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천시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천시장제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조례안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은 갑지이며 일반의사로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2003년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상위규정인 대통령령 및 총리훈령이 폐지되어 활동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5월 7일 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등급내지 14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사회재활, 상담지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주기능이며,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장애인을 우선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신청자의 재정능력과 사명감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재무회계관리는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시설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와 구 봉작동사무소 용도폐지로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현 소재지로 이전한지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구-포 고속도로가 센터의 북편에 연접하여 지나고 구-포 고속도로의 영천 IC가 센터의 남쪽 시범포 부지 일부가 편입되므로 소음 및 불빛 발생으로 농업인 교육, 작물의 연구와 시험 등 기능수행의 장해가 예상되어 현 센터를 매각한 후 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기술센터 소재지 성태조 위원과 인근지역 위원의 근시안적인 행정추진과 이전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투입의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가 있었지만 총무위원회 전체위원의 장시간 토론을 거쳐 백년대계의 영천농업발전 기틀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봉작동사무소는 주남, 봉작, 영도동이 남부동으로 통합된 후 민방위 교육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하였으며, 국도 4호선의 우회도로가 부지 남쪽에 높게 통과하고 유지보수비의 증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2일부터 고담 의료재단 마야병원에서 유상대부 중에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부 동의하에 이번 회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년이상 재직중인 자나 영천시에 본적지를 두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와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수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시 단위 각급기관장이 추천하도록 하므로 수상후보자 추천범위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거나 출향인사에게 확대 시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는 시민상 조례제정의 당초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더 종합적인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규정과 재원조달 방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 등의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2003년도 6월말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은 2십4만1천㎡에 563억원으로써 2003년도 보상금 청구 신청금액은 65건에 8,892㎡로써 보상 예상액은 45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 확보액 10억원 보다 3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 중 15% ∼ 30% 해당 예상액과 보통교부세 (2003년도 예상액 822억 5천7백만원)와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를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천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 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였으며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규모, 높이, 조경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한 내용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