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이 승인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및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등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평소 산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송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의 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국유림휴양림 또는 도내 타 휴양림과 균형있게 유지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단체 적용기준을 국유림휴양림의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30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휴양림 이용객에게 일괄 징수하던 입장료 및 주차장사용료를 통나무집 및 연수의집 이용자에게 한하여 면제토록 하고, 1일 통나무집 사용료를 “6평미만 3만원, 6평이상 4만원”이던 것을 “9평미만 3만5,000원, 9평이상 6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연수의집 사용료중 20인이하 기본료 10만원 및 20인 초과인원 1인당 어른 4,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 2,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초과인원에 관계없이 일고라 15만원으로 조정하고 연수의 집을 사용하면서 회의실 및 취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합니다. 숙박을 하지 않고 회의실 또는 취사장만 사용할 경우의 1일기준은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야영테크사용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들은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나 민간병원에 재직하는 의사들과 비교할 때 낮은 보수와 지리․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2003년 5월 30일 현재 계약직 공무원 349명 중 2년미만 근무자가 178명으로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조정된 바가 없고, 국가직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약무․간호직렬을 제외하고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된바 국가․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고려할 때 국가와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청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과세면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화운동시의 부상으로 인해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받은 자 또는 전쟁 당시의 고엽제 후유증에 의해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 또는 공익에 비추어 부적합 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고 광주광역시의 동조례 개정신청 및 국가보훈처의 같은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이미 득한 바 청송군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 내용 또한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통나무집은 기존 5평, 6평 20동, 12평 1동이었으나 이번에 10평 규모로 2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 그 밖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타 휴양림과 균형있게 유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 운영의 효율을 기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통나무집의 사용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나무집의 경우 현재 5평, 6평, 12평 규모가 있으나 요금체계는 9평미만과 9평이상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5평, 6평에 대하여 “9평미만”으로 하여 동일하게 3만5,000원을 적용하며 12평의 경우 “9평이상”으로 하여 6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통나무집 사용료는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통나무집의 실평수와 표기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개정된 조례안의 경우 5평과 6평에 대하여 “9평미만”으로 표기하여 규모가 실평수 이상으로 이용객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12평의 경우 “9평이상”으로 표기되어 실평수 미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나무집의 실평수와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송군자연휴양림은 타시군 내의 자연휴양림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료 책정시에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입장의 조건을 “3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에서 “2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로 개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되며, 입장료와 사용료를 별개로 부과하는 2부 요금제의 특성상 통나무집 또는 연수의 집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기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일 사용료가 3만5,000원에 불과한 “9평미만”의 통나무집 이용객에게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은 휴양림 시설의 노후함과 2부 요금제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도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산림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