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2.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3.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분야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첫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셋째,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일명 배명이라고 불리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공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화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중량, 용적, 형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 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 배상 보험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인 운송사업협회가 관장하여 신뢰성과 실효성을 인정 못하던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 분쟁의 조정을 시·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수행함으로써 신뢰성 및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번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 선택권의 보호차원에서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의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을 받은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는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공동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정보화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 이내의 차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차량 대수는 2004. 12. 31까지 5대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를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금번 국가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면서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 내용과 같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실과명'란을 '도로교통과' '위임사무명'란의 '1호' 내지 '16호'를 '도로과'와 '교통물류과' 로 구분하였으며, 11쪽, 교통물류과 '9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사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의 개서, 영업소의 설치, 등록의 이관,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15종을 위임하고자 하며, 종전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무도 법 개정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서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조례로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도 조례로 정하고자 지난 2월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위탁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총 6조에 부칙 2개조로 위탁사무의 처리를 수탁받은 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권한의 위탁)의 단서 중 다만 "협회의 해산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시장, 군수가 이를 행한다. "라고 제정을 하였으나 이는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도지사가 사무를 인계받아서 시·군에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서 부분을 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5쪽의 '별표1'과 같이 전라북도(일반·용달·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3개 협회에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업의 휴·폐지신고, 경영자의 연수교육,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서류의 제출요청, 운전자 자격확인 등 5건이며, 1개의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는 사업의 휴·폐지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 경영자 연수교육,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서류의 제출요청 등 4건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협회를 수시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대장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도지사의 권한을 수탁받은 기관은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도에 대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 완화 개정·공포되어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등에관한조례로써 이런 도로가 있을 때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는 그동안에 금지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주로 농어촌소규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5가구 이하의 농가주택과 창고 또는 양어장 축사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차로에서부터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영향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거리는 그 사이에서 일정거리를,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런 거리를 제한 거리를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거리 내까지는 전체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한거리는 이번에 완화를 해주고 농어촌 소규모시설에 관해서 연결할 때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도 연결이 가능토록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농어촌소규모시설에대한 것인데 종전에는 감속차로라든가 테이프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소규모시설에 한해서 테이프라든가 감속차로, 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를 3m 정도의 아르를 두도록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있어서 다른 도로와 연결을 할 경우에는 축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농어촌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축대는 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완화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변속차로 설치를 할 때 다른 도로와 이미 연결이 되어있는 도로에서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에 500m 이내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각각 두도록 되어있었는데 500m 이내에서는 전체 차로를 한번에 연결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서 이미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도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위임·위탁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 중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그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가 시·도에 이양되었으며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개정목적이나 내용 등은 타당하나 별표1의 교통물류과의 단위 위임사무 제1항제1호 중 '경우우의 조치'를 '경우의 조치'로 자구 수정하고 제9항4호 중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 분쟁의 조정'을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 및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정사유나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국가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자동차운송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제정취지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안 제2조의 3호 중 '허가'를 '인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제안설명시 보고된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부령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된 규칙내용에 맞게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가 차로 및 변속차로의 설치기준과 교차로의 영향권 산출기준 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중 별표2의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중 제2항의 '나'호를 보고서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부칙안 제2항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1'로 수정해야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의심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3쪽 화물자동차의 차량을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에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경우에는 연도가 명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대차를 할 때 3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차량들을 구입해 가지고는 대·폐차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입차량이 허용이 됩니까?

현행법에서는 안되는데 이번에 화물물노조에서 하는 것도 5대 이상으로 보유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에 맞게 해달라고 노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양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영업용 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지입이 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지입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애매하게 법개정을 해놓으면 또 지입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4년 말까지 5대라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4년 말이 지나면 5대 이상이라는 이 법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지입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5대라는 것을 1대로도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로도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지입할 필요가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1대로도 양성화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지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고 동양특수주식회사가 들어서면서 지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입관계로 인해서 택시라든가 자동차 분야가 분쟁의 씨앗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법을 개정할 때 지입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를 내야 되니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자구수정부분 두 건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야 옳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결국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사무를 우리 도에서 맡아서 우리 도에서 무엇인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협회에다 다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현재 심사하고 있는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다 다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다 위임을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특히 밴형 운송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택시하고 분쟁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분쟁소지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밴형하고 택시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서 딱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중량이라든가 용적,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이냐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현재 밴형 사업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택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것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화물운송사업자니까.

택배는 화물운송사업자법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택배는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일반화물만 운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내에 있는 운송사업자들이 현재의 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고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판단은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운송업체는 367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영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위임을 했을 때 이런 운송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시·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종전에는 재위임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경유없이 그냥 시·군에 위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설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전라북도 내에서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존의 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이 조례내용 중에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협회라든가 화물운송업체에서 건의를 해오고 했던 것들을 수시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업체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소규모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서 '적재물대상보험 등 가입 및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쟁조정의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권한이 시·군으로 위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쟁조정의 신청을 어디에다 한다는 것인가요? 이 권한위임사항이 분쟁조정이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이라는 거죠, 그게 맞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 운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이 있을 때 그 분쟁조정의 신청을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위임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위임사무명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 자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들 아닌가요?

현재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사한테 위임을 했던 것을 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업무 자체가 전라북도로 위임….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임되는 위임사무명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들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들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는 사무명 중에서 단위사무명으로 해서 또 정리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사항에 '운송사업자의 책임' 이렇게 나와있으면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항의 주체는 운송사업자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이 위임사무의 주체가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고 하면 분쟁조정의 신청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분쟁조정의 임무를 시장, 군수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에다 우리가 명시를 할 때 '분쟁조정의 신청'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운송사업자들이 분쟁조정이 있을 때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위임되어있는 사무명별로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체가 시장, 군수면 분쟁조정의 신청이라는 표현이 맞지를 않죠. 주체가 운송사업자들이 되어야지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게 맞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것은 운송사업자간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운송사업자간의 분쟁이 있을 때 조정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송사업자를 주체로 놓고 이렇게 명시를 한거다?

제가 생각해도 박영자 위원 질의가 일리가 있어요. 위임받은 시정에서 조정을 해야지 조정신청을 또 어디에다 한단 말입니까? 조정업무를 위임받은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 이해는 충분히 다 되고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명기를 할 때 항별로 다 주체가 다르면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러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항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것을 위임하는 것이고 또 3항에 보면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이것을 또 위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4항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책임' 이렇게 해놓고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 및 분쟁의 조정'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운송사업자의 책임' 이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이 주체가 운송사업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분쟁조정의 신청을 시·군에 함으로써 시·군에서는 분쟁조정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기에는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가시는가요?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문구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운송사업자 책임이라고 하면 화주와 화물간에 운송을 하다가 분실되었다거나 분쟁이 자기네끼리 해결이 안될 때 제3자로 하여금 조정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청을 시장, 군수에게 내고 시장, 군수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분쟁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냐 하는 것을 조례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권한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다 줄 것이냐를 각 시·도가 공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이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신청까지 혼자 내고 조정은 제3자에게 위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 군수에게 낸다고 이 조례의 문구로 보면 조정이 맞아야 하는데 시장, 군수가 조정하는 권한은 없고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겠다, 다음에 각 시·도를 공히 봐가지고 권한위임위탁조례에다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이 못드린게 불찰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동료위원의 저런 질의가 나온 데에는 집행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집에 시행규칙이나 법 17조에 분쟁조정의 신청이라는 용어가 딱 되어있고 법 제8조에 '운송사업자의 책임' 해가지고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례문구안을 작성할 때 딱 나와있는 책자를 보고 기록을 제대로 했으면 동료위원들이 애매모호한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문구를 삽입을 안했죠.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제정취지나 목적이 타당하므로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별표1의 교통물류과의 단위위임사무 제1항제1호 중 '경우우의 조치'를 '경우의 조치'로 수정하고, 제9항제4호 중 '적재물 배상보험 및 가입분쟁의 조정'을 '적재물 배상보험 등 가입 및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승호 위원의 수정가결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승호 위원의 의견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5조 위탁조례안에 보면 지금 권한의 위탁사무내용에는 회계에 관련한 것이 없거든요. 제5조2항에 회계상황조사라는 것이 '회계'에 관한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도대체 협회에 어떤 회계상황을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회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협회에 대해서는 도가 권한위임을 할 때 예산승인권이라든가 감사권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자율화규정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예산승인권이나 감독권을 갖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않고 협회 자체에서 조합에서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규정을 둔 것은 협회에다 권한위임을 위탁했을 경우 나중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았다든가 적게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휘 감독권을 줘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과장께서 언급한 대로 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조사권은 일단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계상황의 조사라면 아까 언급한 대로 수수료 관계 이런 것 뿐일텐데, 여기 제2항에다 회계상황조사 하면 이 회계라는 범위가 수수료만 관련된 회계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계상황 조사 하면 협회의 모든 분야의 회계를 다 조사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구로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만 협회의 정관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승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협회에 관련한 모든 운영 회계문제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정관의 범위 내에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의 자율위탁으로써….

그래서 회계의 범위한계가 명확치 않아서 문제있는 문구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회계상황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내용은 검토대상이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검토대상으로 두고 제5조3항에 수탁자인 협회는 관련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에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데 처리를 할 경우에 견제기능이나 권한이 뭐 있어요?

지금 이 문구는 무슨 뜻이냐면 협회의 직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행위를 안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라는 뜻으로 이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하는데 이게 구속력 있는 것이 되냐고요. 아니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한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행사했어요, 거부하거나 위탁업무처리를 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구속력있는 조치사항이 뭐 있어요? 그냥 안된다고만 했는데….

상공회의소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전부 다 가입을 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으면 이런 규정이 필요없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은 조합에 가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협회에 가입을 않고 수수료도 안내고 조합비도 안내고 그냥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에 건전한 조합원 육성이라든가 협회 육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데 이런 것을 안해주면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낸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주라고 하는데 행정의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이 위탁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안하도록 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제5조에 의한 지휘·감독권을 발휘하는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지휘·감독을 할 때 구속력있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냐고요.

위원님 지적은 말을 안들을 때는 조합이나 협회를 인가취소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기 때문에 법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조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물류과장의 의향대로 이런 행위를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 구속력을 갖기 위해 아니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데 강하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속력있는 조치사항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과 의지가 실천이 될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간단한 문구 하나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

정부정책이 자율규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자꾸 둘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지휘·감독권밖에 없는데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냐, 지금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강행하면 나중에 다른 데에서 왜 법을 강제조항을 너무 많이 뒀냐고 하기 때문에 규제에도 위배된다고 그러고 그런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행정의 관리들이 하는 업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마치고 제5조의 회계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시간 안에 제출해 주세요.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이 질의한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협회가 있거든요. 크고 작은 수많은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이, 협회라는 것은 회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협회잖아요. 그런데 협회회원의 의무는 안하고 권리는 주장하거든요, 자율로 하다 보니까. 돈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내요. 그렇지만 협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제규정을 둘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확고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용달, 화물뿐이 아니라 모든 협회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자율로 하라고 하니까 자율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제약을 하다보니까 협회가 운영이 안되고 또 권한은 달라고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뿐이 아니라 모든 협회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단서조항이 있는데 협회해산 등으로 협회에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시장, 군수가 이를 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만일 협회가 실질적으로 해산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사가 다시 별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탁을 할 수가 없고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는 한데 사무위임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절차이행이 지금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3조에 보면 자구인데 '위탁사무처리' 해가지고 수탁기관, 수탁사무, 저 밑에도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탁'을 '위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위탁사무의 처리'에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처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탁사무 처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문구는 맞습니다. 수탁기관이 맞습니다. 협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조3항을 보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로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것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겁니까? 전문위원님!

일반적으로 개인한테는 전부 행정상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이런 것은 허가보다는 인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로 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봤어요?

예,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용어로써 허가와 인가를 혼돈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가와 허가의 구분은 인가권자는 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법적 자격을 갖추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당연히 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의 의사가 의사면허증을 갖고 약사가 약사면허증을 갖고 약국을 개설한다거나 병원을 개설하면 그것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예요. 여관은 허가입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협회가 운영이 잘못되면 취소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허가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가권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허가, 인가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허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모법에 인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인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운수사업자들이 여러명 모여 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어요. 협회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줘야지 우리 맘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지사 맘대로 이것을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가를 내줘야죠. 허가라고 하면 지사가 안내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법률용어는 그러는데 모법에 인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수사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인가요청을 하면 무조건 내줘야지 우리 도지사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지사가 이 협회 자체에 해산권이라든가 인가취소권은 없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단서조항, '다만, 협회의 해산 등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시장, 군수가 이를 행한다. ' 이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잖아요. 도지사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해산되면 시장, 군수가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5조2항에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의 조사는 사실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어도 업무상황이나 대장, 기타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은 각종 수수료에 관한 회계분야는 어차피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회계상의 조사는 너무나 큰 범위의 회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체의 권한에 가지도 못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문제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면 저희들은, 연합회를 건교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규칙에다 넣었는데 모든 예산승인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권한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도·감독권만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꽉 찍어 가지고 회계라든가 전부 다 한다고 할 경우에 승인권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완병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물류과장님의 입장 그리고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합이 됩니까? 모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가 예상될 수가 있거든요.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수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관승인권이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관승인권, 감독권이 있는데 수수료 금액을 회원이라든가 민원인 입장에서 5백원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1천원씩을 받냐, 이런 경우도 예상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측에서는 1천원을 받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운영비로써 이렇게 이렇게 썼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500원만 받아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받냐 이렇게 할 경우, 회계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자료로 한번 보자, 회계에 대한 장부를 보지 않고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리관계는. 타당한가 않는가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정관승인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전반적으로 장부나 회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문제는 저희들이 이해 설득할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내려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단일조합 같다면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한 행정력의 조정기능이 발동되어서 이해 설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자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할 수 있다'하고 '해야 된다'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요. '해야 된다'는 안했을 경우에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시장경쟁을 위해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규제보다는 완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위임조례 사항들을 보면. 그러면 지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삭제를 할 경우 정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경우 회계업무까지도 전부 볼 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죠?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 설립인가를 해주죠? 그런데 정관 내에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정관에는 수수료를 얼마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또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회 내에서 개정을 하게끔 되어있을텐데, 그렇죠? 수수료율이 협회의 정관 안에 있냐 이말이에요.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수수료를 사용은 하겠지만 당해연도 수수료를 차량 1대당 얼마 받겠다, 그런 내용은 정관내용에는 없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정관내용은 없습니다만 전국적….

그리고 전국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요율을 똑같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운송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차량은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오히려 운송사업자들, 특히 협회에서 불만의 소지가 그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운송사업자들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감독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은 협회에다 줘놓고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3개의 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협회의 내분에 의해서 업무가 정지되었을 때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난번에 시장, 군수가 이를 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삭제를 하면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했을 때 누가 이 업무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누가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협회의 해산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행한다 하고 제정을 하였으나 뭔가 상충작용에 의해서 삭제를 하겠다 이말이죠?

이번 삭제하는 것은 사무위임조례하고 이것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먼저 개정하고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협회가 해산절차로 가면 상당한 민원이 분규가 되고 절차이행이 되는 동안에 민원인들은 당분간 불편할 거예요. 도가 그 업무대행을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 업무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도가 업무를 대행해 주고, 단 무주나 고창에 계신 분이 도청까지 와 가지고 신고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되지만 바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내려 가지고 사무위임조례규정을 개정해서 신속히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동해서 사전에 예방에 따른 조치도 해야하고 사후조치도 긴급히 수행해서 우리 도내 사업자가 피해를 안보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규는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될 때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가면서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바로 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5조 조항으로 가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협회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구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지도·감독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제정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중 불합리한 제2조의3호 중 '허가'를 '인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대장, 기타'를 '업무상황조사 또는 각종 대장, 기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수차에 걸쳐서 실무 과에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주었고 이런 모든 것이 저 열악한 농어촌도로 주변에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도와다른도로와의연결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중 별표2의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중 제2항의나호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부칙안 제2항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1'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제84회전국체전관련전라북도체육회소관업무보고의건

전북 체육진흥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체육회에서 담당한 경기운영은 종목별 경기장 배정 및 공인·승인사항, 경기 용기구 및 대회 운영장비 확보, 그리고 경기진행 운영요원 확보 및 교육실시, 종목별 경기 진행용품 확보, 전국체전대비 각종회의 개최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해서 6월 15일까지 대표선수 1,300여명을 선발하고 6월 25일부터 105일간 집중강화훈련에 이미 돌입하여 체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기장 배정 및 공·승인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경기장 40개 종목 57개 경기장에 대하여 1차로 10개 종목 16개 경기장을 대한체육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으며, 2차로 4개 종목 7개 경기장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잔여 경기장 중 공인 경기장 8개 종목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에 차질이 없이 9월 중순까지 공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미승인 경기장 18개 종목도 7월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장 공인사항은 마라톤 코스로서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목천포 부근 완복코스 42. 195km를 공인을 받았으며 단축 마라톤과 경보코스도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기 용기구도 구입계획을 추진하여 40개 종목 513종 2만3,523점의 용기구를 경기단체의 요구와 확인을 거쳐서 구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산 용기구는 대한체육회에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중 중계를 위하여 주간 방송사인 KBS와 MBC 중계 방송단을 초청해서 경기장 실사 및 중개종목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 참가예상 선수단을 파악하여 시·도 선수단은 24,000여명과 해외동포 선수단 3,000여명 등 이번에는 27,000여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우리 전북체전에 참가예상 인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도 선수단에 대한 숙소배정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건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타 시·도에서 사이클 경기가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체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전주 사이클 경기 운동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9월 2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40개 전종목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마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전북체육회에 경기종합 상황실을 배정을 받고 설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세부 일정은 참가 선수단 마감을 8월 29일에, 시·도 대표자 회의 대진 추첨은 9월 5일로 확정이 되어 각 시·도 선수단의 대회참가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에 대비하여 전국체전 각 부서별 관계자 회의,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회의, 경기단체 전무이사 회의, 전국체전 대비 운영회의 등을 개최하여 체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인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 중 공인 경기장 8개 종목은 9월 20일까지 승인예정이며, 26개 경기종목은 이달 말까지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장별 각종 기라든가 플래카드 등 행사 용품을 확보하여 9월 30일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용기구·대회운영장비·경기진행용품 등을 구입 확보 추진하고 9월 30일까지 현장에 배치해서 경기단체에서 사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회 프로그램 및 종목별 프로그램을 중앙경기단체와 협의하여 9월 30일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기 운영요원 및 행사요원 확보와 선정을 추진해서 8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고, 선수대표, 심판대표, 성화 최종주자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서 선발 완료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번 체전에서는 최선의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경기력 향상 대책 추진 및 참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105일간의 장기 강화훈련을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여 대표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0월 2일날 전북학생회관에서 대회출전을 마무리짓는 결단식을 거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전 관련 회의중 가장 큰 행사인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관계관 회의를 오는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에서 개최해서 전국체전 보고회와 숙박회의, 식전행사보고, 종목별 경기장 답사를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중앙 및 지방심판 강습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금번 전라북도 체전에서는 수준 높은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12개 전국 규모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6개를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4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승인 완료 경기장은 14개 종목 23개 경기장으로서 중앙경기단체의 승인과 대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인예정 경기장은 8개 종목 9개 경기장으로서 육상, 수영, 사이클, 롤러, 조정, 카누, 요트, 사격 경기장은 공사완료 일정에 따라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승인예정 경기장은 18개 종목 25개 경기장으로써 7월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미정된 배드민턴 종목과 검도 종목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주시면서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열정으로 전북체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경기 중에서 배드민턴하고 검도 두 종목만 아직 장소를 못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검도 경기장을 어느정도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날 이사회 때 우석대학교 검도하시는 체육회 이사이신 선생님께서 이왕이면 검도 종목을 우석대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총장님하고 완주군수님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한 뒤에 본회의 회장단에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현재 사무처가 회장단하고 지금 협의해주고, 오늘 우석대학교 김영석 총장님을 만나 뵙고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김영석 총장님께서는 옛날에 교보생명부터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라북도 전국체전에 우리 우석대학교도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들 학교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경기 종목에 우리 도내쪽으로 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지금 체육회가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우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이야기는 1월 23일날 이사회에서 종목을 배정할 때 진안군의 태권도 열기를 저희들이 높이 사고 진안군의 태권도 종목을 배정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계속 진안군을 밀어보았는데 결국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공문으로 이첩하고 대회가 임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종목이 한 종목만 바꾸지를 못하고, 또 전주시 숙소가 부족한 바람에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여자일반 종목을 고창으로 보내고,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전에서 실시하는 사이클 종목을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면서 도로경기가 전주 인접지역에서 할 것을 용담호 관광주변 홍보 차원에서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서 몇 가지를 같이 돌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안군이 태권도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리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욕심은 아닌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권도가 진안에 유치하지 모르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태권도협회가 자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립 때문에 경기장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지금 완전히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좀 있고 시·도 태권도협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경기를 잘못 치렀을 경우에 현집행부가 총사퇴를 해야하는 그런 당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변경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태권도협회의 자기보호에 진안군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아닐까요?

예, 결국에 경기 진행은 중앙경기장에서 하면서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경기장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당연한 결과입니까? 억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억지로 보고있습니다.

또 하나가 진안군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부적절하다는 것은 숙소사정을 자꾸 이야기하고 편의시설을 이야기하거든요. 문예체육관 경기장 시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안 하려고 사족을 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다만, 자기들이 존립을 하기 위해서 진안 경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안군 문예체육관의 여건이나 조건은 타 시·도의 경기장 못지 않게 되었으나 대한태권도협회의 내부적인 일로 결정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조건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체육회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온적인 대처라고 하는 것은 미리 벌어진 뒤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안되는 것이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런 내부적인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요. 대한태권도협회가 4월 중순에 집행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집행부만 있었더라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하고 이야기해서 추진을 했는데 전라북도태권도 전무이사도 개편이 되었고 중앙경기단체 집행부까지 개편이 되는 바람에 집행부가 강성인 사람이 전무이사가 들어서가지고 이것을 틀어버렸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거나 반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며칠 전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한 분들의 우려와 노파심은 우연치 않게 전라북도체육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한번도 그런 것을 논의하거나 이야기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듣고 기사로 나가고, 기사 나고 나서 몇 일 있다가 확인해 보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체육회에서 나가지 우리 의원들은 전혀 그런 정보나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태권도인들이 볼 때에는 전라북도의회에 그런 것을 관여하는 부서나 위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이 오해가 되어서 어떤 목적도 전혀 이루지 못하면서 오해는 의원한테 떨어지고. 또 행정적인 사무조처를 어떻게 체육회는 전혀 책임감 없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을 하는 자세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전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체육회도 우리 처장님과 차장과 과장들이 팀웍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진행을 해왔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처장님 혼자 일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혼자 이것을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릇은 하나인데 일은 열그릇이 되어가지고 다 넘쳐버려서 일을 제때에 못 추린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진안 태권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진안에 어쨌든 하게끔 하려고 무척 노력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대한체육회에도 올라가고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도 만나뵜습니다마는, 어쨌든 2·3월달까지는 진행방안이 괜찮았었습니다. 4월 이후부터 급선회하여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체육회에서 한 얘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의원이 체육회에서 듣고 이야기 끝에 잠깐 흘리면 의원의 책임이 되는 경우죠. 이것은 지금 체육회에 관련되는 일이에요. 지금 반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서울에서 그분들 언젠가 내려왔었다고 했죠?

예, 내려왔습니다.

진안에 갔었다고 했죠?

예.

그분들이 하셨다는 이야기 있죠?

예.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반복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그런 일들이 처음 발설이 체육회에서 나왔거든요. 체육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이 그런 말 한번 하면 모의원이 그런 말 했다고 지목이 되어 가지고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발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발설한 사람은 쏙 빠져버리고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달 과정이나 대화 과정에서 한 말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준비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잘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고도 미안한 감을 갖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저희 위원회같이 지금까지 전국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위원회가 역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표시는 못할망정 오히려 곤욕스럽게 만들고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얻어주는 체육회야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태권도협회에다가 이야기한 내용은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사무처에서 일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만 하고있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세우라고 하면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구처장께서 저희들한테 공개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체육회사무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이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안 하거나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다른 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어 가지고 곤경스럽고 입장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일종의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한 감이나 반성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의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참지 못할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위사람들을 보는 모습을 체육회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체육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하는 모습이 물론 나름대로는 노력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솔직히 이런 내용 몰라서 업무보고 받겠어요? 다 알죠.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려고 하면 체육회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려는, 역력하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전국체전이 화합체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요구한 사항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도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이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민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끝나고 사무적으로 보고하고 사무적으로 일하고, 결국 오늘에 온거죠.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가 구처장 뿐이 아니라 과장이나 차장들도 그래요. 업무분담을 해서 팀웍을 이뤄서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체육회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처장님은 잘 아시는데 차장이나 과장들은 업무에 대해서 지시만 받아서 하니까 같이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업무는 밖에서는 표시가 안나는지 모르시지만 나름대로 지금 체전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실히 하는 업무가 이렇게 되었으면 충실히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실한 것이 이 정도라면 충실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체육회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 아까 간략하게 보고한 후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모두의 말씀에 질문을 하실 때, 상당히 진솔한 입장에서 대답을 하신다, 의외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지금까지 해온 상태로 말씀을 정리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처장님께서 그냥 지나온 과거 몇 가지를 저도 처장님한테 사적·공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소관 상임위원회보다도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다른 도민들이 질문을 해와요. 그것을 다시 우리 체육회가 경험도 많고 능력이 있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금 체육회에 업무를 위탁을 준 것이지, 체육회가 무슨 별도의 부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처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분이 소관 상임위원장인 저한테 질문을 해올 때 그럴 리가 있냐, 뭔가 추측보도이고 잘못 판단된 내용에다가 어쩌면 그렇게 나중에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지, 그 중간에 제가 두어가지를 처장님한테도 여쭈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배석을 하시라고 한 이유는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난한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절대 2003년도 이후 200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의 변혁이 없이는 전라북도체육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신뢰를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깊이 새겨들으시라고 오늘 배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2004년도 예산심사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분이 불분명 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면치 못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상기시켜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추진단장님 역시도 전국체전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도교육청에 맡긴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후에 세부예산 집행계획서를 자료로 정확히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은 추진단장님도 책임을 갖고 점검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걸 좀 알아들으셨는가요. 국장님 들으셨죠?

예.

우리 단장님도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시켰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모든 일은 그래요, 이를테면 그 부분이 무엇인가 느끼고 점검이 되어야 앞으로 전라북도체육회나 전라북도정도 왜곡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라북도 모든 현황이 도민과 다르게 지방분권화 시대를 표명하는 이 시대에 아이러니 하게도 가슴 아픈 일들이 지방분권 전보다, 또 참여정부 이전보다 참여정부 지방분권화시대에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체육이라는 것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그 내용상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 체전 기획에 맞도록 추진을 하는데 대태협이 그렇다는 논이 하나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전라북도가 한 목소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진위를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보완을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책임도 책임이지만,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또 전라북도 체육을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실질적 사무처를 이끌어오신 처장님이 진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현황은 잘 받았고, 지금 단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개·폐식은 지금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폐식 관계는 체육회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합니까?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협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협조는 합니다.

그러면 개회식 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있죠?

예.

개회식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대한체육회에 관련 규정에 오후 3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는 점심 먹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월드컵경기장까지 갈 때,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도체육회, 도교육청, 조직위원장님,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로 했습니다.

오후 5시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입장하시는 관람객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시로 하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은 대한체육회의 승인 사항이죠?

예, 규정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일부 체육인들도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5시냐, 그렇죠?

그 관계는 지난번 7월 2일날 D-100일 행사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면서 체육인 중에 한 분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대답을 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때,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학생지도문제도 있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6시로 해서 조명도 밝고 화려하게 하면 어떠냐, 그것은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1만여명의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서 학생지도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희생을 하고 1만여명의 학생들이 일찍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5시에 가나 6시에 끝나고 가나, 뭐 5시에 간다고 해서 또 일찍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합니까?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밤늦게 많은 학생들이 뭉쳐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을 대한체육회에서는 오후 3시에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5시에 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시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댔는데 전라북도 체육인이나 또 6시에 해서 해가 질 때 식후 행사,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복안을 해서 체육인이나 아니면 도민이나 여론을 더 수렴해서 시간을 정했으면 더 좋은 시간, 여러 다수가 의견을 집약한 시간이 나왔을텐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일찍 돌아가게 하려면 3시에 해야지 왜 또 5시로 합니까?

3시에 하면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허겁지겁 약 1시까지는 대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우리들이야 가서 제때에 일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점심 잡수시고 그렇게 허겁지겁 1시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위원장님인 지사님과도 상의말씀을 드렸고 여러 주민과도 상의를 했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이 체육회 회장이지만 전체 도민을 대변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작년에 오후 3시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서 했을 때는 제대로 개회식을 한번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일몰시간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면 3시에 하든지. 5시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육인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꼭 지사님과 상의했다고 하면 지사님이 전체 결정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전체 그런 걸 다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말입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체육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지 자꾸 지사님을 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전반적으로 지사님이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이런 이런 방향을 조언을 해서 지사님을 결심을 하게는 할 수 있을망정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이 이것을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디어디 의견을 모았어요?

체육회, 도교육청, 또 우리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의견협의를 했습니까?

예, 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의견만 묻고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는 그 당시에 5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을 한번 더 재고를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체 의견 집약을 못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못하고 협의만 했다 이거죠?

예.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5시로 올려서 이미 승인을,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대한체육회 회장도 전북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밑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나는 앞으로 업무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거예요. 앞으로 업무추진도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도의원들도 체전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체육회가 체육 관련된 법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교육청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처장님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를 하기 위한 전제로 지나간 일이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당초에 종목별 장소배정을 할 때 주관을 어디에서 했나요?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했어요? 그럼 집행부와 전국체전추진기획단하고는 전혀 유기적 협의관계가 없이?

경기장 배정은 체육회 이사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단체 의견도 듣고,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들었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 이전에 시장·군수님들이 계실 때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예.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내에 종목별 협회들하고 함께 협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시장·군수 의견을 받을 때에 또 경기단체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태권도는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 진안군 장소 배정할 때에 긍정적으로 함께 수용했던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4개 시·군이 전체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일반시는 2종목, 군은 1종목씩 하다보니까 시나 군에서 요청하는 종목은 우선 저희들이 배정을 하죠, 저희들도 종목을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진안에서 태권도를 신청할 때 태권도가 전국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신을 갖고 진안에 배치를 했지만,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는 거기에 가히 명쾌한 답변은 안주었었습니다.

장소배정을 할때 아무래도 대한체육회 승인사항이지만, 전라북도내의 종목별 협회, 이분들하고 사전 어떤 협의가 없이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까?

아니요, 사전 협의는 했죠. 일방적 통보든 협의든 간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배정을 한다, 그래서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는 진안이 장소확정에 이의가 전혀 없었나요?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었던 임원들이 지금 임원들로 승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4월달에 추진을 하던 전무이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장소변경에 약간의 요인이라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승인 받을 예정 경기장은 전혀 이상이 없나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나요?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없다는 가정아래 저희들이 배정을 했지만 경기장 승인은 중앙경기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전라북도에 중앙경기단체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경기장을 안내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한테 내용적으로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올려달라고 이달 말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개 종목 25개 경기장에 대해서도 태권도와 같이 종목별 장소변경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남아 있네요?

그것은 중앙경기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배정이 되었지만 태권도처럼 또 이런 종목이 나올런지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전라북도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각 시·군별 배정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대한체육회에다가 통보를 했었나요?

예, 대한체육회에 올라갔습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대한체육회에 올라간 것은 1월 23일…

금년도입니까?

예, 금년도입니다.

장소 배정은 언제 했고요?

1월 23일날이요.

공문은 언제 보냈다고요?

23일날 끝난 뒤에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소 배정은 미리 해놓고?

23일날 미리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정을…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답변만 해보세요. 대한체육회에 그와 같은 전라북도 입장을 전달한 공문은 금년도 1월…

1월 중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이요?

1월 23일날 배정 끝난 뒤에 올라갔습니다.

배정을 한 다음에 대한체육회에다 공식 통보를 했다? 대한체육회에서 장소를 결정하는데 여건을 충족시키는 기준표가 따로 있나요?

기준표는 경기단체에 경기단체별로 경기장 규격이 있어요. 중앙경기단체에 경기룰이 있어가지고…

아니 경기장의 규격만 가지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외부환경도 요인이 될 거 아닙니까? 숙소라든가 교통관계 등등. 그런 것이 구속력을 갖는 기준을 종목별로 대한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냐는 이말이죠.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저희들보고 경기장별로 시설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부석은 어떻고, 안전망은 있는가, 관중석은 몇 석이냐, 경기장 크기, 경기 시설, 조명시설, 커트 있는가, 플로어가 있느냐, 득점판 있느냐 이런 사항은…

잠깐 죄송합니다만 보충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먼저 해보세요.

예.

구속력을 갖는 기준들이 다 있냐 이거예요. 장소 결정하는데 경기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장소를 결정하는데 구속력을 갖는 결정기준이요,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여건을 제시하고 대한체육회의 임원들이 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 협회별로 장소 결정하는 겁니까?

협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속력이 아닌 임의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속력있는 결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죠. 자기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이 전국체전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제시 좀 해줘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적 구속력이 아닌, 횟수별 전국체전때, 전라북도가 이번에 유일하게 각 시·군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시·군별로 한 도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소 결정할 기준도 딱 정해진 것이 있을거라 보지 않네요. 법적은 아니지만 아주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시·군별로 종목별 배치가 지금 유래없던 대회인데 기존의 그런 대회가 시·군별로 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에 수반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거 아니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해당 유치 도의, 시에서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딱 정해진 기준룰이 아니라면 체육회에서 시·군별, 종목별 배정하는데 대처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대한체육회에서 이런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겠다, 무조건 그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그게 공격과 반격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18개 종목 25개 경기장에 대해서도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동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럼 앞으로 시·군별로, 종목별로 행사를 하는데 종목별 진행요원이나, 이런 분들에 확보는 다행히 전주에서 다 한다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군별로 종목이 나가다 보면 전국체전을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이나 임원들 등등 그 분들이 전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진행요원들이라든가 인원의 확보가 충실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한번 묻고싶어요.

심판도 중앙심판이 있고 지방심판이 있는데 지방심판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운영요원이나 보조요원들은 경기단체와 협의해서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서 하는 종목별 행사들도 성공적으로 될 때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전주에서 하는 경기만 가지고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기란 위험한 일이에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경기장 시스템이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에 시설관계 때문에 시로 결정한 것도 있지만, 종목별 인원수는 많지만 지금 군단위에서 하는 행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국체전에 대한 이미지는 전주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도체육회나 도진행요원이나 운영요원, 보조요원들만 가지고 관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목별 시·군에서 한 다면 시·군별 자치단체에서 어떤 협조유기체제가 구축화 되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요원확보 때문에 경기단체와 협의하게 되면 아마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요원을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에서 행사를 하니까 전북에서 진행요원, 보조요원들 다 확보해가지고 간다는 것도 큰 무리수가 있고,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우왕자왕할 수밖에 없고 비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준비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닥쳐가지고 무주에서 열리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런 형태로 닥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체제를 미리미리 면밀히 구축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완병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처장님 84회 전국체전의 주체가 어딥니까?

대한체육회가 주체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처장님께서 주체·주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경기장 결정은 중앙경기단체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말씀을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에 다섯 번을 했어요. 제가 바를 정자를 썼습니다.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기장을 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하고, 일선 시 ·군하고 전라북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앙경기단체의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라고 하시면 명목은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목은 승인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와서 결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자기들이 미리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선점을 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나 일정 시·군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고유권한이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말을 하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에다가 최종의견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쪽의 승인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하죠?

예, 중앙경기단체가 경기장이 합당한다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다가 내서 대한체육회에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경기장 하나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경기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처가 벌써 몇 개입니까? 전라북도, 각 시·군, 체육회, 각 경기단체 연맹, 대한체육회 이렇게 5개가 전부다 경기장을 결정짓는데 의사결정 기구로써 하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떤 하나의 기관이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협의를 거쳐서 순창에다가 태권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기단체에서 우리는 순창에서 못하겠다, 해서 지금 문제의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다섯 군데가 전부 내 고유권한이라고 자기 고집만 한다면 이건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서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단체하고 각 중앙경기단체하고 도체육회가 아무리 어느 특정 지역이 어떤 특정 경기를 특정 지역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 자치단체장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개의 관련기관이 서로 협의와 승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경기장 결정은 중앙경기단체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업무진행에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동의 절차를 얻는 과정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중앙경기단체에서 고유권한인데 말을 안듣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체·주관에 대해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시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두루 5개 관련 기관에서 합목적적으로 일이 처리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원안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정 경기단체가 이것을 문제로 걸고 나왔고 승인을 안해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남을 탓하면 관련기관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막식 관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왕이면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나오면 관련 부서를 전부 다 두루 섭렵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눈치도 보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었는데 일을 두루 합목적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경륜장 관계를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있죠?

예산 확보는 도에서 보전해준다고 해서 체육계 기금에서…

15억원 예산을 했는데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원 예산을 체육회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넘겨받을 것 아닙니까?

예, 넘겨받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정확히 15억원입니까?

15억원에서 아마 조금 빠질 거예요. 시설비가 13억4,200만원이고, 전광판이 9,200만원, 해서 아마 전체가 음향·소방이라든가 감리비까지 합쳐서 15억원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맞췄네요. 입찰을 붙였는데 어떻게 정확히 묻는 겁니다.

전체 전자입찰 시키는 바람에 먼저 시설을 했고, 전광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향·소방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잔액가지고 음향·소방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예산이 이미 넘겨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보조금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혹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소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배드민턴하고 검도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있네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종목별 경기장소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배드민턴, 검도가?

전에 금년 1월 23일날 이사회에서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배정을 어떻게 했었죠?

배드민턴을 김제 실내체육관, 검도를 우석대학교 체육관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안에 있는 태권도가 개최가 어렵다고 해서 진안 태권도경기장을 배정을 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그것을 협의하는데 태권도가 김제로 원한다, 해서 김제로 가고 배드민턴이 김제로 갈 바에야 저희들도 우석대학교를 원하겠다, 해서 우석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검도가 저희들이 협회에게 요청을 해서 검도협회의 의견을 듣고 진안에 배정을 했었는데 지난번 이사회 때 거기에 배드민턴과 검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회장단 회의에 넘어갔습니다.

회장단 회의에 지금 어떻게 넘어가 있나요?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7분, 부회장이 6분 회장이 1분, 7분에게 지금 결정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조건은 우석대학교 총장님이 동의를 하냐 안하냐, 그것을 참고삼아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소를 결정을 할 때 그쪽 자치단체에서 종목을 우리가 수용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배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우석대 총장님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어쨌든 지자체장님까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때 우석대학교 총장님이 그런 결정을 어쨌든 얻어서 배정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 날 회의 결과만 제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태권도의 개최지가 진안에서 변경이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좀 전에 처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주관하는 전라북도의 의견만 가지고는 불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지만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가고 있다, 과연 이게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체전 치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안에서 개최가 어려웠으면 지금 바뀌어지는 종목이 어느 한 종목과 진안과 서로 종목을 바꿔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전에 처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김제로의 결정이 내려왔고,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것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김제로의 지정이 내려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진안이 개최가 불가할 경우에 희망지가 김제가 되었습니다.

희망지가 김제인 이유가 뭔가요?

김제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달라서 관중석이 일반 플로링보다 3m가 높아서 경기장 질서유지에 가장 좋은 종목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질서유지에 관중석이 적합하다,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인가요?

예.

그럼 지금 다른 경기장의 경우에, 예를 들면 김제, 진안 서로 종목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진안의 태권도가 다른 어느 한 지역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 종목이 진안으로 오고,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장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김제실내체육관을 제외한 다른 체육관의 경우는 관중석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계세요?

다른 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전주실내체육관 종목이 있는데요. 전주실내체육관 종목은 레슬링 종목입니다. 레슬링 종목은 태권도보다도 체급이 많고, 그래서 체급이 많은 종목이 김제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있고, 또 익산실내체육관은 배구경기장 센터가 익산에 3개 경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익산실내체육관은 바꾸지 못하고, 군산에 월명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군산은 농구가 센터가 되었습니다. 센터라는 것은 모두 경기를 그 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장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가 희망하는 체육관이 김제이기 때문에 김제를 바꾸다 보니까 김제에서 하는 태권도 인원수하고 배드민턴 인원수가 태권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 진안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못 간다고요?

예, 인원수라는 것은 여관수급계획이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선수들이 요새는 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시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처장님께서는 답변을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답변에 수긍을 할 수 없는 것이 배드민턴하고 태권도하고 김제하고 진안하고 해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바꾸지 못한 이유는…

여관 숙소 사정이 있었다, 두 번째 경기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저희들은 경기단체가 요구하면 경기의 성적차원에서 경기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단체 배드민턴에 대해서 우석대학교를 희망했고 또 진안에 배정하게 되면 태권도보다도 숙소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 가지고 숙소문제가 또 나올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우석대학교로 잠정적으로 배치해서 이사회에 올라왔었는데 그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타 지역에서 진안군만 가서 봤을 때 숙소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처장께서 숙소문제가 큰 문제인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큰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진안이 전주권하고 우리가 통학을 했을 때 몇 분 거리입니까?

물론 전주에다 배치하면 되는데 이번에 전주가 여관을 배치하면서 170개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구 여자 일반부 종목도 당초에는 전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축구협회 회장한테 사정을 해서 여자 일반을 고창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경기장을 일부러 지역으로 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숙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숙소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점검해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태권도를 진안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만요. 처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태권도나 배드민턴이나 오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한데 전에 생각할 때는 태권도도 아중리에서 배치해서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지역에서 여관배정을 할 때 전주지역에 현재 있는 종목도 부족하니까 현재 있는 종목도 빼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자 축구 일반도 고창으로 보냈다니까요. 숙소사정이 전주가 좀 안좋습니다.

전주지역에 숙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전주 인근에 보유하고 있는 연수기간이나 대학의 숙박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처를 해갈 생각을 해야지 기존의 여관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숙박시설이 안되어서 그렇다 라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이미 이런 숙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야죠.

당초 계획하고 좀 변동된 내용이 있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하다가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네요. 애시당초에는 내가 이런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언어구사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처장님 설명을 딱 들으니까 처장님 말꼬리를 잡고 문제를 제기하자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숙소문제를 말하자면 순창군 같은 데는 여관이 두 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경기장 배정문제, 아까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기장 배정문제가 어느 하나의 기준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여관을 가지고 이유를 대고 어쩔 때는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순창 같은 데는 경기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가 숙소가 좋습니까, 전주시에서 가깝기를 합니까, 사우나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경기장 시설이 좋습니까?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기장이 배정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설득을 구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개인의견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태권도도 진안에 문제가 있어서 김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제에서 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시당초 이렇게 1월 23일날 조율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간 상황변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사무처장 말씀대로 여기에서 안되어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 양해 받아서 이렇게 옮겼다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장 배정문제가 모든 종합적인,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단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시설과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화합체제를 이루어서 분산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관 하나 딱 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고 안되고 잣대를 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난리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죠. 어떤 데는 여관 때문에 안되고, 여관 때문에 이유있는 데는 왜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경기장 규격가지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룰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규정에 대한 묵시적으로 이런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경기단체의 생각이고 마인드지 법적구속력이 어디 있어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의를 달고 이유를 달고 또 문제가 파장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어떤 종합예술처럼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의 주요 목적은 전 국민들이 하나의 화합체전을 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주체는 대한체육회에서 하지만 주관처에서 모든 권한행사를 다 하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출합니까?

그것은 준비기획단에서 예산지원한 범위 내에서 경기부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출합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지출합니까?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책임지고 지출하죠?

예.

그러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전라북도에다 준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단지 대한체육회에서 각 체육연맹에서 필요한 경기장시설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대한체육회에서 그저 승인을 받는 방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경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다 모든 사항을 위임한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든 행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하고 밀접한 관계유지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고루 체전을 열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도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잘못되었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는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라북도체육회 및 도에서 뭔가 조정역할을 잘못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를 않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잘 안되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냐, 없냐 이말이에요.

잘 안된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다른 책임은 저희들이 충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기는 있겠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에서 고루 하고자 하는 화합체전을 한번 열자고 했는데, 진안에 종목선정이 아직 안되어있죠?

예, 안되어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서 체육회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없어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체육회 나름대로는 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종목이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추후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배정 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다뤄야죠.

제가 진안군수님을 두 번 가서 찾아뵙고 협조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용하겠다는 내용은 들었습니까?

내용종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는 빙긋 웃기만 하시기 때문에 거기의 속사정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깊은 내용은 모르겠다?

예.

아무튼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자치단체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본 위원은 하면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체육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경기용 기구구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경기용 기구에 대한 구입계획이 많이 요청이 돼 있었죠?

예, 경기단체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받은 물량의 몇% 정도를 수용했습니까?

저희들이 있는 물품하고 타 시·도의 체전경기장에서 필요한 용기구 수량하고 전체를 비교해서 경기단체와 협의해서 품목을 좀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품목은 일부 줄였지만 경기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획은 철저히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아무튼 경기장 배정문제 또 배정 이후에 수용문제는 깊이 생각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경기용품 문제도 가능하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좀 어렵겠지만 수용하는 태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국장님, 체전추진기획단장님, 체육회 사무처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기에서 하다 보면 서로 논쟁만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태권도, 대태협관계라든가 전라북도체육회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솔하지 못한 입장만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전국체전도 잘 치러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정도 힘있게 화합을 해서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체육계의 그동안의 관행이나 병폐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큰 예로 요즘 중앙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온통 나라 안이 시끌벅적한 김운용 IOC 부위원장, 이런 상황의 사태가 그동안의 공도 있었지만 일순간에 모든 과로, 전 체육인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도 앞으로 더욱 더 도민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합체전을 위해서 각 시·군의 경기장을 배정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소속해 있는 순창군 역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대한역도연맹하고 진지하게 접근을 했고 설득을 해서 사실은 유치장소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사실 진안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순창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안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희 순창이 훨씬 열악합니다, 전주에서 거리나 숙박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하지만 순창에는 역도가 결정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진안에 태권도 장소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봐도 그만큼 우리 도 체육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입장을 국영석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8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서 전국체전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뜨지를 않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 뭐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이라는 워낙 큰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중단 결정이라든가 방사선폐기장시설장소 확정문제라든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이런 대형 이슈들이 뜨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수, 임원들만 2만7천명이고 사실 관광객까지 하면 몇 십만명의 손님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분위기나 준비가 조금 미진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경기장 문제의 미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전분위기가 제가 단장으로서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뜨고 있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안뜬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은 81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량을 총 발휘해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 때문에 관계된 전체 기관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매일 각 유관기관에 전화를 수차 하고 자주 방문하고 서로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을 정례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저희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도체육회, 교육청, 전주시청 관계관이 모여서 정례화 했고 필요하다면 2, 3회 더 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는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묻히지 말고 소신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