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19일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1. 감사대상 사업별보고 및 답변실시의 건

이어서 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서울시 관악구 소재 농특산물직판장 운영관리 계약건에 대하여 서울시의 채비지 임대료 및 가설 건축물 관련 사항이 차후 우리 고창군과 고창유통영농조합 법인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고창군수가 서울시와 채비지 임대계약한 것은 부적정 하오니 2002년도부터 고창유통 영농조합 법인대표 성천기 와 서울시가 직접 임대계약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다시 2002년도 1월 25일자로 고창군수와 고창유통영농조합 법인간에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에 계약하였음, 개선 및 시정 요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서울시장과 고창군수가 채비지 대부 계약 후 다시 고창영농법인에 계약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서울시 와 고창영농법인이 직접 임대계약 될 수 있도록 재시정 요구,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부터 서울시 채비지 직판장을 고창 유통에서 자담을 들여 설치 완료 6월에 개장 운영하였으나 서울시에 영농조합법인과는 채비지 계약을 할수가 없고 서울시와 지자체와 계약 체결시 대부료를 50/100 으로 감액징수가 등으로 가설 건축물을 고창군수 명의 변경 고창군과 서울시와 체비지 체결하여 고창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부터 군수와 서울시와 계약을 않고 실 운영자인 고창유통과 직접 계약토록 협의중입니다. 2003년부터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두번째 광업권 개정 건의입니다. 광업권 등록 및 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취급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도 모른 상태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된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도록 광업법개정 건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업지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법개정 건의를 2002년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내용은 광업권 출원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조항 신설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1천만이상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목표가 60억 행정이 20억 농협이 40억으로 되었는데 조성 실적은 현재 행정 6억 농협이 12억해서 18억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신청 접수를 받은바 1개 업체가 1억을 신청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차 보전액은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중소기업 업체가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단기성 자금으로 기업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대책으로는 하반기 융자를 9월중에 실시하고 신청자가 있을시 수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정례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하여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이것도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 지원 내력입니다. 저희들 태풍 루사 피해때 비닐하우스 복구 계획이 5,545헥타, 인삼재배시설이 62,549헥타 잠실이 2동간이 집하장 1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48.8헥타가 복귀되어 있고 인삼재배시설은 64% 인수 3,986헥타간이 집하장은 100%복구했습니다. 계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림사업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현황은 농림사업 투융자지원 대상은 자율사업 50개사업, 공공사업이 120개 사업해서 1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액은 1차에 94년부터 98년도까지 318,095백만원 되겠고, 2차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23,5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29,780백만원으로 공공사업이 25,312백만원 자율사업이 4,4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농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활여건 개선이 되었고 호당 경지 면적이 93년도 37헥타 2002년도에 1.98헥타 경리정리율 93년도에 67%에서 2002년도 83.5%로 벼농사 기계화환율은 93년도에 87%에서 2002년도 99%로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93년도 0에서 2002년에 28개 마을 정주권개발 사업도 93년도에 4개면 에서 2002년도에 10개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으로 품질 향상 및 수급안정 기여했다고 봅니다. 저온저장고도 93년도에 440평이 2002년도에는 1,761평으로 늘어났고 유리온실도 93년도 없던 것이 2002년도까지는 3.3헥타 미곡종합처리장도 93년도에 없었는데 2002년도에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축산 경제력 사업도 93년도 없었는데 305 농가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및 기술 개발로 쌀의 안정적 유지가 되었다 쌀 자급도가 93년도에 97.5% 2002년도에 135.4%도 늘어났습니다. 생체 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9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2년에는 3,450백만원 어치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젊고 능력 있는 전문인력은 후계농업인 육성이 93년도까지는 1,437명으로 늘어났고 전업농업육성 사업도 93년도에는 23명이었던 것이 2002년도 말에 4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농어촌 투융자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 투입되는 자금규모는 총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면에서 보면 농업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농업유통체계개선 수출 지원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융자지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중앙의 안정적인 틀보다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었다.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 자금지원 방식은 품목별 단위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분산지원 발전 단계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는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전환 종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때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금후방향은 2001년도부터 융자사업을 통폐합하고 대부분 농업경영종합 자금에 의한 융자지원으로 농협에서 취급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20동이 있습니다. 농협 10개소, 영농조합이 5개소, 수협 11개소, 작목반 2개소, 어촌계 1개소, 영농회 1개소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6월중에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한바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하장 활용계획 및 특산물관리 상태 용도와 품목 보관실 읍면장 승인이행 여부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가의 보전거래와 개별선별 출하로 운영상태 미흡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서 직판장까지 운반에 따른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활용을 기피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집하장에 대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달됨에 따라 지역에 맞게 활용방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회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데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관계 때문에 행정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사항입니다. 저희 총 경지면적이 24,328헥타 농업진흥지역이 156,402헥타에서 진흥구역 113,638헥타, 보호구역 42,764헥타입니다. 2002년도 116건에 24.1 헥타, 농지전용신고 201건에 24헥타를 허가 및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민들의 준법의식 결여로 무분별한 전용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미꾸라지 양식장 이런 것들은 불법전용 해가지고 우리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지조성비 인상 부담으로 불법 농지훼손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개별 공사 시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농지조성비 자동 부과토록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고품질 단지 수는 28개 단지에 2,141헥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고품질 종자 및 자재대를 지원했고 질소질 비료 30%감축 지배기술지도 했습니다. 앞으로 1품종 1싸이로 보관 가공하여 고품질 브랜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출 농산물 종묘대 지원입니다. 작년도 2002년도에는 6.4헥타에 6,800만원 군비가 3,400만원 자담이 3,400만원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가는 가지 농가 6농가 파프리카 1농가 완숙 토마토 5농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을 9.3헥타에 가지 완숙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가 39만원 자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배농가를 9월중에 조성하고 그 다음에 면적 및 수출계획은 재배농가를 9월중에 조성하고 그 다음에 면적 및 수출계약 체결 확인 대상자 선정해서 종묘대를 11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농촌의 자연경관과 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모집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별로 2002년도 11월 12일날 공문이 와서 읍면에 2002년도 11월19일날 보내서 공음면 중여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에 2002년도 12월 2일 보고했습니다. 신청한바에 의해서 도에서 현지 답사를 2003년도 3월 10일에 와 가지고 도에서 2003년도 4월 15일자로 도비 3억 군비 5억 자담 7,100만원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 공동시설 보조금으로 추진시달이 있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추경에 미계상 되어 가지고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 앞으로 의원님 배려로 할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도시민들에 실향취향과 새로운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음식물 서비스 등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뒤에 추가 자료로 냈는데 농산물이 이 내용은 서울직판장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있는 부지인데 486평이 되겠습니다. 판매장이 4개시설 저온저장고 관리사 창고, 진열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명의는 현재 고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고창유통에서 운영중이고, 운영 상황은 98년도 6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무상대부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유상대부해서 대부료가 158,55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부터는 서울시와의 대부 계획에 의해 운영 계약체결 공문접수 했으나 현 운영자인 고창유통에 대부료 전액준비 완납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약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시점까지 고창 유통의 대부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서울시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철거해야 할 단계입니다. 고창유통에 무상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건물 철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자금이 352,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중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144,9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34,000만원 체납액은 2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분 18,6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39건 13,700만원 공매 예고 18건 5,600만원 공매의뢰 2건에 900만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경제침체 및 사업부진으로 농가 상환 저조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이 소송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속적인 출장 독려하고 과년도 체납뿐 공매추진 및 금후지원액 농협에 융자 회수수탁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체납회수 독려하고 앞으로는 현재 농협과 융자 회수라든가 수탁방안을 강구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의원님들 한데 보고드린 후 농협과 계약해서 수탁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후계 농업인들이 81년부터 2002년까지 1,599명 육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취소가 162명 내용은 이주가 85명 전업 18명 사업포기 등이 41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명에 대해서 36,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0% 융자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신규는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취농은 2,000만원에서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중에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했고 자금 배정을 4명에 대해서 19,7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3명으로 14,500만원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업무분장이 기술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쌀 1,362명기타 159명 해 가지고 1,521명을 전업농을 육성했습니다. 지원액 5,05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소가 77명, 쌀이 75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은 쌀에만 32농가 선정해서 306,800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영농의욕이 상실해 가지고 그전과 같이 많은 신청자가 없는 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비가림 하우스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시설이 520헥타가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작물은 수박, 고추, 알타리, 고구마 등이 되겠는데 올해 2003년도 계획 25만원 191,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비가 76,600만원 자담이 114,900만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지원대상자 신청 받아 가지고 128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도에 의한 표준규칙 완료가 4.8헥타 19%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헥타 분을 가을작물 파종 이전 완료토록 중점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39억599,600만원을 저희들이 11533호에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12,550헥타에 사업 596,800만원으로 농가수가 11,442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대상 농지에 대한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이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제조업체 현황입니다. 쌍용 레미콘이 고수면에 백마레미콘, 신림면 도림리에 동촌 레미콘이 신림면 무림리, 천마 레미콘이 해리면 왕촌리, 신성레미콘이 흥덕 사포리에 5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 저희들 추가 요구한 내용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제 1판매장이 고창읍 모양성 앞에 있는 것이고 규모가 65평입니다. 운영은 아산면 삼인리 박봉희씨가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가 7,615,000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판매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2판매장은 아산면 삼인리 선운산 집단시설 지구내 한옥2층이 되겠습니다. 75평으로 1층은 아산농협에서 사용료 897,5000원 2층은 전사용자가 명의를 안해가지고 명의소송을 해서 지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2～3일이면 다 치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자가 선정되었기 때문 나중 선정된 대상자 입주토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3판매장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입니다. 신림면 벽송리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것인데 규모는 11평입니다. 운영자는 (유)영농조합법인인데 사용료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판매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 수출현황은 2002년도에 총 수출량은 25,295,244,960천원 작년도에 수출했습니다. 주로 파프리카, 가지, 완숙토마토, 배, 수산물 반지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말까지는 87,000톤 14,040만원 현재까지 이것도 아프리카는 작년에는 수출했는데 올해는 내수만 하고 있고 가지 완숙토마토 반지락은 아직 수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서류를 복사해 주시라고 해서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감사대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서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2002년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근거해서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2003년도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2년도 2003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생산 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생산 후 계획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 2003년도 보면 수출농산물 종묘대 지원 2003년도 수출농가 종묘대 지원하고 자동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2건은 사업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면 복분자 특산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25억도 들어 가지고 국도비 및 군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고창군에 계속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신경을 안쓴것을 보니 여기에서 나름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 해주십시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원사업 5페이지 이것도 대상자를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도비 차이점은 작년에 미곡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안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은 같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는 중앙에 지원해 주었는데 저희들은 상 사업비를 넣어서 차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특산단지 관계는 작년에 25헥타인데 올해 17헥타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억이 왔는데 올해 7억밖에 안 와 가지고 양이 줄었어요 작년에 묘목이라든가 관수장치라든가 하우스 하도록 되었는데 올해는 하우스만 해주라 그러기 때문에 자금적게준다. 추경에 세운 것이라 빠졌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추진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도복이 많이 되어서 도정공장이라 수매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도 군수님, 의장님 수시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된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루사 피해때문에 도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알곡을 수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관계는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관계 명단 있기 때문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다시 한번 24페이지 보면 레미콘 제조업체 현황 중에 저희들이 현장까지 천마레미콘 그후내용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은 벽돌공장으로만

어디서부터 이야기 하느냐면요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자료를 내놓으면서 군에서 잘못했다하면서 자료제출을 했어요 여기현장에 와서 군 담당직원한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은 말 발급한 자료에 그것이 거기는 기재가 되어있고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온 사람이 현재 계류중입니다. 오늘도 오라고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갔다 올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관계는 거짓이 판명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조작한 것이 경찰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말이 안되어 가지고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행정에 신뢰성 회복문제 이거든요 신문에도 나왔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옆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체를 않고 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연히 네가 떳떳하면 어떠한 자료를 가져오던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두 경찰서에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 주십시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관심이 의원님들이 많아서요 많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사업을 잘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업경제과가 농군이 많지요 고창군이요 산업경제과가 업무보고를 최고 줄여서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산업경제과는 다른데 비하면 11건 사업만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목재 파쇄기 현재 공급한곳이 있지요 거기에 파쇄한 생산량을 알려주시고요 그 양에 따라서 아무리 상 사업비이지만 상 사업비가 내려와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파쇄기가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 사업비로 신청을 할때 다시 목재 파쇄기로 신청한 부분 사용도가 없는데 그것 말고라도 고창군에서는 농가들 한데 지원한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런 목재 파쇄기도 이렇게 한 부분 하고요. 또 6쪽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현황인데 돈만 많이 만들어서 이자놀이 하시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군정 질문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그 기업체를 분야별로 이렇게 만나서 군에서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또 애로 사항 청취하고 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성만 많이 해놓고 이자 불리기만 하면 군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담회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그 후에 했는지 묻고싶거든요 또 하나 우리고창군에 모인사가 저희 집을 왔데요 정읍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읍은 유치한다면 당장 지원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농지 전용부터 싹 해줄려고 하던데요. 지원 할때까지 그런데 우리 고창군 농지전용을 하려고 보니까 진흥지역인가 보십시오 잘 알아서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 다시 정읍으로 가서 했습니다. 성내 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분도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16쪽이요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작년에 수출 농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하우스 보수비도 해주고 또 고온시설도 해주었거든요 그 이후에 고온시설 이후에 지원한 업체명하고 지원업체가 이후 수출한 품목하고 수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한번내주시어요

고온시설이요

작년 사업이요 고온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으로 수출농가에 지원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농가별로 수출한 실적이요 지원비는 빼놓고요 수출한 실적 농가별로 이후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주고 또 농어촌 육성기금이요 19쪽 신규조성 5억이 언제 되었지요 지금 지원했습니까

신규조성해서 지원한 읍면별로 배정해서 받아간 액수 배정금액하고 이루어진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줄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가짓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빼고 보고 드린 것인데 다음부터라도 전체적 몇 건이 되던지 금액이 적던 많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생산량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시 신청한 이유가 현재 신청한 분이 두 개 신청했다. 하나는 목을 바꾸어서 하도록 했고 또 지원하려고 한 분이 선운사 쪽이라든지 그런데 버려진 나무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분쇄해서 하면 청소되고 그 다음에 작설차나 무슨 다른 것을 심을때 그것을 쓰면 친환경 농업으로 할수 있다 해서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현재 간담회를 하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치즈 이런데 올때도 저희들 분야 별로 모여서 두 서너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이든 빨리 해주자 잘해주자 해서 그것이 모범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우리 모범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을리 않고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맞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내 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농가는 과온시설은 저희들이 안해 주었습니다. 고온시설은 기술센터에서 해준 것 같은데 하우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었는데 그 실적은 농가별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기금 신규조정 명단도 저희들이 명단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 한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 될 수 있으면 빨리 올려 주십시오

거수

이귀섭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농어촌 육성기금을 대출만 하고 회수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이게 1,000만원까지 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약 해가지고 현재하고 있는분한테 넘어 갔지요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은 고창유통법인으로 되어서 법인명의로 운영자만 바꾼 것이지요 법인은 그대로하고

대부료 15,8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가요

서울시로 가지요

서울시로

그렇지요 서울시 것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서울시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요

2002년도까지는 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예정이고

2003년도에는 그분이 운영할때 고창유통이 운영하는데 서울시하고 계약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약을 안 했어요 우리 군비로 할 수 없고 우리 있지 않고 계약 안 했어요

이것 15,800만원 토지임대료 주는구만요

그렇지요

수입이 없어 가지고 못 내서 고창군에 제대로 납부 안 해주니까 올해 계약하지 못했구먼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이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안하면 해약을 하지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부료가 1년 7,600만원이어요 1년에 그런데 2003년도에 미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와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당신과 계약을 하겠다. 그런데 안 가져와서 서울시와 계약 안하고 있습니다.

고창 어떤 농산물을 생산만 하지 농산물을 홍보나 이제 팩스 관계 올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홍보도 안되고 먹거리를 서울 시장에 고창 먹거리를 제대로 고창 먹거리가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잘 이용해서 이왕에 되어 있으니까 해서 고창에 농산물을 많이 매출도 올리고 홍보도해서 해야 할 판인데 이제 이런 관례가 내가 알기에 2개차 철거해 버리고 이것도 지금 전부 사업이 실패하고 마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대표 운영자와 협의해서 살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지 대표를 한번 차후에 조치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레미콘으로 갑시다. 정종구 의원님 질의했는데 지금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만

간이 등록신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 뒤로

법적 중인데도

그것은 상관없이 산업정보에 의뢰해서 법적인 것이 안 끝났어도 여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등록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또 한가지요 신림면 백마요 백마가 지난번 서류 받아보니까 1,9000 몇㎡에서 5,200몇 평방미터에서 아스콘 임차해 가지고 하던만요 여기에 보면 공장용지 하고 제조시설 제조시설에 땅에 포함되지요

대답할까요

일괄적으로 말씀하셔요

먼저 이귀섭의원님 말씀하신 육성기금 회수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빚만 많은 사람으로 이것은 과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옛날 복지농촌건설이라든가 할때 여러 사람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하고 그러는데 압류해 놓고 보니까 보증인 되고 내거는 내요 이것을 설득해서 받을수 있는 데까지 받고 최대한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여기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흥열이란 사람 명단에 있어요

박흥열이라는 사람 명단에 없습니다.

박흥열 이자까지 3,000만원 이더만

박흥열 있어요

신림 백마는 박진우는 딸, 해리는 아들 사업자금 막 대주고 브레이크라도 걸어서 박흥열이가 군비다 떼어먹으면서도 군에서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이 개인한데 질질 끌려 가는 행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귀섭의원님 행정 하는데요 그 사람 명의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오는 것을 꼭 찾아 가지고 이것 이렇게 했느냐고 못합니다. 이야기는 하지요 이것은 안해줄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 안해주라고 말씀 곤란하지요 법적으로 안해줄수가 없어요

과장님 우리 이귀섭의원님 말씀은 허가를 해주었으면 철저히 관리 해 가지고 세부라든가 세금 이런 것을 철저히 잘 거두고 해야되는데 그리 못한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 자기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운영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장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재산도피 아닙니까 그것 제도 법규 만들어라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백마 천마를 갔었을 때 실질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산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은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오너는 그 사람이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알만 하시는 분이 그런식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얼마든지 빚은 대물림을 하는 것이어요 내가 받지 안겠다는 선언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일을 우리가 이귀섭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그런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좀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짜 이 박흥열 건 때문에 몇 년간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면서 종용도하고 브레이크도 걸고 하도록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요 저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직판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농어민 후계자들 한때 두군데를 주도록 하고 재경 향우회에다 한군데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할때 하다보니까 제대로 자기 것같이 운영을 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회수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문도 10시나 11시에 열고 저녁 일찍 닫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하나 갖다 쓰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3년후에 회수를 했고 여기도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임대료 제대로 내지 않으면 우리 물건 갔다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물건을 갔다 섰어요 쌀도 갖다 쓰고 복분자주도 쓰고 사과도 갖다 주었는데 저희들 명절 때 보내면 썩은 것 보내서 못 팔았다. 무엇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폐지 했을때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때 이것 처리가 문제이지 그분하고 법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 군비로 지어주었어요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고창유통에서 본인들이 지었어요

사비로 지었으면 그것가지고 문제 안 삼아요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철거하기로

군에서 철거 명령 내려서 해라하는 그 안에 들어 왔어요

다 들어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0분간 쉬었다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정원환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내일 고창군 수박축제가 열리지요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본면 출신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번 수박축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농민들이 수박을 많이 실패를 해버려 가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어제 대산 청년회 제가 가서 회의를 같이 했는데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농민을 이제 좀 살려달라 좀 농민이 실질적으로 나은 사업해달라 이런 주문을 거침없이 받고 왔습니다. 전 하겠습니다. 안정된 생산기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야산 개발지가 많이 된 지역에서는 지금 비가림 하우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 하우스가 앞전에 본 위원은 50% 보조를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40% 되었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 군민들이 공동으로 특혜를 누릴수 있는 반면 산업경제과는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개 마을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구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이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타시군 에서 신청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군에 신청했는가 그 서류 해주시고 이 사업은 공음면 군의원 모르는 사이에 여기 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행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 행정을 펼친 근거에 대해서 우리 군위원들이 면사무소 자주 다닙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먼저 들었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행정 펼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답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리고 마을에서 신청했다는데 마을에 회의라든가 참여농가 없는 이유 여기 사업장에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대 하고자 하는 토지대장 이각수 씨하고 이강수 군수하고 관계 친인척 관계 사촌간이나 8촌이나 , 6촌이나 그 다음에 주방용품 TV 가전제품 다 사주어버리는데 이것은 노인당에 다할 사업이어요 이래서 초 특혜성 사업이 구상된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관광 농원단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모르는데 거기에는 학원 관광농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는 학원농장은 55,080만원이 국고융자 38,9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농원으로서 테마파크와는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서면으로 원하시는 것이지요

한말씀만 드릴께요 이각수씨와 이강수 군수님 관계는 개인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못해드립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를 향해서 특혜성이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서 이것 삭감했는데 의회하고 상의 없이 수정안에 올린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보낸 사업자 모집해서 읍면에 해달라고 해서 보낸 문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보낸 문서

그것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세부적인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보고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해 드릴까요

과장님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사정은 이해해주셔야 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각수씨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던 이야기는 하나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 사업만은 수정안으로 올려 가지고 예비비만 늘린 결과를 만든 이유 무엇입니까 이각수씨가 누구이에요 이것 분명히 알려주어야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원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새로 신축되지요

의회에다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지요

저희들이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일단 농업 기술센터를 새로 신축한다는 내용은 75,000만원 75,000만원 15억 새로 신축한다는 내용은 보고 들였습니다마는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로 간다는 내용까지는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디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의장님한테는 대충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 다 답변입니다. 보고를 드렸으면 드렸고 안 드렸으면 안 드렸고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보고하시었습니까 의장한테

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혼자서 의회를 대표하셔야겠구만요 요즘에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아도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창군에 행정 독단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며 농정을 이해치 못한 군수에 대한 독단이고 이것은 군수에 최고 무지에 경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원환 의원님 충분히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마 기술센터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만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보조비율이 대산하고, 상하하고 대산은 자부담이 1,000만원 있고 상하는 50대50으로 국비보조 100%인데 이렇게 매년 사업비가 틀리게 됩니까

이것은요 국비 5,000만원은 정부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매년 199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5,000만원 변동이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마을에 기금이 있고 그러면 건강관리시설을 더잘 짓게 하기 위해서 또 기구를 많이 구입을 하고 해서

몇 개 면에 테이타가 있겠구만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에는 읍면에다 행정적 통보를 내고 상담소장들한테 통지를 하고 회의 때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받습니다. 일단 받아 가지고 신청 받으면 거기에서 산악협동심의회 의라고 20명 있어요 농업관련 거기에서 신청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상담소 공문 보내서 하는데 개인한테만 신청 받도록 되어있어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다해야지

작목반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읍면장한테도 보내고 상담소장들한테도 우리가 지시사항으로 보내고 작목반장들한테도 다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기술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고창군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성 많이 보이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런데요 특혜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 보냈습니다마는 2농가 밖에 안 들어왔어요 신청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도

작목반 농협 공문 보낸 날짜하고 자료 좀 해주세요

읍면에다 보낸 것까지 해주세요

아까 17페이지 복분자 특허 추진도 복분자 관연 제품 연구라고 해가지고 사업비 국비 1억 한국식품 개발 연구원에 확보해서 연구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3,000만원 해준 것 있지요 그것은 이런 연구와 같이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 투자해서 연구해요

이것 1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국비로 자기들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에서는 복분자 열매, 뿌리, 줄기 잎까지 전부다 자료는 제공해주고 한국식품 연구원에서 1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3,000만원은 같이 복분자에 대해서 1억은 충분히 아니라 여러 가지 합친 것이고 환이라든가 잎차, 가공제품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한 것은 고창군 복분자주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전북대학교 식품 가공학과 교수 심동하 교수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예산서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찍 예산 세워 가지고 특허권 따 가지고 했으면 복분자 술이나 기타 개발해서 시장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보면 작년에도 예산했는데 이것 빨리 좀 의뢰하고 협조 요청해서 연구를 빨리하고 특허권도 따고 해서 복분자도 농가 소득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되시었지요

거수

박영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2쪽 이것 나누어주시었지요 처리결과 보충 설명하시느라 나누어주신 모양인데 복분자 가공시설 이것 보조가 40% 융자 40%인데 융자 및 %입니까 금리

금리 5%입니다.

5%여 몇 년까지 입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이것 계산해보니까 보조금 40%면 6,000만원이고 융자금 이것도 5%짜리 3년거치 7년이면 이것 자부담 3,000만원인데 그런데 여건이 좋은 사업들인데 신청자들이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안 밀려 있습니까?

안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사람만 신청해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읍면에다 통보했다고 했지요

예, 그때 당시 안 했습니다.

여기에 신청 받을때 읍면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읍면 현지 한번 가 보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알고 신청했느냐 안했느냐 행정절차가 투명치 못한 것 같아요

자신합니다.

지금 동림 저수지 뒤쪽입니다 앞에 보면 금성식당 앞에가 달리 그려진

예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건물 짓는다면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신청하는데 잘되었더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딸린 시설인가 있는 것 같더만

딸린 서설이 아닙니다.

소장님 현지가 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딸린 시설이 아니다고요

딴 건물하나 있습니다.

박영구 위원 현장하번 가봅시다.

벼 건조 저장실입니다.

벼 건조실이니까요 한번 가보려는 모르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문점에 많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단 말이요

건물은 많이 안 지어져 있지요

건물은 다지어져 있어요

보조금 융자금 다 나갔습니까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예 한분도 안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에다 통보했다고 하니까요 신청관계 보려고 하니까 관련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되시었지요

거수

이재정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도 분량이 많고 이번 감사대상 사업도 많습니다. 업무보고 많이 하는것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복분자에 대해서 군정 질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분자를 앞으로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계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부터 7년간 생산계획하고 또 소비계획 판매계획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생산계획하고 판매계획 5년간 해주고요

앞으로요 올해부터요

금년부터요 앞으로 금후계획 앞으로 복분자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것하나 해주시고 17쪽 사항인데요 특허신청이라는 것은 특허상표라는 것은 재산권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특허신청을 하기 위해서 년간에 연구개발 용역비 있지요 정부에서 보조했던 간에 한식연에서 주었던 간에 연구개발 용역 관계를 쭉 빼주시어요. 현재 추진중 완료된 것 구분해서 빼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작년도 7월달 특허등록이 나왔구만요 54443호로요 났는데 특허 나왔다고 자랑 할것이 아니거든요 특허날 것을 이미 2000년도에 날것을 알았다는 것 이조 복분자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한데 15,000만원 얼른 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안일한 대책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고창이 순창한테 밀리고 있지요 복분자가요 분명히 순창은 다양하니 농협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지난번에 생산 내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쪽 군 의원하고 이야기해보았는데 순창은 복분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2002년도 특허결정이 났으면 그 이전에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군비, 도비라든가 어떤 방법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걸 맞는 대형화 공장을 추진해야지 이제 이것 특허는 받아놓고 이제 모집하면 소한, 대한 다 지나고 내년 내후년 갑니다. 이것 여기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분자 대비 현황까지 빼주세요 수량 얼마나 나올 것이며 5년후에 수요 나머지는 얼마 정확히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같이 그런게 1년후에 얼마나 심을 것이며 그 수량이 얼마나 오고 고창군에서 얼마 소요되고 얼마가 남는다.

예,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분자액기스 추출방법에 대한 특허가 나와 가지고 지금 산업재산권을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산업재산권을 저희들이 가공공장 이라던가 이런 중소기업체라든가 대기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와 가지고 이런 특허 개발한 것이 있으면 좀 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설명하고 지금 가공공장 술 공장이 아니고 음료, 쥬스, 액기스라든가 환,쨈 이런 것을 만드는 여러 군데 공장이 10개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보고 재산권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만들어보아라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복분자한과 또 아까 고채규씨처럼 액기스, 잎차, 환 이런 것만 나오고 지금 현재 특허관련해서 우리 시험장에서 액기스로 만들고 쥬스도 만들어서 의원님들 들어보시고 와인 같은 것도 개발해서 시음회도 하고 지금 그러합니다만은 그런 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요 꼭 액기스뿐만 아니라 복분자 했으면 공장을 세우려고도 지금까지 여러개 업체와 협의했다는 협의한 업체도 주세요 지금 환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안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성내 것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사업은 가공사업은 잘 선정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리라 믿고요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른데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줄태니까 와서 안 했다는 것 업체들 명단좀 주고요 아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온다 감나무 밑에 입벌리고 있으면 감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나 와서도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데에서 선수 쳤을때 복분자 농가가 많은 군비와 국비를 들어서 시설해놓고 죽는다 농가들도 죽는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요 자료 요구한 것 아시겠지요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3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보조 군비부담 업습니까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 할때는 군비, 도비 표시를 해주시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사업대상자 선정 해놓고 농정 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농정 심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 심의회는 산업경제과에서 농정심의회라고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산학협동심의회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농가대표 저희지도소 그 다음 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하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회장단 둘, 그 다음 대학교수 김재철교수 그 다음에 영선고등학교 선생님

농정심의회가 산건위에서 한분이 참석 안됩니까

의원님도 들어갑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들어갑니다. 전춘식 위원장님 금년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2002년분 사업이고 뒤에 보면 2003년도 똑같은 사업인데 5,000만원인데 대상 농가확정 농진청이라는 무슨 말이요 농업 진흥청이라는 말입니까

예 농촌진흥청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목적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분자제품 특허추진 및 복분자 관련제품 연구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적 재산권추진 및 확보현황 이렇게 해놓고 특허등록 결정이 2002년도 7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고창 선운사 복분자가 2002년도 10달에 5개류 43종 복분자를 첨가한 저알콜 발효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특허는 획득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고창 선운사 복분자해가지고 5개류 43종 하면은 5개류 식품 1번부터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복분자에 관계되는 것이 5개류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운사 복분자 2002년도 10월달에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까

그러치요 재산권입니다.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예 특허청에다 그리 안해는데 저번날 전화를 우리가 이렇게 선운사 복분자 5개류 34종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언제쯤이나 내려오느냐 결과가 이렇게 문의했는데 지금 특허출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야산 개발지구 고구마 육묘장 시범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이것이 상하면 검산리 김창수씨가 고구마 육묘장 했었지요

점검해 보았습니다.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추진현황 2003년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치중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앞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질의한 것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심재규의원님

답변은 요구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