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7-19

신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3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수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예비비 승인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2.8%인 51억1,836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재민 주택신축보상금 등 37건에 30억852만8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29억6,399만6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수가 많은 이유는 태풍 라마순과 루사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부사용 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건에 9,310만1천원이 사용승인 되어 7,148만3천원이 지출 이월되었으며,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3월16일 남지읍 학계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이종인, 박천수의 조립식 판넬 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이재민 신축 주택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2년9월27일에는 법화암 수해복구사업으로 2,470만원 가용승인에 919만3천원이 이월되어 1,550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광산서당 담당 수해복구사업으로 1,137만5천원 사용 승인에 659만4천원이 이월되어 478만1천원이 불용되었고, 태풍 라마순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주택복구사업으로 265만4천원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10월31일에는 태풍 루사에 따른 주택피해복구사업으로 598만7천원을 사용승인하여 465만7천원 지출에 13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물 복구사업으로 141만원,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410만6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11월12일 태풍 루사에 따른 문화재 시설 복구비로 708만7천원을 사용승인하였으나 설계 지연 및 승인 기간 소요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또한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82만4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2002년11월18일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전통사찰 도성암 피해복구비 769만8천원을 사용승인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내무위원회가 7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