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제역 유입방지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되어 총 2건에 2,630만 8,000원을 사용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2003년 5월12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 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27일 의정부시장이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7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2003년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6,797억 5,779만원 중 수납액이 6,864억 5,802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 실제 수납액은 101.1%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6,797억 5,779만원 중 52.1%인 3,540억 559만원을 지출하였고 3,324억 5,242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 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697억 3,336만원, 사고이월액 231억 8,324만원, 계속비 이월액 334억 2,888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8,704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2억 1,988만원으로서 2001 회계연도 결산과 대비시 512.5%인 1,643억 7,24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3,325억 9,768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58억 2,377만 9,000원이고 잉여금은 1,067억 7,39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2억 6,195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8억 8,434만 5,000원이고 잉여금은 113억 7,761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135억 9,837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2억 9,747만 3,000원이며 잉여금은 2,143억 90만 5,000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81억 3,26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 1,991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161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 9,268만 5,00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860만 1,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2,923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12억 6,556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3,670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6억 7,303만 2,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 8,977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4,550만 1,00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2년말 현재 총 19억 2,1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 3,563만원, 특별회계는 13억 8,618만 9,000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02년말 현재 1,204억 4,7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7억 2,605만 9,000원, 특별회계가 547억 2,154만 7,000원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항목은 사전에 타당성 및 사업분석 등을 근거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기이 편성된 예산중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보상 급여의 지급기관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감액하여 타 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작성시 미집행 사유내역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심사에 혼돈을 초래하고 같은 항목에 대하여 중복질의가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예산서에 명시된 부기에 맞게 상세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여 결산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고, 기금별로 동일한 상품이면서도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중 금융기관 이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여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문별로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다행히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질의에 앞서 가족의 슬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시장님께 애도와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허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신곡2동 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다가올 3년의 좌표를 정하는 작업은 향후 의정부의 발전과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강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년 간 김문원 시장 그리고 시장과 함께 행동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인에서 행정인으로 변신한 김문원 시장의 리더십과 행정에 임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문원 시장과 공직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어 의정부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에 뿌리가 되고 등뼈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기 민선 시장 취임이후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의정부시 행정에 임하는 김문원 시장의 문제점은 첫째, 리더십부재, 둘째, 비전부재, 셋째, 통합력 부재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공직자의 근무자세는 첫째 땅에 바싹 엎드려 시장의 입만 쳐다보는 복지부동행정 둘째, 소위 로열 패밀리와 소외된 공무원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들끼리 잘먹고 잘살라는 끼리끼리 행정, 셋째 너도 싫고 당신도 싫은 나홀로 행정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의 기막힌 현실에 대하여 아픈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의 일탈된 행동과 그에 따른 복지부동자세, 근무의욕 저하를 저만 느끼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모르신다면 업무능력의 부재요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문원 시장의 행정문제 중 하나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리더는 위계질서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생각했습니다. 즉, 수직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명령과 통제, 지배와 복종은 협력과 조화 그리고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수평적 사고로 변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구성원의 100%가 해방이후 출생하였고 이들 90% 이상이 60년대 이후의 서구식 민주주의교육을 받았으며, 30-40대 공무원 대부분이 고등교육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조직원의 기본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와 직급 그리고 과거 직위에 의지한 권위주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은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랫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의 욕구와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비스해 주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시장께서는 공무원에게는 만족을 시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부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 제시한 희망은 시장선거시 제시한 공약 그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나 그 공약은 의정부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거나 이미 의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정리한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회기에 2003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부시장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두 번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위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는 오만과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제기 된 문제점에 대해 일부 부서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조직의 갈등과 업무의 비 협조가 예견되어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시민생활 편리와 공무원의 인사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이와 관련된 시장의 방임적 행동은 주무부서의 준비부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컨셉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동은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패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나 행정의 실패는 40만 시민의 불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부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집니다. 시장 한 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은 40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의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3년 간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철학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일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력 부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적당한 시점을 상실하여 공무원 조직을 흔들리게 하더니 인사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하는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해야 50점이라는 인사와 관련된 속설이 있습니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사는 매우 중요하나 후유증이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 졌어도 조직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인사 후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떠넘기기 행정 어렵고 힘들면 나 몰라라 행정, 이익이 있으면 덤벼드는 벌떼행정 이것이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확대 재생산된 의정부 공무원들의 행정스타일이고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 화합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시장의 몫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치유책과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직위와 직책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위와 직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면 의정부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9년 동안 의정활동 중 지금처럼 조직이 와해되고 개인 이익만 주장하며 서로를 헐뜯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애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면 다행인 의정부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무원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않는 시장아래 행동하는 부하직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장과 함께 가는 직원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시장 밑에 노력하는 직원을 원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는 격언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