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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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 속)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9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서서 제출)

길윤

정길윤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우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지적담당입니다. 박승순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건축담당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건축계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팔각정 지어놨죠? 저거 훼손허가하고 다 해줬습니까? 건축으로 봅니까? 문화재라고 봅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일반건축물로 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허가내 줬습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허가, 시설자체는 현재 안 내주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일반인이 저런 건축을 허가없이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그렇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산림훼손하고 불법으로 건축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처벌했습니까? 법적조치했어요?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안 했습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왜 안 해요? 이것 보세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법은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면 그 법은 악법이에요. 산청군수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런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청군수 고발할 용의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고발할까요? 못 하겠어요?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저건 군민들이 원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이거 보세요. 군민이 원한다 해서 군수가 법을 어기고 건축지으라는 법 있어요? 대통령이 법어기고 아무데나 집짓고 길가운데 집지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건축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군민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청군수는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처벌 안 해요?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는, 계약관계 이것은 잠깐 있다가 따질 것이고 건축물이라니, 문화재가 아니고 건축이라고 하니 건축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준공검사 누가 해줬어요?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도시시설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명식

민명식위원

준공검사는 안 했습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아직 안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철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법을 어겼으니. 군수라고 해서 법의 예외는 아니잖아요. 군수는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는 법을 지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철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 무허가로 건축지으면 철거하고 농지전용을 다시 받아서 하라고 하죠? 그렇죠? 무허가 건물지으면 절대로 결재 안 해주잖아요.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농지 불법전용하면 건축물 뜯어내고, 그 부분은 뜯어내고 다시 전용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러죠? 법은 안 그렇습니까? 법은 그렇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타 법령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군수는 특례법 적용을 시킵니까? 답변을 해 봐요. 고발조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장님,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무허가로 지었잖아요. 불법건축물 지었잖아요.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문제가 되어 있어서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도에서 조사하는건 계약관계를 조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안 합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조사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 저 경우에는 공원시설물중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명식

민명식위원

이것 보세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짓고 모든 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게 다 그런건데 갖다 버리려고 합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제가 보기로 1995년 전반기 되어서 전망대 설치전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오석진씨인데 지금 현재 오석진씨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적부하고 모든 서류를 보니 오석현씨는 이미 돌아가시고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명식

민명식위원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묻지 여기 안 물어요. 일반건축물로 본다니 내가 그런건데 철거하세요. 군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철거해서 산청군수도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걸 군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군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군수는 법을 어기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성두

김성두위원

서두부터 안 좋은 사안이라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민등록하고 지적지번일치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많은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소속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종합민원실입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업무추진을 자치행정에서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지번일치사업 관계로 공무원이 표창까지 받았죠? 그런 사실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현재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럴 경우 직접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논스톱으로 해서 개인들 공부에 등기를 해 줍니까? 토지분할, 지목변경.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토지이동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서류를 갖다 주고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처리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은 촉탁등기를 해 주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 출력물이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촉탁등기를 하고 등기처리돼온 결과를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주민들이 하나도 다시 하는건 없죠?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어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주민보다도 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별도 홍보보다는 법이 바뀌어서 바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데 홍보를 안 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 찾아가서 신청하는데 만약에 이런게 있는데 공부하고 안 맞는 경우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그런 경우에는 법시행 이전에 된건 저희들이 언제라도 오면 상시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법시행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법시행 이후에 그런 내용이 됐다손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있는 사례가 물론 법이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원만하게 다 처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개인들 재산권보다도 공부 일치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 대해 지적도면하고 지번조서같은게 배부된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적법상으로는 읍면소재지까지만 비치되도록 돼 있고 마을에는 비치규정이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금 인근에 보면, 인근 군을 예를 들어 보면 합천군같은데 알아보십시오. 지번별 조서도면을 행정리동의 회관이나 이장집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굳이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안 오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거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 살기좋은 군이라고 해야 들어오지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들 편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위원님, 도면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월요일부터 읍면에 재교부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완성되고 나면 기존 면에 있는걸 마을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아울러 지번별 조서 역시도......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번별 조서는 저희들이 개인 비밀정보보호법에 걸려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배부할 수 있도록......

성두

김성두위원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처리를 커팅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근 시군에는 가능한데 산청군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확인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제 환경복지과 부분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기 보니 종합민원실에 그런 위원회가 있네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삼장면 홍계리에 종합민원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부분이 사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환경복지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봉석

서봉석위원

어제 환경복지과장님은 민간 대 법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민간이 100% 하는게 아니라 국도군비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안일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제는 이 부분을 찾지 못 했습니다. 찾았으면 얘기했을건데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된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 곤란하면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면 환경복지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 혹시 건축물 허가시 대개 경사지붕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거나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연장된 경우는 없고 경사지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권유하는 시일로 인해서 연장된 경우는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그것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건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경사지붕을 하면 혹시 군에서 자원해 주거나 하는 사례나 계획은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경사지붕에 대해서 도·군비를 3백만원 보조하는게 있는데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도에서 자혜이주단지에만 보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22동이 되도록 돼 있고 전체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 준다는건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도 어렵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 산청군 관내자체에 군에서 자체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사지붕을 다 변경했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이제 시작하는 것은 다 경사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건물자체도 지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 준공기간이 연장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있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분명하게, 원래 경사지붕이 아니었는데 경사지붕으로 설계가 바뀌는 바람에 다소 건축기간이 늦어졌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는 실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경제도시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공서 건물은 다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초 지붕이 평슬라브로 돼 있다가 경사지붕으로 설계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슬라브에서 경사지붕으로 바뀌는 바람에.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그것은 시공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장됐다고 건축계에서는 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건축계에서는 그렇지만 실상적으로 늦어진 경우는 경제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봉석

서봉석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도에 앞으로 저희 산청군의회가 지방분권 때문에 이 부분도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경사지붕이 도지사 특별시책이죠? 하다보면 집단지구에는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다보니 개별 주택들이 시행에는 따랐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경사지붕 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역에 순방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지사님 얼굴내는 시책이에요. 특별시책. 외국에 갔다와보니까 너무 평평하고 보기 싫으니까 스위스처럼 지어봐라, 좋다 이겁니다. 짓겠다 당신의 시책을 따르는 대신 비용을 대는데 도비 반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해준 겁니다. 만약 도비 반이 확보 안 되면 이 부분에서는 서로 행정이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의 권한을 남용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특별시책이지만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혜마을에 올해 혜택이 가는데 자혜마을 외에도 지금 집을 짓는 집들이 많습니다. 개별농가들이. 그랬을 때 경사지붕을 꽤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지난해, 지지난해도 거기 해당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하게, 행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사님의 특별시책이라 해서 주민에게 무조건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평슬라브로 했을 경우와 경사지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상 활용면적에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덕산지역에는 2층에 곶감건조막을 보통 10평 정도 세우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그것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을 확보해서, 건폐율을 확보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감수하고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이 부분은 특별시책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시책입니다.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된 경사지붕 동수를 파악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지원된 동수, 또 미처리, 지원안된걸 확보해서 의회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론 방금 서위원께서 도지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상적으로 민선 3기가 출발된 현 군수님 취임한 이후 경사지붕 부분이 더욱 더 권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예,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권장하고 계십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옥상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의 집을 짓다보니 빨래건조대나 이런 부분 설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현직 군수가 이 부분을 권장하고 한다면 그 만큼 다른 경사지붕에는 다 건축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일단 군비로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방침 자체는 단지개념으로 경사지붕을 지원하고 있고 군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승인받아서 할 수 있을텐테 일단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도와 의사를 타진해보고 대단위 단지가 아니라도 경사지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군에서는 권장, 권유라고 하지만 건축을 짓는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사실 설계사무소에 갔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경사지붕 아니면 건축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는 권유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는 권유 이상의 리앙스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군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야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경호강변 주변에 불법건축물 정비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정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경호강변에 불법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당장에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호교옆 창주마을 앞에 돼 있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운동장있는 강변에 걸쳐져 있는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강 바로 다리건너는 창주마을 강변쪽에 걸쳐져 있는 건물하고 다음에 고속도로가는 주변에 보면 안에 아마 난을 키우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해서 이번 월요일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초축제 전에 건축돼 있었고 고속도로, 그리고 경호강변 다리 바로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봤거나 아니면 실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인정때문에 못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변과 바로 위치해 있고 산청입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원지입구에 흉물로 변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 아시죠? 얼마전 방송에도 나왔고. 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채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도 여러 번 했었고 직접 창원까지 출장까지 다녀온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중단건축물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매가 낙찰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가는 못 하겠지만 제3자를 이용해서 참가할 수 방법도 없잖아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이 된다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 실제 불가하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로 전환 또는 복지시설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군에서 취득할 수 있다면 용도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군에서 경매에 참여하는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낙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도 있고 일단 7월28일에 2차경매가 있는데 경매에 낙찰되는 사항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항이라는건 무엇입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낙찰이 된다면, 조기에 된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후에 유찰이 계속해서 된다면 군에서 다른 방법을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단성지나 자양보, 덕산입구에 안 있습니까? 건물 짓다 만 것 알고 있습니까? 강건너.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예.

김민환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끌어왔는데 건축허가가 얼마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특히 거기는 국립공원구역인 지리산 입구라 관광객도 많고 지리산을 찾는 입구입니다. 건너에 흉물스럽게 일부 녹이 슬어서 벌겋게 해 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면 흉물스럽지 않도록 단속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건데 원지모양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산림구역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국고예치금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산청군 농촌주택개량이 100동 되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116동입니다. 올해 물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물량만큼 다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각 읍면에 가셔서 주택개량하실 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재호

권재호위원

그 외에, 농촌주택개량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력으로 짓는 사람도 많죠?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자력으로 형편이 된다면 굳이 융자 안 받고 짓지 않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융자를 안 받고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영업하는건 말고 개인주택으로.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그건 읍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력개량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자력개량으로 승인해 줍니다. 50동 정도로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임계장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농촌주택개량은 있는 도면 응용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도면을 그려 오라고 얘기하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예.

재호

권재호위원

직원이 모자라 못 그려준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300천원에서 500천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에게 말씀드렸더니 당초에는 9명이다가 7명밖이라고 인력이 딸려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릴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힘이 들어도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서 농민들에게, 산청주민들에게 300천원 내지 500천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께서는 할 의향이 계십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료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 주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7명도 아니고 건축계 직원이 지난번에 도 전입을 한 사람 가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무료설계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건축계 사실상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직원이 다시 보충되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동당 융자금 20백만원 주고 있죠? 농가주택.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20백만원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연리 5.5% 아닙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시중은행에 평균이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도 있고 특히 농가에 대해서는 저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조금 높다는 여론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동당 20백만원 융자금도 그렇지만 20평이나 25평 지으려면 50백만원에서 70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백만원 준지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영세민에게는 3% 주고 일반은 5% 줬는데 0.5%씩 올랐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융자금도 많이 주도록 하고 적어도 70%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융자금 준 그 돈으로 다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연리도 낮추고 그리 할 의향이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현재 도에서 융자금을 올려주고 이율을 내리는 쪽으로 건의공문이 올라갔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시천면 신촌아름마을 거기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얼마전에 남사테마마을 때문에 남사주민 50여명을 모시고 신촌아름마을 물레방아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중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사업이라도, 해놓은 사업이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레방아는 지어놓았는데 그 앞에 쓰레기하고 돌하고 잡석, 올해 산수유를 몇 나무 심어놓긴 심어놓았는데 풀하고 주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시천, 삼장사람들은 지리산 밑에는 관광권으로 여름 한 철 보고 먹고 사는데 공무원이 지도를 잘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공미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주택계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주택계에 질문이 있었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주민한테 혜택이 못 가는걸 말씀했는데 혹시 표준모델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우리군에 표준설계도면이 3종 있습니다. 거기 형태별, 평수별로 해서 우리 시골의 실정에 맞는 설계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와서 사전에 오면 그것으로 설명해 드리고 표준설계도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표준설계대로 주민들이 하면 설계용역비는 절감할 수 없나요?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지금 현재 표준설계도면을 붙이더라도 건축배치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조금 소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