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제11차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발의자이신정지열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녕하십니까?정지열위원입니다. 구정을위해연일수고하시는진원용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경의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관내선학동연수2동,연수3동영구임대아파트입주민은대부분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수급자수준의저소득가구로써생계유지에상당한부 담을느끼고있는저소득주민이밀집된지역입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상주민복지회관에관한사항및생활빈곤자의보호와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인바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저소득주민의관리비부담경감등보호지원을위하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보안등전기요금에대한특별지원방안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보면본안제1조는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설치돼있는도로상의가로등을포함한보안등에대한전기요금을구비로특별지원함으로써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저소득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한다는목적을규정하고,제2조는선학동선학시영아파트와연수2동연수1차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보안등전기요금과연수3동주공1차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보안등전기요금을대상으로한다는지원대상과지원내용을규정하고,제3조는보안등전기요금전액을구비로부담한다는지원의범위를,제4조는지원내용의청구와납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본조례제정으로인해우리구가부담할추정소요예산은연간42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의선처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과직접관계있는사회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생활이어려운세대에주거환경을위해영구적으로임대받아거주하는아파트단지로서입주퇴거등은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관리면에서는아파트관리소에서관리비절감을위해단지내보안등을소등하거나타이머조정등비용의최소화를위해서야간통행에지장을주고우범지역화우려가내재돼있는실태입니다.관리주체및타기관으로부터난방비,수도요금시청료면제등을지원받고있습니다.따라서입주민이공동사용시설인보안등지원자체도지원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에대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건에대한답변은본안건의발의자이신정지열위원님께서답변준비해주시고필요시에는사회복지과장님께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2002년도에부산에서시행하고있다는데어느정도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모는저희하고차이가나지않습니다.비슷합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서시행된다면시영아파트가부평구에는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남동구가준비중에있고부평구도초안단계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연수구는3개단지이고부평구가2개단지,남동구1개단지,부산사상구2개단지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수급대상자가1,874세대,생활보호대상세대가입주돼있는아파트3개아파트에전체세대수가4,799세대입니다.그러면1,874세대에대해서따로계량을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일괄적으로적용하시겠다는것아닙니까?선학시영아파트가1,268세대그중에서565세대가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565세대만별도로전기를절감해준다는하드쪽의기술적인문제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별적으로수급자에게만지원을하는게아니고공동시설로봐서입주하는층이565세대수급자말고도나머지는저소득층으로분류가됩니다.각종저소득층소외계층에지원해주는개념으로공동료를지원해야됩니다.
이재호위원
시에도한번올라갔던조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다뤄지지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금액이86원정도되는데실질적인혜택보다자존심을다칠수도있는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검토의견에나와있듯이선학565세대,561세대,718세대가있는데이것은생활보호대상자만나와있는것이고유공자,위안부,이탈주민,이사항은빠진것같습니다.일반세입자들은30%정도수준으로알고있습니다.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지만생활빈곤자의보호와지원도지방자치단체의사무입니다.지방분권화가되고있는데궁극적으로가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극빈자에대한지원은자치법에도,...일반세대중에서도이중재산을갖고있으면서투기적인목적을갖고들어온분이몇분계실겁니다만,대부분은생활보호대상수급자수준의사람들이아닌가생각됩니다.오죽하면13평짜리아파트에들어오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급되는내용이극히미미하고자존심을다칠수있지않나또형평성에도타아파트에도검토가돼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타아파트는형평성문제가있을수있지만우리가선진국으로하면서복지추진이될수있는데미래우리나라가부강해지면복지차원에서그때가서검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욕구가다양한세대이다보니까작은것에도미묘할수있고그런부분은사전에검증이돼야하지않나보완이충분히이루어진후에해야지별문제가없지않나생각합니다.저소득층이이주변만이아니라주변에많이있는데연수구가만들어질당시에그부분이걸러졌어야되는데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실익은사실없는데실익보다명예손상을입지않을까이런부분이염려되고타아파트와의형평성에도분쟁의소지가있겠다고생각해서철저하게보완이된후시행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와같은지원조례를만드는것은상당히의미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우선적으로체크해야될부분이형평성이맞아서다른쪽에서불만이없도록기술적인부분을갖춰놓고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이런지원조례를만드는게좋지않겠냐해서시민단체에서건의형식으로들어와있었는데시민단체에서우리구만이아니라몇개구에있는데관리자도시이고하니까시에서조례를만드는게좋지않냐해서시에요구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시에서반영이안되니까구로요구를한것같습니다.과장님!시민단체에서시에요구한것으로아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도에서본기억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왜반영이안됐는지거기에대해서들은게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들은게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요구는했는데왜시에서검토를안했는지업무성격상시에서관리하고있는임대아파트가로등부분은시사회복지과에서예산을편성하든지종합건설본부에서조례를만들어서하면명확한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업무가시가아니고구쪽이가깝습니다.거주하는시설입장에서접근하는게아니고거주하고있는주민측에서접근하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급여라든지복지혜택예산이시에서구청장에게내려오는시비지원사업입니다.최종적으로구청장이사업하는경향이더가깝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그분들의관리비납부는시로들어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관리사무소로들어갑니다.
홍인선위원
임대아파트임대부분은시로들어가겠죠?
이재호위원
임대료부분은시로들어가죠.관리비를얘기하는게아니고임대료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준공하면서발생되는관리비라든가순차적으로발생되는관리비는관리사무소하고연결됩니다.
홍인선위원
가로등보수등시설적인측면은시에서관리할겁니다.아파트별로요금이410만원된다고하셨는데가로등이어느정도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총81개소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같은경우,연수1차아파트를보면영구,장기,분양3개아파트단지로나눠져있습니다.연수1차아파트내에가로등이몇개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5개입니다.
홍인선위원
이15개가영구아파트만을얘기하는것인지아니면연수1차아파트전체가15개인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체15개있고단지내건물중간중간이아니고단지를둘러가면서경계지역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라고돼있는데실제로연수2동연수1차아파트는영구가있고장기,분양이있는데분양은개인들한테분양이된겁니다.장기아파트는생활보호의차원을넘어서는분들이장기적으로임대해서들어가는장기임대아파트이고정지열위원님이우려하는의미의건물에대한지원만보면영구임대아파트만해당이되는겁니다.그런기술적인부분에서구분이돼있는것인지아니면분양된아파트까지포함된개념인지이런부분이명확하지않다는겁니다.그리고형평성말씀을드렸는데3개아파트가평형이어떻게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에는9평,13평,그정도됩니다.
홍인선위원
9평,12평,13평이라고하자고요.그러면연수구에아파트단지가96개정도될겁니다.아파트100개단지에13평짜리아파트가있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몇군데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3동뿐만이아니라옥련동등많습니다.예를들어서,아주아파트도12평짜리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같은13평에사는사람들이어디는지원이나가고어디는지원이안나가고그것을구분하기위한조례를제정해놓고이런이유때문에조례를만들었다고하려면뭔가이유가있어야됩니다.세대수를보면전체5천세대되는데 이중에서생활보호를받고있는세대는실제1,800세대입니다.3분의1정도가생활보호를받고있는세대이고3분의2정도가아닙니다.형평성문제에서똑같은13평또세아파트가아닌다른12평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형평성문제를걸고들어왔을때어떤명분으로얘기를할것인지410만원아니라4천만원이라도명분 만있으면할수있죠.그명분을제시해달라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평수개념이아니고우리연수구내에서바라보는시각과임대아파트근처에는학교에가는것조차도싫어하고피하고있습니다.평수가적어서피하는게아니고그아파트는저소득층밀집지역이라해서임대아파트하고다른곳에있는작은아파트의차이점은이쪽은소유하고있지않는세입자들이고저쪽은본인들이주인일수있는겁니다.집주인이세를주고그집에대해서관리해주는것을주인이해주듯이영구적으로세를주고시설측면으로봐서지원을주인이해주는거죠.그쪽은본인들집인데사용자가부담원칙,우선그렇게보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본인들집이라고하셨는데작은아파트들중에서임대아파트가없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대아파트는임대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영구임대가있고50년,20년,5년임대그렇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입주할때차이점이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답변이상당히중요한기점이될수있습니다.과장님답변을들으면서바로똑같은자리에서시간의차이는있지만어떻게저렇게다른두가지답변을하시나과장님말씀은굉장히중요한잣대가되고있습니다.지금‘주인된입장에서시설측면에서우리가지원해준다’는논리를펴셨습니다.답변중에평수도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계시고하드쪽에어떤문제가있는지파악을못하고계신데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업무보고시에도누누이불량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빨리선별하라고밖에서그나마영구임대아파트도들어가지못해서기다리는사람들이3년을기다리고있다는말씀을했습니다.그때과장님이이것은우리것이아니고관리등모든것을시에서하기때문에어쩔수없다는답변으로피해나가셨습니다.본위원이우리가이제는나서야되지않냐관리측면에서도정리해주십시오.밖에서이시설을못들어가서3년을떠는사람들도있는데이노력을먼저기울였어야됐다는얘기죠.본위원도바로똑같은그자리에서시간의차이는있습니다만,시설적인측면에서우리것이기때문에관리측면에서해줘야된다는상반된답변을하고계십니다.그리고연수구에13평아파트가본위원이알기로는상당히존재합니다.단독이나빌라는이렇게얘기하면가로등을얘기하면서형평성을비춰볼수도있지만먼저의원들이발의해서안건이올라오면사회복지과장으로서먼저짚어줬어야되지않나업무를게을리했다는질책을드리면서기준을우리것이라고다시말씀을하시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기서우리는연수구가아니고사인이아닌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우리를표현한겁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라는것은곧구청은아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실제어려운분들한테많은지원을해야되는것에대해서는아무이견이없는데연수시영에1,747세대중에서수급을해주고자하는실대상은591세대밖에안된다는얘기에요.과반수도안넘는데나머지3분의2정도의세대는주변에생활보호대상자가있기때문에전기료80원정도를안낸다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나머지세대를일반적인지역에거주하는세대하고같이보면안되죠.
이재호위원
12평,13평미만의아파트가연수구에산재되어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차상위계층인수급자를넘나드는수준의저소득층으로밀집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라리전기료80원이아닌공동전기료,가로등부분은전체생활수급대상자를실사해서보장비에넣어실질적으로상향조정하는게어떨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지생활수급자인591세대가지원의핵심인데3분의2까지지원을해주면본질이바뀌는게아니냐는우려의말씀인데그렇게차이가나지않는게3분의2도차상위계층으로생활이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평수도정확히파악을못하고수급하는사람들의가정방문도하면서어루만져보셔야할텐데이자리에서그것도안대주면서이분들이어렵다는것은추상적인것아니에요.그리고3개아파트말고나머지아파트에도13평미만아파트가있는데그기준을무엇으로보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일반주거의같은평수보다는더어려운사람들의밀집지역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일반분양자가포함되어있잖아요?
이재호위원
3개아파트단지에분양받은분이계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사무소가3개로보안등이구분돼서나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홍인선위원
구분이됐다면계량의측면에서문제가될수없어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외곽으로15개가있다면,..
진원용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는동료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했고조과장님도이내용에대해확실치않고전체세대중에서일부는분양받은사람도있는데어려운세대라고생각하면안되죠.이조례를제정할때에는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얘기가됐어야지과장님께질책을드리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여쭤보겠는데요.선학시영과연수주공은분양된것은없고연수1차가있는데연수1차도15개가분할돼서전기요금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생보세대가이렇게되어있지만유공자나위안부,분양이안돼서일반세입자들을받았는데자가세대가아니라임대료를내면서사는극빈자들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물론이재호위원님이우려하신이중재산을갖고있는사람도몇세대있겠지만실제우리가목표를추구하는목표치에대해서는극소수의세대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런것하기에앞서서여기에들어가지못해서추위에떨고있는사람들을생각해서부정수급대상자,부정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찾기에보다더큰힘을기울여야된다는얘기죠.최소한이조례를다루겠다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운영시스템을읽고오셔야지1,747세대중에서591세대가생활보호대상자고나머지가극히적은숫자라하더라도분양받은분들이분명히어떤분쟁의소지는있죠.그것을충분히검토해오세요.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정회하는동안에알아볼게연수2동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로명칭이왔는데이명칭이어디서유래가됐는지지금그분들은임대,영구,옛날의시영을씀으로인해서자기자신들이저소득인것을바깥으로내보이는것을싫어하거든요.연수2동연수1차아파트로말씀을하세요.과연어떤명칭으로써줘야될것인지답해주시고제4조를보면「전력공급자로하여금매월청구토록하고」로되어있는데그러면청구와납부의방법에대해서이내용이맞는것인지체크를해보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와관련해서기초생활보호법수급자소득수준이국가유공자나보호대상모자가정등을선정기준으로정하고있습니다.아파트주민들이어려운경제로인해관리비조차납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임대아파트에관심이있어서갈산동임차인대표회장을만나고의견을들어봐도자존심과관련해서고민하지않아도된다고본위원은판단이들었습니다.임대아파트경우과반수도미치지못하는징수실적에대해서임대아파트임차인대표를방문해서보니까관리비가체납돼서주민간의불신이상당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네번째로관리사무소에서관리비를최소화하겠다고전기를소등함으로써우범지역화할우려가농후하다는겁니다.형평성이야기를하겠습니다.일반주택,단독주택단지같은경우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해왔기때문에형평성의문제로는논리적으로접근해볼때에도문제가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겁니다.그리고부산광역시사상구청에서는2002년9월16일에부천시도관내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도전혀문제없이이루어지고문화구청장을표방하고문화공동체라는보다더어려운사람들을같이어깨동무해나갈수있는연수구가되기위한목적에있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장기적으로는구가주관돼서고민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지금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소득주민에게지원을하자는전체적인명제에대해서여기에있는위원누구나반대하는위원들은아마없을겁니다.단지,행정기관이매일느리다,보수적이다라고하는이유가뭐냐면일반기업체와틀리게어떤일을함에있어서어느한구석에서문제가파생될경우에대처할수있는것을마련하기위해서서로고심하는것때문에행정기관이하는게항상보수적이다,발빠르지못하다는말이나오는거거든요.과장님께언급했던부분인데예를들어서,연수2동아파트에는영구,장기,분양3개단지가있는데가로등요금이구분될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장기,분양3개관리소로각각분리돼서부과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고하는명칭은이대로써도될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이연수2동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로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한전이우리구청에청구하도록절차는가능하다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의한바가능하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는시설관리측면에서어떤요구가있었고저소득층지원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해줄만도한데왜안했을까하는의문이남습니다.거기에대한어떤답변을누구도못할것같고또그렇게해줬으면좋겠는데그게안된다면차선책으로구에서해준다고해도그런부분에서는큰문제는없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단지,한가지문제가형평성의문제가남는데쉽지않네요.그러나단독주택경우에는가로등에대해서주체가없으니까구에서시설을당연히하는것이고아파트단지내의가로등은여태까지제가계속얘기한부분이그런것아닙니까?아파트는사유지로보기때문에사유지내에서의어떤경비,이것은당연히사유지의주인들이처리를해야되는원칙이허물어지지않기때문에아파트내주민들의불만이생기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보안등전기요금이연간약500만원정도로판단하셨는데구에서도산출근거에대해서인정하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세대당월1천원이니까이분들이동료위원이얘기한것처럼관리비의연체원인이될수있는지오히려형평성의시비를불러올수있는소지만남기는것아니냐.
지열
정지열위원
이사람들한테는1천원이지만10원,20원을따지더라고요.조그만혜택도겉으로는감사하게생각하는마음도있어요.자치단체의재정이높아지면흩어져있는여러분야의저소득층한테혜택이선행되어야되겠죠.제생각에는우선적으로눈에보이는저소득층주민에대해서조금이나마수혜를줄수있는기회를부여해보자는생각이거든요.바로그런게살아있는복지행정이아니겠느냐.
이재호위원
살아있는복지행정을펴기위해서는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는것을과장님이먼저찾아서제안을했으면더좋고의회가같이합류하면서목적하는기대의효과도가질수있는데의원이발의되도록실무과장님은뭘하셨냐는얘기죠.논리에도안맞고형평성에도문제가되고혜택부분은극히미약하고과장님어떻게보세요?
진원용위원장
과장님,법을가지고쓸수있는과는사회복지과거거든요.어떠한사항이발생하더라도주무과에서는충분한검토가필요하지않느냐그런뜻에서질책을하고질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제2조1,2,3호에도보면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라고돼있는데단지내라는것은뭐예요.장기임대도있고생활보호대상자가투입될수있도록할애된각아파트별로565세대,591세대,718세대는장기임대가아니잖아요.여기서또구분해줘야되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생활보호대상자는영구에들어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드쪽에구분한것에도별무리가없고단지,한아파트에서만별도의추가시설이필요하다고답변하셨는데맞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시설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에서시설토록주문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사무실에서하면관리비라는것은공동으로쓰여지는건데요금을구분하기위한것인데가능합니까?관리자측면에서시에요구를해야지관리실이해요?영구임대아파트소유주가종합건설본부가아닙니까?시에요청을해서운영을하실생각인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미리확답은못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이올라오면부수적으로따라올수있는것도점검을해보셔야지조례안이통과돼서2개아파트는실제운영이되고있는데한군데는구분을할수있는장치가없기때문에다소늦어질수있잖아요.그에따른문제점을생각하지않으세요.위원장님,협의를보기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관리소에서계량기를독자적으로설치를하라면설치는할수있는것아니에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않아요.특정한세대공용전기료의해결을가져오기위해서별도로부착하는시설아닙니까?관리비로할성격은아니죠.시행하는그시기에차질을가져올수있지않느냐그렇다면누가과연계량기를달아줄것이냐.
홍인선위원
선로하고계량기를설치하는것의비용이많이들면서로미루겠지만적게드는것이라면어느쪽에서양보해서,..
이재호위원
적게들어서시에서하더라도명분이있어야예산을쓸것아니에요.관리사무소도565세대돈이아니라1,268세대돈아닙니까?그렇다면거기서도해당사항이있냐,없냐를따질거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보안등에대한것만3개단지가계량기가안된거예요.영구임대것만가로등요금이나오게끔,..
진원용위원장
설치비용이많이들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확답을못받아서이위원님답변에섣불리답변을못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만해결되면큰무리는없을것같은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에알아봤는데보안등선로는되어있답니다.선에계량기를달면15개의계량이된답니다.달겠냐고했더니‘달면됩니다’라는얘기까지들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책임을지고소장님하고하든,누구하고하든사회복지과에서책임을지고단다면여기서더거론할여지가없죠.못한다면다시한번검토해봐야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예산을가져오려고하는곳이양쪽다공금이에요.그러다보니까금액이적다하더라도작은부분이아니라는얘기죠.시에서도별도의계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주십시오하면여기저기서다해줘야되잖아요.거리의가로등도큰이면도로로들어가면별도의계량기가붙어요.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내는거예요.더군다나사유지에있는부분에대해서공금을투입해서보안등을살려주자는얘기잖아요.여태껏과장님이펴신논리로한다면집주인개념을가진시에서해줘야되는건데시에서공금인데여기만특별하게해줘야된다는답을받기어렵다고요.
진원용위원장
사회과장님,논란이되고있는것은15개를집행부하고관리소하고조인해서할것인지못할것인지한다면더논란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5개가아니라계량기만연말안에설치하면되는것이고.
이재호위원
계량기말고케이블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도있으니까전화선까지연계가됩니다.
진원용위원장
가능성이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소장하고대화는계량기의기술적인문제를문의했을때계량기선이따로있어서된다고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량기하나에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전에물어봤는데업자들이나가기때문에얼마인지모른다고했습니다.단지가150만원정도혜택을주는데계량기값이150만원들면배보다배꼽이크니정확한액수를알려달라고했더니한전에서는정확하게는모른다고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문제점한가지를지적하고싶습니다.의원발의라고해서구체적인부수적인문제까지철저하게고민하셔서답변하셨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만약,사회복지과에서조례로올라왔다면이렇게까지됐을까의구심이생겨서질의드리고지난번에의원발의로제가2건을올렸는데그런아쉬움이남았습니다.의원발의라도법을만드는데철저하게준비하고답변자리에와야되지않나지적하고싶습니다.소장님하고그런문제는이렇게생각할수가있죠.예를들어서,조례안이통과됐을시문제점에대해서관리소장님하고부대시설문제라든지이런마무리얘기는할수도있는문제아닙니까?통과가될지안될지모르니까과장님께서그정도선에서전화통화로마무리한것같은데좀더한발짝나가셔서그런것들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답이왔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점심식사때문에연결이안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시설물에대해서시에서달아준다면위원장입장에서해주려고하는데자꾸이렇게되면집행부도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계량기설치건에대해서일반론적으로생각해보면경비는많이들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여러번지적이나왔지만그런세부적인문제까지협의를안해놨다가지금에와서협의를하려고하니까자꾸시간이지체되는겁니다.경비가많이안든다면아파트관리주체에서자신들의부담으로시가됐든,관리사무소가됐든자신들의부담으로하지않을까싶고만약,조금의비용이라도그런비용이없다든지너무많이들어서못하겠다는사태가나오면그때어차피추경이라는절차가있으니까추경을할때구에서이왕지원해주는건데못할것도없다고봅니다.그때가서하는것으로하되일단과장님께서는시든,관리사무소든거기에서설치하도록업무협의를받는것으로해서이문제를짚고넘어가는게어떨까싶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렇게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계량기1대에8만5천원인데15대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계량기하나갖고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지금확인해서왔는데계량기하나에8만5천원이라거든요.질의만하고토론할때얘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건에대하여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금홍인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적극동의합니다.액수가1대당8만5천원으로말씀하셨는데아까사회복지사의답변속에서도일정정도관리소장님중에서도답이나올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또시하고도적극적으로해보고마지막까지안되면홍인선위원님께서추경쪽에서해결하든지하는이런방법에대해서적극동의합니다.그래서마무리했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량기1대에8만5천원으로올라와있습니다.참고로하시고 홍인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우리가방향을그렇게정해서나간다면나중에의회에서예산승인을해서구경비로계량기는할수있지만그전에시또는관리사무소에서그정도비용은자신들이알아서할수있도록업무협의를보도록정리를했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어떤잘못된사항을용기있게말하는것도용기가있어야됩니다.잠시전에내용을잘못파악하셨고지금아무문제가없다고다시왔죠?계량기다붙어있죠?그러면과감하게솔직하게말씀하셔야지,계량기다붙어있다지않아요?그러면답변을잘못할수있어요.인간이니까완벽을기하는것이지완벽한사람은아무도없어요.과감하게잘못된답변을다시바꾸는용기도이제연수구과장님들도필요하지않냐는겁니다.그것갖고갑론을박하는데도대체어떻게되는거에요?시설이다돼있는것을좀전에미쳐파악을못했지만다시확인해보니까있다면과감하게인정하고들어가는용기도있어야됩니다.본위원이확인한결과계량기시설이돼있다고합니다.그것을논하는자체가웃음거리가됐습니다.앞으로라도이런부분은철두철미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이얘기하신8만5천원은고미터계량기가있습니다.한전계량기를달아야하는지자체적으로고미터계량기만부착해서전기요금만얼마쓴다는그것만내는것인지이것에대해서구분이안되고있기때문에한전계량기를단다면액수가꽤많습니다.지금8만5천원얘기하는것은고미터를따로다는것밖에안되기때문에정상적으로한다면한전계량기를붙여야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계량기가보안등하고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라인에있는공동전기가하나의계량기로돼있습니다.시영아파트에는분리돼있는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영도공동전기료로해서복도,보안등,엘리베이터가같이나오게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로등에대한요금은따로나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주공하고선학은따로나오는데연수1차만공동전기료라고해서보안등,복도등,엘리베이터등이같이나오기때문에보안등만선로가있기때문에거기에계량기만달면된다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일반계량기같은경우는가격이싸서자체적으로분별하기위해서다는것이기때문에아무문제가없습니다.조례에보면구청장이전력공급자로해서구청장명의로나오려면한전에서공급하는전력계를달아야됩니다.전력계를다는액수가상당한금액이들어갑니다.건물자체내에서나눠나가는것은상관없지만청구하기위해서하는것은상당히금액이큽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최두환위원이지적한것은연수구청장으로요금징수가되려면한전계량기가들어와서별도전력계약신청을해야되는겁니다.시설쪽에서작은부분이아닙니다.이시스템그대로가고그에따른지원을한다면일부선로를변경하고그에따른계량기를달면되는데납부의무자는구청장이되죠.그렇게되면한전에별도의계약신청을해야됩니다.그게명확하게명시가안되면잘잘못이뭉뚱그린모든전기료는구청장이의무사항이죠.그렇다고이것이합당하지않으니까우리가낼수없다고얘기하면결국연수구는전기료체납자가되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홍인선위원
지적할부분은다나온것같고잠깐정회를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보완할사항이있다고특별위원회토론과정에서논의된바자료를준비할시간이필요하므로다음회기에다루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결과보고서및시정사항을이시간에다뤄야되겠지만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기지적한사항을토대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만들었습니다.본보고서에대하여이의및수정할사항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위원님들이6일간에걸쳐서행정사무감사를심도있게다뤘습니다.본회의에이것을상정해서집행부로넘겨주면시정할것은시정하고처리요구사항은처리,건의사항은건의사항대로집행부에서는그에따른결과가우리한테올것입니다.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가지고문맥이바뀐게있으면수정해서본회의에넘기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방법론에대해서얘기를해보고싶은데요.예산을심사할때보면한장씩넘어가면서비공개하에어떤의논을거쳐결정을본전례가있는데개회를해놓고하나하나해나갈것인지아니면정회를하고간담회형식으로체크를하고와서의결을할것인지방법론을먼저결정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
진원용위원장
총괄적인공통지적사항이나와있고각부서별로지적사항,시정사항,건의사항이나와있는데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특위에서집행부에짚고넘어갔던사항들이될겁니다.큰문제가없다고볼수있는데앞으로개선할사항들이몇건있고집행부의어떠한사항을크게둘것은송도신도시건이있고지난번에강평때도얘기를한사항이니까한번쭉보시면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라는것은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처리요구하면서시정요구를올렸는데각위원님들이집중적으로연구하고준비해결과를제출해서종합해놓은것아닙니까?하나하나짚어가면서할필요가있을까,...
진원용위원장
문맥이예를들어서‘미흡’을‘강구’로바꾼다든가오류가있을수있을거예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것은의회사무과에서위원들이회기중에있었던내용을담은것이고위원개개인이처리요구서를낸내용이잖습니까?전체의견으로서하나의안을집행부에넘기자는내용이면세세히다시검토해서걸러보고하나씩짚어보는게나쁘지않다고생각하는데요.
진원용위원장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공통사항부터한장씩넘어가면서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보는것으로할까요.1번공통지적사항은없을것같은데요.
홍인선위원
각부서에서생산하는모든구정관련책자10부씩의회에제출,..기록을남기게할것이냐아니면정회를하고놔서마이크를끄고할것이냐.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반대에요.방송이나가는게좋다고생각해요.위원님들이각자행정사무감사를종합해놓은것이니까빠진게있으면첨가해서정리하면되지그냥진행해도돼요.
진원용위원장
속기록에기재가될사항도있고안될사항도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정식회의를걸쳐서여과가되는게아니란말입니다.회의의모양새가아니라는얘기죠.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함에있어서내용정리한것이니까충분히검증된거죠.
홍인선위원
어떤의견에대해서결정이난것도없는게있다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은개별위원이시정요구사항으로올릴수있잖아요.
이재호위원
감사결과보고서가특위에서승인을거친다는것은의회이름으로나가는것아니겠어요.내용까지낱낱이공개해야된다고보지않는데요.위원장님,공개할것인지,비공개할것인지결정해주세요.
진원용위원장
공개하는것과비공개가나왔는데거수로할까요.표결에붙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비공개로한다는것은어떻게되는것인지?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회의록은남는데배부회의록에는들어가지않고보관회의록에는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했는데의사과에서요약을해서일괄통과됐죠.이번에는위원님들이중점적으로고민하고확인을하고지적사항,검토사항,건의사항으로해서다기록했단말입니다.작년보다더세밀화되고문제될것이없다는거죠.내용도풍부한데이부분을가지고다시공개냐,비공개냐할이유가뭐냐는겁니다.공개된자리에서정리된것인데정리안된것건의하고지적사항하고이런부분들이나중에어떤문제가있냐면위원8명의의견이있는데만약에건의사항에넣자고했는데소수의견이묵살되고넣을것인지,말것인지거수하면각위원님들이검증된부분까지도안올라갈가능성이있다는거죠.그러면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가본래취지대로집행부에올린부분이왜곡될가능성이있다는거죠.다수결이란게올바른게아닙니다.민감한부분들이들어가있는데소수의의견에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거수로써넣을것인지,뺄것인지할것아닙니까?그렇게밖에없다면받아들이는데공개가되어야된다는거죠.
진원용위원장
이요구서는각과의것을훑어보니까특별한사항이없어요.한장씩한다는것은위원님대다수가이야기가됐는데문제는마이크를끄고속기록에만들어갈것이냐아니면마이크를오픈해놓고속기록에들어갈것이냐가나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개되는게뭐가문제됩니까?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를집행부에넘기기전에특위에서승인절차를밟는다함은곧,의회에어떤의견이집약된처리요구서를원하기때문에승인을거치는사항이아닙니까?한개인이올려진것이전체위원의뜻인냥 집행부에비춰져서는안된다는얘기죠.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충분히여과하기위한시간입니다.그리고많은부분들이충분히심의·검토되는과정,여과과정을거치는데있어서과연공개냐,비공개냐는그렇게문제시된다고보지않는겁니다.여기서비공개가낫겠다는주문을드리는것은문맥수정이나잘못지적될수있는것을정제하자는것인데굳이공개를한다면올바르게되겠느냐그런뜻에서주문을드리는겁니다.물론소수의의견이무시될수있다지만아직까지민주주의의대원칙은다수결로했고그렇다면표결로해서공개,비공개를논한다음에회의를시작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를지적사항하고시정요구사항을요구함에있어서반드시다수결을통해서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는,..
이재호위원
그러면승인을거치지않고각위원명의로넘어가든지,각위원명의로넘어가지않고의회공통사항으로지적을하다보니까승인을거치는것아닙니까?
진원용위원장
감사보고서를가지고채택을해서3차본회의에넘겨줘야돼요. 위원장이보고를해서위원님들이통과하기위해조율하는것인데이슈화될것인지모양새가좋지않을수있어공개,비공개를얘기하는겁니다.지금현재이재호위원은비공개로하자는안이들어왔습니다.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진의범위원님이공개하자는안이들어왔습니다.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비공개부터표결에들어가겠습니다.비공개를원하는위원님들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서석원,홍인선,최두환위원거수) 공개를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정지열위원거수) 비공개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록 원본에 실음)
14시20분비공개시작
15시 33분 비공개중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수정하여가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제3차본회의에서채택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아울러제3차본회의는7월21일월요일15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