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추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한정환입니다. 업무담당자 김미경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710만원이며, 집행액이 2,498만 2,000원으로 잔액은 7억 4,200만원 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590만원, 국내여비 4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710 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5억 7,957만 2,000원, 시설부대비 294만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9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2,498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중 국내여비는 200만원정도 남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3,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5억 6,700만원정도 남았고, 시설부대비가 294만 8,000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698만원이 남았고, 비고란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면으로 3개면이며, 사업내용은 면사무소 및 복지 회관 리모델링이고, 사무실 및 민원실, 주민상담실, 정보화실, 독서실, 건강증진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까지이며, 추진상황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3개면 했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타기관 견학은 2회에 2개기관 진안군과 장수군을 견학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해서 8월 1일에 납품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계획 자치위원 설명회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 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공사착공을 8월중에 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를 9월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 및 집기 구입도 개소식에 앞서 준비를 다하겠 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센터 개소식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99평정도로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서 정보검색실, 체력 단련실, 독서실, 노인안마실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주민 사랑방도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은 컴퓨터외 14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시설비가 7,3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까지이며, 참고로 2002년도 사업추진으로 자치센터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보강계획 심의를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4회했고, 시설보강 실시 설계용역은 전과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설명회를 6월 27일에 했습 니다. 금후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공사착공을 8월중에 할 예정이고, 이하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개요로 기간은 상&middot하반기 년 2회, 주2회 야간으로 합니다. 1기는 2003년 2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습니다. 2기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일반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등 100명정도입니다. 강좌수는 기당 16강좌 총 32강좌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기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2월 17일부터 2개월간 했고, 수료인원이 총 수강신청자가 179명중에 8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수료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82명에 대해서 했는데,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93%입니다. 93%가 주민자치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자치대학 희망을 83%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교육에 들어갈 것이고, 10월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고서 243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2003년도 2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197명인데, 수료인이 46%인 82명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시기는 농한기이며, 자치대학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시기 인데도 불구하고 수료자가 82명으로 46%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민자치대학 신청자가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곳인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면과 순창읍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면은 거리관계와 주로 야간에 하고, 그때는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도 않고, 4월엔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에서 대학 수강을 할려는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 신청자중 40%입니다.

약 75명중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정도로 50%가 넘습니다.

그쪽은 교통이 안좋고,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0명정도 되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료대상자가 82명인데, 60%는 수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증은 46%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중 자기가 관심있는 강의는 듣고, 관심없는 강의는 안듣고 해서 인원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수강신청자가 약 180 명정도인데, 수료자가 82명이면 수료자가 너무나 적지 않냐는 뜻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오기를......

주민자치담당관께서 %가 적은 이유는 쌍치&middot복흥면이 농번기이고, 야간이고, 교통수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쌍치&middot복흥면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수료생중 4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교통이 좋고, 수강을 수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조하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하 70～80%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한 수료 %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중 93%이상이 만족을 했으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대학 운영이야 본위원도 가서 봤는데, 바람직 합니다. 하나 수료자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타났을 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 입니다. 수료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신청해서 낙오자없이 강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첫날 참여해보고, 나중에도 한번씩 가봤습니다. 강의내용이나 분위기로는 바람직한데, 수료자가 적은데에 본위원도 책임이 있습 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 더욱 더 분발해서 수료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강신청자가 179명에 수료인원이 82명이라고 했는데,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수료인원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2명중에 83%라면 60여명정도밖에 안되겠네요? 82명중 강의에 대한 만족을 93%했는데, 수강 희망자는 83%밖에 안됩니까?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93%면 70명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179명중에서 다니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가 아니라면 안오는 부분도 있는데, 올 상반기에 강의를 하면서 어떠, 어떠한 강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안좋은지가 나와 있죠?

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강좌는 빼주시고, 실질적 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해서 179명이면 적어도 120명정도가 수료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는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출석해 계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주군 무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다녀 왔습니다. 그곳은 10억원의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에 투자가 됐습니다. 순창군은 3개면을 하고 있지만, 1개면에 2억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3개면 다 공통입니다. 면청사나 복지회관이 새면 그 사업까지 2억원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명목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지, 정말로 주민들이 자치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제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 분야만 시설하고, 현재 본위원 생각은 6억원을 가지고 1개면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만이 형식적인 시설로 주민센터라고 해놓고 운영가치도 없다면 사실 필요없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기 실시한 읍도 예산을 더 확보 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주민들이 자치센터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책정하는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면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개면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자치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료 김경섭 위원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과 장수군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진안군의 어느면을 다녀 오셨습니까?

백운면을 다녀 왔습니다.

본위원은 신문기사만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금년에 진안군 주천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장했는데, 그곳은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형편에 맞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작년부터도 예산절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2억원을 가지고 모라자면 더 편성한다고 하지만, 2억원을 가지고도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을 보수해서 실시하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실상 농촌의 주민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얼마나 이용을 할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예산절감해서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 3개면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면사무소만 시설하는 곳이 있고, 복지회관과 면사무소를 같이 시설 하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아직은 주민들이 느낌을 모릅니다. 읍소재지 주민들은 이용을 하는지는 몰라도 면에 있는 주민들은 시설을 갖추었 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면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면 면에서는 이용을 잘하기 때문에 면과 면간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하니까 처음에 만들 때 잘 활용해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이 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 다고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현 상태는 지붕에서 새고, 벽에서 새는 곳을 아직 막지 못했습니다.

2억원에 시설비와 물품구입비가 전부 다 포함된 것이죠?

3,000만원이 자산취득비이고, 공사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주천면은 물품비까지 포함해서 그곳에 공부방, 취미활동실, 주민 대화방, 체력단련실을 만드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곳은 면사무소에다 하지 않고, 복지회관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적은 돈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나 복지회관 2군데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으면 좋지만, 이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좀전에 면에는 이용률이 적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홍보해서 개소한 이후에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자치대학은 1개지만, 이러한 단체의 모임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치대학 강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처음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의도 있고 해서 저녁에 여러 민원인을 만나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번 여론을 들어보니까 의원들은 다 아는양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여론이 많은데, 주민자치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치대학의 수료를 의원들이 한명도 안했느니, 참석을 안했느니 한다면 집행부에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는 곳마다 의원들이 수료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강좌하시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고, 물론 의원들이 그 자리 에 가서 좋은 강좌를 듣고, 배워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나름대로 저녁에 만나는 민원인들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욕을 얻어 먹는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강좌시에 위원님들도 강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받긴 받는데,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못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인터넷에도 의원들은 다 아는 것 같다, 뭐한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참석을 안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연구담당관을 비롯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연구담당관 채수정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강현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정일윤입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설재봉입니다. 소득작목담당 배현진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재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middot현원은 현재 34명으로 5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29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본청외에 상담소에 8명이 있고, 군청 기획단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과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1억 796만 8,000원으로 현재 4억 6,349만 5,000원을 집행해서 15%를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서무관리는 50%가 집행됐고, 농촌지도사업비는 13%로 현재 농업인 회관이나 산지소득 시범포 매입비등에 많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업인 실증 시범포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건립,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 선진농업 을 실천할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생활개선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식부계획 면적이 6,957ha로 251,000석이 생산목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로서는 6,260ha로 90%가 되겠습니다. 종자신청 및 교환 알선센터 운영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결과 보급종 외에도 증식포산 및 농가 생산분을 알선해서 90%이상의 종자가 확보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종자 보급용으로 고품질 품종 증식포 선정은 각 읍&middot면당 1개소로 11개소 22.4ha를 증식포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품종 남평과 일미 보급종 공급량이 일부 부족한 상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증식포 설치 및 금년도 보급종 공급중에서 농가 자율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재배기술 지도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증식포 관리 철저로 순도높은 종자 채종 및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결과 개발된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하여 농가안정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5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별 적정농가 선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10개사업 63호를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7건이 완료되고, 현재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페로몬이용 과수해충 방제사업의 경우에 병해충 방제작업 의식이 습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업인의 현장을 관찰교육 및 환경농업 벤치마킹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범사업장의 성과측정 및 분석으로 농업인의 산 교육 및 지역농업 기술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실증시범포 운영이 3,300평으로 시설이 1,100평, 노지가 2,200평 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증식포 운영으로는 3,280평으로 종서생산 및 새소득작목 증식을 계획 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새소득작목 시험포 운영은 산채류를 비롯해서 60여종을 실증시범사업으로 재배운영하고 있고, 조직배양 무병종서 및 우량딸기 모주 증식재배와 숙근성 꽃묘를 생산해서 읍&middot면 및 유관기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소득작목 증식포 설치는 3,000평으로 해서 구기자, 두릅, 오갈피, 마, 감자등 9개작목을 증식 재배해서 농가보급 및 앞으로 계획해야할 산지소득 시범포지에 입지작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증시범포가 저지대로 습해가 상당히 심해서 생육이 부진한 상태 여서 앞으로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시범소득포지가 되면 토지를 옮겨서 건실하게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부지가 500평, 연건평은 400평으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농산물 집하장, 농자재 전시장, 2층은 농업경인인회,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등 학습단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교육 및 행사장, 예식장등 복지시설과 4층은 관리숙소 및 폐백실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563평을 지난 4월에 매입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순창 건축사무소에서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농지전용,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등은 절차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도로점용 허가가 국도관리청을 거쳐서 7월 하순경에 허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에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공개경쟁입찰 및 공사발주 추진으로 건실한 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외 9종에 24,300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249회가 되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07회를 했습니다. 이앙기외 8종으로 1,073대를 수리했고, 오일교환도 700개를 했습니다. 특히, 모내기 현장 고장신고제 운영을 5월 19일에서 6월 13일까지 20일간 해서 현장출동 수리봉사를 67대한 바 있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한 반사경을 새롭게 크게 보완해서 교체결과 39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103대를 교체했습니다. 금후에도 수리 일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시 경운기 안전운행 반사경도 계속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을 실천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과 정보 및 유통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4개과정 2,437명이고, 학습 단체는 4개회에 1,4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2,121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4회에 148명으로 양봉, 흑염소, 인삼, 약초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도 125명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회에 78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상설 현장견학교육이 2개작목이 180명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생활개선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이 1개소, 농가주거 환경개선이 5호, 친환경 화장실 5호,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2호, 생활기술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이 11회에 300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 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용도 수확운반차, 농작업 보조기구, 작업용 장갑등으로 각 작목별로 필요한 종목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은 5호중에 현재 4호를 완료했고, 친환경 화장실도 5호중 3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도 현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로 2호를 공급해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기술 과제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은 5회에 132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 건강관리 및 기구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따른 복분자, 쌀, 포도, 매실 등을 재료로 해서 기능성 술제조, 기능성 음료, 포도즙등을 제조 교육과 제조법 을 요약해서 소비자나 여성들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과 순창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구축, 까치포획트랩 제작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토종 개구리 사육기술 개발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구림면 월정리 삿골로 13ha를 계획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3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33억원중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거쳐서 토지 소유자와 면담 그동안 매도 조율을 거쳐서 군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를 전주 소재 중앙과 제일 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8일에 통보되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매입대상지 일부 필지가 매도 불응 및 고단가를 요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별도로 설득과 면담을 통해서 계획대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농산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접목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으로써 사업계획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 1개소로 사업비는 1,4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순창 농업정보화 동호회 조직은 현재 21농가가 조직되었 습니다. 회원으로 21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세미나 참석은 경남 진주에 지난번 1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 정보화 실시도 3회를 했고, 개별농장 현지 방문교육도 30회 했습 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인터넷 쇼핑몰 구축 자료로 농가별 사진등을 소개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10월 부터 개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치 포획트랩 제작 지원입니다. 환경변화에 적응한 특정조류 까치의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물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00기를 목표로 기당 25만원, 그중에 50%를 보조 지원할 계획 으로 농가선정은 과수, 비닐하우스, 축산농가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신청한 결과 63기가 신청되어서 현재 제작 분양해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포획실적은 1,235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2차로 남은 37기도 전체 신청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산물의 직접 피해 미발생시에 포획 및 관리가 소홀해서 연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포획지도를 철저히 하고, 금후에도 설치장소 이동, 씨까치를 수시 교체해서 포획을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농촌총각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30세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가 57명정도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희망자를 다시 조사해본 결과 그중에 15명정도가 됩니다만, 금년에 1차로 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제결혼 대상자 확정은 6명으로 복흥면 3명, 쌍치면 1명, 팔덕면 1명, 구림면 1명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및 맞선 추진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결과 4명이 승낙 되어서 5월 6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7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부는 현재 의과대학 6학년에 재학중 이어서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여기에서 체재하고, 다시 출국했다가 내년 8월에 졸업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6명중 4명만 되었는데, 앞으로 2명을 재선정해서 적정한 자가 있으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한국의 결혼식을 개인이 아니라 합동식을 원할 경우에는 합동결혼식과 연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개구리 사육 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토종개구리의 생태특성을 활용한 청정 순창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사육기술 및 대량 생산으로 농가소득 및 생태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구림면 월정리 삿골에 사육면적은 1,600평으로 올챙이 사육장 100평, 개구리 자연 사육장 1,500평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생태학습 소공원을 12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구리 생산이 100평 올챙이 사육장에서 90%이상이 개구리로 변태해서 70,000여마리를 생산했습니다. 개구리 방사는 강천산 일대에 40,000마리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사 하고, 현지 개구리 사육장에 20,000마리를 투여해서 생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사육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자료로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공원에 10,000마리를 투여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사육장에 유아등 설치로 하루살이, 모기, 나방류등 먹이가 제공 되도록 하고, 전등도 7시간 오후 20시에서 익일 5시까지 전등이 되어서 하루살이나 나방류등이 모이면 개구리가 잡아먹는 것을 관찰하고, 먹이제공도 하고 있습 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먹이발생의 지속적 제공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개구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곤충만 먹기 때문에 실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료는 투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곤충류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다량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개구리 생태에 대해서 크기, 야간활동, 우기 생활실태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개구리 사육에 대한 대량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농업, 동물의 먹이로 공급할 수 있는 소득과 연계될 것을 지속적 으로 연구&middot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에서 식부계획 면적 6,957ha는 순창군 전체 면적입니까?

순창군 전체 식부면적입니다.

쌀 생산목표가 251,000석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목표량이 줄었습니까, 늘어났 습니까?

2002년도는 487㎏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목표량은 늘어났습니다.

고품질 증식포 선정을 11개면에 다 했는데, 몇가지 품종을 선택했습니까?

3～4가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남평, 일미, 동안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각 면마다 품종이 똑같습니까?

복흥면의 경우는 조생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면에서 무슨 품종이 좋다고 하면, 그 품종을 심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도 우리가 지역별로 검증된 품종을 심는 것이지, 몇농가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바로 입식시킬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쌀이 좋다는 것은 소비자가 좋다고 해야만이 제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 상인들이 어떤 쌀을 찾느냐에 주축을 두고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질소비료를 너무나 많이 써서 거의 쓰러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팔덕면 태촌마을은 질소질을 안쓰고 복합비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시범적으로 합니까?

팔덕면에는 벼 기계이앙 동시에 측조시비법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6.8ha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들어갔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곳에는 측조시비 장치가 국제 승용이앙기에 한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3개면이 들어 왔었는데, 2개면은 국제이앙기가 아니고 팔덕면만 국제이앙기가 있어서 그곳에 부착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료를 한번 주고, 사람이 비료를 안주고 여러 가지 편의점은 있습 니다만,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본위원이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유전공학이 걸음마 단계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외국 선진국에서 연구해 놓은 것만 도용해서 하지,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라 해서 명년부터는 증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식포를 할 때, 어디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합니까?

농업진흥청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호남 작물시험장이나 영남 작물시험장에서 우수한 품종을 보급종으로 확정이 되면 농업진흥청으로 넘어 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재배해서 보급종을 전부 수매해서 그곳에서 조작, 정선, 농약 해서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식포 시범단지에 해놓은 것이 동계 RPC에서 가져갈 품종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합니까?

RPC에서 찾고 있는 품종이 주품종입니다.

찾지 않는 품종은 없습니까?

RPC에서는 남평, 일미를 주로 찾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앞으로 새로운 보급종의 가능성이 일미, 남평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미질이 있는 품종도 넣고 있습니다. 새계화가 있고, 동진 1호, 영안, 종남, 새상주, 태봉 복흥면의 경우는 새상주, 태봉 조생종이 현재 추구한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RPC에서 사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복흥면에서는 조생종을 사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마을에도 6～7가지의 증식포를 했던데 과연 앞으로 RPC에서 가져갈 것인지, 안가져갈 것인지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증식포산은 RPC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 보급용입니다. 상담소나 기술센터에서 전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도 하지 않고 농가보급용 으로 알선해서 전부 1등가격으로 다 해드립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 예산요구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명내&middot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는 25명×5만원×2회해서 2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수가 19명인데, 25명으로 예산요구해서 배정을 받았습니까?

원래는 20명내&middot외로 되어 있는데, 3회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2회로 계산 한 것 같습니다.

3회로 계산해도 안맞지 않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회로 해야할 것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5명으로 책정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에는 5만원씩 지급했죠?

예.

2003년도에는 7만원씩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의회 시간에 따라서 3시간이 지나면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한 것이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새기술 보급사업부터 군의 자체사업까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 선정 심의를 안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은 자료제출을 안하고, 하반기에 한 것만 자료제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때 도라지 약계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까?

도라지 약계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심의했고, 작년도에는 사업을 그냥 올렸습 니다.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입니까?

시범사업 선정은 관내에서 농가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했거나, 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 어떠한 소득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을 해야될 것인지를 찾아서 예산요구해서 올립니다만, 중앙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 사업 이 그 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서 예산을 확정해 줍니다.

도라지 약계사업은 농가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다른 곳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금과면의 농가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라지 약계사업이 선정되었죠?

예.

어디에서 합니까?

금과면에서 올라와서 예산은 올렸는데, 봄에 심의를 할 때 읍&middot면에 공문을 내서 다시 추가로 해야할 사업이 있는지 공고를 낸 과정에서 2군데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은후 현지평가를 거쳐서 점수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심의회때 우선 순위를 준 것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실제 영농조합법인이 신청되었 고, 개인농가가 신청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개인농가로는 맞지 않다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연구하고, 기술개발해서 사업으로 올리신 분은 금과사람이 올렸는데, 시범사업으로 선정할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과사람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시범사업은 순창영농조합 법인에서 유등면 오교리에 신청이 되어 있습 니다.

갯고개 밑에 논 2필지에다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저번에 현장실태조사시 의회에서 그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도로옆이고, 닭은 더군다나 소리에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번 놀래면 사료도 안먹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도로변에 약간의 소음공해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육장을 도로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쪽으로는 일반 사료저장고, 창고등의 방호시설을 하고, 그 안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평을 할 계획입니까?

1,0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1,000평이면, 2필지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현재 농지전용에 관한 것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 20%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 전용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 조례는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조례까지 통과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청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동계면 수정마을에 양계장 사육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도라지 약계사업과 수정의 사업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은 같은 법인인데, 저는 그 사업은 군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계획하기는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곳을 신청할때는 약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주최냐 하고 보니까 깊은 얘기는 모르겠습 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계열화 사업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라지 약계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은 한방약계사업으로 30억원정도 규모화 해서 계열화 사업을 하는데, 도라지 약계사업과 결부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장소를 변경해서 유등면으로 돌렸습니다.

당초에 수정리 주민들한테 말하기는 도라지 양계장 2동을 짓는데, 주민들이 도라지를 심어서 사들이면 주민들은 소득도 올리고, 자기네들은 닭을 키워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면 서로 좋지 않냐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달라 해서 주민들이 도장을 다 찍어줬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 도라지 약계사업이 처음에 그쪽으로 한 것이죠?

한방이라면 도라지부터 여러 가지 약초도 재배도 하고, 한약방에서 쓰고 난 찌꺼기도 수거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라지 약계사업이 아니라 한방 약계사업으로 해야 맞겠네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칭을 도라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으로 인해서 브랜드화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계면에서도 2번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란 양계장으로 인해서 동계면이 상당히 확산되어서 양계사업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돼지도 그곳에 있고, 금과면과 복흥면 같은 경우는 느타리 버섯으로 해서 몇군데 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로써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비를 뭔가 가져와야 되겠는데 옛날에 해버렸던 사업, 평준화된 사업은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아무 여론이 없도록, 서로 연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 선정한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과 현재 선장한 법인 이사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EM사업 시험&middot연구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출했죠?

예.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EM연구가 금과면의 배와 서광식씨 쌀을 했습니다.

EM연구를 하신 것입니까, 용액을 구입한 것입니까?

용액을 구입 농가선정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EM용액은 작년에 전주대학교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입을 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전주대학교에서 구입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에는 팔고, 농가에는 공짜로 줬습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시험사업으로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용액 EM 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가에는 무상으로 나눠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본위원 동네에도 무상으로 갔다 쓴 사람이 있고, 올해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1, 2병씩은 주는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산업 경제과에서도 구입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입했고, 몇군데 구입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전주대학교에서 시험하라고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EM용액을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구입했던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농가에는 무상으로 주고, 농업기술센터에만 돈받고 팔았나 보네요? 본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전주대학교에서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서 EM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익산 하림등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EM자체는 일본에 있는 히카교수가 개발해서 특허권이 있어서 이곳에서 자율적 으로 못하고, 그곳에 로얄티를 주고 전주대학교에서 받아 들여서 다량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작년에 시험적으로 아직 판매는 안하고, 판매는 올해 부터 들어가고 올해도 전반기때는 무상으로 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창군 뿐만아니라 시&middot군별로 조금씩 전부 다 사서 했습니다. 물론 농가별로 그곳을 찾아가서 교육받고 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아온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에는 무상으로 주질 않습니다.

기관에는 무상으로 안주고, 농가에는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입한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했고, 금년도 에 실시를 했는데, 군청에서 전산교육을 몇 명이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35명정도 됩니다.

인원이 100% 다 참석합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인원수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상담소별로 소장님을 통해서 가급적 가능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본인들이 군청에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34명으로 2002년도 12월 16일부터 17일 2일간 하는데, 복흥 면에서 참석을 다 했습니다. 무슨 교육인데 복흥면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이 있어서 봉고차로 수송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산교육 내용이 기별로 다 틀립니까?

전산내용은 기본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습득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8페이지의 팔덕면도 금년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2명이 전부 이곳에 와서 받았습니다.

팔덕면은 팔덕초등학교 전산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켰 습니다.

19페이지도 2003년 2월 24일부터 하는데, 복흥면에서 22명이 전부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작목반별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어서 금년에 방향을 바꿔서 복흥면도 현장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전산실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한번 받았다 해도 계속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습득이 안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받습니다.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한사람이 3번, 4번을 계속 나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받은 사람이 자꾸 나와서 더 받을려고 합니다.

내용이 같은데 3일간 4번이면, 4기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실제적으로 교육받고 집에 가서 실용화를 안하면 잊어버립 니다.

서류를 보니까 1명이 3번을 연속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2번 나온 사람이 있습 니다.

저희들 욕심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그만 나오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운 사람이 잊어버려서 또 오고, 다른 분들은 안오는 현상 이 있습니다.

3일간 배운 것을 잊어버릴리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1명이 3번, 4번 계속 나오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만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명이 2번, 3번, 4번씩을 기마다 나오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100%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번에는 한번도 안나온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한사람이 계속 3번, 4번 교육을 받아버리 면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산업경제과장께 농민들과 직접적인 소득관계가 있고 했을 때 보조지원을 해주십 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금 농촌에 노동인구가 노령화 되었습니다. 사실상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상토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상토를 갖다 주면 쳐서 담아서, 씨나락 뿌려서 상토로 덮어서 노약자 들이 한 장씩 들라면 상당히 힘듭니다. 2장, 3장도 못들 것입니다. 2장씩이나 들어야만이 운반을 합니다. 본위원이 못자리를 설치할 때 마을에 가봤는데, 상토 매트라는 것이 있더군요. 밑에 보토도 들어가지 않고, 종자를 뿌려서 윗부분에 상토만 조금 뿌리면 못자리 용 매트가 완성되어 노약자가 1, 2장 들 것을 최소한도 5장내지 10장까지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주면 1개면이라던지, 아니면 1개 면당 1개소씩이라도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밑바닥에 매트를 만들어서 상자를 그곳에 올려서 씨를 뿌리고, 그 위에다 상토로 벼만 살짝 덮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격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매트 뿐만아니라 1회용 모판 상자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 모만 떼어내면 녹아서 없어지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육묘공장이 가능하겠다라는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빠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도 육묘공장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매트에다 1회용 상자를 써버리면 종자까지 본인이 원하는 것만 맡기면 갖다가 자기 모만 심으면 끝납니다. 상자도 다시 되돌아 올 필요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상자값이 개인농가들이 쓰는 것은 적어도 1번 샀다하면 10년이상 쓰는데, 상자 수명이 5년정도로 보면 거의 1회용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다소의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매트사업에 대해서는 1개면당 1개마을 이라던지, 1개마을을 시범사업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액을 보조해주면 좋지만, 1장에 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은 예산상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50%내지, 70%정도를 지원해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을 것으로 알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품질 향상을 하려면 품종, 화학비료, 농약을 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적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고품질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는 고품질쌀을 생산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천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도열병 발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월 21일부터 장마가 계속되고, 앞으로 7월 말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기온으로 봐서는 20℃～25℃가 가장 도열병 발생에 적온으로 그 기온에 거의 맞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일조시간도 3.7시간이 부족합니다. 평균기온으로 봐서는 하루에 햇볕뜨는 것이 6시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일조 시간이 3시간정도 부족하고, 강우량도 작년에 비해서 165㎜가 더 왔습니다. 강우일수도 14일로 9일정도가 더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조시간도 적고, 발병온도도 높습니다. 고품질 품종으로 남평, 일미, 동안등이 있는데, 한가지 약점이 도열병에 약합 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금년에 시비법 개선에 따라서 비료를 적게 시효해서 튼튼 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지금도 아주머니들이 농사짓는 것을 보면 옆에 논보다도 내논이 조금 노래서 생육이 중단되고 하면 걱정스럽기 때문에 비료를 가져다가 뿌려 버리고 해서 연약한 논에서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60필지 정도를 읍&middot면별로 조사해 보니까 이병율이 3.5%정도로 봤을 때 7월 10일 대비해서 250ha정도가 잎도열병이 발생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보다는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병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번에 2, 3일 비가 갠 날에 농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아진 필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곳은 어쩔수 없이 농약을 하고, 입제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같으면 이정도 되면 농업기술센터나 행정에서 공동방제니, 병충해 방제로 지도도 하고, 주민들도 정신없이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병충해 예찰 및 적기방제 중점지도라고 한마디만 나와 있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농약을 안해야 되고, 비료를 적게 써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지만 올해같은 일기상으로 천재가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지면 안됩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방제 한번 해서 쌀을 한톨이라도 더 생산해야지, 만약 이렇게 가다가 도열병 다 들어서 완전히 흉년이 왔을때는 고품질 쌀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앞으로 장마가 갠다고 하지만 앞으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방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을 계기로 해서 공동방제 보조 약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약재는 중단이 되어서 가급적 농약을 지양하고, 비료를 적게 쓰고, 퇴비를 많이 해서 품종개량과 토양을 맞춰서 고품질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적어도 년 2회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에 군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확산되었 을때는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방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병율로 봐서는 잎도열병이 크게 번지지는 않아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공동방제 자체는 주무가 산업경제과가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찰결과를 종합적으로 그곳에 통보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과연 방제를 해야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면에 지도사가 계시니까,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찰을 잘하셔서 사실 그대로 복명을 드려서 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병충해 방제 농약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같은 기후에 파악해서 얼마만큼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고,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치단체에서 군비나 예비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가 갠 날을 이용해서 집중적 으로 예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찰을 계속하고, 복흥면은 조금 있으면 추수기에 들어갑니다만, 7월 하순에서 8월 초까지 한다면, 목도열병 필수 방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현재 복흥면의 경우는 잎도열 방제는 늦었습니다. 발생빈도가 이보다 더 길어지고, 많았을때는 협의해서 예비비라도 승인해 주신 다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동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의 마을에 5마지기에 도열병이 번졌다 해서 한번 가봤더니 역시나 인건비 도 못찾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옆의 논에 가보니까 3마지기가 거의 절반이상 도열병이 번졌고, 그 윗마을에 가서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부탁보다 경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 맞습니까?

지금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지도 하면서 농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잎도열병은 바로 방제를 해야지, 가만히 놔둬 버리면 그대로 주저 앉아 버립 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방제한다면 이미 때가 늦는 것이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기 관계가 연약해서 그렇지, 벼가 끄떡없이 자라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농약을 지원해줘도 내 쌀은 이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과장께서 자기 농사는 자기가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생각이나 답변내용을 볼 때, 전혀 대책이 없고 산업 경제과장과 생각이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다시 검토해서 도열병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제를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기구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자들이 일용직입니까?

일용기사가 원래 2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375개마을을 계획했다가 249개마을로 하향조정해서 일용직 1명만 채용해서 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교관은 정규직이고, 공익요원 2명이 있어서 일용기사를 2명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명은 활용을 안하고 1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마을을 순회수리 합니까?

249개마을중에서 순창읍 시가지에 32개마을이 빠지고, 수리센터가 있는 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을을 뺀 나머지는 다 합니다.

본위원이 마을단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친절하고, 세밀하게 잘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농기계를 3개이상 보유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늦게까지 하나, 하나 신경써서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도교육을 잘 시켜서 현장수리를 보는데,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42페이지를 보면, 검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지불 사업비 말하자면 토양검사 재료비 199만 7,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middot세출 절차없이 그냥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동 계좌에서 재료 를 구입한 사실이 있죠?

예.

예산 운영법에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가 아니라, 41페이지에도 그런 예산운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차법규를 잘 따져서 이런 운영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익요원들에게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따라 다닙니다. 물론 기술자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연장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공익요원들한테 시켜봐야 연장을 못갔다 주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리반을 따라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쓰는 연장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든지 해서 기술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사경 부착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부착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운기 문은 열고,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할때는 열어서 거름도 푸고 하는데, 거의 한번 열고 닫으면 깨져 버립니다. 앞으로 부착을 할 때는 재질이 부드러운 떨어져도 깨지지 않도록 해야지, 한번 부착해주고 깨져 버릴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크고, 안깨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깨지지 않는 쪽으로 신경써서 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금방 깨져버리는 것을 부착시키면 아무리 커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 2명 배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농기계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모르고, 데려다가 실습 시켜서 다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다가 보면 서툴러서 손가락이 깨지는 사고가 나고 애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누가 가장 낫겠느냐 정도는 군과 협의해서 그 중에서 기술이 있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다 쓰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고 자동차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을 학교에다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흥면의 농협센타에서도 정읍농공고에서 실습자를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학과 학생들을 쓰면 많이 낫긴 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를 보면, 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공금이 무엇입 니까?

공금은 1년간 쓸 정기예탁이 아니고, 그 연도에 써야할 자립예탁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쓸 기금은 년초에 승인 받았습니다.

4-H회의 3,266만 7,000원은 금년도에 다 쓸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기금 예치현황을 뺄 때 담당자가 4-H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이 해서 자료를 잘못해서 바뀌었습니다. 3,266만 7,000원이 지도자회로 가고, 지도자회 562만 8,000원이 4-H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3,266만 7,000원이 농촌 지도자회로 간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년 1%짜리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탁을 한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66만원은 6월말에 정기예탁이 끝나서 융자금 회수금액 2,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만든 후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든 후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얘기가 맞습니까?

기금을 융자로 500만원씩 해준 것이 있습니다. 5명분이 회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들기 전에 회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삽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든 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들어온 것을 정기예탁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해놨 는데, 바로 정기예탁으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정기예탁으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까치 포획트랩을 제작해서 지원해 줬는데, 초창기에 지원해서 까치를 잘 잡았 습니다.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은 분들도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다 씨까치를 넣고, 고기를 넣어 놓으면 먹기 위해서 까치가 들어오는데 그대로 방치한 분도 계시니까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있는 분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비가 오니까 씨까치가 죽어버립니다. 실내가 아니고, 비를 맞으면 까치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장마기간이 지나는대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씨까치를 이리, 저리 안배해서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에 포함되는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생태공원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품종별로 전체가 전시되어서 어떤 행사때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구림면에 산지소득 시험 포지의 일대 저수지에도 많은 땅이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많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생태공원을 하는데 개구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와 어떤 축제까지도 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만, 돌아보니까 개구리에 미친 분들도 상당히 몇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시&middot군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할려고 사전에 홍보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2,640만원중에서 개인별로 처음에 맞선보러 가는 경비 50%로 140만원, 결혼이 성공되었을 때 국적취득비로 300만원정도 지원해줍니다.

업체에서 그 서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까다롭습니다. 본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확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결국 서울을 몇번씩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혼인신고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서 애로가 많았는데,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신청 목표량이 72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급종은 68톤을 공급했는데, 품종별로 보면 과부족 상태가 일어났습 니다. 예를들어서 좋은 일미, 남평 2개품종은 너무나 신청이 많아서 충족을 못시켰고, 주남, 추청은 신청을 안하는 상태가 있고, 정부에서 내려준 품종은 우리가 좋아 하는 품종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결국 부족한 것은 타시&middot군에서 남는 것으로 전수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하지 않는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못한 것은 증식포산에서 자율교환이 되고, 농가보급분에서 하고, 타시&middot군 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서로 교환이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당 11,150원입니다.

반당 3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33,400원입니다.

33만 4,000원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현지에 가서 몇번 지도는 한 것으로 압니다.

조정을 한번 해놓으면 3포가 정확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를 지원하면서 비료대를 동시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측조 시비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비료가 완효성이라 해서 피복을 해서 한번에 녹는 것이 아니라, 100일동안 녹습 니다. 100일동안 녹기 때문에 허실이 전혀 없고, 수질의 오염원도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우선 단가가 비싼 것이 흠인데,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가격도 하락 되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노령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력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력이 없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에 하고 말지 2번, 3번 안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촌 총각 결혼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총각 결혼추진에 군비 보조가 외국사람의 경우에는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 정착 의욕을 갖고, 순창군에서 농사를 짓던지,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 처녀들을 데려올 때 보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결혼을 했는데, 복흥면으로 왔던 1명이 가버렸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에 갔다 오다 보니까, 결혼비용보다 수천만원의 빚을 얻어서 없어져 버렸 습니다. 도시에서 하면, 그런 돈은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행정에서 외국 여자들과 결혼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은 좋지만, 잘못되면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도시 처녀들 데려와서 한다면 정착자금도 주고 해서 설사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수천만원, 수백만원의 빚은 안질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진정으로 농촌에 정착을 두고, 순창군에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시 처녀를 데리고 와도 해줘야 됩니다. 하필 외국에서 믿지 못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나마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가 혼혈아를 만들면서까지 행정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에 핏줄을 가지고 있는 혼혈아가 아니고, 이북에서 2차대전때 소련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소수민족이라고 러시아에서 전부 다 몰아내서 우즈베기스탄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월남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은 순수한 우리 한족, 고려인들을 데려 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창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현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총각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외국사람을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노총각 장가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