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은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6일간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 순서는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 문호성 위원, 강신원 위원 순으로 실시하고,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봉 위원으로부터 다곡리조트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봉 위원 질문

정순행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지난 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된 내용이라서 다소 진부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의 처리과정과 향후대책을 좀 알고 싶어서 다시 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함양군이 1999년5월3일자 취득한 서하면 황산리 38-1번지 1만 1,985㎡ 임야와 같은 지역 38-2번지 1,038㎡ 임야는 당시 함양군이 지금의 황암사를 짓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토지는 함양군이 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의 지주였던 권외분 외 몇 명이 원래는 진주강씨 문중의 산이었던 이 땅을 지난 수십 년동안 평온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여 왔다는 이유와 또한 이 토지의 실질 소유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시효 완성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뒤에 지난 1989년12월28일자로 소유권을 권외분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사실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1999년5월3일자에 함양군이 황암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자 이 사실을 늦게 인지한 진주강씨 문중에서 방금 말씀 드린 취득시효 완성의 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함에 따라 이 토지 소유권은 다시 진주강씨 문중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함양군은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부지를 갑자기 잃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지난 날 이 부지의 구입과정에 따른 집행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 보다는 향후 이 부지의 구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당해토지의 매각대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승소하였을 경우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지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의 개념은 소송, 매각, 증여 등 부동산 이전의 원인이 되는 증거들은 판사 또는 등기부만이 심사 당시의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판결함으로써 이외의 정황에 의한 등기부 기재사항 또는 판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이 땅을 구입할 당시 담당공무원의 경우도 등기부 기재사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전 지주였던 권외분 등이 시효완성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른 여러 과정의 내막을 따질 소의 당사자도 진주강씨 문중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의 입지가 좁고, 단지 민사에 의한 토지매각대금 환수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심히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승소해서 대금을 환수한다 치더라도 기존의 황암사 건립부지는 다시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강씨문중에서는 4억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문화과 소관 답변

정순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당을 건립하게 된 배경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황석산성은 정유재란 시 조종도 함양군수와 안의현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41년 숙종 40년에 안의 대밭산에 사당을 짓고 추앙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제 강점기 때 사당을 강제 철거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황석산성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322호로 지정, 등록됨에 따라 사당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안의 안심출신인 재미교포 장용진 씨가 3억원을 기탁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복원에 착수하게 되어서 2001년에 복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만 3,518㎡에 의총, 사당, 산문, 주차장 및 조경, 화장실을 기탁금 3억을 포함해서 10억 1,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매입은 ‘99년5월1일, 협의당시 소유자는 서울의 권외분으로부터 1억 2,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등기를 ’99년5월3일자로 완료를 했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변경사항은 1939년11월20일 강수용 씨 앞으로 최초로 사정이 되었었습니다만 1989년11월21일 강수용의 자 강남옥한테로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1934년9월9일 강수용의 사망에 의한 상속대위등기를 박월색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11월21일 박월색이 시효취득완성으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12월28일 권외분이 박월색으로부터 사들인 걸로 매매로 되었는데 권외분은 박월색의 자부이자 이종열의 처입니다. 그래서 1999년5월3일 함양군에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소송에 져 가지고 2002년12월3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서 2002년12월9일 소송에 이긴 강선강, 강태찬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전등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관계가 원소유자 강수용이 1934년 사망한 이후 후손들이 사망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자 산을 관리하여 온 박월색이 상속대상자인 차남 강남옥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89년11월21일 제기했는데 강남옥은 등기부상 안의면 신안리 828번지에 주소지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고, ’66년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박월색이 등기 후 자부인 권외분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이후 함양군에서 협의 취득하여 현재 왔는데 조상의 성묘를 위하여 선산을 찾은 당시 후손들이 황암사 건립사항을 보고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및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는 소송을 2000년1월10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1심소송에서는 원고 강선강이 승소를 했고, 피고 권외분 측과 우리 함양군이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소심에서는 2002년5월12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를 했었습니다마는 2002년8월14일 완전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외분 측에 대한 대책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2003년3월6일 우리가 거창지원에다가 2003가합68호로 접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소송 중 권외분의 재산변경 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임변호사는 진주에 이일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소송에 이긴 강선강 측의 소송대리인을 우리가 변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시 매매대금 환불 관련 처리진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했고, 형사소송은 그걸 또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형사소송이 안 되고, 민사의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이전을 해갔는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할 때 고의성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강 측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을 보고 매수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감정을 금년 3월25일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도 그 사정을 잘 아는 평가사들이 현재의 지목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시의 임야로 되어 있을 때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과 같은 1억 2,000만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선강 측은 적어도 옆에 보상을 받는 가격을 비교를 해서 평당 약 10만원 정도로 해서 4억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에서 그 가격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이고 이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바로 철거하라는 것은 안 하고 법원에서 중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습니다마는 법원 측에서 묘지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공사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재산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의 공공건물이고 재산입니다. 이걸 법원에서 철거소송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원 중재가 있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3월6일 제기한 소송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송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 권외분 재산을 다른 데로 어떤 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전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법원에서 통지를 받고 우리한테 항의도 해 들어오고 이런 바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기들은 권외분의 재산을 샀는데 왜 함양군에서 소송을 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입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그 사람들이 해 간 부분입니다.

지금 원고가 군수입니까?

예, 함양군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 권외분 씨한테 1억 2,000만원을 땅 구입자금으로 함양군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어떤 소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외분 씨 앞으로?

예.

그러면 권외분 씨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아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승소를 해도 그 분 재산이 없으면 1억 2,000만원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승소를 예상하고 가압류라든지 압류 같은 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권외분 재산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 보니까 사업 실패를 해서 재산을 다 날렸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게 재산을 고의적으로 도피를 시켰느냐, 아니면 사실상 사업을 해서 재산이 없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 재산을 이전해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왜 정상적으로 우리는 샀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형사소송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형사소송의 소의 당사자는 군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강씨 문중이지, 그것은 그렇고요. 진주강씨 문중에서 지난 번 시효완성의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권외분 씨가 질 걸 예상해 가지고 그 때 미리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놨어야지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못 받지. 당연히 도피시켜 버리고 없지. 이것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취득시효완성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도 등기부등본만 보고 구입하지 그 내막은 어느 누구도 땅 사는 사람이 안 살피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송에서 질 걸 빨리 예상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다시 사게 되면 4억이라고 그랬죠? 채권확보 1억 2,000만원 못하고 또 4억 주고 살 것 같으면 이 땅 하나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5억 2,000만원의 그 아까운 예산을 퍼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채권확보라도 빨리 했어야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흘리게 되었네요. 됐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권외분의 재산추적을 세밀하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호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허가대상농가가 53가구고, 신고대상 가구가 220가구입니다. 우리 군 전체 축산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퇴비유통센터 및 축산분뇨처리장, 해양투기 등의 처리량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한 물량은 퇴비유통센터가 금년도 2월에 준공하여 그나마 축산폐수의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는 15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요만 수거하고, 슬러지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사업비가 80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이용 면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축산분뇨로 인하여 자체 퇴비화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관리청에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약 30%가 축산농가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서 해결할 것인가? 정말 맑은 물을 보존하는 것이 함양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폐수가 만약 하천에 유입되어 오염된다면 우리 군수님이 내걸고 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그 슬로건은 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축퇴비유통센터 축산농가에 대한 방향과 축산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톱밥지원금 등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전처리단계 고액분리기 설치 등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과 소관 답변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먼저 문호성 위원님께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우리 군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톱밥지원금과 축산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원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축산법 제3조의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의거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톱밥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축산분뇨배출시설의 형태로는 재래식과 스크레퍼식 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슬러지돈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슬러지돈사의 축산분뇨는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으로 3만 5천PPM(100만분의 1(parts per million)을 나타내는 농도의 단위)를 초과하고 있어 정화시설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염분이 함유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뛰어난 목재를 톱밥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슬러지돈사 및 축산배출시설 허가농가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축분유통센터와 위탁처리 계약자는 계약물량을 제외한 분뇨에 대하여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허가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다고 했는데 신고농가 22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축산배출량을 보면 지금 가축수가 5만 1천두쯤 됩니다. 여기서 1일 발생량이 509.9톤 그리고 연간 18만 6,113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해양투기로 5천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1만 2천 그리고 우리 농협퇴비장에 3,200 그리고 퇴비화로 쓰는 게 16만 4천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액비화사업으로 2천톤 그렇게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호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허가대상 외에 신고대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지금 허가대상 농가가 51농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가 221농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의 방침은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간에 양질의 톱밥을 쓰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액비화에 지원되는 농가가 9농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액비화 농가 선정은 주로 축산 두수로 해 가지고 주로 1천수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액비화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축산폐수처리장 전처리단계의 설치로 축산농가에 지원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방법으로는 자원화 및 정화방류시설 그리고 해양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재래식 및 스크레퍼식, 스크레퍼식은 똥하고 오줌하고 분리하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에서 현재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등의 이유로 슬러지돈사의 축산분뇨는 BOD가 3만 5천PPM 이상으로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전처리시설로서 농가에 고액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뇨를 분리하여 농도를 낮출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시설로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유입수 기준인 1만 8,500PPM 이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고액분리기는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만일 축산농가에서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축산농가에서 고액처리분리기를 설치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개개의 농가에 고액분리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전처리단계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로 인해서 전 농가가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져와서 거기서 고액분리기에 다시 걸러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도시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도시환경과장한테 넘기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 문제점 및 대책방안 중에서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중인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인 2만PPM을 초과한 3만 5천PPM 정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부지 및 시설비는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은 지난 해말 실제 배출한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설계의 약 2.5배를 상회하는 고농도로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BOD 1만 8,500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7만 6천PPM이 있었고 또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는 1만 2천PPM이 기준인데 3만 2,714PPM이 있었고, SS(부유물질(suspended solids)-입자 지름이 2mm 이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에 기준이 1만 3천PPM입니다마는 7만 8천PPM까지 배출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은 현재 연계처리 중인 하수처리장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을 미세협착물제거기 및 탈수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보완 없이는 그러한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어, 작년도까지는 가동률이 30%였었습니다마는 현재 55%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수,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에 지원이 되고 있죠?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보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도 연차별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축산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가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는 대다수 사육농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문제고, 개인들이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수가 소가 1,900농가고 돼지가 400농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농가에서 농지에 거의 100%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대다수 사육농가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가보면 현실이 정말 이걸 고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지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고발되고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고 되풀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문 위원님, 더 이상 질문사항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위원으로부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활계획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복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4개, 보건진료소가 7개가 폐소조치 되었습니다. 이 황폐된 산간오지 마을에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정원표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시켜 복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실정을 보면 합천, 창녕, 하동, 고성, 남해는 하나도 폐소가 안됐습니다. 거창에 1개소, 산청에 2개소, 의령에 2개소, 함안에 3개소가 폐소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소는 함양이 7개가 폐소된 반면에 거창, 산청, 함안, 창녕은 한 곳도 폐소가 안됐습니다. 의령에 2개소, 합천에 2개소, 하동이 3개소 등등 해서 폐소되었는데 과연 이 오지 최고 수준이 낮은 함양에 보건소가 왜 이렇게 제일 많이 폐소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건 정원을 보면 함양이 47명에 불과하고, 합천이 85명입니다. 또한 거창은 68명, 산청이 72명, 의령이 56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함양의 ‘98년도 구조조정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잡아 가야만 잘못된 부서도 부활이 가능해지고,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공무원 충원도 가능해집니다. 이 잘못된 구조조정을 이번에 100% 복원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답변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강신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부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사유는 ‘98년도 구조조정 시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부활계획은 당초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해서 대안으로 채택을 하고, 실제로 폐지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진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마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표준정원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인력운영의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차적으로 폐지되었던 보건지소 4개소를 우선 부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들의 의료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사업담당에 방문진료팀을 이번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된 보건진료소는 장기적인 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의 제1차 진료가 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 폐지된 곳이 팔령, 실덕, 죽산, 용추, 운곡, 백운, 마평인데 여기에 가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가장 우리 민이 접하는 1차진료를 복원시켜 놔야 되죠. 어떻게 해서 보건진료소를 뒤로 미루고 다른 행정기구를 복원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 또 황폐된 건강 사각지대에 보건진료소 문제는 군수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이 하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잠깐 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47명입니다. 2005년까지 우리가 61명을 충원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업무하고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 업무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복지사 업무가 200가구당 한 사람씩으로 그 업무에 전담만 하도록 복지부에서부터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내버스가 각 마을마다 들어가고 있고, 가구당 복지사가 관리하는 인력이 내나 이 인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업무 중복을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의 군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 합니다마는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회교육도 할 것이고 순회진료도 할 것이고 한데 합천 같은 데는 85명이나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7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정원을 보든지 보건기반시설을 보든지 뭘로 보나 함양이 이래서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난 번에 구조조정 때 행자부에서 상금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구조조정 잘했다고, 보건지소를 폐지를 많이 시켰다고 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선전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정말로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사용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 단위 전체를 남의 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보건진료소는 제1차적으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다른 여타 기구(조례안)가, 언제 우리 군의회에 올지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군 위원들도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현실이 인구는 자꾸 줄어지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5%에 달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나이가 많으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다 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보건담당자로서의 소견은, 소신은 근접성을 가진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보건진료소를 복원을 시켰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옛날에 진료소 근무하던 우리 직원들을 면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방문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플 때 시기에 맞춰서 아픈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아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소신을 강 위원님 발의에 따라 제 말씀을 꾸밈없이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이 어떤 식으로 갈는지 아직 의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보건진료소 문제만큼은 100%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기구 설치를 하든 정원 충원을 하든 그 다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함양군내 독거노인이 2,8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보건진료소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소신입니다. 이것 분명히 이번에 기구조정 때 참작을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말 주고 받고 해 봐야 안 되는 줄 알고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군수님 답변이 아까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일 현안사업이고 제일 먼저 질문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일 밑으로 왔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2003년도 올해 6월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도 잡아졌었고 그리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포기한 업체가 4개사에 7개 공사가 있고, 공정이 20% 미만인 공사가 13개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60~70%정도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주원인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 교량형식 변경, 분할측량 지연, 부서간 협조가 원활치 못했으며, 거기에 대하여는 정말 일선 면장님들이 보상지원이 안 됐다, 분할측량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솔선수범 했으면 오히려 공기도 당겼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780억원이라는 것이 2003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공기연장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2~4월 사이에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 마을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할 그 때 공기를 70~80%까지 올려 놔야 할 시기에 마을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일선 면행정이 마비되는 듯한 저는 그런 인식을 느꼈습니다. 3월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일선 면장님은 “그것은 안됩니다.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도 정책조율이 있어야 된다. 아마 2월부터 6월까지 모든 행정이 수해복구에 집중되고 자매결연이 가을쯤 미뤄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장이 엉망으로 안 됐을 것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신 걸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답변은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공사지연에 대한 걸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 건설과 소관 답변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신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에 대해서 재해소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우리 군은 9명의 인명 손실과 1,690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해서 2,46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군의원님, 마을 이장님 그리고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 함양군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우수기 이전 복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총 복구대상 488건에 354건은 준공하여 전체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도급자의 능력부족이나 장비 및 자재의 품귀현상 등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3월23일부터 6월말까지 수해복구 100일작전을 전개하여 서로의 정보교환으로 장비 및 자재 등을 교환 내지 협의하여 사업간의 완급을 정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한 결과 어렵기는 하였으나 제시기에 모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공사진행이 다소 늦어진 것은 지적하신대로 편입토지 협의지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연, 교량형식 결정 지연, 분할측량 지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사계절 변화를 보면서 수립해야 함으로써 용역기관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올 우수기를 감안하여 우선 하천 폭과 제방높이만을 산정하여 교량길이와 높이, 취입보 길이, 도수로 계, 도로선형 및 높이 등을 결정하여 그나마도 오늘과 같은 수해복구사업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수차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부지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된 곳도 있으며,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 지적공사의 측량업무가 과다하여 타 시군 직원까지 동원을 시켜도 우리 욕심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주원인은 평년보다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평년 강우일수가 3월부터 7월18 현재까지 140일 중 41일에 539㎜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67일에 1,137㎜로서 26일 598㎜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금년 우수기 및 태풍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강우량 증가 또 여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라든지 또 제가 지적했던 일선 면장님들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조금 보상문제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었더라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는 면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한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협의가 일찍 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원활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타 강우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6월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6월말까지는, 저희들은 공기가 있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1년이 가는 것도 있고, 6개월이 가는 것도 있고, 2개월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수해복구사업 100일작전 할 적에 65%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강우량이 평년처럼 41일에 불과하였더라면 저희들이 목표는 80~90% 이상 6월말까지 올렸을 것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러나 하늘이 그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럼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수동 같은 데 도북 골짜기라든지 내백 1공구라든지 아직 30%도 안 돼 있고 파헤쳐 놓고만 있습니다. 1모작을 지금 심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사측하고의 어떤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루어졌는지? 그네들이 2모작도 않고 금년 농사를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라고 해서 전부다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휴경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경지답 지원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휴경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안 했다 해서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휴경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경작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모종의 보상관계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상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논 100마지기를 부치는데 논 100마지기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걸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수 관개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님께서 확대해석한 100여 마지기나 이런 휴경된 그런 답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의 능력부족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휴경답이 발생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공회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구태여 파악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기지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형공사 13곳이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 포기공사가 7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년 내로 불가능할 것 아니냐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포기한 공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증인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 조치를 하였고, 대형공사가 20~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다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가오는 태풍이라든가 아직도 8월이라는 달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이냐 하는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수충부에는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우기가 끝나고 나면 박차를 가해 가지고 가능한 이월이 되지 않고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3개 사업장은 예상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만약에 공기가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특단의 대답도 없지만 많이 물어서 죄송하고요. 군수님한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도 조율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월 동안에 조율이 있었으면 더 효율성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집행부와 또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