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충식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를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2회계연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충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세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13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6억6,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13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0억6,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36억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 52억7,800만원을 포함한 486억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 12억2,000만원을 포함한 86억3,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76억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8,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이란 2002년도에 보조금, 교부세 등이 교부내시가 되었으나 국가 자금사정상 다음연도에 자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19쪽부터 14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03억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6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03억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4억7,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1억3,8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52억7,800만원이 포함된 486억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 12억2,000만원이 포함된 60억2,0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76억6,4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32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2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억8,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6,3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6억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7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7억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6,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1,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617만8,6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7만8,69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5,3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자금 지출이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9,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7,8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9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5,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억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세입예산 현액 95억1,3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억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억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억4,7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6억1,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9,4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억6,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8,70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1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7,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8,700만원은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6,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456억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1,9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채무액 원금은 447억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03만2,000㎡, 354억3,500만원, 건물 44,921㎡, 96억8,300만원으로써 총 451억1,900만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신규취득 등으로 3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말 1,061대 37억6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와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김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2003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성용덕, 한성욱,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현재액 현황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이 2,076억6,107만4,510원으로 징수결정액 2,110억4,274만860원 대비 97.2%에 그쳤으며, 예산현액 2,135억9,987만1,800원 대비 98.4% 수준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무리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135억9,987만1,800원 대비 지출액이 1,340억5,966만9,000원으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1,946억1,042만690원으로 예산현액 2,003억82만2,000원 대비 97.16%로서 이는 지방세중 과년도 세입과 세외수입 중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부진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징수결정액 1,976억원6,909만4,190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45%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30억5,867만3,500원 중 1억9,213만7,670원은 재산이 없거나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 28억6,653만5,830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03억82만2,000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274억7,214만 4,2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3.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3억5,287만8,000원으로서 명시이월 99건 486억6,879만3,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이월 73건 60억1,980만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초 필요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제반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24건에 1억7,699만9,000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공무원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수납액은 130억5,065만3,8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이 3억2,299만2,850원으로 징수결정액 133억7,364만6,670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9,904만9,8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8,752만4,7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5%가 지출되어 다소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이 26억1,702만2,71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공기 미도래 또는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기인되나 연도중 조기발주를 통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40억9,450만2,330원, 계획변경취소 8,382만1,310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0만원, 예산절감 1억1,381만7천원, 집행잔액 18억52만9,890원, 예비비가 20억4,633만4,130원으로 이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