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면 담당주사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환경과 소관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마치는 시간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자료작성과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담당주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의 매일 늦은 밤시간까지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 들어와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은 군정의 대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월14일 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시점을 과거 행정행위에 두면서도 그 지향점은 미래에 두고 있는 이른바 과거를 바탕으로 한 내일의 새로운 조망을 이루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노하우나 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기를 바라는 바람을 피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단지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수단으로만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릴 수 있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주요 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거리감이나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폭과 깊이를 더하여 군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보다 진일보한 행정기법의 개발과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탕하에 지금부터 이번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사항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수감자세 및 업무수행 능력측면입니다. 의장님도 지난 10일 개회사에서 군 공직자의 업무수행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수감자세는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소관업무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음으로 해서 의원의 질의에 자신과 확신이 있는 답변을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1일자의 인사발령에 의거 본청 실과소장의 자리 일부가 변동이 있은 후 채 보름도 되기전에 감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신임 부서장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무리없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실과소장과 직원들의 업무 장악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수감자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에 보다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 시대변화와 군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공직자가 군민에게 전체 공직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처신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의 비전과 장기개발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의 발전은 올바른 군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실현가능한 장기개발계획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민선 초대부터 다양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그동안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장기발전계획 또한 한번 잘못 수립한 계획은 군의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관광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지역 지정추진, 국도2호선과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 경전선 철도이설 등은 우리군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발전된 우리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큰 밑그림이 될 것으로써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군민의 여론이나 바램을 면밀히 수렴하여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장기개발 계획들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일부 장기개발계획은 군민으로부터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행된다고는 하나 다소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의원 대다수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장시간에 걸쳐 다루어진 삼성궁사업은 제3대의회 때부터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써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언제까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매달려 있는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군이 더 이상의 재정적 출혈이 없는 조건하에서 이를 통하여 군의 관광사업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이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을 보다 깊이 숙고하고 연찬하여 재상정하도록 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회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행정적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바탕이 된 행정조직의 육성과 관련입니다. 최근 기업이나 행정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 조직구성의 흐름은 정형화된 고정식이 아니라 유동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비정형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근년에 들어와 우리군의 행정조직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개편하는 민첩성을 보여주고 있어 퍽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종합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또 도시환경과를 미래환경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온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인력감축으로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읍면행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 역사성과 특수성에 비춰본다면 아직도 읍면의 기능은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따라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확대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읍면기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청 또한 행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보다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거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에 민감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재진행형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며, 공무원 또한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마감하는 시간에 즈음한 저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