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21

회의 전체 보기 723턴

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 속)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농림과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21일 산청군 농림과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길윤

정길윤위원장

농림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김치묵입니다. 다음 농산담당 손영기주사가 장기간 교육을 가서 차석 최경술입니다. 축정담당 유병대, 산림녹지담당 정태호, 산림보호담당 문정현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산청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소득작목갖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시 사전에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을 방문해서 각 농업소득작목갖기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로 각 작목반 위주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서 상당히 개개인이 지원을 못 받다보니 소득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목반 위주보다는, 물론 작목반도 해야 되지만 개인 부분에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고 군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작년 한 해 하고 올해가 2년째 되다보니 저희들이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건 주민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는 농림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할 때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단계에서부터 농림관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되 획기적인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작목선택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두 번째로 읍면심사후에 군단위 심사를 거치고 절차복잡으로 인해서 사업시기도 일실하고 읍면별 지원됨으로 해서 읍면별 특화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군시행, 읍면시행사업을 구분해서 읍면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액 예산배정후에 읍면 자체심의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읍면단위에 그런 점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취합해서 1차, 2차 심의를 하다보니 금년에도 4월초에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읍면별로 배분하는 문제가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다 계시지만 자기지역구에 같은 값이면 좋은 사업을 많이 유치한다는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규모에 맞추어서 배정하느냐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게 되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자체 의논해보고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림관광위원님들 어떤 식으로 배분하면 좋겠는지 배분문제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11개 읍면 규모가 크나 작으나 똑같이 배분하는 것도 문제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되면 그것만 배정되면 빨리 읍면에 할건 빨리 내려주고 우리군이나 기술센터에서 할건 그 몫을 남겨두고 거기 부분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자부담이 농가소득작목갖기사업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50%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부담 부분을 보조사업과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융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현재는 자부담하고 군비보조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부분은 농협과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융자부분은.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예산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서, 50% 상향조정해서 소득작목갖기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의회에서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상향조정해줄 의향이 없는지요?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에 대해서 예산배정 자체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소득작목갖기사업은 어려운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발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지도나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했습니다. 4월달에 해서 지금 읍면별로 사업을 확정지어서 읍면에서 교부신청이 오면 거기만큼 돈을 주고 하는데 현재는 교부도 다 안 됐고 현재 우리 계획은 9월12월, 상반기는 9월에 평가하고 내년 1월에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사업이 당초 의도한대로 잘 되는 사업은 더욱 더 확대하고 또 그게 사실은 59개 사업에 이렇게 됐지만 나름대로는 59개 작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업에 착수 안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9월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 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준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건 과장님이 돈만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라는건......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건 했습니다. 평가를 다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도는 안 한줄 알고 있는데 하셨다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이 없던가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문제점이 있는게 있습니다. 반납된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 해서 그 외에는 단성에, 개인을 들먹여 죄송합니다마는 단무지공장을 한다 해서 단성 묵곡 이전용씨의 경우는 50백만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문제점이 그래서 생긴게 아니고, 단성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도 반납사항이 있는데 단성은 당초 남강댐하도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전답이 돼 있죠? 유지에 단무지를 가매장하려고 얘기했는데 땅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대부도 주라고 하니 안 주려고 하고 지금 현재 그냥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중으로 불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묵곡에서 50백만원 반납했다는데 그러면 평가해서 그런게 아니고, 평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돈을 집행하고 문제점이 생겼다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확대보급해 나가고 문제점이 생기면 기본평가를 하면 사항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9월말경 한다 하고 작년에는 안 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에 한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요. 이전용씨를 들먹이니 하는 말씀인데 그런건 문제점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산청읍 신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지 그런 사항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년에 교부세가 2.6%에서 17.6%로 상향조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산청도 예산이 100억이 넘는 부분이 증액되어서 내려올 것 같고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이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중에 최소한 반 정도를 대폭 농가 소득증대, 읍면 소득증대사업에 쓰자는 합의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10월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배정되면 그 때 돈이 내려오고 나서 예산을 못 세웠다면 논란이 있으니 지금부터 농정계가 이 부분을 총괄지휘해서 대략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 범위규모를 어떻게 하면 각 읍면에 골고루 특화사업, 소득증대사업에 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좀 미리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액수만 했다가는 또 번번이 반납이나 농가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이나 법인이든 작목반이든 처음에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대단히 모험이 따르는, 위험이 따르는데는 보조금사업으로 해 나가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미 확정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는 가능하면 저소득융자 있지 않습니까? 이 쪽으로 재원을 매년 일정 이상을 확보해서 융자제도로 나가야만이 우리산청의 수요자들, 농가들이 만족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혹은 이미 구상하고 있는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해 나가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분권을 노무현정부가 임기만료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잘 아시다시피 한-칠레 FTA라든지 부채문제 누증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산, 도태될 농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일단 소득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책이 보조금 사업과 복지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농림과에서는 재원이 예측돼 있는 일반교부세 증액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신청할 때 실장님께서 얘기를, 배정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론 군수님은 없습니다마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증액이 됐을 때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시가 10월쯤 내려오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보통 10월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꼭 10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물론 그 물량만큼 미리 신청받았다고 해서, 신청을 접수했다 해서 다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고 미리 해 주는게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소득작목갖기사업의 예산하고 주민의 의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지원도, 그러나 앞으로 소득작목갖기사업이 읍면별로 확대되어서 참여할 때 이에 따른 판로문제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판로문제는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데하고는 차별이 된다면 약초문제하고 쌀문제인데 약초문제는 금년에도 상당수 소득작목갖기사업이라 해서 오갈피나 상당히 많은 약초를 심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지금 의사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난번에 한의학을 하신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라면 판로는 자신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부분하고 사전에 판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야 되지 생산만 해놓고 판로가 막혔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서로 계약을 하고 그렇진 않지만 생산품이 앞으로 어떠한 유통체계가 결정될지 그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의논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청이 보면 특수성이 양이 많은건 아닙니다. 질이 아주 높거든요. 다품목,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다품목, 소량, 고품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촌아름마을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특산물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전 유성구하고 자매결연을 마을과 아파트단지 하나와 합니다. 그냥 행정에서 과거에 했던 군과 시 이런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주체인 부녀회가 중심이 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도 어떤 작목반하고 어떤 아파트단지, 실질적인, 그것도 아파트부녀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다른 인근군과 협력을 해야 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이게 행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어떤 관계로 판로개척하는 부분에......

봉석

서봉석위원

제 얘기는 중요한건 자치행정과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부분이나 향우관련 계도 만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평가는 다 하면 안 되지만 반쯤 지난 상태에서 보면 의례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통로를 좀더 확대해서 농림과가 자치행정과의 향우와 관련해 계속 접근할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의향은 있는지?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거론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지금 유통업무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미흡한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유통계를 농축산과에 새로 계가 생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유통업무가 어떤 일부는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고 또 생산물은 일부분입니다마는 농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런 체제로서는 유통업무가 상당히 활동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후에 유통계를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제일 갈망하고 있는게 판로문제인데 유통계가 만일 신설이 된다면 전체 유통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실제 유통업무만 전담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아파트단지와 마을과 맺는다든지 이런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이 업무를 활성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 상반기 군정평가할 때에도 유통업무에 대해서 유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신경써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 유통계는 굳이 우리가 조례를 안 바꾸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정원이 문제입니까? 정수는 그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는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협의만 하면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실상적으로 유통계가 만일 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유통계 전체 유통을 책임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적으로 유통계 자체의 책임자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향우담당이나 문화관광과 부분, 다음에 농협부분,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자기가 유통계 전체를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분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업적인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담당자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역할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판로를 위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 각 유통계에서 책임을 지고 하되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에 향우도 향우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농특산품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 실패를 한 단계입니다. 인력문제나 적기에 과일이나 채소를 납품하는 문제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와 개별적으로 마을과 매치하는 방법, 안 그러면 향우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모색할 때 별도로 향우계가 생긴다는걸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향우계는 되지 않고 일단 종전에도 그런 정도의 향우는 했거든요. 종전에 향우담당계가 없어도 그 정도는 향우와 연락해서 농림과에서는 어부지리랄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매치해서 농산물이 주로 쌀이 많이 되는데 상당히 기대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간사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도시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우리 용어로 서울시내나 부산시내에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군에서 초빙해서 마을별, 권역별, 안 되면 면별로 그래 갖고 그 분들을 모셔와 갖고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대접해주고 갈 때 우리쌀, 안 되면 사과를 하나 넣어주든지, 배를 하나 넣어 주든지 밤나올 때 밤 조금 주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구입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판매 촉진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계획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향우회 행사할 때만 참석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한테 가서 해야 되지, 부산향우회할 때, 농산물판매장에 농산물 내려가고 있습니까? 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후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건 중산리에서 유성구하고 맺듯이 우리가 적어도 한 개 면, 아니면 한 개 리당 서울에, 부산에 큰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세요. 그래 갖고 1년에 한번씩 초빙하고 안 되면 자체 면에서 담당하든지 안 되면 부락 리별로 담당하든지 해서 차 1대 1,000천원이면 초대합니다. 차 1대 500천원주고 보내주고 와서 하루종일 점심먹이고 보내면 1,000천원이면 될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먹고 나서 좋다 싶으면 사갈 수 있습니다. 같은 여건이고 하면.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지금 앉아서 유통계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유통계가 있으면 관리하기는 좋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세요. 우리는 가을쯤 되면 서울 서초아파트 부녀회장, 각 사회단체들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 분들 2차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주로 먹고 사는 거니 소규모로 팔 계획입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부산이나 서울에 동과 면 이렇게는 자매결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단 예산이 필요한데 1개면에 다문 1백만원, 2백만원 예산이 현재로는 예산이 죄송한 말씀인데 확보 안 됐는데 내년에는 확보해서 읍면별로 계획받아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내년에 하면 늦고 지금 가을쯤이면 농산물이 나오니 추경에라도 해서 1,000천원 다 군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어 삼장 홍계 작목반이 초대하면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반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쪽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할 겁니다. 아마.

김민환위원

타시군 자매결연도시에 팔아먹는게 아니고, 생각할게 아니고 올해 산청 문대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쌀이 모자라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부족합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산청쌀 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40㎏ 돈 얼마 받았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54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미곡종합처리장에 낸 가격.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수매한 가격이 6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반수매는 얼마 받았습니까? 행정적으로.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60,450원입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적이나 농협에서 생산한 금액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없는데도 60천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고품질 쌀 540㏊에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200,000천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540㏊에 200,000천원이면 쌀영농조합에서 쌀 1가마에 60천원 받을 때 200,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해도 지원 안한 쌀보다 가격을 적게 받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도 가격을 덜 받고 올해는 미곡처리장에서 쌀이 모자랄 정도인데 타지역에 무슨 유통마케팅을 해서 쌀을 파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올해도 189㏊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 돈이 얼마 지원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게 아니고 올해도 180㏊ 이것도 농협에도 다문 10원 더 받고 돈을 몇 억 지원했으면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라요? 일반농가가 지원받지 않고 쌀 1가마 내어가지고 160천원 받으나 여기에서 돈을 200,000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160천원 받으나 그럴진대야 뭐하러 고품질쌀을 생산을 하며 우리가 농가지원을 합니까? 차라리 돈을 갈라주고 너거 마음대로 팔아먹으라는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뭐 타지역에 자매결연에 쌀을 얼마 하는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올해 180㏊ 계약했으면 돈 지원해주고 청정 고품질쌀이라고 생산에 지원을 한 마지기에 1·2만원 해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도 농협하고 계약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데 타지역 자매결연도시에 쌀을 팔아먹고 못 팔아먹고 그런데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추가질문합니다. 올해도 180㏊에 지원이 얼마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105,000천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품질쌀 180㏊에 1억얼마 같으면 ㏊당 얼마입니까? 차라리 보전을 해주지 이리 지원해주고 쌀값도 그대로 받을진대야...... 안 그래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산청의 쌀작목반은 원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품종단일화나 자기끼리 포장해서 그런 문제이고 우리가 조금전에 김민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품질쌀 180㏊ 105,000천원은 규산질하고 저질소 완효성 비료지원인데 도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단지조성부터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고 농협 미곡RPC 소장하고 농협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의논했는데 자기들이 농협에서 고가로 주고 하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 안 한건 아닌데......

김민환위원

들어보세요. 산청쌀 영농조합법인에는 농협하고 품종이 하나를 여기도 180개면 10㏊씩 18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모아놓고 농협하고 절충해서, 거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 지원도 없이 단일품종 하나로서 농협하고 계약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는 도비든 국비든 국민의 세금인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합당히 기술적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공급해 주고도 방금 얘기대로 못 받았는데 농가당 10㏊면 그 부락에 해당하고 단일품종, 농협에서 원하는 아끼바리를 한다면 주민들 모아서 해 가지고 단지를 선정해서 줘야 되지 돈주는거니 아무데나 선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미곡종합RPC는 여기 쌀이 2백몇㏊입니까? 영농조합법인, 그런 사람들은 아무 지원도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쌀품종 하나를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판에 우리는 투자해주고도 일반품종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고 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도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오늘 부군수님이 월요일이라서 결재가 많이 밀렸습니다. 나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퇴장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쌀 때문에 계속 말씀이 많은데 추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내에서 수도작이 전체 소득비율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쌀이 전체 농가소득 규모로 보면 정확한 추계는 못 합니다마는 지금 35%나 40%는 된다고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주일이죠, 쌀홍보탑 설치한다고 위원들하고 농림관계 사회단체장들 오라고 해갖고 추진식으로 이미 장소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선정을 하고 계신다 해서 쌀을 팔아먹기 위한 홍보탑이라고, 쌀홍보탑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청군쌀이 팔아먹을게 미곡처리장에도 부족하다는데 뭣때문에 쌀홍보탑을 세워야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당시 입안할 때 저게 작년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예산인데 농협에서 50백만원 내고, 우리가 100백만원 내고 농협군지부하고 농협지부에서 합해서 50백만원 했는데 돈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건 인정하는데 지금은 산청쌀 이미지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원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당시는 쌀이 안 팔려 입안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고탑을 앞으로 계속 쌀이 잘 팔리고 모자랄 정도가 된다는 지금이라도 안 하면 괜찮지만 그 당시 입안할 때에는 쌀이 제일 우리군에서는 잘 파는 것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 해놨으면 금년에 바꾸자는건 문제있지만 이미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다른걸로 용도를 변경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일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재고가 금년 RPC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는 600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정부양곡매출제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쌀정책이 생산조정제다 뭐다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 한번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바꾼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양 면을 다 쌀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그리고 저게......

재호

권재호위원

됐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조정위원회나 그런데를 통해서도 한 면만 쌀로 하고 한 면은 산청군을 홍보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안 선정건 관계로 그 당시 결정이 안 되어서 아침에 조정회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이미지 홍보하는데 200백만원 들여서 멋지게 한답니다. 쌀관계는 한번 문안이 결정, 쌀이 되든 문안이든 도안이든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가는건 아닙니다. 한 2년 내지 3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쌀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꾸는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홍보탑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단성면 사월리 산22-4번지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유림이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군수가 허가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어제죠? 지난 토요일 종합민원실에서도 꽃봉산 팔각정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 사항은 이미 기자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신문내어서 저도 알았는데 그 소리가 난지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군수가 군유지에 마음대로 무단으로 산림훼손 절차도 안 밟고 하는게, 똑같은게 반복됩니다. 그 점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직까지 훼손한게 없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을 벌겋게 해놓고, 기초공사 다 마쳤다고 위원에게 말했는데 또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별다른 산림훼손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날짜는 6월 초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림형질변경 날짜는 안 나옵니까? 이 형질변경은 언제까지 내놓은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형질변경은 6월말까지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면 사월리 산22-4번지라고 아는데 여기 안에 봐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받았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는데 6월초에 받았다면 여기 안 나온다고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포괄적으로 받으면 의제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홍보탑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되도록이면 지금 저희들은 수도권을 겨냥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적으로 북부쪽으로 진입되는 생초IC 인근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수도권의 사람이 내려오면서 홍보탑을 봐서 홍보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그 쪽은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생초쯤, 바로 생초에도 했고 다음에 금서 특리 옆에 산도 했고 다음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성심원앞에 자투리땅 남은데에도 했고 서너군데 했는데 그게 보니까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어지고 토지소유자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진입하려면 대형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레인 진입이 안 되어서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마땅한, 의회에서 의도한대로는 안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조절도 필요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답변중에 접도구역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현 장소, 아까 설치장소, 권위원님께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사항도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부분 장소도 도로교통법에서 위반되는 장소다 해서 군수님이 도로공사에 가서 사정하다시피해서 협의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대로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군사업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첫 감사에서부터 절차를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먼저 어기면서 남들은 어기는걸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차후 쌀홍보 부분도 권위원님도 제의했지만 실상적으로 부산, 진주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탑을 봤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산청쌀의 품질이 어떻다는걸 대개 아시는 부분이고 향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쪽 부분에 잘 홍보하더라도 농협과 협의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화해야죠. 2년후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차후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혀.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행착오도 실상적으로 지금 홍보탑이 늦어진 이유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얘기드렸던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된 부분때문에 늦었다면 농협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성취해 내면서 왜 변경은 어렵게 생각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쌀홍보를 안 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홍보도 한 쪽에 겸하면서 관광홍보도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농협과 협의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부분입니다. 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부분인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위반자가 상당히,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증가되는 사유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게 주로 보면 소나무 굴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나무 굴취가 지역의 소나무를 허가를 받아서 외부에 가져나가면 정원수로 사용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나무 굴취가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법적조치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2002년보다 2003년에 정권교체기도 있었고 느슨한 틈을 타서 범법자들이 늘어난다는, 한편으로 보면 범법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속공무원수 부족이나 단속활동이 부족했든지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야음을 틈타고 외곽지와 우리눈이 안 미치는 지역에 하다보면 그런데는 단속공무원이, 우리가 산림과 직원 전체가 단속공무원이라고 볼 때 7·8명 됩니다마는 자기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다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나무가 인기가 있어서 불법굴취를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지 단속소홀이나 인원이 적어서 결코 기인된다고 꼬집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속인원이 적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소나무 굴취나 벌체부분에 단속공무원 단속보다는, 단속에 의한 것보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위반자를 잘 취하는거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위반자 신고부분 포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나무가 인기가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2003년 현재 상반기에 위반자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럼 하반기는 더 늘어날 부분이 있다면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마련해서 나무굴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부분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하도록 한다는건 실시한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다음 협의회시 이런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꼭 좀 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농림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양돈사업분야 정부지원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양돈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부의 특산물이 흑돼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 콜레라니 뭐니 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적어놓은 것과 같이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 육질을 고급화 안 시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에서는 아직까지 특이한 육질을 고급화하는데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데는 보면 황토암소, 황토돼지하면서 많이 육질고급화를 만들려고 많은 투자하는 것은 아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우리가 산청군청에 한 때는 많은 소득사업이 농가에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골칫거리가 돼 있는, 약초가 돼 있는 것이 두충인데 곳곳에 두충재배 안한데가 없습니다. 두충을 많이 심어 판로가 안 되어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자는거죠. 흑돼지 농가를 지정해서 두충돼지를 시범으로 먹여서 그 육질을 경상대학이나 실험을 해서 두충을 먹임으로 해서 이 고기가 고급화되고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두충은, 우리 골칫덩이로 돼 있는 두충판로도 개척하고 고급육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중의 효과를 얻으리라 보거든요. 혹시라도 내년부터 돼지농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를 지정해서 과감히 여기에도 투자를 해서, 투자 안 하고 돈벌려고 해서는 안 되고 1년간 두충을 먹여서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서 과연 육질이든지 또는 비계나 이런게 적거나 고급육이 됐을 때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 구상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혹시 산청에서 고급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첨가해서 한다고 2년전에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뭐가 안 나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한우사료에는, 소사료에는 축협에서 함안 사료공장과 연계해서 두충사료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판생산도 하는데 그 때 김민환위원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본 일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돼지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숙제도 남기고 있습니다.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표본적으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두충잎을 사료에 같이 섞어 먹여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사업도 그렇고 군비를 가지고 농림사업도 지원한 것 안 있습니까? 또 두충돼지를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 농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지원, 50% 자부담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라는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라도 하다가 그 사람이 실패할 경우 빚만 되고 농가가 책임을 전부 합니다. 50% 보조, 50% 자부담, 또 융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융자금, 농가부채 바로 그것인데 이런 두충돼지나 특이한 것을 할 때에는 또 50% 보조하고 30% 융자, 20%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이런 고급육을 만드는 데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이라도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지금 흑돼지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융자받고 보조하고 자부담하라면 이것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돈이 없어 못 한다, 지금 아마 특히 제가 있는 오부흑돼지는 한 두 농가 정도 말고는 거의 융자를 줘도 헛일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농가부채 한도가 있으니 융자줘도 못 받아요. 농협가면 그대로 빠꾸시킵니다. 융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청군의 흑돼지로 고급육을 만들어서 전국의 애호가들한테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건 좀더 많이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또 50% 지원해줄테니 30% 융자, 20% 자부담이면 또 실패합니다. 그런걸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흑돼지 쪽을 생각해보면 지금 인원이나, 안동쪽은 서울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함양, 산청, 수곡쪽은 부산이나 서부경남 쪽으로 겨냥해서 시판하고 있고 산청에는 특화사업이 기능성돼지라는 하나의 상품성 이런걸 만들어서 할 때 지리산 두충흑돼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의 일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통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유통사업에 체계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지금 두충잎을 건조시켜 사료로 만들어서 먹인 것은 좋지만 그것은 크게 효과라는건 경상대나 산업대나, 돼지부분은 산업대가 유명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통에 일익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나 부산 큰 시장을 겨냥하려면 유통사업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에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유통을 하고 있는 분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업자가 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 매출 130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200백만원 단계로 오르면 산청에 올라와서 군수님께 건의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산청을 특히 알릴건 쌀도 있지만 앞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게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흑돼지도 있고 소득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곶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쌀, 곶감, 비중으로 볼 것 같으면 밤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돼지쪽도 크게 어려움을 겪는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고 호황기가 4개월 되고 평평하게 유지가 3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돼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유통부분에 투자를 안 하면 홍보라는 매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벌이 특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에는 특혜라고 보지만 유통사업에 특혜쪽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면모가 없으면 힘듭니다. 모든게. 개인이 차황에 쌀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12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개인이 장사꾼으로 돌변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도 돈벌이면서 차황쌀을 전역에 팝니다. 매상도 안 하는데가 차황면인데 전역에 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돈을 벌어야 홍보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통사업에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게 개인 한 사람이 박사님이나 교수님한테 투자하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니냐, 일익을 안 주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죠?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잡아서 판매한다는 그 두수가 극히 소수이고 돼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하고 연계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은 축협에서 해야 되고 축협과 연계해서 돼지 양돈농가들과 연계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감히 테크닉이 안 되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두충을 말려, 건조시켜서 사료에 첨가한다는 것은 사료값을 조금 낮추어서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극미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먹는 사람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충흑돼지식당 해봤자 홍보가 별로 안 됩니다. 큰 매체가 홍보가 안 되면 작은 것으로는 지금 해서는 경쟁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유통사업의 큰 매리트를 가지고 과감히 투자할 자세가 됐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민부의장님 말씀하신걸 대충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황출신이 김해에서 돼지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두 차례 찾아와서 조금전 말씀처럼 산청에 이런 공장을, 돼지고기 공장을 유치하는데 규모는 얼마얼마 이렇게 말씀하는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느냐 묻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되든지 적어도 돼지고기 가공 정도로 한다면 몇 억 단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면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두충먹인 돼지를 고급화해서 가공하면 차별화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공장을 지어서 하는데 자기 자본이 얼마 들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어느 선 정도 된다는게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돼지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 수출이 안 되는 마당이니 소비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사업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이나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부세 관계나 그런 예산을 겨냥해서 그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과 상의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유통을 한지 꽤 오래 됐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산청 양돈조합쪽에 어떤 식이 됐느냐 하면 단가가 예를 들어 ㎏에 1,900원할 때 2,200원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손해를 보고 2,200원 정도 하면 2,300원 정도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다보니 소득은 못 되고, 돈은 못 벌었는데 유통하면서도 지금도 돼지고기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상 돈은 못 번 상태입니다. 유통마진이라는게, 얘기를 논의하다보니 유통은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산청쪽에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하는 유통을 하고 있는데 2억 정도 되면 이 모델을 가지고 산청에 올라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뒤에 서로 검토를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출신이 돼지 유통사업하는 사람 다 알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한 사람밖에 모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산청읍장님을 지내시던 박하서읍장님 친동생이 양산에서 돼지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박하서 여동생이 오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분하고 수차례 만났어요. 거기다 거래를 하려고 만나 가지고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축산계장님 감사끝나고 나면 저하고 양산을 가 주시도록 합시다. 이름은 모르는데 박하서읍장님을 보내서라도 산청의 돼지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길도 찾아주시고 읍장님에게 물으면 잘 알겁니다. 자기 친동생입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아까 두충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양돈에도 두충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생초 배영진씨가 산업대와 연계해서 실험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이번에 양돈협회에서 한방축제시 무료시식회하는데는 두충돼지를 하루에 2마리씩 해서 5일간 무료시식을 했는데 지금 두충관계는 양돈협회하고 상의하면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길이, 천왕이 해서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안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우관계는 축협에서 해서 산청축협 마크 붙이고 나오고 하는데 한우 유통분야는 힘이 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대량생산이 안 되어서 나가는 분야가 안 돼 있고 양돈 유통분야는 오부의 오재원씨가 관여하는 제일유통이라고 해서 타지역보다는 가격을 많이 받고 유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양돈협회하고 연관이 되면 다른 업체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분야에 지원방안이 있다면 농업소득에서도 내년도 사업에도 참작할 수 있도록 아는 분들을 만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축산담당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키우고 팔아먹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위에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담당, 돈사는 신고제로 합니까, 허가제로 합니까? 아무나 아무데나 지어서 키우면 됩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축사를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대상 건물이 있고 허가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를 들어보면 물론 산속에도 있고 강가에도 있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강가에다가 대형으로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특히 생비량지역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낮은데 비가 오면, 물론 시설은 그렇게 잘 했겠죠.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에, 건물에 물이 듭니다. 그러니 쳐낼 필요가 없죠. 차 불러서. 자동적으로 비오면 싹 닦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에는 그런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져 가지고 안 할데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지역에 지금은 둑관계로 철거가 됩니다마는 그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말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주민대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또 지나간 일을 들춰 가지고 문제를 확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무마가 될 수 있게끔, 정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비올 때마다 나옵니다. 안 좋은 얘기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에 보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지역에 허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비가 50㎜만 와도 그 시설에 물이 듭니다. 그래서 물빠지면 같이 다 떠내려 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인허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40페이지, 한우사업 육성실적 및 전망 해놨는데 2000년 12월 3,147호, 축산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12월말에 농가는 두고 산청군에 한우두수가 몇 두수입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2002년12월말 현재 7,889두가 나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우가격 변동사항중 2000년12월말 집계하면 15,163두인데 큰소 수소·암소, 수송아지, 암송아지 전부 다 해서 가격입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두당 가격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차이가 나서 뭣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시에 사업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20억을 배정받았다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서 3월중에 80%가 사업발굴을 그 기간에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연중 수시발굴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나면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시행은 빨리 되어야 3월말에서부터 12월 연중으로 추진이 되는데 추진해서 기대효과는 농특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당년도에 1회 추진해서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당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몇 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하이베드나 고슬육묘작은 당년에 나타나고 다음에 오갈피심은 것 그것은 5년이 넘어야 약효가 있다 해서 5년 넘어야 가격이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하고 하려면 적어도 전년도에 이런걸 각 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요액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게 나올 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얼마 정도, 이만큼 줄테니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 이 정도 하려면, 그런걸 하려면 20억 정도 필요하다 아니면 내년이면 50억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나면 그 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그렇다 하면 사실상 농가에서는 안달이 납니다. 빨리 해서 당년초에 소득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업종은 일반농산물이나 약초를 재배해야 되겠는데 이게 예산이 사업도 안 되어지고 신청해봤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신청해 놓으면 탈락될 수도 있고 요행히 대상자로 선정돼 놓으면 12월 말이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을 하려니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의회에서도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삭감이 될지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줄지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작목반 위주로 주고 개인 위주로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렇다보니 허위로 명부상만 작목반을 구성해서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개 개인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작목반 위주로 하지 말고 개인에게 주라고 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게 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니 그렇습디다. 위원님은 각 지역별로 심층 분석해서 관심있게 보셨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 부분은 더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 100% 가능성 있으니 신청했는데 개인에게 어떤 돈을 10백만원 준다 20백만원 준다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니 전년도에 사업선정 신청을 받으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지고 아까도 농림관광연구회 위원들과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과 상의하다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조금 허위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 보고 그리고 지원기준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작목반 위주로 주는거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의향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꼭 작목반에 주라 개인에게 주라는건 없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볼 때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아까 서위원님께서 금년도에는 지방분권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100억 정도 나오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50억 정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과연 이게 금년도에 미리 아우트라인만 정해놓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예산이 안 되어버리면 사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뭐 할거다 정하기만 수고스럽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할겁니다. 12월말 안으로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일단 군의회 의원님과 협의는 정해놓되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선순위만 대충 정해놔야 되지 그렇게 되어서 그게 만일 우선순위가 각 지역별로 누가 어떤 사업이 됐는데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안 됐을 때 위원님들도 말이 그 사람이 알아서 떨어질 때에는, 탈락이 될 때에는 위원님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읍면별 안배관계로 애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요청이 있어야지 어떤 분야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과가 제대로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시설관계도 그렇습니다. 시설관계도 공동시설을 하려면 작목반위주의 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단계에 다목적집하시설 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신등면에.

성두

김성두위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보면 다른 읍면에도 읍면단위로 시설해주면 일부 소규모 주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 개인한테 시설을 해놓고 나면 인근의 주민은 바로 예를 들어 옆집에 있어도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다목적이용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고 다음에 그게 지원해줘 가지고 서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회 정도는,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아예 2번 정도 지원해서 계속해서 안 되면 이것은 운영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도 평가를 면밀히 해서 더, 자꾸, 계속해서 3회고 4회고 지원되어서는 옆의, 형평상 의욕이 있고 성공확률이 있으면 2회 정도 지원하고 끝나야 되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도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되고 또 도저히 의욕도 없는데도 지난번 투자한게 아까워 꼭 성공시키려고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부분 그렇게 김위원님 직시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리고 네오바이오 관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혹시 재배대상지에 대해서 기준작업 관계로 협의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그 분이 네오바이오가 아니고 양씨입니까, 금서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지역을 군유지가 시천 마근담도 있고 오봉도 있고 웅석봉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지역이면 산삼을 재배할 가능이 있는지 일단 실무자가 돌아봐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군유지를 대부해주되 자기들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솔직히 무상으로 생각했는데 무상으로 해줄지 관련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는데 양계장과 마근담까지는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100만평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100만평 요구했는데 100만평에 대해서 기준작업을 해서 심을 것도 아니고 100만평 다 하는 것도 무리인데 일단은 군유지를 어느 지역에 재대부해서 어느 구역만큼 해 주면 심겠다는 그 부분은 산림녹지간벌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저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영업자이고 또 우리는 자치단체인데 인근 함양군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권유하기로 계약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그 관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인근 함양군에는 벌써 우리보다도 한 달뒤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벌써 기본 작업을 마치고 실제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누워 한가할 시기가 아닙니다. 한 달 늦게 계약해도 실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산청군에는 먼저 계약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뜨거운 감자인지 식은 감자인지 이리 궁글고 저리 궁글고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대때부터 거론됐던 주상지구 하천골재장인데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골재를 금년도 장마기 이전에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완료하지 않을지 하천제방 형태로 복구 또는 야기되도록 건설과와 협의 처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까지 전부 원상회복했습니다. 조그마한 경운기나 세렉스가 다니면 될까 덤프는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내에 조치 안 하면 제방형태로 복구를 한다 했는데 지금 복구진행 제방형태로 됐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복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앞으로 이렇게 본인하고 제방형태로 야적이 되도록 협의한다 했는데......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저도 두 번이나 그 사람을 만났고 실무자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대집행해서 제방형태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5억 이상 돈이 들어가고 팔기는 얼마 못 판 모양인데 그것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대집행해서 못 쓰게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본인이 부도가 난 상태가 돼 가지고 암환자 3기 정도 되어서 허가권자는 자기아들 명의로 돼 있고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공장을 방문해보니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성두

김성두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당초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조치를 하겠다 그랬으니 물론 그것을 이동해서 제방형식으로 쌓는다고 해도 그건 버리는건 아닙니다. 내나 산이 삿갓형으로, 산모양으로 돼 있는걸 제방형태로 한다 해서 물건이 어디로 갑니까 흙하고 같이 섞어서 못 씁니까? 그 형태만 낮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면 오히려 마을에서도 물이 범람해서 마을이나 농경지로 안 넘어가고 주민들은 오히려 더 환영할 것 아니냐, 본인으로 봐서도 장비 조금 손실보는 셈치면 충분하여 그 물량을 가지고 이미 하나 손실되는 것 없는 그 물량으로 제방형태로 쌓으면 아무 민원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를 둘러보시고 마을이장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물론 피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지 지금 집중호우가 앞으로 얼마든지 예상되고 있는데 신경써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의사진행상 위원 여러분께서는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골재야적한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3대때부터 거론됐던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개인거라고는 보지만 주민에게 현저히 피해를 줄 때에는 과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팔아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혹시 담당자분께서 지금 수동에 4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골재가 밑에 들어가는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부 양촌 건너편 금서면 특리 1번지 수해상습지역 거기 문제로 60,000루베에서 100,000루베 나와서 생초가서 그 사람과 협상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은 금전적으로 필요하면 파 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 얼마 골재대를 내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방법이 좋을 겁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관계 때문에 제가 하영민씨가 몸이 회복되어서 했었는데 수동쪽에 본통에서 나병환자촌 가는데 성토작업을 하는데 많이 부족한 편인데 거기 물량을 보충해서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측에서도 자체에서 다른 거리상 13㎞인가 거리제한도 있고 거리상 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초 길을 임대를 안 줘서 한 2.5m 폭으로 해서 농로 정도로 잘라 놨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판로가 어렵고 대신 그 쪽에서는 항의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장비는 유림쪽으로 해서 강을 횡단해서 와서 금년에 피해가 없도록 제방식으로 해주고 함양군에서 내년에 판로를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어렵지만 그 관계는 그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심재화간사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4번과 5번같은 내용이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같은 겁니다. 위의건 전체 회수집계이고 밑에는 미납자 현황입니다.

심재화간사

위 2002년 미회수액 계가 5번 항하고 거의 일치하는거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심재화간사

수치가 틀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늘었습니다. 6월30일 현재이고 위의건 12월말 현재이고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지금 이자를 몇 % 받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지금 연체이자는 12% 받습니다.

심재화간사

연체이자, 본이자를 다 치면, 다 쳐도 238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63백만원이면 30%가 넘는 이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담당자가 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어느 쪽이든 괜찮은데 계가 미납액 320백만원은 원금보태서 그렇고 원금 242백만원에 대한 이자 7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면 30%가 넘는 고리채입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자가 1년에 12%인데 금년에 안 내고 내년 안 내고 3년 동안 안 내면 연체이자가 계속 오른 이자인데 이자누계입니다.

심재화간사

여기 보면 97년도나 95년도나 2000년에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처리방식이. 그럼 97년이나 95년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받을 형편이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70백만원 정도, 재산공사에 의뢰해서 작년에 170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심재화간사

작년에 170백만원 받았으면 작년도 2002년도 미수금이 238백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작년 170백만원 받았으면 확 줄었어야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도에 받은건 미수고 뭐고 다 빠져 버렸거든요.

심재화간사

그러니까 미수금액 238백만원 남아 있는데서 170백만원 받았다면 그 금액이 남고 이리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6월말 현재에는.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현재도 242백만원 늘어났거든요. 원금이 늘면 이자가 늘기 마련이니 이건 잘 챙겨 보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전년도 산림사업 계약할 때 산림조합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타기관에도 산림사업은 계약하도록 하겠냐 하니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올해 전체 농림사업중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게 몇 %, 기타 업자와 수의계약한게 몇 % 입찰계약금액의 요율등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대략적인 말씀만, 요율까지는 다 모르고. 비근한 예로 조경사업이 있는데 7건 발주했는데 조경사업은 조경면허가 있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타 업체에서 한 것이 정우개발에서 3건, 세원건설에서 3건, 서라벌조경에서 1건하고 산림조합에도 기타 4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수의계약의 요율을 몇 %쯤 하고 있습니까? 금액. 입찰계약할 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부과세를 포함해서 30백만원이고 33백만원 선에서 입찰하고 그 안쪽에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간에 예를 들어 1천원짜리 공사할 때 92% 하든지 97%, 98% 하는 요율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시행품의를 내어서 결재받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입찰봐서 합니다.

심재화간사

그것은 재무과에 묻고 루사피해때 축산물 보상에 대해 신안·단성에 그 때 우리가 듣기는 개가 1,200마리 떠내려 갔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성 어천 얘기인데 일단은 아무도 1,200마리가 됐는지 100마리가 됐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1,200마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큰 개가 떠내려갔을 때 다문 강아지라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분만 됐지 1,200마리가 됐다 해서 1,200마리 보상된건 아닙니다.

심재화간사

일부면 몇 마리 정도?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복구된걸 확인해서 줬는데 보충답변은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수해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건이 없는건 유실피해확인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몇 마리 가축을 키우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고 개가 1,200마리 유실되어서 수해복구한 지역은 장소를 옮겨서 산청읍에 일부분, 단성면 일부분 이렇게 해서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건 없습니다. 완료보고된 것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재화간사

돈나간 것도 없다는거죠?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예, 현재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리고 다음 농산물판매소 이번에 또 하나 하행선에 지었고 작년에 하나 지어져 있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주품목중 판매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제일 많이 팔고 있는게 계절별로 다른데 1년 연중으로 따져보면 쌀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베개 그게 인기가 좋답니다. 생비량에서 나온 대나무베개. 쌀하고 대나무베개가 돼 있고 봄에는 산채나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전에 보니 우리가 농산물이 아닌 경우가 실제 2/3는 되겠던데 우리지역 특산품이 아닌 것. 그래서 그 쪽은 가능하면 우리 것을 많이 팔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의 현재 경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경영실태는 지금 보면 판매액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봅니다마는 한 달에 8백만원에서 11백만원 팔린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가서 물으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으면 어떤 의타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저희들이 가서 장부보자고 하는 소리도 못 하고 장부를 비치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부인이 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잘 지도해서 거기에 파는게 산청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혹시 사간 것이 질이 안 좋다는 소리를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상당히 자주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덩굴류 간벌사업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다가 미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다 보완되어졌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전체 면적의 밤나무를 심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칡넝쿨없는건 다 빼고 올해는 400㏊ 계획이 됩니다마는 전부 직원들이 확인해서 금년도 칡넝쿨 제거사업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두 번 지적을 안 받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올해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산림조합에 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400㏊중 산림조합 330㏊, 다른 업체에 70㏊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80% 정도 산림조합에 줬네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못자리 상토를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심재화간사

상토공급할 때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공급합니까? 양을 전체 면적 다 합니까? 식부면적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심재화간사

올해 금액으로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30백만원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증가한 금액이, 증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증가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증가한건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건 아니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하면 물가도 오르고 예산이 더 있으면 우리가 상토공급을 해도 전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 상토를 다 공급하려면 엄청난 소요가 됩니다. 운반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심재화간사

상토공급하는데 흙질이 안 좋다는건 자주 듣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심재화간사

실제로 질이 안 좋고 지금 휴경농하고 직불제에 대해서 올해 모를 실제로 안 심는 면적이 군전체 몇 ㏊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우리가 생산도정제를 하면 380㏊......

심재화간사

그 면적이 줄어드는데 상토공급 양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전체 하려면 그 배로 60백만원어치 해도 전체 상토를 다 공급할 수 없는데 그 면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만큼 공제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30백만원어치 해도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드는데 더 해 주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심재화간사

처음에 물었을 때 전년도 상토공급이 전체 면적이냐 했을 때 전체 면적이라고 했죠? 대답을.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전체 대상을 했는데 전체 양이 해당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대상은 전체 면적인데 공급하는 양은 모자란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관리하고 있죠? 단성면 강누 599번지에 720년 된 보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2년전에 외과수술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도 돌의자를 갖다 놓고 한줄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자기 논가는데 걸린다고 해서 전직 군수님 동네니까 군수님이 말씀 안 하고 떼어내버리라고 한다고 그냥 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단성 강누 뒤편에 큰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에 수술도 하고 사람이 놀도록 쉼터를 만들고 했는데 어떤 학교 선생하다가 그만둔 분이 자기땅으로 출입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강력한 반대를 해서 그 당시 주민들한테 논의해보니 군수님에게도 보고해서 하니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철거하라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근거남은게 있습니까? 군수가 철거하라고 결재받은건.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근거는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에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수는 이미 떠나고 없고 그런걸 떠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거수 1년에 40·50백만원 들여 시설한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물을 개인이, 직원이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했다면 산청군 돈은 무슨 돈입니까? 개인돈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날 동네사람하고 싸우는걸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을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어른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건데 전화상으로 걸리면 없애버려라, 산청군에는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몰라도 지금 했다가 누가 뭐라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도 자기 사유지에 하면 문제없는데 자기 논에 들어가는데, 하우스를 빌려줬는데 하우스 들어가는데 작은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큰 차는 들어가는데 걸렸다 해서 뽑았다고 했는데 진상조사를 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시가지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꽃거리를 조성한다는지 하는 것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정나무를 심는 것외에는.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관리도 읍사무소 일부와 산림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꽃박스를 이 쪽하고 저쪽 구 제사공장 들어오는데도 했었는데 화분이 작다 보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에는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꽃도 많이 심고 화분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과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그것도 개인사유지를 빌려서 꽃씨를 사다가 녹지계에서 심어서 분에 해서 옮겼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가까운 진주시만 보더라도 녹지과가 있어 가지고 1년내 연중 화분하고 꽃만 관리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주 동방호텔에서 법원까지 가는 뒤벼리길에 보면 큰 꽃을 해서 해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 개인 민간업체에서 위탁해서 100백만원 돈주고 심어서 관리하고 한답니다. 1년내 있는 것도 아니고 2개월 정도인데 이 자리에서 건의라고 하면 뭐 하지만 꽃길하고 꽃모종관리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우리보다 나으니 육묘를 해주면 갖다가 심고 관리는 우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하는건 실시해서 하는데 주민정서나 관광객의 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저하고 같은 김성두위원과 경호1교, 2교 난간을 이용한 꽃길조성도 군수님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확대하려면 진주 인근처럼 민간위탁이나 일용인부임을 책정해서 관리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저희군 관내에 중간가로수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과장님 알기로.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길가운데 있는데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감사를 통해서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래프팅 수요가 늘어 많은 관광객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읍시가지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강변식당 부분에서 구름고개 사이 현재 왼쪽에 보면 주차장이 실상적으로 사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자탑에서 국도에서 군도로 변경됐을건데 한나라당 사이, 다음 사자탑에서 의료원 진입도로 3가지중에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일단 제가 볼 때에는 강변식당부터 구름고개를 실시해보면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 과장님, 계획잡고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쪽은 교통이 빈번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약초로는 베롱나무를 심고 했습니다마는 신위원님 제안하니 경제도시과와 의논해서 금년으로 가로수는 늦었고 내년부터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먼저 단성 구만쪽에 집짓다가 중단해 놓은게 있죠? 환경복지과에 물으니까 농림과 산림계쪽으로 얘기하던데 철거할 계획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래서 집은 농림과이고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해줬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오래 됐고 철근도 부식이 되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에게도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몇 번 다행히 그 시기까지는 건축허가기간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철거하고 산림복구해라, 본인이 못 하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주된 과는 종합민원실 건축계이고 종합민원실에서 집을 빨리 뜯어야 우리가 할 것 아니냐 하니 그게 개인사유로, 제가 듣기로 그렇는데 개인사유물이니 임의대로 철거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군수님이 저희들에게 지시하기를 복구는 뜯고 나면 어떤 기간이 도래되면 어떤 시기든 뜯고 나면 할 요량하고 우리는 안 보이게 차폐식수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뜯고 안 뜯고는 저희들이 답변이 곤란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던건데 실장님 얘기는 농림과로 미루는 택이고 또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렇고 여기 농림과장님은 종합민원실 쪽으로 미루는 행정, 산청군을 집행하는 분이 군수님 아닙니까? 군수님 밑에서 같이 일처리할 때 같이 도모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흉물로 남아서 보기싫어서 하는 소리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흉물로 남아서 빨리 처리해 보자고 해서 그런건데 종합민원실장님과 농림과장님과 같이 연대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거는 건축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김민환위원

건축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건축이 취소되어서 복구비가 예치돼 있다는데 농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30일부로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해서 그 사람이 연장요청이 몇 번 있어서 금년 4월30일까지 안 하면 임의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해서 약속대로 4월30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명령을 하면서 건축물을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복구해라 복구명령을 내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담당에게 얘기하니 건축물에 대해서는 너거가 뜯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 현재 건축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뜯지 못 하겠다고 보고해서 군수님은 그러면 지리산 입구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하는데 흉물스럽다 그렇다면 큰 나무를 심어서 차폐식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안 보이게 복구해라 해서 저희들은 건축물 철거는 법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뜯게 되어서 저희들이 할 것은 절개지 부분하고 차폐조림하는 식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 해서 건축하다 이행 안 하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평생 놔두고 그렇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은 협의해줄 뿐이고 건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건축부서에 제가 자꾸 재촉했습니다. 흉물스럽고, 누구나 봐도 흉물스럽기 때문에 뜯어야 된다고 했는데 건축법상 제재하는 법이 없고 현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철거는 할 수 없고 자진해서 원인자가 뜯는다면 가능하지만 원인자가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대안이 없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소 커버가 될 수 있는 옆에 대경목을 심어서 하고 뒤에 절개지 부분은 토사유출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심재화간사

우리가 원상복구예치금이 들어와 있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30백만원 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복구비를 받을 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적지복구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복구비 산정할 때도 면적에 의한......

심재화간사

적지복구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보통 말씀하시는데 산림형질을 변경하면 원상복구하는데 산림은 원인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될 수 없고 생긴대로 해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토사유출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토사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게 적지복구입니다.

심재화간사

적지복구라는 말을 원상복구가 아무리 해도 원상은 안 되니 좀 한등급 낮추어서 가장 가까운 표현을 써놨는데 그렇다면 그 원상복구에 가까운 적지복구를 한다면 그 집은 뜯어야 되는게 맞죠? 집 그대로 두면 적지복구도 아니고 원상복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대로는 안 되지만 헐어서 본래대로는 안 되지만 가깝게 복구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을 뜯고 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다 보니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시 조건이나 철거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몰라도 저희들은 토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이지 건축물철거나 공작물, 시설물 철거하는 복구비가 별도 계산이 안 돼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합니다.

심재화간사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위반됐을 때 본래대로는 안 되지만 똑 같도록 하는게 복구하는거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원상복구예치금을 받고 하면서 법리적 검토를 해 보세요. 질의해서.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속개부터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작년도 창촌 뽕밭단지 용역한 것 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정식용역은 안 했습니다. 용역은 안 하고 가로수 용역주면서 뜻이 이리 있으니......

김민환위원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그것을 하지 말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용역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계장님,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3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단성 창촌 뽕밭단지를 수목원 내지 숲조성을 위해서. 그렇지만 마침 가로변 녹화사업 용역준게 있어서 거기에 붙여 가지고 일부 용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령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가지고 숲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사업을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당시에 가로관계해서 설계가 나온걸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림대로 조성하려면 정상적인 용역비를 줬으니 용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법령도 검토 안 해보고 용역비만 책정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갖고 아무 생각없이 용역비만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법령도 알아 보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비부터 확보해서 사업한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2002년 산림조합 보조위탁사업이 8건인데 2003년도에는 3건밖에 없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산림조합에 3건밖에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천연보육하고 간벌하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덩굴류 제거하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2002년에는 8개 내놓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주기는 산림조합에 줄거네요?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고 작년도 현황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는 155건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납기가 남아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대부를 납기가 남아 있는게 아니고 2년을 안낸 사람이 있던데 단성사람 한 사람 있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강연우씨 아들이 있습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권순직씨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 말고 백운에는 없어요? 백운에는. 전에 조만수씨 아들, 조만수씨 세상버리고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경영하다가 부산으로 이사간 사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사람은 단성면 입석리 이명환씨는 행불자가......

재호

권재호위원

아니, 백운골짜기에......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냈습니다. 자제분이 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미납이 없어요? 미납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그 분이 부산인가 김해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건축, 부산시내같은데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폐자재 쌓아놓고 그 집은 굿당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에게 말썽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체납이 됐다면 대부를 취소하라고 그 소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해 주시도록 지역주민에게 말썽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산림담당하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벌사업 어느 계장님입니까? 간벌사업이 저게 말입니다. 왜 개인 산주한테 직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또 개인 산주한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오부 양촌에 간벌계획이 있죠? 내 산입니다. 합의서 다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두 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간벌사업을 자기를 달라고 찾아왔는데 개인으로 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나는 왜 묻느냐 하면 과연 개인이 해서 허가를 내어서 하는 사람하고 똑 같은 사업을 완료할 것이냐가 문제고 온 사람이 거절못할 사람이 왔는데 산주가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법이.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원래 간벌이나 천연림보육 사업은 산주가 직접 직영할 경우에는 산주에게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모든걸 산림조합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현장확인 후에 규정대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명식

민명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법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다니는데 전문업체가 해야 되지 개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다니는건 문제가 안 있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가능하면 산주가 직접 하는 것외에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산주로 위장해서 하는 것부터 확인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군유림 대부지 관리를 철저해서 작년에 의견을 냈는데, 군유림대부 실태조사 현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치는 한 건인데 내가 볼 때에는 작년도 감사조치 지적사항에 현지확인해서 실제 대부목적하고 잘 실태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100% 잘 이행된다고 했습니다. 한 분만 원일록씨만 조치한다고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 확실히 조림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5년, 10년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대부했는데 목적대로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됐으면 우리가 반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나름대로는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점검했는데 안 됐으면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얘기는 애초에 한다 했는데 불법으로 건물이 선데도 있고 조림한다 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목적상만 가지고 대부료만 내지 조림하거나 받은 사실대로 안 하는데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 10월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서 조림으로는 군유지를 대부 못 하도록......

김민환위원

대부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현재 조림기간은 10년, 5년이 있는데 현재는 5년을 초과하는 대부는 못 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대부건수가 산청군 산림이 한정도 없습니다. 다시 정확히 실태조사해서 애초에 대부목적대로 안 했으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성으로 옛날에 임대계약 5년 했으니 5년동안 다음에 재계약할 때 그 때 가서 타당한지 안 한지 나가 보지도 않고 재계약해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지적사항에는 완결해서 잘 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가 보면 안 그렇거든요.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군유림관련 부분에 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부료 및 대부기간을 현실화한다 했는데 이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조림이나 전답이나 전부 공시지가의 10/1000, 즉 1/100을 대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올린다고, 현실화한다는건 물론 낮춘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올린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로 전답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좋은 논에도 쌀생산을 안 하고 묵히는 판인데 전답하고 있는건 조건도 전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올린다고 해서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국유재산법이나 산림법에 보면 정해놓고 있습니다. 10/1000을. 도조례나 군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10/1000 해놨는데 더 올린다는건 현 시기에는 안 맞고 기간이 경과해서 검토해볼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약초재배 지원관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약초축제, 관광산업특구지정 등과 연계해 우리군의 소득사업인 약초재배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 얘기가 저도 의사과장님에게도 한 두 달전에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380㏊ 논 묵히는 것, 생산조정제 380㏊ 그것을 활용해서 약초재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이런 식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게 380㏊ 외에도 가능지야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농지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것은 농림부하고 도하고 질의해놓고 있는데 현재 생산조정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3년간 농사를 안 짓는 조건하에 평당 1천원, 1㏊에 3백만원 조건이 돼 있는데 그것이 금년만 그러면 생산조정제하고 내년에 다시 경제성 작목으로 바꾸었을 때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 이리 하다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생산조정제 대신 군비 1천원 주는 대신 군비를 평당 1천원 해서 읍면별로 3㏊이면 3㏊, 5㏊면 5㏊ 해서 추진할 거라고 의사과장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획기적인 소득증대사업하고 약초재배를 늘린다는건 산청군에서는 더 이상 다른 농작물로 가지고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쪽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얘기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약초축제, 관광산업특구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함양은 2008년까지 500만평의 약초단지를 4개 면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인 관광축제를 지리산 쪽에서 한다는거지 아직 마찬가지로 안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함양같은데 안 봤습니까? 한약단지를 한다고 500만평 했는데 우리는 겨우 생각한다는게 산림과를 만든다거나 약초와 관련된 군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에 안일하게 논농업직불제 300㏊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싶고, 한방약초축제, 관광산업특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하듯이 함양같은데보다 한약에 대한 관심도 더 많고 한데도 사업 추진과정은 더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면 농림과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김민환위원

소득증대 차원에서 해야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약초기술을 가미해서 센터에 약초담당계가 생겨 있습니다. 그게 그 쪽과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가 생긴건 알고 있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인 실무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초에 중점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견해는, 올해 20억 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늘린다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소득지원이 그렇게 확대된다면 약초재배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서위원과 김위원 말씀대로 올해는 20억이고 내년에는 정확한건 아니지만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약초를 지난번에도 용역한게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초재배가 확대되면 약초집하장이나 포장가공시설이나 확충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시설은 관단위로 통합운영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의향이 없으신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농업분야에 보면 신등면 유통센터를 종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설치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데는 가보면 지원하는게 작목별로 간이집하장하고 냉동시설하고 다 하는데 신등에는 모든 농산물 밤, 감, 딸기 할 것없이 모든 것이 한 군데 집중되도록 예냉시설부터 과장님 가보셔서 알죠? 앞으로 약초재배가 확대되고 한다면 약초집하장을 면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군단위로 일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나 모든 것을 시설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지난번에 아까 어떤 위원이 신등처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다는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약초관계도 활성화되면 앞으로 조금전에 김위원 말씀처럼 재배여건이나 나오는 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남부에 1개, 북부에 1개 한다든지 아니면 군 총괄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시기가 되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병원에 계신 관계로 답변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계획중에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둔철주변에 군유림으로 해서 약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저하고 농지계장하고 녹지계장하고 군수님이 불러서 갔더니 처음에 들을 때에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들을 때에는 자연훼손을 많이 안 하고 나무도 서 있고 모든게 있는데 조금만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거기에 맞는 약초를 심도록 기술센터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느 부분에?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둔철지구에 생태공원, 군수님께서 약초단지 하는게 어떤 내용까지 알고 있냐 그 말씀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예.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약초도 가미되지만 생태공원을 거기에 늪이 있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착안하신건지 모르지만 약초도 물론 심지만 야생화 위주로 대단위로 원추리면 원추리를 많이 심고 들국화면 들국화를 많이 심고 해서 아래쪽에 편의시설이나 주택을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해서 주말에 쉴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용역을 줘보라는 지시를 들었지 약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는 없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센터부분입니다. 약초는. 다음에 생태공원이나 일단 약초, 야생화재배나 이런 부분은 농림과 부분이라고 얘기할게 아니고 64페이지, 산지이용에서 보면 간벌사업계획을 자생약초 군락지로 대체하라고 하니 내용에 보면 실상적으로 간벌대상지역이 거의 없고 간벌사업지는 자연환경과 생육환경이 열악해 약초재배지로는 부적절한 곳이 많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되기까지는 각 과별로, 소관부서별로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생태공원 해라, 그렇다고 약초재배단지만 하라는게 아니고 여기는 실상적으로 둔철골프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과연 산청군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 자체는 니과 내과 소관이 아니고 정말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할 경우에는 실과별로 계획서가 정확히 나온 이후에 취합, 시행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제 생각은 총괄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산발적으로 생태공원, 예를 들어 하는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실행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오늘 신위원님 묻는데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전 이런 부분들은 별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안 계시니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건지 둔철부분에 대해 부군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둔철에 지난 번에 생태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만약 생태공원 조성시 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면 사유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야 원만한 추진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하는데 생태공원도 확정이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검토해 보라는 사항이지 땅을 사고 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것이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생태공원도 당장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꼭 해야 되는건 아니고 과제를 받았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생태공원이 가능하지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도 되다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생태공원 조성은 불가능한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또 토지소유자하고 마찰관계나 투기성이나 이런게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생태공원도 아까 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때문에 생태공원만 오더를 받았다고 했지 용역비를 확보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입안단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조성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만약 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농림과 감사는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림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길윤

정길윤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한 30명 되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건데 저는 농업계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워본 일도 없고 집에 벼 농사밖에 짓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 무슨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미지가 생활개선회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총 12명인데 그 중에서 워드프로세스는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할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사람 빼고는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있다는 사람이 9명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되는데 약 30%밖에 안 되죠? 30명중에서 9명 같으면. 적어도 생활개선회처럼 해당되는게 다 기능사나 지도사, 꽃디자인 2급, 3급등 다 있는데 이 정도는 실력을 가지고 계셔야 기술센터의 직원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능사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학교같은데 가서 전 직원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금년에도 기술사가 3명, 기사 2명이 응시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중앙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자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참여해서 지도자들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각 연구회 활동을 하도록 해서 많은 인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3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 국도비, 군비 합해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작목을 제쳐두고 벼농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작목 시범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벼에 대해서는 지금쯤 시범포나 증식포를 안 해도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거라 보는데 가뜩이나 쌀이 잘 안 팔리고 고품질쌀 재배를 위해서 한 두군데 기술센터내에 증식포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에게 신육성품종 재배시범 이런건 돈이 몇 닢 안 되는데 벼나 메론, 딸기등 보편화되는 작목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이유부터 답변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벼농사는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쪽으로 기술지도나 영농추진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황이나 남부지역에는 메뚜기쌀이나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소요량이 부족해서 농협의 나락을 내어서 다시 해야 되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메론이나 기존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이, 수박도 이색품종이나 씨없는 수박이나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농민들도 어느 것이 소득이 좋은지 찾아야 되겠고 그런 부응하는 뜻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기술지도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벼농사는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건데 우렁이농법이나 얼마 안 됐으니,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 시범포를 한다든지 이런 증식포를 하는건 좋은데 그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특별한게 별 없죠? 벼도급방지대책 시범 이런건 아무 필요없는 돈을 내주는게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건 그 정도 해놓고 여기 보면 수출농산물 크레임방지 자동화시범 이런건 면별로 이렇게 하는건 좋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터널 개폐에너지 절감시범 이것은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뭣때문에 꼭 시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하우스는 기존 하우스에 다른 시설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우스에 건치식의 환기방법을 도입해서 그것을 지도함으로 해서 고품질의 원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자체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 기존 하우스에는 안 뜯어내면 다른 방법으로 환경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냉시설이나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뭣때문에 꼭 시범사업으로 해마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냉시설은 과채료나 과수의 생산물을 일시에 출하를 못 하면 일단 예냉시설에 넣었다가 나가면 저장도 오래 되고......

재호

권재호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기 이전에 하우스를 늦게 한다고 할까 조금 농민들의 인식이 낮은 하우스나 산청의 경우를 따져서 보면 북부지역은 되지만 남부 신안이나 단성쪽은 하우스를 한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직원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안 한데, 지금 금서나 차황이나 오부같은데 하우스를 이제 시작하는데는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하는건 뭣때문에 하는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보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북부지역에는 일조량이 안 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우스재배가 남쪽보다는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부에도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우스를 넣어서 시범사업으로서 들어가고 있고 또 하우스의 주재배지역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자가 남쪽에 편중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등에도 복수박이나 딸기, 과거에는 하우스를 많이 안 했지만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넣어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신품종을 시범포해서 종자를 생산하면 농민들에게 나눠줍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증식포는, 보급종까지 가지고는 농가에서 신청한 양의 1/2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품질 다수확품종을 우리가 증식해서 일단 시범단지 쪽으로 해서 그것을 자율교환도 하고 알선해서 종자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우스를 많이 하고 벼농사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시범포로 농사를 하기 때문에 벼농사만 쌀전업농같으면 쌀전업농에 대해서만 준 것 같으면 별 얘기없는데 이 분은 유인물에 보니 하우스를 많이 하고 벼는 적당하게 식량할만큼 심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때문에 그런지 묻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월등히 적은데 국가로부터 국비가 내려오니 따라서 군비를 보태서 집행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꼭 안될 것 같으면 사업명목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뭣때문에 필요없는 돈을 쓰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상세히 해서 철저히 시범효과가 나올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기술자격증에 대한 추가질문하고 방금 하우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기술교육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한 달 이상 선진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들이 어떤 특수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루과이라운드나 FTA나 세계적으로 개방이 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국에도 안 되면 교육을 갔다올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국내의 교육도 2일, 3일 얄굳이 갔다온 교육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전문분야에 몇 개월이나 외국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약초시험장이나 각종 기술로 인한 각종 시험장에 2명이 금년에도 분명히 돼 있고 앞으로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여기 보니 약초반 7월8일부터 기간이 좀 되고 3일, 4일 이것은 일반농민들 기술교육시키는 것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하계도 정자나무밑 교육 있죠? 하루에 일괄적으로 면에 어떤 특수한 교육을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목적이, 교육내용이 다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야에 교육시키는지 하루에 일괄적으로 면마다, 옛날에는 여러 분야에서 나와서 시키는데, 하루에 한 분의 강사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 그 때는 중점적으로 교육했겠죠. 앞으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을 전문분야에 많이 갔다오시고 아니면 군의 교육비를 많이 타서, 신등에도 딸기재배하는 분들 농가가 네덜란드하고 견학을 갔다오니 확실히 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농업국에서 기술자들이 배워서 해야 될건데 기술자들이 교육갔다온 2일, 3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하우스 관계 얘기했는데 남부는 하우스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산청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충청 이북지역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산청 북부 5개 읍면에도 할 수 있는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는 기후가 좋고 해서 잘 되고 북부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지 말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우리보다 여건이 불리한데도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산청은 거기보다 못한게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게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제가 얘기하는건 일조량이나 이런게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중부지방 서울도 가온하면 남부의 여건도 경쟁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배가 안 된다는건 아니고. 그런 뜻에서 오부도 일부 하고 있고 생초도 일부 들어 있고 차황도 2·3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한 면에 자기농민들 기술도 그렇고 많이 넣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서 북부지역의 소득품을 찾아서 하우스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질문하는건 이미림계장님, 마이크잡고 답변해 주세요. 향토음식점 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향토음식점 3개 분야 30점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는 음식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음식점 자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었고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재료비로서 올해 12백만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돈만 주고 음식점에서 개발해라?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아닙니다. 음식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식당에다 요리법하고 저희들이 전수해줬거든요.

명식

민명식위원

12백만원 들여 개발해줬는데 지금 개발된 음식을 향토음식 개발 18점, 한방약떡등 여러 가지 개발을 했는데 지금 팔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식당이.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홍보가 얼마나 됐어요? 12백만원 들여서 개발해서 그냥 약초축제할 때 한 그릇 떠놓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개발해서 선정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저희들이 축제 때만이 아니고 도단위 행사나 홍보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계장님, 전주하면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비빔밥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렇죠. 돈을 들여서 음식을 개발했으면 산청에 가면 향토음식중에 뭐라는걸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산청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향토음식이 뭐냐는 홍보를 아는 사람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못 들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게 적으니 홍보가 덜 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군비를 한 해에 12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음식개발을 하면 다문 한 가지라도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래손님이 산청에는 무슨 음식, 이 정도는 알 정도가 되어야지 개발해서 한방약초축제때 전시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개발하나마나 아닙니까? 돈들이나마나.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홍보비를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 가지고 산청에 무슨 음식 이걸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산청사람이나 위원님들에게 물어봅시다. 향토음식점 개발한 것 어디에서 파는지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 몇 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돈만 내버린다는 겁니다. 개발해서 소비자가 없는데, 선전이 안 되어서 소비자가 없는데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판로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오후에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 단체지원을 많이 합니다. 어느 단체에는 몇 천만원씩 해서 실제 자립할 수 있는 단체에도 정액단체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생활개선회같은데 보면 지원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개발해서 누가 홍보할 겁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지원금을 마련해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개발한 음식을 다른데 알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서 좀 지원에 신경써 주십시오.

심재화간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12백만원 가지고 30여종 음식을 개발한걸로 표시돼 있거든요.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저희들이 200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합해서 30종입니다.

심재화간사

음식전시회할 때 음식전시회 출품은 누가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지정업소에서 한방음식으로 지정된 음식들을 출품합니다.

심재화간사

우리관내 지정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9개업소가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어디어디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산청 송림산장식당, 성우숯불갈비, 생초의 진미식육식당, 시천의 시골별장식당, 단성의 구만횟집식당, 청기와식당, 신안의 목촌전통음식점하고 홍화원, 신등의 송림가든 그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심재화간사

송림식당에는 개발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산청에는 십전대보오리백숙입니다.

심재화간사

업소별로 개발한 음식을 불러보세요. 자기들이 개발해 있는 것.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송림식당에는 십전대보오리백숙, 성우숯불갈비는 두충흑돼지갈비, 진미식육식당은 한방오리찜, 시골별장식당은 맥문동밤호박백숙, 구만횟집은 사물매기탕, 청기와식당은 한방매기찜, 목촌전통음식점은 산채정식하고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홍화원은 홍화특미, 사물갈비탕, 송림가든은 한방쑥백숙입니다.

심재화간사

식당 많은 것중에 지금 다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대충 한번씩 가보니 지금 홍화원에는 위원님이 들어가면 권장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구만에 가면 매기탕팔지 사물매기탕이 먹어보라 그런 소리 들어본적 없고 진미식당, 시골별장 거기와 이런데는 맥문동밤호박백숙, 한방오리찜, 두충갈비찜 이 사람들 갈비달라고 하면 갈비주지 이런거 판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그 당시 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선전화되지 않고 비용이 든만큼 산청에는 큰 기대효과가 없어요. 이런건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개발한 음식을 제가 들은 정보에는 번번이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시하고 할 때에는 주로 전시할 때에는 이 분들이 직접 가져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떡같은 것도?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떡은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심재화간사

센터에서 식당에 시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메뉴표를 줘서 떡방앗간에 맡겨서 전시합니다.

심재화간사

떡도 일반가정주부에게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떡을 만든다고 교육시킨적 있죠? 그 사람들은 전혀 참여 안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행사시에 나름대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재화간사

떡방앗간에 떡만들어 팔라고 교육비 준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해서 팜으로 해서 농가소득 되려고 했지 떡방앗간에서 생산해서 팔려고 기술지도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회원중에서 떡을 상품화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 점을 관심있게 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말씀하신 바와 틀리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서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계장님이 대답하셔야 될는지, 여성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죠?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2002년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킨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6회 교육시켰는데 교육수강계획이 171명입니다. 그럼 한번에 할 때 한 사람하고 하나쯤 갖다놓고 교육시킨 결론인데 무슨 교육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여기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전문과정해서 주로 대상이 20∼30명 해서 6개월 아니면 3개월로 한 과정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한 교육입니다.

심재화간사

거기 보면 기능사, 한식조리사, 간병인반등 교육을 166회에 171명 실시해서 1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한 사람 하는데 166회면 1회에 몇 명쯤? 20명씩 참석했다면 수치가 어느 것이 엉터리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화훼장식기능사같은 경우에는 20명 대상으로 해서 50회 교육을 시키거든요. 다음 한식조리사는 30명을 교육할 경우 3개월 정도 해서 그 교육도 30회에서 40회 정도 교육합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니까 30명씩 했다면 166회 교육에 171명 실시하여 1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런 말씀은 어디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이런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농촌여성인력 육성시책 강구에 대해서......

길윤

정길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누가 낸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자료는 저희들이 냈습니다.

심재화간사

자료낼 때 수치나 자료를 정확히 안 내고 대충 생각해서 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냈습니다.

심재화간사

자료를 계장님이 내도 밑에서 기안해 올렸을 것이고 결재하고 또 상부에 결재가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바로 가져오는 겁니까? 이런 인쇄물에 나오는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내어주십시오. 말하는 것하고 인쇄물에 있는건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냈을 것인데 앞으로 참고해서 교육을 경제적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길윤

정길윤위원장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자리를 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결재가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떠도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퇴장

김민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차황 취나물 재배단지에 건조장 보급한적 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김민환위원

보급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목적은 취나물이 많이 나서 봄에는 생채를 팔 수 있지만 여름에 판로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그것을 건조해서 건채를 팔면 농가소득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건조장을 지어주고 나서 건조를 해서 상품화된 것과 안 됐을 때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차황면 상법에 이종식씨 말이죠?

김민환위원

우리가 건조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취나물을 재배해서 봄에 생채를 파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면 그런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에 비싸도 생채로 팔면 가공할 필요도 없고 건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2차 농산물이 헐어질 때는 건조장이나 이런걸 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바로 그것은 안 해줬을 때보다 농가가 소득이 얼마가 올라왔다는 것쯤은 한번쯤 분석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경영분석한 사항을 묻는 겁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조사한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취나물가격이 6월 건조전에 ㎏당 700원 하던 것이 건조하면 2천원 받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취나물을 생채해서 판 것을 추산하면 28농가로 호당 9,0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현재 건채생산량이 3,000㎏, 약 3톤으로 10농가에서 해서 ㎏당 2천원 해서 6,000천원의 건채소득을 올린 것으로 수확은 10회 정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생채는 ㎏당 얼마 갑니까? 봄에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봄에는 700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봄에도 생채로 해서 700원이면 건조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지 봄에는 700원 팔려고 하고 있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봄에는 생채나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순이 나니까 그 때 따서 팔고 계속 생채를 내면 뒤에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1개월 정도 내고 나머지는 여름에 생채가 새어서 잘 안 먹기 때문에 건채를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봄에는 생채 700원해서 파는 것보다 건조해서 2천원 정도로 봄에 좋은 생채보다 6월 이후에 품질이 나쁜 것도 건조하면 2천원 받는데 봄에 좋은 품질을 가지고 건조, 가공해서 생산되면 내가 보기에는 3천원도 더 받겠네요? 그런 쪽으로 생채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목적인데 많이 버는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봄에는 생채를 찾지 건채를 잘 안 찾습니다. 소비자들이.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가격하락시에 건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봄에 가공해놨다가 뒤에 내면 되지 꼭 봄에 가공한걸 내려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기존 약초재배단지에 차액보상을 1개소에 20백만원 있는데 기존 약초재배단지에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벼재배보다도 가격이 못 하다는 결론이거든요. 2,400평에 20백만원이면 평당 보상을 얼마 했다는 겁니까? 약초특작분야 자체사업으로 지원했어요?

종철

신종철위원

45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약초를 재배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약초를 판매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거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약초특작부분에 보면 기존 약초단지재배차액보상이 20백만원 돼 있습니다. 벼재배보다는 헐으면 보상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약초를 재배해서 기존에 손해된 부분만 차액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런 내용은 보면 내 얘기는 적어도 벼보다 헐값에 재배한다면 애초에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약초를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받고 할건데 벼보다 헐으면 차라리 대평이나 가서 고구마심고 무심으면 이보다 더 많이 돈벌어요. 그런데 힘든 약초심어서 차액보상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맞는데 약초농가에서 판매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차액보상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 하던 것을 80%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얘기하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약초농가에 대해서는 차액을 상당히 상승시켜줘야 약초농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산청군이 한방약초단지나 약초분야에 많이 힘써야 됩니다. 기존 쌀이나 기존 작물보다도 약초가 가격이 헐다면 권장을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단지도 앞으로 안 해야 되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살기가 어려운데 군비로 보조해야 살건데 뭐 하러 재배해요? 차라리 기존 농사짓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심고 살아가지. 이런건 대체 벼재배보다도 약초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보다 가격이 못 하면 기술지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우스를 하는 이유도 벼를 심다가 가격이 내려가니 딸기작목하고 수박하고 가격이 비싼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건데 약초를 확대하려고 돈을 보조해줘야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도 위원님이 군에도 한방특화단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우리지역 여건이 약초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에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금도 지원이 일부 돼 있지만 뒤에 지원이 안 되니 매년 심고 있지만 심는 농가가 소득이 6·7년이 되어야 나오니 그 동안 관리를 안 하고 1년, 2년 미루다가 폐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셔서 그 농가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살아남을 농가가 없습니다. 약초를 권장해야 된다는 방향은 한방산업특구도 지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해서 이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그 약초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한방휴양관광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약초재배적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약초를 심어야 되지 보상해서 심는게 아니고. 세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초재배단지 부지매입안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애초에 구입할 때 한방약초단지나 주민들이 생산하는 모종이나 재배한다는데 예산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당초에 10필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가나 협상을 몇 번 했는데 6농가에 8필지만 하고 2농가는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매매를 안 하려고 해서 그것은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그것은 안 하도록 하고 실제로 기초 기반공사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방특구가 지정되면 약초공원화 식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이 8월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애초에 할 때에는 약초재배단지 시범포 약초모종상으로나 한다고 했지 약초공원화 계획도 없었고 한방특구가 되면 한다는데 한방특구는 요즈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약초, 산청군의, 과장님 얘기했듯이 약초재배를 확대하는데 모종을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고 재배는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으면 어느 면에 어떤 약초를 하든지 묘목을 재배해서 공급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땅구입을 못 하니 다른 방향으로 약초공원화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약초재배 확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한방약초축제 그 목적이 우리고장을 한방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약초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우리지리산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방약초축제도 3∼4회 정도 했고 지금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농사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앞으로 약초 작목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데 한약제약 정도 재배적지에 용역해서 적어도 지금쯤 되면 면별로 우리가 앞으로 산청군의 농가에 약초를 몇 만평 재배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둔철지구 습지공원 군유지에 약초를 심을 예정이고 지금 생비량에 6㏊ 정도 약초단지를 조성해서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매년 적법한 약종을 위탁해서 적지에 재배약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매년 한 두종씩 보급해서 읍면당 1∼3㏊씩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는 30백만원씩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얘기했는데 한방산업특구까지 지정하는 판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약초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해놓고 한방약초로서 우리농가 소득에 기여해서 함양에, 신문 보셨습니까? 한약단지조성하는 것 500만평 한다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런 용역한지 1년 다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일하게, 함양같은데는 한방관광휴양지도 없고 한방특구 지정을 안 해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500만루베를 지정해서 4개 면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형편이고 대외적으로 해야 할 판인데 1개 면에 1년에 30백만원 계획을 세운 약초재배계획을 가지고 산청군이 지리산 주변에 약초로서, 군으로서 발전하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가서 장뇌삼도 금년에 400,000평, 내년에 600,000평 재배할 계획으로 협약까지.

김민환위원

함양에는 몇 만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청에는 아직까지 심을 생각없는데 함양에는 터닦아 심으려고 해요. 그런 계획도, 우리도 장뇌삼이 나왔는데 네오바이오하고 했는데 함양의 추진과정하고 산청의 추진과 같이 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9월말경에 모종을 가져오면 심도록 협의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이면 지금 7월말이에요. 그런데 장뇌삼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데나 심으면 된다면, 우리가 가본 조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군유지에 간벌이나 농로나 그걸 지금 9월에 심도록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군유지를 먼저 얘기해서 군수님에게 지금까지는 가르쳐 드렸는데 실제로 대여관계나 이런건 센터에서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당시 농림과장을 불러놓고 군수님이 얘기했는데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장뇌삼 관계 묻겠습니다. 지리산장뇌삼 재배시범포를 10농가 하셨죠? 거기 모종을 얼마나 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모종을 3년생을 심으면 작년사업하고 금년사업하고 2년째 사업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모종 3년째 심는건 몇 주, 종자는 얼마나......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모상은 2,000주 종자 10ℓ......

김민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심은게 안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심은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종자를 뿌린 것은 농가나 다름없이 많이 살아있고 종근을 심은건 거기에 물이 침수되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는 실제로 다 고사가 된 상태입니다. 씨를 뿌린 곳은 완전히 다 살아 있고.

김민환위원

지금 농가에 종근을 3년생 공급한다는 했는데 몇 % 살아 있습니까? 종자 뿌린덴 몇 % 발아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몇 %보다 종자를 뿌린데는 90% 이상 상당히 발아가 좋고 다음에 종근을 가져올 때 일부 농가에서 구분했는데 상처가 났다거나 조금 불량한 모종은 고사가 일부 되고 생육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종근을 사주면 좋겠다, 3년근이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많은 종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채취해서 다시 심을 생각을 하고 종자보다도 모근을 사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네오바이오에 갔다오셔서 잘 알지만 종자를 비싸게 사줄 필요없고 네오바이오에서 얘기하는대로 종근은 가격면에서 싸니까 종근을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김민환위원 질문에 연달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약초재배단지 부분에 현재 보상협의가 불가한 지역외에 현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3월말부터, 한 몫에 일괄매입이 안 되고 3월말에 1차 매입하고 6월에 하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6월 언제쯤 매입됐습니까? 6월경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2필지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겠다고 결론내린 적은 언제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최종까지 사넣으려고 몇 번 만나고 또 거기에 추진하는 대표자하고도 가정방문도 몇 번하고 도저히 자기가 대토를 해준다 해도 안 하려고 하고 도저히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서 그 사람을 빼고 제일 밑에, 학교 제일 밑에 1필지하고 제일 위에 1필지하고 2농가가 안 되어서 벼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쪽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고 수용법 적용도 불가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불가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500평 부지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 부지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단지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추후 이 부분에 현재 지품초등학교를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상당한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단지로도 가능하고 홍보부분, 그리고 전시판매,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약초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군과 의회에서 한방과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대학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사전에 경상대학교에서는 약초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군수님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인근 함양군에는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홍보 전시판매, 경상대 약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주민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품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약초재배단지와 함께 김민환위원님이 얘기했던 네오바이오 장뇌삼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산 인근에 계획서에 보면 400,000평을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죠? 장소 및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뇌삼 식재가능지구를 조사해보니 3군데가 파악됐습니다. 왕산 자혜가 3필지 400,000평이고 오봉리 2필지 46,000평, 지리산 백운리 140,000필지 해서 600,000필지가 가능지구라고 파악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조성은 그냥 400,000평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예산이나 제반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파악중에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하고 간벌관계 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네오바이오 회사와 협약한 내용 알고 계시죠?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이에 따라서 장뇌삼 부분을 올해 400,000평, 내년도에 600,000평으로 1,000,000평 이상 인근 함양에도 1,000,000평을 했을 때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로와 소득증대가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재로 자기들 얘기로는 3년근을 심으면 1년에 10천원씩 된다는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묘목을 연100,000주씩 제공하겠다니 일단 대여를 하든지 거기에 식재해서 부산물을 가져와 산청의 장뇌삼이 이름이 남으로 해서 산청이 알려지고 약초의 고장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한 연구시설이나 이런건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추진을 봐서 지원할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장뇌삼부분을 군유림에 군에서 별 투자없이, 또 농민들의 투자없이 사업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후에는 주민들에게도 보급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군유림에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확대된다면 개인소유의 땅에도 묘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특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 두충을 심어서 소득증대가 예상되어서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실상적으로 실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장뇌삼부분으로 장미빛환상에 빠질 부분이 존재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자체는 산청군 홈페이지에도 함양에 있는 어느 사람으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에도 저것이 인근에도 많이 재배가 되고 저희 산청군에서도 장소에다가 약 1,000,000평 정도 재배된다면 현재로서는 장뇌삼의 판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소비와 수요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을 절대 유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뇌삼이 조직배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희귀약초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가격이 높은데 앞으로는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높지는 않더라도 가공시설이 나온다거나 홍삼을 판매하는 식으로 장뇌삼도 가공쪽으로 가면, 인삼도 모자라서 하는 처지인데 크게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장개방이 되거나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상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장밋빛에 있는 농민들에게 실망줘서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백두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10년산 되는 장뇌삼이 저희들에게 10천원에 판매됐습니다. 10년산쯤 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지금 국내에 현재 저희 인근하고 강원도, 경북지역에서 대량생산이 된다면 가격하락이 오는 것도 뻔합니다. 한편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작물이 나왔을 때에는 더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예상도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도 네오바이오나 장뇌삼 판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죠? 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는 아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할 때 좀더 비전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센터, 또 판매에 관여하는 농협 이렇게 유관기관이, 의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구성하신다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농협이나 저희 관내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인근에 있는 진주바이오21센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경제적인 전문가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도 인근 대학에 있으니 한번 같이 관내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를 같이 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18페이지, 물품구매현황 5백만원 이상 부분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물품구매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네오바이오측 관계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달에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을 좀 협약이 끝나는대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장뇌산삼 식재예정지 확보를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런 적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 생초에도 가보고 현지를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니까 담당자가 희망하는, 이야기하는 유망한 자리에 세 군데를 가서 보니 면적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네오바이오측하고 또 군하고 서로 상호 해야 될 일같은 것으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 해야 해 주겠다, 네오바이오에는 어떤걸 해 달라......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상호 교류하고 서로 협조한다는 식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협약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금 아까도 몇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근하고 볼 때 너무 군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당부서에서 식재하려면 간벌도 해야 되고 간벌하려면 관계 산림부서에다가 간벌허가를 득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간벌하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업무를 회피해서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는데 지금 실제로 기술센터에서는 산삼을 식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협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올 때에는 연구소 20억이니 이런 얘기가 전부 자기들 요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연구소를 설치한다거나 허가를 얻었다거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센터에서 해 보려고 나왔는데 이 일이 센터 영역이 아니고 군 농림과,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되고 어디에서 할지 업무의 한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센터에서 행정적으로 예산관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센터에서 전체를 차고 나가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기술센터에 약초전담부서를 만들었고 지난번에 현장에 벤치마킹할 경우에도 담당자께서 현지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으면, 식재하려면 적어도 임상조성하는데 하루이틀에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9월달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됐으면 네오바이오 측에서부터 언제쯤 식재하겠다 언제쯤에는 무슨 단계를 작업하겠다 이런 내용의 계획서라도 받았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서류받은 적은 없고 10월에 식재 100,000본 주겠다는 얘기만 받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금 그러면 산림 간벌허가 신청절차도 안 밟고 있는 상태에서 9월달에 400,000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에 식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간벌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산에 심기 때문에 배수만 잘 되면 되지 않나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합디다.

성두

김성두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 3개 장소에 간 위치가 우리가 지난번 정선에 갔다온 임상하고 별 작업을 안 해도 그런 임상이 있었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마근담에는 다 돼 있고 왕산 자혜하고 두 군데는 간벌작업을 해야 되는데 400,000평 해도 그 사람들 얘기로는 1년에 400,000평 다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400,000평 심는게 아니고 자혜리만 해도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장뇌산삼 재배뿐만 아니라 네오바이오측하고 협약체결할 때 다른 또 산청군 여건에 맞는 예를 들어 기능성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해달라 이러한 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황버섯이나 장뇌삼 배양, 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쌀을 이용한 브랜드로......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쌀종류도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8월초순경에 기술센터에서 시식회를 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네오바이오와 협약이 약간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곁들여 둔철지구에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둔철지구 군유지를 군수님께서 추진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현지조사해보고 했는데 약초를 심는 부분이 상당히, 산이 임대가 된 부분은 거의 평야 비슷한데 임대가 안된 부분이 2필지 있는데 험악한 산이 있습니다. 약초를 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더니 그러면 산업대학이나 경상대학교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약초를 보존한다든지 약초를 일부 심어서 단지를 구성해 보자고 해서 추진중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규모는?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500,000평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산업대학측과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교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환은 안 됐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산업대학과 예를 들어 산청군하고 한다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심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청군의 공무원이 심을 형편도 안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심어서 관리를 산업대에서 할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할건지?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군수님 생각은 연구보존 차원에서 대학에서 하는게 안 낫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대학에서 하는데 500,000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에다가 산업대에서, 진주산업대학은 함양군하고 서로 약초관련해서 연구기관으로서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 산청도 하고 이런데 서로 인근 함양군하고 산청군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라이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는 함양군보다 자꾸 우리가 지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추진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함양군보다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생각이 그렇게 같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함양쪽에는 관련부서가, 산삼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 산림경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려면 여러 군데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약초단지를 구성한다는 함양군수님의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가 힘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군에서도 함양 못지 않게, 함양에는 신문에 나온 부분이 약간 과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좀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좀 보충해 달라고 자치행정과나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원만 보강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산림과 타령만 하지 말고.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인원이 많다고 그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합당한 부서에서 하면 일이 쉽게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하여튼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실과 본청에도 보면 업무를 굳이 얘기하면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부서 일이 아니고 타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서로 눈치보고 밀어내기 작전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과감히 탈피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약초재배는 경제성이 있는 약초를 계획적으로 재배해서 생산해야 판로확보가 좀 용이할 것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대로 좁은 면적에 산발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려면 생산량을 조금 가지고 어떻게 판로를 하겠단 말입니까? 양은 조금 가지고.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마는 내년 약초계가 신설되면 1월달에 신설되어서 약초축제준비하느라 5개월 보냈습니다. 2개월 정도 사업구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구상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림과나 이런데는 사업을 해야 되지만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주면 결과에 의해서 1개 마을에 한 단지씩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면에 5개 단지가 조성됩니다. 용역준 결과에 의한 약종별로 추천해서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심재화간사

알겠고 곁들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과하고 협조요청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림과와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죠?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과에 협의요청했을 때 무엇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추진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쉽게 하려면, 농림과에서 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장뇌삼 말이 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계는 진흥청 관계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장뇌삼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하면 일이 아주 쉽게 됩니다.

심재화간사

우리군 형편상 농림과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같은 권내에 과만 틀리지 실제 한 식구인데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그렇진 않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는 힘이 든다는 겁니다.

심재화간사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몰라도 요청했는데 바로 해주면 물론 절차는 본인이 바로 하는 것과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점은 공감합니까?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공감합니다.

심재화간사

농림과가 그러면 협조를 안 해준건 아니네요?

수승

김수승약초특작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이 우리는 지리적으로 시범포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1개면에 1개씩이면 5년후에나 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벌써 제 생각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림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방산업특구를 정하고 하는데 이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 산하에 직속 계를 두도록 해야 되지 산발적으로 할 때에는 약초재배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안을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까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계단위 직제가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분야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총괄해서 분야별로 이것은 너거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삼재배관계 이 부분은 저희도 엊그제 김수승계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술센터에서 잡고 추진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초를 중요시 여기고 약초계까지 신설되는 마당에 니미락내미락 해서는 안 되고 네오바이오 관계도 구체적인 협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위치가 확정되면 네오바이오와 협약을 해서 간벌사업은 농림과, 또 약초재배는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임무를 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책개발부서를 기획감사실에 둔다는 안을 제시하시는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업무를 가지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시책개발부서가 신설된다 해도 그런 문제가 도출 안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 때문에 추진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서가 제일 가깝다, 이 업무는 거기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 충분히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부서를 시책개발부서를 늘린다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성분검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성분분석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농가한테 1㎏씩 의뢰를 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를 안 했다면 벼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작목시험장 시료를 보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한 사람은 없다 하고 과장님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고 행정실정이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환경농업계장이 그 당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몇 농가 정도 의뢰를 해봤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그 때 확실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0농가 정도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결과는 통보받았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위원

해당농가에 결과를 통보해준 적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그 결과는 읍면하고 해당농가에 통보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까? 성분분석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결과였습니까?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결과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왔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인력육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금서 평촌지구에 우렁이종패 공급해서 포장을 조성하고 있죠? 첫 번째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시범단지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해당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거기도 좀 안내판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벼 생육하는걸 보고 견학할 수 있도록 안내판 하나는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세우도록 돼 있는데, 세우도록 제작해놓고 안 했는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벼초생력재배단지조성 1개소 20㏊ 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업비를 27백만원 투자해서 2개소 조정한다는데.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산청읍하고 단성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추진하는데 별 애로는 없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알겠습니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김위원 말씀중에 아까 말씀한 우렁이농법 표찰은 세워져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센터에서도 흑돼지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흑돼지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화시켜서 생산적인 브랜드냐 판로개척에 대한 브랜드냐 하면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판로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판로쪽이면 판로개척을 어디까지 해야 될건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면 흑돼지가 서부경남에 완전히 산청흑돼지라는 브랜드화가 돼 있고 올 봄에도 농산물홈쇼핑에까지 해서 2주 정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서울시장은 겨냥을 안 해봤죠? 아직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인월쪽은, 전라도쪽은 서울시장에 거의 장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서울시장은 호남쪽에서 장악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농림과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좀 했는데 판매라는 것은 홍보적인 매체, 상업적인게 아니면 홍보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산청을 보면 두충흑돼지나 두충갈비 이런 지원갖고는 아주 힘든 것이고 돼지의 승부를 가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완전 시장성, 특히나 유통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오부에 작년에 사업이 들어갔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생산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규모가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오부쪽에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작목,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부에는 축산이 발달돼 있고 기존으로, 앞으로 양돈쪽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 오부면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걸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홍보나 우리가 유통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홍보나 유통부분에 마인드가 있으면 좀더 확대사업을 해야만 산청양돈이라는 브랜드가 안 되겠느냐, 지금 규모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브랜드는 지리산, 예를 들어서 두충흑돼지나 이런 브랜드를 만들면, 브랜드화되면 아직까지 규모가 영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부분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면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견해도 갖고 계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부지역에는 축산이 주 특산물로 그 지역에 지원이 우리군에서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술센터로 봐서는 축산담당자가 한 분이다 보니 물론 과장하고 소장님이 계시지만 상당히 축산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농림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통부분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하면 의회쪽도 와서 힘도 빌리고 이런 것도 한 분이라도 안을 잡아서 같이 걱정하면 힘이 더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주업무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보급에 있다고 보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신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확산,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였다면 평가결과 괄목할만한 사업성과가 있는 분야, 문제 사업분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의 시범사업은 원래 사업을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시적으로 300명, 200명 모아서 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이나 다문 몇 사람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내년도에 또 개선을 하고 잘된 점은 반영해서 행정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개개인이 못 하기 때문에 원예단지는 원예작물시범사업대로 모아서 하고 벼농사도 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괄적으로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아까 신등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건채냐 생채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고 건채를 했을 때, 취나물의 경우입니다. 건채를 했을 때 얼마 데이터나온걸 보면 내가 볼 적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건채를 했을 때 안 맞다는 이유를 설명해 볼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건채를 하면 소량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생채를 했을 때에는 뜯기만 하면 되고 건채를 했을 때 그게 뭐냐하면 유통시장을 어떻게 뚫느냐,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여러 농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지만 여러 농가가 되어서 작목반 형태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채로 내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채라는건 박스포장, 유통과정, 생산가공과정이나 다 맞추었을 때 많은 물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건조장이나 솥을 제공해서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뜻이 있고 그 솥이 녹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지원했으면 사업개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군비만, 세수만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 취나물 자체가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소득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곤달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가 전화했던 일이 있죠? 이게 제가 재배해서 할 것 같으면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곤달비가 고랭지산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전에 산채시험장에서 곤달비를 차황 상법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상법의 김상욱씨가 상당히 고냉지산채기 때문에 지역선정을 할 때에도 여러 군데 희망농가가 들어왔지만 김상욱씨가 자기어른때부터 황매산에서도 재배하고 자기집에도 심어봤다 해서 거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완전히 거의 첫 해는 반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센터내에 200주 구입해서 시험해보니 상당히 그게 산채시험장이 시킨대로 관리를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1년간 잘 크다가 2년째 되니 죽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곤달비 종자는 구할 수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종자는 지금 구할 수는 있는데 발아가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상근

이상근위원

생산하고 있는 것 모르죠? 강원도 쪽에는 하고 있죠?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종자를 구할 수 있는지 그 쪽 지역에 취나물과 연계해서 곤달비를 심어서 같이 유통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유통과정이나 앞으로 소비자 호응도나 이런걸 해서 서면으로 줄 수 있겠죠?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먼저 계장님에게 물으니 신빙성이 없는 대답이어서 강원도 쪽에서 생산해서 서울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발아는 잘 되고 노지에 심었는데 2∼3년 되는 것을 올해 채취해서 먹어봤습니다. 향이 좀 독특한데 극히 좋은건 아니지만 생채로 먹었을 때에는 괜찮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심재화간사

보충질문하려다가 다른 분들이 먼저 했는데, 벼우량품종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죠? 11개소. 예산서에 보면 있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하우스 초음파 그린음악 지원결과 이것은 올해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착수된 상태입니다.

심재화간사

하우스 초음파 그린음악 결과가 안 나왔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다 됐습니다. 앰프하고 다 설치되어서......

심재화간사

시설이 아니고 결과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평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심재화간사

나오면 하우스 초음파 그린음악 시설한 것하고 결과분석을 제출하시고 우량양질품종증식포 운영하고 벼생력재배종합시범소 이런건 수년에 걸쳐 해온거죠? 그 동안에, 올해건 아직 안 나왔으면 모르겠고 그 동안에 우량양질품종은 얼마나 품질이 좋아졌고 타 아닌 것과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것, 또 벼생력재배는 시범포하고 안 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 답변하기도, 현재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벼우량품종 비교는 논에다가 품종을 5개나 6개 심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 품종이 좋다, 저 품종이 좋다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한 것에서 어떤게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고 어떤게 안 좋다거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분석결과에서 어떤게 나은 품종으로 돼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우리지역에서 권장하는 고품종으로 추청벼하고 남평벼가 나온 것중에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고품질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벼품질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벼품질은 전부다 미질이 상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면 이것은 미질이 좋고 적응이 잘 되는 이것을 권장해서 많이 재배하도록 해서 돈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품종이, 식재품종이 열 몇 가지 정도 되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많습니다. 20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을 많이 보급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거니 해보고 담당자만 보고 할 판이면 할 필요 없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민들이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은 고품질품종종자증식포를 좋은걸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종자를 자율교환하고 센터에서 희망농가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안 되는 것을 받아서 미질이 나쁘면 안 하도록, 섞어도 질이 좋은걸 해서 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간사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죠?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게 지금 몇 개나 보급돼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작년에 1개소 보급했고 올해 10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작년에 한게 어디에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차황시장 복지회관옆 게이트볼장에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해놓고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쓰는 분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라고 하는데 실장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집을 지으면 무조건 수세식 화장실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똥물먹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화장실은 농촌에서 본인이 원하면 이런 화장실을 지어도 집이 준공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세식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준공이. 그렇다고 거기서 나온 물은 똥물은 똥물이지 아무리 잘 해도 실제로 그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급해야 될 사항인데 보니 발효식 그것이죠?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자연발효되는 겁니다.

심재화간사

대원사 삼거리에 가면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요청하세요. 힘이 닿는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해서 올해 나간 것 있죠?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4농가 나갔습니다.

심재화간사

나간데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장정옥농가는 혼례음식해서 혼례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이고 강정숙농가에서는 간장하고 메주를 가공해서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삼주농가 여기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서 마을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여기에 들어갔고 박귀인농가에는 지금 부추나 닭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심재화간사

이런걸 이용해서 상당히 판매신장이 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그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여기 정해져 있는건 올해 공급할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4농가는 올해 대상농가입니다.

심재화간사

이 분들이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어느 소속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네분 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다.

심재화간사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들은?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어느 분요?

심재화간사

앞에 말씀하신 그 네분은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지금 올해 나온 자료, 황강수, 홍동숙, 장영숙, 이영임씨......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그 농가들은 작년에 보급한 농가인데 그 분들도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산청군내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말고도 많은 부녀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생활개선회 회원 아니면 공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그런건 아닌데 농촌부녀자들에게 뭔가 정보화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농산물관계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심재화간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침이 생활개선회 회원만 주자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8군데 선정하는데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사서 주는 상당히 이익을 주는건데 그래도 다른 단체 회원도 균등하게 줘야 되지 생활개선회원만 전부다 주면 다른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개선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너무 편파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돈만으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군비로 주는거니 전체가 혜택이 가도록 참고하세요. 그리고 소장님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북부지구 상담소장님 계시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간사

지난번 사무감사때 사실상 거기 있을 필요없다, 센터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 주민들이 물으면 그 전문가가 나가서 대답하도록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만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분들은 자격증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분 나가계신 분, 김종찬씨, 강재원씨.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격증은 없고 김종찬씨는 내년말에 정년이고......

심재화간사

그럴수록 센터에 모셔놓고 센터일을 보시라고 편하게 해야 되지 내년에 나갈 분을 현지에 나가서 뺑뺑이 돌리면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센터에 모셔놓고 작년에 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분들이 소장해서 교육시키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새 벼교육시키나 안 시키나 나락 잘 안 됩니까? 교육할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센터로 모셔 가지고 오시고 각 농가에서 그 때 필요한 기술자문을 구할 때 진짜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해 주도록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지도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게 말씀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상담소 운영부분은 제가 온지가 100일 남짓 합니다. 지금까지 산청의 농업을 위해서 누구나가 다 고생하고 다 나름대로는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판단해볼 때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체 24명의 인원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은 6개 읍면, 한 사람은 5개 면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농업에 관한 정보나 그 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기 이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좀더 두고 검토를 해본 이후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간사

소장님, 상담소장님들 교육할 때 아니면 얼굴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가까이 근무하는 옆은 가는지 몰라도 교육할 때 외에는 보기 힘듭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농기계 순회서비스 잘 되고 있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면 엔지오일 갈아 주거든요. 공짜로 갈아줍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엔진오일 7천원 이상 주고 살 거예요. 이 부분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면세오일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7천원 주고 사는걸 자기들이 3,500원에서 4,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은 자기들이 사서 하라고 하고 다른 10천원 이하는 공짜로 해 주는데 이 부분을 15천원으로 상한선을 올려 가지고 15천원 이하는 공짜로 해주는 것으로, 오일사는 부분은 그 쪽으로 대체해주고 그러면 우리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된다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조례로 10천원 이하로 돼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10천원 이하는 무상이고 10천원 이상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오일은 면세로 사면 4천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9페이지, 수출전략 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입니다. 개요에 보면 목표가 약 24억, 추진실적이 6월20일 현재 472,000천원, 추진실적이 올해 이렇게 투자한다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수출목표가 24억인데 6월24일 현재 472,000천원이면 올해 목표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딸기와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고 다른건, 작목이 파프리카는 현재 여기 있는 것 6월30일까지 103톤이 수출이 되고 딸기는 올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가격이 좋아서 농민들이나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회피하는 바람에 실제 딸기는 하나도 안 됐고 앞으로는 배하고, 배도 주로 황금배나 단감도 작목반 몇 농가 만나고 했는데 단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올 작물에 대해서 수출업체하고 접촉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올해 목표는 달성될 전망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수출이 국내가격에서 상당히 좌우하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안 내놓으면 안 되고 또 업체들이 안 가져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수출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보조금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수출을 안 하면 보조금이나 이런건 수출하는 양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4분 계속감사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군정업무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목아박물관장이 내려오셔서 간사께서 대행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길윤

정길윤위원장

주민생활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희 주민생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일봉생활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6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내실화입니다. 여기 대상이 18개소에 17개소 완료했네요? 그런데 1개소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1개소 안된 이유는 공동묘지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관리문제등 주민과 조금 이견이 있어서 계약하고 착공 안한 단계에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운용방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운용하는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이 되어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지금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는데 완료된 읍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말씀하신 적이 없고 1개소 안된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묘지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해오던 것처럼 지금도 공동묘지를 관리하라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오랜 관례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 또는 어떤 마을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그게 더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생비량면 근교에 공동묘지를 정비한다면 그러면 외지의 화현리, 제보리에서도 그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쪽 주변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도리지역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무한대로 놔두면 타 리의 주민도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서로의 지역에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 왈가왈부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도 조심스러운 것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마을에 그렇게 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주민이 공동묘지는 당연히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읍면하고 해당마을하고 잘 의논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리별로 공동묘지가 있는데, 있는줄 알고 있는데 리별로 다 안 차서 그렇지 공동묘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리단위로 묶어서 정비해 준다면 가령 예를 들어 여기 산청읍에 있는 사람이 내리같은데 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16개소 이것만 정비하다보니 그렇는데 현황에 나와 있듯이 리별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분야를 다 찾아서 하면 이웃간 묘쓰는 분쟁이 없을상 싶은데 지금 군내 각 리별로 돼 있는 묘지를 군에서 현황파악을 안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전체 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319개소가 있고 전체 다 정비를 못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예산을 합해서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했었는데 하다보니 상당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미흡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잘 됐다면 오히려 지역별로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면단위로 적어도 몇 개 면 단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공원화식으로 조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마을별로 한 개소씩 정비해 준다는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면 결국 부락이 아닌 리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례문화는 개선이 차차 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공동묘지를 리별로 돼 있는 현재 재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묘지관계로 신간스럽게 하지 말고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화장장 한 구당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12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진주시에 납입하는 금액은 한 구당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진주시에서도 12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자기 시가 아닌데도 120천원 받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권장하기는 한다는데 비용에서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적다는 말씀입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죠. 120천원 산청군에서 받아서 거기에 납부하는 것이 120천원이면 중간에 다시 운구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같은걸 안 따져봤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남해는 420천원, 거창 250천원, 양산시 300천원 정도 되고 있고 함양은 세우지 않고 있고 거제, 의령, 합천, 창녕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금액만 주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기준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사실 장묘문화가 지금 갈리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장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화장, 농촌에서도 특정한 종교에서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근본적으로는 화장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매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편익을 도모해주면 될 것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남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예산에 비추어서 액수는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왕복비용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온당한 것이 아니냐, 권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확보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비교해서 2002년에는 당초 18세로 하던 것을 15세로 낮추어서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까지도 확대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서위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올해 보니 신청들어오는게 110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약간을 증액시켜도 큰 액수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민생활과에서 이 부분을 일정정도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추진해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에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확대해서 지급하다보니 작년까지는 예산이 100기 편성돼 있었는데 100기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상은 연말에 가면 아마 120·130기 정도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때는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사설납골당을 다 취급하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마을주변에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을 들어보면 혐오시설로 큰 건 아니지만 마을옆에, 바로 집옆에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납골당을 조성할 때 조건부로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데는 피하고 또 꼭 거기밖에 할데가 없다면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차폐화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골묘의 혐오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민들이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철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골묘 대상자가 33명이었습니다. 3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40명 이상 들어 왔었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담당계장께서 직접 신청들어오는 전체 대상지를 조사해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권이 확보 안 됐다든지 또 개발예상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3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돼 있는 중에서도 보기 흉하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조경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9페이지입니다. 읍시가지 가로등 현대화 추진실적.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에 35,600천원을 확보해서 시가지가로등 8개 구간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20민원기동대 인력을 활용해서 자체가로등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일을 하다보니 120민원기동대원이 3명 있습니다. 상조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6월에 주요 간선도로 대상지 8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하고 함양읍에 가서 함양의 경우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120이 상조민원이나 가로등 교체나 삼파장램프 교체작업등 굉장히 업무에 애로가 있단 말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 나와 계시니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가로등 정비사업 자체는 공원에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관장하고 있고 농촌에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은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불량일 경우에는 120에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가로등 정비부분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 인원을 좀더 보충하더라도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희 3대의회에서 계속 권장하는데 이 부분 개선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가로등개설, 이설하는 것이나 농촌지역에서 신청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은 연간 4∼5회 정도 사업시행 품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개월 정도 이렇게 최초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3개월이고......

상근

이상근위원

전주에서 전주로 이설은 100m 거리라고 보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이설은 좀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양이 많은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신설과 가까이 되고 수리쪽에 가까운 이설같으면 저희들이 120이 현장출장하면서 읍면으로 계속 다니니 그 때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군 가로등 총 대수가 얼마죠? 아까 12쪽에 나온게 맞으면 2,158등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2,158등 해놓은건 저희과에서 관리해 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가로등이 245등, 택지조성지나 교량같은데는 127등, 저희들이 2,158등 해서 2,530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요금은 어때요? 한 가로등당 똑 같습니까? 과에서 관리한 것만. 요금체계가 단일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정액제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을 운용을 다르게 해서 민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들어올 거예요. 각 읍면마다 가로등을 증설해 달라는 것들이 한 면마다 서너건씩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때 해서 즉각은 대응을 못 하지만 가로등 거리조정이나 혹은 위치가 예전에 있다가 없애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조정해서 그런 것을 그 읍면에서 어찌보면 풀제로 하든지 읍면풀제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볼 의향은 없어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사실상 우선에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걸 하다보니 그런 것까지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냐하면 읍면에 연차별로 전체 풀로 주고 읍면풀로 해서 읍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같으면 그것을 폐지하고 저쪽에 신설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넘겨주면 예산적으로 많이 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필요없는데 떼서 다른 면으로 세운다든지?

봉석

서봉석위원

예.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일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오지마을 120자원봉사자 합동순회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호응도도 높고 한데 지금 그 쪽은 마음적으로나 이런 쪽은 좋아도 소규모 농촌의 수리센터나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눈총이 따가울 정도의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기계를 고치고 나면 수리센터에서는 나중에 바쁜 농번기때 되어서 고쳐 주라고 하면 안 고쳐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편리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농민들이 그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흡족한데 나중에 필요할 때는 못 고쳐 준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 산청까지도 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오지쪽이다 보니 그래도 되도록이면 큰 것은 센터에서 고쳐야 될건, 소규모급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되니, 융화가 되어야 되니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있던 생활민원합동순회봉사 해서 한 달에 10회 했던 것을 작년 10월부터는 폐지해서 거의 안 하고 사실 센터 자체적으로 오지 농기계교육과 겸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120자원봉사자들이 해 주는 것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 또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감사 1반은 금서면, 2반은 단성면을 시작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