는 있었지만, 지적 불부합지로써 현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실재 존재했던 도로가 없어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크므로, 현지조사하여 지적 불부합지는 정리하도록 하고 지적 측량시 마을이장, 면장 등의 책임자가 입회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바랍니다. 다섯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주변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여섯번째, 식품진흥기금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방법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써 용도 외의 목적인 일반 수용비, 여비 등의 소모성 경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소모성 경비는 일반예산에 편성·집행토록 하고, 기금은 목적대로만 집행토록 하여 기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일곱번째, 지하수 폐공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서면 서상리 887번지에 개인이 식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굴착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하수법 관련 조항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하고 군내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공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폐공 처리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전입자 행정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10년간 우리군 인구는 17,757명이 감소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남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실제 거주는 남해군에 하고 있으나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토록 면장이 직접 출장방문을 하여 전입을 독려하고, 공직자중에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 공무원이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선·삼천포대교 주차장 주변시설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에 현재까지 행정에서 지하수, 전기 등의 공공요금을 부담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지원방법이므로 현재 군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변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바라며, 두번째로, 자연학습장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삼동면 봉화리 산 519번지 일원에 2003년 12월 준공목표로 조성중인 자연학습장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시분야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한, 진입도로 협소와 함께 준공시에 운영 관리비가 연중 5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수지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군민의 관심이 크고,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큰 사업이므로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공사기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준공후의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으로는,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리마을 진입구간 공사를 단계별로 마무리하지 않고 구간별로 부분적인 공사만 실시하고 있어 장마기를 맞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고 본 구간내 노선변경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네번째,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등 5개 농업인단체에 2003년도에 총 1억1,451만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자체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영비 부족으로 농업인 단체의 활동이 미흡함으로 경상경비를 줄이고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는 등 자생력을 키워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쌀 생산조정제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정부가 연차적인 벼농사 축소로 쌀 수급 균형을 도모코자 "쌀 생산조정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올 3월에 1,286농가에 289㏊를 대상으로 약정·체결하였으나, 우량농지를 3년간 휴경할 경우 잡초 등으로 황폐화 되고 또한 휴경지의 보상가가 낮아 3년간의 휴경이 종료된 후에 전답 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행정에서 휴경지에 대해 정기적인 경운 작업을 유도하고, 자매결연업체 또는 향우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투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7∼8월경에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읍면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근로 인력운영 계획을 매년초 월별로 수립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7∼8월경에는 효율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몇가지 지적사항 외에도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년에 이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였으며,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속에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이 많이 발굴되는 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건의사항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