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의안번호 6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명칭 변경 및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한 위탁운영 대상 복지관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및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위탁운영대상 복지관 추가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정기감사를 정기검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사항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7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명칭 변경 및 우리 구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한 위탁운영대상 복지관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된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10번지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며 기타 오자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신규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 자구수정과 조례조항에 변경된 내용을 신규 삽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을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복지관은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말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남산정복지관, 덕천3동에 있는 덕천복지관, 금곡에 있는 화정복지관, 동원복지관, 공창복지관 다섯 개가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정복지관은 여기에 없네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회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 안합니다. 나머지는 명칭을 변경하기 때문에 남산정복지관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제9조 감독 부분에서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현행에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기검사」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의혹들이 한번씩 보도가 되거든요. 그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감사보다는 검사라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와 정기검사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인데 검사와 감사 사전적 의미는 검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의 사실을 살펴서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함’ 돼 있고 감사는 ‘감독하여 검사함’ 이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감사로 전부 용어가 통일돼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4년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여기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추가하다 보니까 감사는 법인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용어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사보다는 검사로 상위법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개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리가 국·시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가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라고 한다면 부적절하다 라는 판단이 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정기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우리 조례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전에는 감사로 돼 있었는데 복지법이 바뀌면서 검사로 돼 있어서 우리도 정기검사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도 검사를 합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하면 용어는 검사로 돼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감사도 할 수 있고, 좌우간 상위법과 우리 조례하고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