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무주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잘못 표기된 부분과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수정 주요골자는 안에 대해서 제12조, 제16조, 제38조, 제68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다음은 제5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에 관한 건으로서 제1항 제1호 중 120%를 130%로 수정하고, 또한 제61조를 당초 무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수정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따로붙임 무주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2. 무주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3. 무주군농민의집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농민의집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본 조례에 관련 본 의원이 질의답변을 한 건이 있습니다. 제명에 큰 점을 찍었는데 이것을 과연 삽입해야 하느냐?, 제거해야 하느냐? 지적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 자치입법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책자를 보면 조례의 제명, 조례의 명칭 즉 제명은 그 조례에 고유 이름이며, 제명은 띄워 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한 반면에 조례가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 또한 중간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뭣뭣에관한조례 이렇게 붙여쓰는 걸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무주군의 조례 제명을 검토해 본 결과 11건이 이 점을 찍는 걸로 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취소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8조 있죠, 8조 허가조건에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농민의 집의 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시라는 용어는 상하간, 자치단체간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행정용어가 지시입니다, 맞죠?
일반인들에게 군수가 지시한다는 용어는 좀 불부합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되면 자구수정이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구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안 낼 것 없이 지시를 다른 용어를 완만한 다른 용어로 수정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4.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3-66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계획조례안에수정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3-661호로 제안된 무주군계획조례안에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03-662호로 제안된 무주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개발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3-663호 제안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03-664호로 제 안된 무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농민의집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3-665호로 제안된 무주군농민의집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개발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 지라도 숭고한 정성이 없다면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하나된 열정이 없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이 없이는 꽃을 피울 수 없으며, 꽃잎이 떨어지는 희생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의정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정례회기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점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를 위한 성명서 등을 비롯한 각종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이 다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동안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일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무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련 관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혹시 의회의 본연 임무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 정당한 절차나 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달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