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 처리결과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현재 최종안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폐석회처리에 대한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안 특별위원회 의견을 폐석회처리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주)는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폐석회 배출자 처리 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라도 처리 대책을 수립할 것 첫 번째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대체부지로 20만평 규모의 유수지를 송도신도시의 아암도 부근 해상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 계획에 이중의 시설과 투자로 낭비적 요소는 물론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반대함은 물론 그 투자비용을 피해주민의 직ㆍ간접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및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음 항목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이 35년간 주민의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처리를 지연하고 현재도 사업장 폐기물이 생산되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나 이는 폐석회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으므로 관계기관은 생산중지, 행정대집행, 대표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조치할 것. 다음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 시청에서는 재활용 및 복토재 사용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인천공항 등에서는 지반 강화제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기관과 협의하여 지반강화제 또는 주변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반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다음 불가피하게 관외 반출이 불가능할시 동양제철화학(주)는 부지에 매립하되 매립된 부지는 시민을 위한 녹지 및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폐석회 생산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이며 재삼촉구합니다. 다음 동양제철화학(주)는 35년간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해 왔음에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 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과정과 폐석회처리 및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에 토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 개방할 것. 다음입니다. 집행부와 동양제철화학(주)에서는 폐석회 처리 및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출을 통해 지역주민에는 충분한 직ㆍ간접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하고 이익 산출에 용역 등을 추진하여서라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동양제철화학(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익 창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폐석회로 인한 문제 발생에 책임을 지고 기업 윤리에 입각한 사회 환원적 투자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함. 다음입니다. 또한 폐석회의 외부반출의 어려움과 재활용 불능 상태에서 자가 매립시 지역 주민은 대대로 폐기물의 오염여부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감시기능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즉 시민, 의회, 구청,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발족과 동양제철화학(주)측의 위원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서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그동안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기업 이윤에 많은 혜택을 누려 왔다고 생각되며 토지이용계획(안) 1블럭과 2블럭의 공공용지 비율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1블럭이 공공용지 비율이 낮으므로 형평에 맞고 동양제철화학의 이익창출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현 인천시토지이용계획(안)의 공공용지 또는 공공청사 및 시설등 비율을 높일 것. 다음 항목입니다. 블록별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의 적정한 확보로 개발 이익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조기개발을 유도하여 주변지역을 감안하여 5블럭에 대한 용도변경 및 준주거용지 등 검토가 필요함. 다음 항목입니다.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 지역안의 기업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불희망 업체와 이전 가능업체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의 지원과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촉구함. 다음 항목입니다. 동양화학측이 수립중인 토지이용계획(안)은 이미 인천시가 공청회를 통해 확정한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으므로 절대 반대하며 인천시 토지이용계획(안)에 녹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43.1% 이상으로 조정하고 1-1블럭은 생활권이 다르고 소규모 다필지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함이 타당하며, 2블럭은 회사별로 개발하도록 분리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적정하게 재검토하여 개발을 용이하도록 할 것. 다음 항목입니다. 2003년도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토지개발을 할 경우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교육부지침등에 의하여 1학급당 학생수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1-1블럭 즉 남부 경찰서 예정지 주변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위치적으로도 교육용지가 부족한 바 추가로 교육용지 확보가 필요함. 다음 항목입니다. 3블럭의 녹지를 남측 도로변 쪽으로 5블럭과 연계 배치하고 특정지역 폐쇄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합의 공증된 대로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내에 기 계획된 도로개설을 신속히 시행하여 윤락가를 없애고 도로 서측 토지를 청소년, 주차시설 등으로 지정하길 강력히 요구함. 다음입니다. 1-2블럭은 골프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비율이 낮으나 해수펀드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고 어린이공원 등 설치로 공공용지 비율을 높이는 등 동양제철화학의 공공용지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다음입니다. (구)유공3거리부터 고속도로 부근 및 수인철로변 용현동 374번지 일대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돼 있어 이 지역의 슬럼화가 예상되므로 2블럭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2블럭 서측의 SK녹지대를 대우 토지 서측과 연결 벨트화 하길 요함. 다음입니다.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의 계획적 활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이 지역 전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용지율 부담과 토지이용계획 상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블록별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다음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은 조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청과 남구청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다음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매립시설 설치 허가는 해당 관청인 남구청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지역 환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가매립으로 인한 향후 관리 방안과 주민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토지이용계획이 폐석회 처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자가매립시설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 마지막 항목입니다. 집행부는 위 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설매립 인ㆍ허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에 의회의 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 건의와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남구의회와 구청이 시설매립에 대한 허가, 신청 등이 없음에도 마치 인ㆍ허가를 방해하듯 호도하여 행정기관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터넷, 반회보, 기타 방법으로 홍보할 것. 이상입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기타라고 나왔는데 자가매립시설 설치허가는 해당 관청인 남구청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지역환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가매립으로 인한 향후 관리... 그게 아니네 잠깐만요.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불가피하게 관외 반출이 불가능할시 동양제철화학(주) 부지에 매립하되 매립된 부지는 시민을 위한 녹지 및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하고 그 자리에 남구주민에게 환원하며 폐석회 생산과정에 그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를 승인 절차라 하는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그 부분을 빼도 위에 추진사항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가 있기 때문에 안돼요? 그럼 마지막에 결정될 때 법적 문제 없습니까?

조봉휘 위원장님, 특위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 및 도시계획 현안 문제가 아직도 결정도 안돼 있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에 대해서 부결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장님은 그동안 특위 활동사항이라든가 이 현안 문제가 지금 필요성을 못느끼게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장님 조봉휘 위원님과 박주일 위원님, 최완식, 김광식, 계정수, 이은동, 정해민, 유성준, 오흥만 이상 9명만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고 이근순, 이관희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또한 연장에 반대한 의원은 폐석회가 쌓인 용현5동 김현영 의원, 학익1동 박래삼 의원, 박병환 특위 간사, 정봉학, 박광현, 김태웅, 남동우, 장승덕, 김기환, 백상현, 배관기, 박성화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더 큰 주민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특위위원님들에 대한 실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크게 실망을 했고 위원장이 5개월이란 기간동안 자기일 생업을 전폐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위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개인의 어떤 재산과 이득도 아닌 남구뿐 아니라 인천 시민을 위한 지역 대표로서 노력을 다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용현ㆍ학익지구폐석회 문제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차후에라도 다시 특위를 구성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지 또한 주민의 어떠한 현안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남구 주민에게 특위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지금 본회의에서 주민을 위한 활동사항이 무산된 홍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등등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직ㆍ간접적으로 결부가 돼 있는 용현5동 김현영 위원, 학익1동 박래삼 위원 이런 분들은 특히나 동양화학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위원님들인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안을 어떤 근거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고 나섰는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위위원장이신 조봉휘 위원님의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취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월이 5개월이란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안해준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특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고생하신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저희들이 특위 2개월 연장과 오늘 50일 연장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밉지 이런 중대한 43만 주민을 위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두 번까지도 결정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선배 동료의원님들 참 한심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남구의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특위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 마감되고 공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집행부에 당부는 앞으로 동양제철화학과의 협의과정에서 남구 43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그러한 협상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신 점은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동양제철화학측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박주일 위원님께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쪽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