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결산범위는 결산서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도보발행 인쇄비 2,986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 위탁게재 의뢰에 따른 인쇄비를 징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1억21만3천원이고 이중 97.5%인 10억7,281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5%인 2,739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8,668만1천원 중 8,53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9억8,638만2천원 중 9억6,03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715만원 중 2,711만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총 2,73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집행잔액 1,279만7천원과 지사님 해외방문 시 도정출입기자단이 동행취재 하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60만2천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지난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45쪽부터 4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중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기금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역시 없습니다. 불용액 2,739만9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2%로 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비율 0.9%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요내역은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1,460만2천원, 기타업무추진비 등 113만9천원,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등 일반운영비 973만4천원, 기타 인건비 등 192만4천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불용액 중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여비 등 일반보상금 1,460만2천원은 2002년도 정리추경 시 삭감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결산이나 예산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래 민간인 해외여비가 상당히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됐는데 쓰이지 않은 건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좀더 예측을 세밀하게 하고 또 계획대로 집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둬야겠다 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상해 통상사무소 개소식이랄지 미국 통상사절 투자유치를 위한 방문계획 등이 잡혀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사스' 여파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됐었고, 또 미국 투자유치 방문도 여러 가지 긴급현안들이 터져나오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동반하게 될 기자단의 해외방문여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제반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근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일을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도 보내시고 그래야지, 공보관님이 일을 별로 안 시키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다 활발하게 많은 접촉활동을 갖고 했다 라면 비용발생사유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제 활동이 미흡했다 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공금을 아껴 쓰자고 하는 사무실 내부구성원들의 행동다짐도 있었고,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절감해 보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는 차원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공보관님 계실 때부터 각 시·도로 직원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의 공보관실 운영현황 같은 것을 견학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외국도 한번 보내시고, 후임자한테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민간인해외여비로 되어있는데 지사님 계실 때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새로운 것은 도에 접목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공보관한테 이런 내용들을 잘 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보관실을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정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때 이런 좋은 충언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그런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홍보로 인해서 1,460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물론 사유를 금방 말씀하셔서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본예산 말고 작년도 1차, 2차, 3차 추경을 했습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또 자금이라는 것은 사장되지 않고 잘 회전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1차, 2차 추경 때까지만 해도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경 시 정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10월달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2달 사이에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공보관실에서 이 부분을 돈이 사장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다른 데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적극적인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복되는 답변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상해 통상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앞에 두고 있는 행사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어도 3차 추경 때는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12월달에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반납하기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월달에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다음연도, 그러니까 2003년도로 넘어서가지고 봄철에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니 그런 판단의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새로 오신 공보관님하고 인수인계 할 때 그렇게 계획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예산을 묶이지 말고 정리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적극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공보관을 떠나고 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불과 11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 90%, 9억6천만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상적경비라고 그러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동안에 의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했었다 하는 것이 그동안 공보관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비서실장으로 간다면 엄청 막중한 자리입니다. 먼저는 한 부서를 관장하는 공보관이었지만 이제는 도정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비서실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도정을 이끄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의회와의 관계, 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을 매끄럽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럼으로써 지사에 대한 도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비서실장 수행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현재 도 집행부간에 원만한 모든 일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아낌없는 성의를 다 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공보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하고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는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로서, 그리고 또 부서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는 원래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흐름이나 질서, 그리고 업무의 기술성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뒤돌아볼 때 반성할 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상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의 관계를 가져가는데 있어서 제가 너무 경험이 부족했고 또 정성이 부족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예산평가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결산검사 등등을 생각해볼 때 몇 차례 기회는 되지 못합니다만 그나마 위원님들 마음에 시원스럽게 보여드리지 못했다 라는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마다 받았던 지적, 충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습을 받고 또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듣고 새기면서 좋은 교훈으로 간직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바꾸어서 비서실로 가게 되면 부서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드물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만 사적으로라도, 아니면 비업무적으로라도 자주 좋은 말씀을 귀를 열어두고 듣고, 또 정말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도정이 안정 속에서 뭔가 한발한발 전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심부름꾼과 보이지 않는 일꾼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충언해 주시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47쪽과 48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9,397만3천원 중 4억9,254만9천원을 집행하여 142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142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106만7천원과 복리후생비 34만2천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기금,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47쪽에서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중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역시 없습니다. 불용액 142만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매우 양호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용액만 보더라도 불용액 비율 0.9%보다도 훨씬 낮은 0.1%로 처리했고 등등 양호한 예산집행을 했는데 감사관실 예산항목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거의 100%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은 능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올바르게 정확한 감사를 하는 것이 주 업무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 예산처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감사관실 속에서만 감사를 해나간다면 더러는 고립되고 또는 주변 여론이나 정보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안이한 감사관실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갖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또는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민간감찰단인가 그런 부분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민간감찰단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늘 위촉장을 드리고 첫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더 발전적인 감사관실을 만들어보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갖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거든요. 상반기 본예산에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일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관실이 능동적으로 감사기능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전년도 예산처럼 없지 않는가. 또 구태의연하게 아직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변명을 하자면 명예감찰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늦어져왔는데 오늘 위촉식을 가진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명예감찰관제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정확히 잘 썼다고 해서 그 부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은 불용액이 생기고 조금은 전용예산이 생길지라도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발전적인 일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명예감찰관제랄지 인터넷검색시스템 도입이랄지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정부에 맞춰서 국가감사원이랄지 행정자치부의 감사방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틀에 박혀서 하는 감사관실이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고 또 새롭게 발전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보를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들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아직은 계약을 못 했습니다. 검색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하고 용역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전라북도 시·군하고 행정자치부 몇 군데만 저희 방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체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완료가 도청 자체에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찰관제도도 보니까 오늘 5시30분인가 위촉 겸해서 모임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때 위촉장은 지사님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여러 내용들을 도에 건의해서 민간차원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하시고, 지금이 7월입니다.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3월인가 한 것 같은데 동의서를 받고 그런 내용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두달에 한번이라든가 월에 한번이라든가 수시로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전체를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이나 감사관님이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무·진·장 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서 진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해안 쪽이다 그러면 김제나 이런 쪽에서 만나시고, 남원 쪽에서 또 권역을 만들어서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운영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직업이 다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정이 바쁠 때는, 전체가 모여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럴 텐데 한 30∼40% 참석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을 도로만 불러서 하지 마시고 감사관님이나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순회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괜찮으신지 한번 감사관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1월이나 12월에 혹시 업무보고가 있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1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감사관들한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흡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까?

경상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도 형편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다 보면 통괄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에도…. 감사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고 관행적이거든요. 항상 시·군 몇 개월 그런 쪽인데 혹시 이런 시책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2003년도에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 각 부서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그걸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2002년도 말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몇 위 했는지 아시죠?

예.

몇 위죠?

시·도단위로 하면 저희가 7위죠.

시·도단위로 하지말고 광역시로 해서 한 걸로 하면 굉장히, 말로 하기 창피할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런 단위가 나왔으면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해야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혹시 예산에 그런 쪽으로도, 어차피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관실의 예산이야말로 정말로 여비, 인건비 그렇게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감사관실의 예산도…. 예산이 창조적으로 쓰여야 결과도 창조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예산관행도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신지요?

숙제로 알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내역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다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지출장 감사한 것 있죠? 공사현장이랄지 이런 데.

예.

그걸 몇 회 어디어디를 했는가 자료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원 이상인가 심사하죠?

예, 일상감사라고 사전심사.

그 내역도 하고. 우리는 사실상 이게 금액으로만 결산검사지, 내역을 전연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내주시고, 추후에 제가 대책에 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청에서 하는 정기감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청에서는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부 시·군과 직장협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감사를 전면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자치사무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사를 거부하겠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안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위반사례에 한한 것만 와서 감사를 하지 왜 포괄적으로 감사하느냐,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전라북도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방향 정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희는 현행대로 그 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컨대 법령 위반된 사안에 한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법령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감사자가 피감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지, 현실적으로 법 적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것입니까?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예, 그것이 주 초점입니다.

주가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해보고 법령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것인데요, 그 조항이 자치 시작되면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처리를 할 때 본인도 모르게 법령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필요한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다 제대로 했다고 하면 감사관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법률적인 위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자치 부활이 된 이후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초단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일거리를 많이 주었어요. 일거리를 많이 주었으면 준 만큼 거기에 감시·감독도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이 기초단체로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제어장치나 통제는 안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떳떳하면 더 통제를 받겠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죄가 없으면 경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와서 다 해봐라 그런 얘기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역으로 자기들이 법률적 위반을 않고 깨끗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뒤에 좋지 못한 그런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알고 이것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통제나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보완하게 생겼으면 보완도 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완전히 중간에 있는 광역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밤에 길 걷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또 밑에 있는 기초단체는 만연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기 위해서 이뤄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했던 그때보다도 더 못한, 자기들이 일방통행 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바닥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 이미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한다든가 모든 허가제도가 기초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무원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사전에 제출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전라북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3쪽부터 67쪽이며, 교육시상기금 결산은 348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1,277만6천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22억1,453만6천원 중 21억7,637만7천원을 집행함으로써 3,815만9천원이 잔액으로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에 계상된 1,277만6천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 22억1,453만6천원에서 21억7,637만7천원을 집행하고 3,815만9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시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부터 채무결산현황은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으로 2001년 이월액 9,485만4천원에서 2002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 536만3천원을 적립조치하고 2002년도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682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금액은 9,3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63쪽에서부터 65쪽, 3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 3,815만9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2.0%로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0.9%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내역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41만4천원, 교육지원·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948만7천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만8천원, 교육운영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2,47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2,470만원은 일부 소양과목의 합반운영과 교재 자체발간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정리추경 시 삭감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장님 안 계시니까 교육운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내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책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가 6%예요. 교육운영과 예산의 6.4%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또 그것을 정리추경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물론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합반수업을 하고 교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2,47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물론 2,470만원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교육운영과의 3억9,300만원 중에서 2,4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와 정리추경에 넣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02년도 당초 본예산에 2억7,48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2억5,108만원을 집행하고 2,469만8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2,460만원에 대한 불용잔액 사유는 당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을 일부 합반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이 1,4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구입비를 외부발주를 지양하고 자체발간 함으로써 남은 불용액이 1,058만8천원, 해서 2,4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합반운영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68회에 211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재구입비는 당초에 53개 과목에 5,811부를 저희가 자체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분명히 했어야 할 요인은 충분합니다. 2억5천만원에서 2,400만원이면 10%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 항에 의해서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정리추경에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자료 하나 주십시오.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가 되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합반운영을 무슨 반 무슨 반을 했다든지 하는 사안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 중에서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사들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대개 연간 따져가지고 주나 또는 월별인데 몇 시간 정도 받는가.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별로 몇 시간 정도 받는가 그 현황하고, 강사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강의하는가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합반에 의한 강사수당비가 절감됐단 말이에요. 또 교재 자체발간으로 교재구입비가 절감됐는데 이런 판단을 언제 했어요?

연초에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은 해놓습니다. 연초에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아울러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 연초에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절감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연초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으면, 연초에 생각을 하셨다면 거의 1년 동안 2,410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묶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남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이걸…. 작년에 1차, 2차, 3차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데로 돈을, 지금 사실 돈이 남아돌아서 묶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왜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대충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의 다른 데 일이 있다던가 예산이 필요하다던가 하면 추경 할 때 이걸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승인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1년 내내 공무원교육원에다 묶어놓으면 이 돈이 1년 내내 묶어져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는 어려움이나 또는 불이익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이런 합반이라든가 교재 자체발간을, 예를 들어서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해놓고 이것을 정리추경을 않고 쭉 갔다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잘못된 업무추진이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면 11월말에 최종적으로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면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감액해서 정리하고 싶어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갑자기 과정이 또 중간에 신설된다든지 또 추가로 변경되어야 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정리를 못 하고 놔뒀던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사장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공무원교육원은 2,470만원이지만 이걸 각 부서별로 합쳐봐요. 엄청난 돈이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생각에 묶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반을 했다가도 또 다시 분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해놨단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재 자체발간은 자체발간을 했다가 책을 또 사려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합반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주 폭넓게 생각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교재는 자체발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또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장된 예산이 도청 내에 각 부서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진명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는 아닙니다만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세울 때 교육운영과의 예산이 6.4% 정도를 절감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2003년도 예산은 절감치 않고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리추경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 예산이 2조원인데 한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예산이 제대로 효용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에는 다음 추경 때 그 예산 삭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불용액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리 예결위에서 '정리추경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전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아무리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현 집행부의 예산관리체계입니다. 그것이 비단 공무원교육원이 저희 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교육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공무원교육원도 예산이 증감했지, 불용액이 남은 만큼 절감되어진 2003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산운용에, 물론 좋은 데 쓰자는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