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7건에 7억 6,979만 7,000원으로 지보면 회계사고로 인한 미지급금 지급 6억 285만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중호우나 구제역 등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예비비로 집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60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3억 100만원에 비해 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은 예산액 1,602억 5,200만원의 123%인 1,975억 1,200만원이 징수되어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의 예측 및 판단 잘못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55억 6,200만원으로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입진단이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세출예산액 1,602억 5,200만원의 85.2%인 1,365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면에서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2001년도 6억 9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9억 9,600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전년도 3억 2,0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 추세이며, 아울러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해연도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141억6,200만원보다 127억 800만원이 증가한 268억 7,000만원으로 향후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 당해연도에 사전에 사업의 시기성과 긴급성, 효율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