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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6차 본회의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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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살기좋은 대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여덟분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오늘 제6차 본회의와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 이틀동안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태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암동 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면에서 어지러울 만큼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대덕구 오희중 청장님의 구호처럼 우리 대덕구민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 대전시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만들기위해 노력 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1,2산업단지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화동 일원 38만여평의 부지에 1단지가 69개업체 2단지 5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업원은 5,000여명으로 대전시 경제의 10%정도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곳 산업단지의 조성이 1970년대 시행되었던 관계로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IT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대전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우선적으로 주민과 더불어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보통신전자등 그야말로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치적으로 대덕 테크로벨리와 3,4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 벨트화를 모색하여 원도심 활성화에서 배제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줘야 할때가 드디어 돌아왔다고 여겨지는데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확인된바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발을 맞춰 1,2 산업단지 및 그 주변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은 48만내지 156만명이 증가하고 GDP는 48조원 증가 충청권 고용만도 8만 내지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조사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덕구 지역의 경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은 전국 물류 거점의 도시로 자연적으로 부상하게 될것이 예상되는바 서울 청계천 공구상가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700여개 업체가 청계천 복원공사등으로 오갈데가 없어 점포 이전의사가 파악되고 있는데 대화동 산업용재 유통단지 근처로 유치할 의사는 있는지 또한 남대문, 동대문 의류상가의 유치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대문시장 점포 1만 171개소 동대문시장 점포 3,308개소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상가도 대전이 전국 물류의 중심이 되기때문에 광주 대구 부산 주민들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너무나도 열악한 1,2산업단지가 상기에 거론한 공구상가와 의류상가가 유치된다면 IT산업과 더불어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탄진 7호 공원 및 주변 자연녹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곳 7호 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1965년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확정된 이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37만 7,800여평이고 위치는 목상동, 신일동, 덕암동, 상서동과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이곳과 주변 자연녹지에 노인을 위한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가 2002년도말 현재 대덕구는 1만 1,692명이고 대전은 8만 4,813명이며 전국적으로는 377만 2,000명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에는 전국민의 14.4%가 노인인구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도에는 1천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치매병원을 포함한 숙박 휴양시설, 장례식장을 포함한 납골시설, 운동 오락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지향하는 복지사회건설속에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경제활동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제도마련과 노인을 위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휴양시설 유스호스텔 설치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의료시설 및 묘지관련 시설이 용적율 80% 건폐율 20%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곳에 건설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대덕건설을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로 상서동 과선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30일 14시 염홍철 시장님과의 금요민원 대화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경부선전철화로 인한 철도 횡단구간의 폐쇄로 대중교통 이용시 3킬로를 우회해야하는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지역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80여개 업체에 종업원 2,250명 대창 아파트 주민 508세대 1,500여명 철도차량 정비창 근무자 650명 상서주민 168세대 700여명등 총 5,100여명이 상주 및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지난 5월 17일 07시 35분 등교길에 최은수 학생이 참변을 당한것을 비롯 최근 5년간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오늘도 선로무단 횡단자는 200명내지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시간을 빌어 고 최은수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염홍철시장님께서도 늦어도 2년내에 착수 약속을 하셨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설치 지점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의견통합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3,4산업단지와 대창아파트간 육교설치에 민원인 1,190명이 요구한 지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 주민이 원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기 설치된 과선교 즉 덕암동사무소 앞 신탄진 과선교, 석봉 구름다리 계룡과선교와 비교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지하차도 검토시 기존 설치된 석봉 구름다리 충북청원군에 양지차도 충북청원군에 시목차도와도 비교설명하여 주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기지점에 과선교 설치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 될 시에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폭 제24조 종단경사하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해야 하며 다만 지형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등과 주변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지부 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설계속도 40킬로 주행시 집산도로 및 연결도로는 종단구배 11% 국지도로는 종단구배 15%까지 가능하며 요구지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과선교의 설치 장소가 하루속히 원만히 결정되어 이곳 주민의 지역갈등이 없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희 의회를 사랑하시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촌동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24만 구민의 의사가 결집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구민여러분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봉사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아쉬움과 부족한 점 없지않았음을 겸허히 자성하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족산 등산로입구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사적 제315호인 계족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계족산은 대전의 명산으로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임도 등산로 휴게시설등이 잘 갖춰져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한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족산 진입로는 장동 삼림욕장, 산디 민속마을, 죽림정사, 용화사, 법동 소류지 송촌동 선비마을 311동 옆 굴다리, 비래사 입구등이 있습니다. 이중 죽림정사와 비래사 입구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특히 여성들은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림정사 입구는 주변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어 그래도 상황이 나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래사 입구에 경우 화장실은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아닌 사찰의 화장실이고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점차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설치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및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설치가 어렵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촌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송촌동 지역에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촌지역은 선비마을 4개 단지와 일반주거지역에 3만 3,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은 이용자가 늘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갈수록 대규모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상가 및 빌딩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주변은 물론 주택가도 심각한 주차난을 격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인근 상가지역 이용객들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해 이곳 저곳을 방황하느라 불필요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1일 평균 교통량과 주차 소요량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심각한 주차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외면으로 둔산이나 선사유적지등과 같이 상권이 침체될 것으로 예견되어 본의원은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1.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자제, 2. 상인 및 주민들의 원거리 주차유도, 3. 주차장 부지확충, 4. 주차공간 확충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2항은 실행의 문제 3항 주차장 부지 확충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시 교통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장 확보예산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4항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송촌지역에 487-1번지등 6개소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본의원은 대전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일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공영주차장 부지에 구 자체적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민자를 유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구창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송촌지역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촌지역은 2003년 6월 시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3개교 5,600여명 중학교 2개교 2,300여명 고등학교 1개교 1,100여명 등 학생수가 9,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수도 3만 3,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의 어느 동에도 6개교의 학교가 1개동에 위치한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서관은 학생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독서나 여가활용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에 하나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학생수와 인구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변에 있는 안산도서관의 경우 현 열람석이 530석으로 송촌동을 비롯하여 중리동, 비래동, 법동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신탄진도서관의 경우 열람석이 1,200석이나 교통여건등 이또한 어려운 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권역별 건립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송촌동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권역별 안배만 고집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송촌동, 비래동, 중리동, 법동등 지역에 학생과 주민모두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목적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송촌지역 도서관 건립에 필요성에 대해 견해와 향후 건립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학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의 발원지이자 선비정신이 깃든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며 특히 송촌지역은 회덕과 더불어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선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2002년 부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동춘당 근린공원내 부지 300여평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유학박물관을 건립코자 2001년에 4억등 총 8억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백지화될 전망이라는 언론보도 대전일보 2003년 1월8일자도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대안으로 동춘당 근린공원 인근 사유지와 제월당 인근 도시개발공사 부지 회덕향교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물색하였으나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과다비용과 도시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학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대덕의 정신과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둘째 귀중한 유학관련자료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셋째 테마 박물관 건립을 통한 새로운 문화공간 확충 넷째 위대한 대덕인으로써의 자긍심고취와 문화예술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적 명제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학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춘당 근린공원내에 유학박물관을 건립할시에는 건교부문화재 전문요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구에서는 당초 신청시 건교부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위원 전원이 동춘당의 조경훼손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건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추진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에서는 동춘당 근린공원내 위치를 변경하여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나 2001년도 1차때 불허사유가 동춘당의 조경을 훼손한다는 건교부 문화재 전문위원회 공통된 의견이 나타난바 재심의를 요청할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1년도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된 이후 현재까지 구에서는 유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최종적으로 재심의가 부결될시 구청장님께서는 유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에 계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과 덕망을 갖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4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대덕을 위해 애쓰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 흐름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기위해 각자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일관되게 펼쳐가고 계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 결과들은 전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구민의 한사람으로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24만 구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질좋은 삶을 앞당길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탄진역 부근 철도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많은 도시형성의 역사가 그러하듯 신탄진지역도 100년 역사를 맞는 신탄진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권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신탄진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의 주차난은 주민의식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의해소 대책으로 주변 철도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탄진역을 중심으로 147-1번지 954평방미터 147-7번지 2,580평방미터 145-1번지 1,669평방미터 총 5,203평방미터의 철도부지가 있으며 일부는 비상시 금강철교의 복구용자재를 쌓아놓은 장소로 그리고 철도청 자회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대덕구에서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석봉동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이곳 철도 부지를 임대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 삼정 초소부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대청댐은 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많은 시설 보완 및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구민의 확실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대청 파출소와 삼정초소가 신탄진 파출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구 삼정초소를 대청댐을 찾는 시민들에게 작은 쉼터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이곳 구 삼정초소부지 1,531평방미터를 대청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남의 광장 조성과 함께 대청댐의 쉼터 먹거리등의 대형 안내표지판과 신탄진역 광장에 대청댐과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및 우리구를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다운 대덕소식지 및 구정 홍보판의 적극 활용보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24만 구민의 참여와 이해가 함께 하지 않는 시책이라면 성공한 시책이라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전달 및 100%참여는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구에서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와 정성이 담긴 귀한 정보지라 생각합니다. 매달 5만부의 발행에 년간 5,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배부와 함께 통장에게 전달되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배부되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판 또한 텅텅 비어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두가지 홍보방법 보완 및 개선은 가장 시급하며 꼭 실천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몇가지 홍보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최소한 각동 및 구청에서 배부후 최소 샘플링하여 잘 받아보았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철저히 체크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정도는 소식지를 대전역전 및 TG등에서 일정 부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머물고 싶은 대덕구 이사가고 싶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구정홍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발행 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세대에 배포할 수 있는 최소 7만부 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구정 홍보판 관리 방법도 최소 한달에 한번 지정된 날을 홍보판의 내용을 바꾸고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지정일은 소식지가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전체가구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9%나 됩니다. 예를 들어 대덕구 아카데미와 같은 주민의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교류관계를 갖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대안을 참고하시어 보다 효과적인 구정홍보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있는 등산로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취미생활중 첫번째를 꼽는다면 당연 등산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소이상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중 90%이상이 계족산을 중심으로한 등산로라 봅니다. 90%를 차지하는 계족산의 등산로는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시로 보수를 하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 알려지지않은 여러곳의 등산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로 파악 및 철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관리대책의 대안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소 1년에 2회이상 등산로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각 등산로 입구에 마사토를 담은 작은 마대자루를 쌓아놓고 등산객들로 하여금 등산로에 뿌리게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산로 관리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않은 등산로 입구에도 등산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여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법1동 출신 김여탁의원입니다.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 건설이라는 구호와 문화대덕 환경대덕 복지대덕을 지향하고 계시는 오희중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구를 살펴보면서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적기 발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반영, 사업기간, 사업량등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법1동 아파트 주변의 장미식재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곳 의정단상에서 누차 질문과 질의를 한 바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6월초 가까스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30%가 고사되었습니다. 이는 적당한 시기를 잃은 탓이라고 생각하며 장미식재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적든 크든 계획된 사업의 시기를 놓치면 부실시공은 물론 예산상 손실 그리고 불용액 발생 국시비 반환등 많은 손실이 발생될것을 염려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수렴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동장 및 지역주민 대표등 주민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 대표등 주민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여론을 수렴한다면 집단민원도 감소되고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관한 수수료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구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살펴보면 1-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복지대덕을 지향하는 대덕구의 목표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의 폭을 넓혀 소외계층에게 더욱 다가가는 복지대덕을 이루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증진 방안의 강구입니다. 인류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대덕구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덕구에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급별로 보면 7급이 14명 8급이 4명 9급 공무원이 13명이며 그중에서 4명만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을뿐 나머지 27명 모두가 동사무소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고민해결 등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청의 사회복지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6급으로 승진할 수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실제로 6급으로 승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도 세무, 건축, 환경, 위생, 임업, 토목, 등과 같이 전문분야로 분류되었음에도 특수계층의 사회복지와 대민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순환근무와 승진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력을 보면 7급의 경우 12년에서 16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정 직렬의 경우 총 38명의 공무원중 구청에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6급이 4명이 있으나 사회복지직은 총 31명중 4명만이 구청에 근무하고 6급은 자리조차 없습니다. 한분야에 오래도록 근무하다보면 타성에 젖기쉽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승진의 기회와 상급기관에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대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며 저소득층의 손과발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구와 동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이해와 폭을 넓히는 계기를 조성하여 주는것이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의욕을 북돋워 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구청 사회복지과에 각 팀별로 한명 이상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덕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6급 담당공무원의 자리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바이며 덧붙여서 향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다른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면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4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후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