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쳤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명위원님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그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정질문 자리에서는 논의하기가 좀 그거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건을 한 번 짚어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애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 주민투표 경비를 교통관리비 94만 6,000원을 케이블카에 관련한 주민투표에 사용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측 불허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긴급히 계상된 예비비로 가지고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성격입니다. 작년 12월27일날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비비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한 1억여원이 넘도록 승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적게 쓰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기존 예산이 있으면 이후에 연말에 이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전부 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존 각 항목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고 꼭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쓰자 하는 것이 우리가 8,5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액이 한 5,2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우리 예비비 지출한대로 승인되었는데 인건비만큼은 거기 총무과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소위 말하면 교통량 조사, 교통지도단속 조사 그 인부임이 남아 있는 것을 저것도 불용액은 연말에 더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이나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소위 말하면 입법과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것은 그것은 불부합된다고 우리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 실장님, 예비비를 쓰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쓰는 게 원칙이지요?

아닙니다. 쓰고 나서 사후 승인입니다.

사후 승인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38조와 지방재정법 39조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충 압니다.

앞으로 착오 없는 전용이 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