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해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첫째, 공직자들의 제반 법규 위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자치 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 각 부서장들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법령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의 경우 새롭게 공예관을 건립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토지 매입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부지를 취득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관리 업무가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수리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후 200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4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립국악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1년여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법령과 법규 위반 사례는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인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연찬 기회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 배양 및 자기 혁신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이후 또다시 반복적인 법령 및 법규 위반 행위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질서 확립과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 대규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을 육종, 보호하며 연구 시설등을 갖추어 야생화를 세계 시장에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단지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위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미수립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위배됩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만 전제하여 절차의 수순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만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제4항 위배에 앞서 탁상 행정의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2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시급성만 목전에 두고 타 비목인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을 적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보존 및 관광 소득화와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이 명료치 못해 향후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 경영 진단없이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실효성 없는 우리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이 사업은 목적상으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우리시는 시설의 유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비의 보조 비율을 50%이상 확보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수지 분석이 상이합니다. 다섯째,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섯째, 기본계획, 차후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후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태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최진영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03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님은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밝혀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운봉에서는 대규모 주민 집회와 불상사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업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심의시 동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1명의 더 많은 찬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봉지역 주민의 몸부림과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의원들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위 법령이 없는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의 풀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2억원의 풀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심사가 끝난 후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2003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으로서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 임기내에 선심성이든, 행사성이든간에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는 과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정책의 판단은 시민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배심원제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순환기로 격동기가 점철된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아래 오직 기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1960년대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970년대의 유신헌법 시절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했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문민전부 출범이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행정에 의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웃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배심원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제안을 분석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 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중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했으며 피곤한 모습으로 위원장에게 건강이 좋지않아 이석을 요청하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의원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 국정의 혼란과 분파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고 하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서 나약한 모습과 지도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세간에 화재로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실을 나가는 시장님의 뒷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청백리 시장, 시정을 잘했던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맡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램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발언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맡은 직무에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독선은 없었고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회의와 번뇌 속에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까지 예산결산을 통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문제점들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 심도있는 답변을 얻기 위하여 특정부분에 치중될 수도 있음을 사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균형 발전과 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예산과 비교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민선 3기 시정목표는 풍요로운 남원 살기좋은 남원으로 소박하면서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시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한 믿음으로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은 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일을 행함에 앞서 백성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4억 3,4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음에도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측 가능한 양여금 42억 3,900만원의 세입 감소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 않는가 사료되고 보조금은 중앙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예산인데도 과대 계상를 하셔서 145억 6,500만원의 세입 결손으로 합계 188억 400만원의 세입 결손이 있었음에도 2002년도 결산대비 2003년도 역시 보조금을 348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대 세입 계상은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 인구 99,609명의 예산은 2,443억 9,200만원인데 정읍시 인구 139,133명의 예산은 2,439억 8,3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예산 확보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지방자치 분권화로 자율 재정 확보의 시급성을 직시하십시오. 지방 분권화가 되면 많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겠으나 독립된 지방재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착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융자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성, 타당성, 우선순위등에 있어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생활과 도움이 되지 않은 수십억원의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불균형과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하나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젼있는 미래대비 투자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사안별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민생과 직결괸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지역 개발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화두에 동고서저라는 의미 깊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620억 2,500만원중 경상적경비 294억 4,7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찾아보십시오? 참고로 장수는 25%, 순창이 25%, 곡성 26%, 정읍이 23%인데 우리 남원시는 27.15%로 제일 높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도 장기적인 계획과 1년간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사전 예측하며 수입과 비교해가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출은 절제하면서 수십년 지난 가재도구를 보물인듯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밥그릇과 숟가락을 옆집에서 금그릇, 은숟가락 사용한다고 분수넘게 구입하지 않고 소박하고 건전하게 가게를 운영하듯 공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란 명분으로 사용 가능한 각종 기자재 및 사무용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쾌적한 분위기로 업무 향상 능률이 오르고 시민에게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시급성없는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십시요. 이번 추경을 통하여 각 실·과·소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등 일부 경상예산을 자치행정과의 일괄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인건비 절감의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신 자치행정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 예산편성을 시행하여 주실 의향은 계신지요? 사회개발비 765억 5,400만원중 보건사업비 83억 7,900만원으로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 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으로 도움이 될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받쳐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세대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고 남원의 명맥과 명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께 보상은 못해드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보완하여야 하는데도 면단위 보건지소의 열악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 의료진 미배치등으로 인하여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예방 사업마저 취약한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하여 주실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시간을 내어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하여 보시면 오지 지역 노인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다양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몸 아플 때 제일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 119억 7,100만원, 지역개발비중 관광진흥비 80억 4,900만원과 비교하여 보십시요? 속된 말로 주민은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속에 눈물흘리고 있는데 길위에 멍석깔고 북장구 치며 나팔 부는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원시 수장인 시장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원은 3%, 곡성은 5%, 순창은 9%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327억 8,300만원중 그동안 농업은 우리국민을 먹여살리는 일등공신 산업이었습니다만 IT 산업시대를 맞아 소외당하고 경제 위기론이란 명분으로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남원시 인구의 46%를 상회하고 공익적 가치와 시내 경제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부분 예산은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산업임에도 뚜렷한 대안없이 국가 시책에 따라 직불제 보조금 89억 9,4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사압 17억 3,500만원중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기술 43억 7,600만원 역시 경상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마저 행사실비, 시험연구등 농업기반 시설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민간보조 및 일시사역 임부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농업용수 개발에 9억원 그리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비는 겨우 6억 5,100만원 그중 시비는 6,100만원입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없는 현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경운을 해야 되고 모내고 벼수확 후 벼 운반을 해야 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농로 포장 진척률을 시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챙겨보셨는지요? 남원시의 예산중 농기계 확·포장 사업비가 0.3%입니다. 어느 세월에 농로 포장을 하여 주실지 농민들의 절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남원 기계화 확·포장 진척률이 66.8%입니다. 순창이 72%, 곡성이 67%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읍·면·동 농로 확·포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평균이 66.8%입니다. 최고로 잘된 곳은 95%, 제일 못된 곳이 64%입니다. 다행히 저희 대강면을 생각하고 24%로 해주셔서 천만 다행이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평균 진척률은 30.38%입니다. 역시 저희 대강은 0.03%입니다. 중단없는 남원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문화와 역사, 관광, 교통에 역점을 두고 지리산의 획이 될 수 있는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그늘 속에 전 시민의 46%인 농업의 그림은 너무 적게 그려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였어도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농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파산 직전에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작은 것부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늘리기에 각종 지혜를 모아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 46%가 떠나면 남원시 인구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숫자 놀이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시내에 유입된 자금은 용남, 공설시장에 활기를 주고 농업 기자재는 물론 생활용품, 음식점 어느 사업에도 농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농업은 모든 근원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파산되면 시내 전반적인 산업이 파산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회생 대책을 세워 시정목표인 풍요로운 남원을 만들어주십시요? 오늘 질문드린 농로 확·포장 예산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증액시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복개가 안되어 여름철이면 모기등 각종 전염병의 근원이 되고 있고 또한 마을 안길 포장이 안되어 비가 오면 장화없이는 못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없어 우물을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인 지금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챙겨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남원시 주민이면서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간 균형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양하여 농로 포장, 문화마을조성, 마을안길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으나 오지개발 사업은 오히려 소외도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농어촌 정비법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을 13년이상 지난 지금도 같은 제도에 묶여 균형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요즈음에는 하루에도 변화가 거듭되는 시대를 맞아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여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 지역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남원시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휴일도 없이 바쁜 일정인줄 사료되오나 시간을 내시어 인근 곡성, 순창등 농촌 마을의 마을 안길 농로등의 모든 현황를 한번 둘러 보시고 우리 남원시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조경수 활성화와 판매 전략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답변도 대안 제시도 없어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기를 놓치면 효율성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조경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산단지에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더불어 지역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2월 읍·면·동 시정보고회때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 건의가 있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시에서 조경수 작목반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처럼 사유화되어 유명무실 할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어떤 사유인지 견해를 오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조경회사와 판매자를 연계할 수 있는 전담 판내 직원 운용을 건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필요한 조경수 금액도 수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남원시에서 발주한 주천선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비를 살펴보면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1주당 가격이 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시 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생산자 6농가 판매대금을 확인한 바로는 3만원내지 4만원이었습니다. 중간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강에서 출하되고 있는 조경수 판매 대금만 연 7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유통의 활성화로 생산자 소득보호와 시에서 발주할 각종 사업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종 및 가격을 설계에 반영시키면 남원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농업 계통 출하 판매대금 수수료처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전담직원 관리비 충당은 물론 시 재정에 도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3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1차 보충질문을 하고 또 나머지 2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1차 보충질문을 듣고 그리고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2차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3분의 의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모두 질문에 대한 최진영 시장님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 관계이면서도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목적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정과 시정을 펼쳐야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최진영 시장님께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제가 어떤 숫자 가지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은 결산하고 금년 제1회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뺀 것인데 아까 중간 조율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산림경영과장님께 질문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중요한 것은 농촌의 열악한 농로 포장 문제하고 또 보건소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조경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대강이 아마 주산단지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법인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협의회 구성이 약 40여명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판매랄까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연초 시정보고회때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맥을 짚다 보니까 저는 예로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시 지역에서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묘목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시키면 지역 소득도 기해주고 또 수시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기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제대로 말씀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주천 가로수에 420억원이 들어갔는데 맞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질문] 그래서 그 당시에 16만 5,000원은 전체 우리 식재비이고 모든 부대비까지 합쳐서 계상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묘목 구입 단가는 11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질문]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었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왜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8만 5,000원을 생산자 어떤 수치 가격으로 자칫 오인할까 싶어서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았을때는 8만 5,000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째서 과장님은 생산자가 8만 5,000원을 받은지, 6만원을 받은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산림조합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서 가격을 그동안에는 그쪽의 영업 사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안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만 5,000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사업 집행을 해주고 또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꼭 조경수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할때도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그 물건을 우리가 이용해줌으로써 우리가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지역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느 부분이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류과장님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드릴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아까 우리 송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의견이 자칫 상충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호 보완 작용으로 남원시 전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6농가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누구 다 대서 본인도 대줄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단가를 가급적이면 우리 산림조합도 그렇고 직접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도 그렇고 어떤 업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저는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항을 맥을 짚고 싶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침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집행하는 일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실지 생산 농가에서 판 사람을 제가 어느 루트로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팔았고, 어느 계통을 통해서 들어간 것까지. 생산자는 사실은 3만원, 4만원 그렇게 받고 팔았는데 과장님이 8만 5,000원으로 시장님께 말씀해버리면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점을 제대로 명쾌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 쪽의 증빙서류를 제가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의원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질책과 독려로서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내가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장마철을 맞이하여 사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인기성을 노리고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자는게 아니며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대단을 제시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난 후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12억 7,500만원, 시비 29억 7,500만원을 포함 총 90억원이 투자되어 금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없이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2002년 12월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춘향테마파크에 유치할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각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우선 동헌을 비롯한 목조 건축물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테마파크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건축물에 근거하여 짓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5색을 기본색으로 하는 단청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미술 문화로서 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는 특수한 전문직 사업인데도 테마파크 공원 사업에 일괄 포함시켜 비전문가인 건설업자가 다시 단청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의원이 현장답사때 단청의 목적은 목재에 흡수되는 수분을 막고 벌레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며 전통문화의 재현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건물 완공 후 최소 1-2년이 지난 뒤에 단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공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청을 한다면 단청의 퇴색과 목재의 부식은 볼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분 흡수나 벌레의 침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칠 조치를 하고 백골집 상태로 1년정도 지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난 후 단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4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 시공중인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은 관광단지 입구 일주문 옆 야외 부지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중기시대 춘향 생활촌 조성이 시설 도입의 목적이라고 실·국·과별 업무보고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도 아닌 비가림 장치도 없이 눈맞고 비맞는 야외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이 과연 조선중기시대의 환경과 걸맞는 시설물이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갓쓰고 양복 입은 모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 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업이 착공만 되지 않았더라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현 장소는 원래는 노약자들도 등산 코스로 이용할 정도로 지금과 같이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말고 S자 형태의 오솔길을 만들어 길가에는 주변 경관에 맞는 조경수를 심고 친환경적인 숲속 오솔길로 만들었다면 남원의 명물이 되었을 것이며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투자될 시설 비용과 매년 유지관리해야 할 비용도 훨씬 절감되어 시민이 낸 세금도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계획수립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어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최진영 시장!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춘향제 일자를 양력으로 변경한 같은 시기였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젊은 시장께서 의욕 하나와 반짝 아이디어에 착안한 전시 효과적인 사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처음 출발 과정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미 종합 공정율이 70%까지 와있는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이제와서 잘못했다고 따지고 질책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쉬쉬하며 덮고만 갈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이전 완공 목표를 의식하지말고 남은 30%라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정을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보완하고 난 후 시행하자고 다시한번 간곡히 제안하는데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남원을 도예의 발원지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도예 터를 발굴하고 도예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자기하면 경기도 이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1598년 일본에 끌려간 도공 심당길 선생부터 14대 심수관 선생에 이르기까지 400여년동안 일본 도자기의 큰 줄기인 아리타와 사쓰마 도자기를 꽃피웠던 도공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 남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15년전인 1988년 7월 26일 남원 광한루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날은 정유재란때 끌려간 도공의 후예들이 고려말부터 조선중엽까지 평민들이 소박한 생활의 기쁨을 노래했던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귀향 음악회를 하면서 이 노래를 고향이었던 남원에 돌려주기 위한 전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10년 뒤인 1998년 10월 19일 즉, 민선시장에 당선된지 4개월 뒤에 남원 도자기 일본전래 400주년을 맞아 "불씨 나눔이 행사"라는 이름으로 남원의 도예터에서 불씨를 지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남원 도공 후예들에게 불씨를 전달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남원을 마치 도자기 문화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불씨 나눔이 행사로서 남원이 도예의 본고장임이 제대로 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씨 나눔이 행사로서 남원이 도예의 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불씨 나눔이 행사 이후 남원을 도예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행한 후속 조치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전시 효과적인 행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도예 문화 발원지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노력은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예의 발원지로서 남원의 명성을 되찾고 선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시적이고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국비를 확보하고 도요 터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하여 도예박물관을 세우고 난 뒤에 도예 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도예 체험장과 전시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짝 아이디어와 전시 효과를 노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만 벌리려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후회없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시장께서 힘들어해도 우리시민들은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셋째는, 지리산 국립공원 부지안에 있는 춘향묘를 관광단지내로 옮기고 레이저를 춘향묘 옆으로 옮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이저를 어느 곳에, 왜 발사하는 것입니까? 관계자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레이저 시설물입니다. 관광객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답변입니다. 영상물을 포함한 레이저 설치에 자그마치 15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전기료가 2,000만원, 유지비가 1,000만원, 인건비가 2명에 320만원, 연간 3,320만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단지의 레이저는 원래 3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7월초부터는 1대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여러차례 수리를 하다가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1대는 7월초 또 다른 1대는 7월중순경에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내에는 A/S 업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관광단지 들어가는 길 옆에 설치한 네온빛 가로등과 레이저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의 동인조경이라는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동인조경이 맞다면 동인조경에서 남원에 설치한 동일 기종의 레이저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같은 기종의 성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 검증을 해서 납품 받았는지의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보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인조경에서 설치한 레이저 기종과 유사한 기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종이라면 성능과 가격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내에서 A/S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많이 보급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A/S도 국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기종이 있는데도 그런 기종을 놔두고 동인조경의 레이저를 납품 받았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레이저 시설물이 잘못 투자되었다고 대안없는 질책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에 투자된 시설물이라면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레이저 시설물을 춘향묘와 광한루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춘향묘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관광단지의 민속국악원 뒤 야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4회 임시회때 이 곳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이것은 본 의원이 오랫동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나온 대안 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향묘는 국립공원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구룡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사지 않고서는 참배조차 할 수 없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답사를 해본 결과 관광단지내 국립국악원 뒤쪽 야산은 지리산 정기가 주천 애기봉을 걸쳐 팔각정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테마공원 쪽으로 감싸주는 좌청룡이 있고 전망대 휴게소 쪽으로 감싸 도는 우백호가 뚜렷하며 광한루 경내가 한눈에 보이면서도 요천수 냇가가 흐르고 있는 풍수지리학상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향묘를 이곳에 이전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청춘 남녀와 신혼부부들이 춘향묘 앞에 만들어진 춘향이와 이도령의 형상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백년해로를 서약하면서 분향함에 동전을 넣으면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광 상품화시켜 봅시다. 본 의원은 관광객이 광한루 연못에 있는 연꽃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광한루 연못에 있는 연꽃에 동전을 던지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이후 놀랍게도 자식의 합격을 빌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이 최근 많이 늘었으며 던진 동전이 관리인 한 사람 월급은 나온다는 말에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있는 레이저 시설을 춘향묘와 함께 관광단지 민속국악원 뒤 야산으로 옮겨 레이저를 광한루 쪽으로 비추도로 하여 일편단심 내 낭군 이도령을 못잊어 해만 넘어가면 춘향이의 영혼이 항상 광한루에 있는 이도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리고 레이저가 멈추는 광한루내에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야기가 화면에 비쳐지면서 국악의 고장답게 판소리도 들려주고 관광지 남원을 홍보하는 관광안내도 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야간에는 광한루를 개방하도록 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남원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는, 춘향제 일자를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검토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69회때부터 춘향제를 국제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매년 음력 4월 초파일로 해오던 춘향제를 양력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바꾸어 금년에 5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날짜를 바꾼 이후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초청에 의해 참석한 외국인 사절단과 그 가족 몇 사람이 참석했다고 춘향제가 국제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춘향제 일자를 재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서 일자를 양력으로 변경한 후 전주시에서 5월 5일로 바꾸면서 풍남제를 치르다 보니 관광객이 분산되어 전통있는 춘향제는 동네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원 춘향제는 금년까지 5년연속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에 선정될 정도로 비중있는 전국적 행사인데도 전주시에서 우리보다 나중에 똑같은 날짜로 5월 5일 단오제를 지정할때 당시에 시장께서는 왜 막지 못했습니까? 우리 남원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시장께서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일자 변경으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춘향제 일자가 바뀌기 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옷한벌이라도 사주면서 시내에서 외식이라도 했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오랜만에 부모님께 옷이라도 사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가족과 시내 음식점을 찾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춘향제를 지켜보면서 시장께서 춘향제의 국제화를 외치고 있던 지난 5년동안 많은 시민들이 춘향제 일자에 대해 열변을 토할 정도로 불만이 증폭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쉬쉬하고 덮을려고 하지말고 시민들께 솔직히 사과하고 지적과 대안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바꿀줄 아는 시장께 시민들은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시장님께 남원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차 남원역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중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취지가 남원시 중심지인 남원역사 부지 95,998㎡로 약 30,000평 되지요? 평수로 하면 30,000평이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2000년도 역사 부지를 공원화 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그 자체가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시를 위해서 사전 준비가 됐었다. 사실 공원화 지역으로 안묶여 있다면 일반인이 그 부지를 30,000평정도를 매입할려고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씩만 잡아도 약 300억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도저히 자자체에서는 생각조차 못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사전 계획하에 공원화로 묶어졌다는 것은 퍽 다행스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모든 것이 정말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시민과 또 특히 그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과정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권 이런 것을 겸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꼭 사전 준비를 염두해 두시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준비를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님! 레이저 시설을 그동안에 가동한지 약 1년정도 되었지요?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되었지요?

예. 1년 됐습니다.

1년정도 되었지요?

예.

그 동안에 몇 번이나 고쳤습니까?

지금 소수 ......

알기로는 약 10여차례이상 고친 것으로 아는데?

소수 수선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의 고장은 이번에 제일 큰 고장이 났습니다.

큰 고장입니까?

예.

잔 고장이 약 10여차례 있었지요?

소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A/S 기간이 얼마입니까?

내년 5월까지입니다.

2년이지요?

예.

알기로 2년 A/S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동안 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기계 고장나서 고친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지금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지금 견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고치고 나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갔다고요?

예.

보냈습니까?

예.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왕복으로 해가지고 수선비 들어가고 또 고치는 수수료 들어가고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A/S가 끝나면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에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고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난 것이 아니고 그 영상물이나 레이저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레이저 시설을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레이저 기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유사한 레이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 시설했던 레이저 같은 그 모델 번호의 그 레이저가 다른 곳에서도 설치해서 가동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보기]

[답변] 지금 경남 통영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하기 전에요? 저희 남원에 설치하기 이전에?

이전에는 없고요.

그것을 조사했어요. 했는데 다른데에서는 레이저 시설을 가동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인 조경에서 시설한 그 시설물은 대한민국에서 남원 밖에 없습니다.

통영도 했습니다.

똑같은 기종이요?

예.

기종을?

기종을 똑같이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비교 검색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러니까 유사한 같은 레이저라고 해도 다른 업체에서 시설한 그리고 많이 유통되어 있는 그 레이저와 저희 여기 남원에 설치한 레이저와의 성능과 가격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보기]

[답변] 지금 그 자료는 우리 남원시가 처음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보기]

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남원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또 다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신 기종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설하는 사람은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그것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스니까? 쉽게해서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반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기종은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고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기종을 찾고 납품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다른 기종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원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든지간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레이저의 기종을 A/S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 그런 업체도 없지요? 지정된 서비스 업체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보기]

[답변] 우리 시공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있는데 ......

시공 업체에서 못하는 것만 ......

국내에 그것을 고쳐줄 시설 업체에다 수리 고장을 의뢰했을때 그 회사외의 A/S 산하 A/S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서울에 있는 시설 업체 한군데 있습니다.

왜 여기서 못고치고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그 부품이 ......

갖다가 교체만 하면 되지요?

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설물 하실때는 신기종도 좋겠지만 비교 분석해가지고 검증이 되어서 가격이나 여러가지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검증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청 문제로 우리 단청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의 동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지요? 시장님! 이 자료에 보시면 단청이 지금 저희 단지내에 단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1차 시공을 해놓은 것이에요? 샘플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 자료도 참고를 하십시요? 거기에 보시면 큰 자료는 저희 남원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단청을 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조 건물에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 건물은 아마 시장님께서 잘모르실 것이에요. 남원의 동헌 건물이 저희 본회의장 앞에 있었지요? 하정동 소방서 쪽 있는데요? 원래요? 동헌 건물이?

예.

당시에 남원군수하고 유림하고 협의하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 목조 건물이 동헌이죠?

예. 동헌 입구 그 건물인데 ......

그 단청입니다. 그 건물이 단청입니다. 그 단청이 무슨 단청인지는 시장님께서는 잘모르시지요?

조사를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금모로 단청입니다.

단청.

아까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시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샘플 해놓은 것 그것이 모로 단청입니다. 그런데 모로 단청과 금모로 단청의 가격 차이가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로 단청이 1억원 들어간다면 금모로는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원시에서 모로 단청비를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동헌과 연관 지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로 단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테마 공원내에 동헌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갈 단청이 모로 단청인데 그 모로 단청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괄 토목공사에다 포함을 해서 주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청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2,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입찰을 보신 분이 가격을 제시했어요. 깎아 누르니까 얼마까지 갔느냐? 9,5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9,500만원이면 모로 단청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면 금모로 단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공사 사업자에게 이것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단청 전문가에게 주었다면 1억 5,000만원짜리 금모로 단청 진강루와 똑같은 모델로 지금 저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헌 건물이 진강루와 동헌과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동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단청이 따로 있어요. 문양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진강루에 세웠던 외삼문과 유사한 동헌에 있던 그런 건물과 유사한 그런 단청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단청에 대한 전문가나 그것을 알고 계시는 많은 분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볼때 그때 당시 조선조 중기시대의 단청 문화·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조 중기시대에 유형했던 단청 문양을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면 충분히 거기도 진강루와 모델을 삼았던 그 진강루와 똑같은 단청을 거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끊어냈어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방법을 제가 가르켜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제한된 시간내에 제가 질문만 드릴려니까 ......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

드리겠습니다. 그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1억 5,000만원 전량을 금모로로 해서 그 업자를 주라고 하십시요? 지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

. 정상적인 예산이 사용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문제인데 이것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원형입니다.

이 시설하기 이전의 원형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은 진행중인 상태이고요?

잘 보시면 원형 상태의 산 형태 자연적인 상태는 지금보다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사도는 약 45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높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된 이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별도로 나중에 한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 속에 포함된 전체적인 사업 속에 들어갔던 사업이었다면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상태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세워가지고?

주변환경과 ......

시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질문드린 것만 답변주세요?

인위적으로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 내려가지고 환경을 파괴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하고 이런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올라갈 부분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쉬기 편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지요?

이 자료 답사를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해봤었습니다. 이쪽 좌우 S자 형태로 꺾었을때 오솔길 거리 면적을 제가 계산해봤었어요. 해봤는데 S자로만 돌려주면 약 3개정도만 이렇게 잡아주면 충분히 노약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옛날에 등산로를 노약자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자로만 잡아주면 목발을 짚은 장애인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노약자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 얘기는 ......

맞지 않습니다. S자로 잡아준다는 것은 경사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더 높습니까?

제가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투자를 장비까지 발주를 시켜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소연 하시는데 제가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애당초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환경을 살릴 수 있었는데 S자 형태로 오솔길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를 조치원에서 청주 가시는 길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길이 완전 숲속 길입니다. 숲 터널이죠. 가로수 터널. 그러한 식으로 여기에 조경을 해서 장기적으로 오솔길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 해주었다면 돈 안들어가고 나중에 이것 해놓고 잘못되면 애물단지입니다. 뜯어가지고 나중에 이 장비 독일에서 들어오지요?

고장나면 또 독일로 가야 됩니다. 또 독일로 가야 해요?

제가 아까 시정질문시에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시할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마치 시장님께 공격성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뉘앙스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여쭈어볼께요?

환경과도 맞습니까?

들어가 ......

시민들 세금이 4억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하실때 신중하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차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데 시간은 동일하게 15분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충질문에 앞서 현 지방자치제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좌하고 있으나 의회 의원들은 그러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혀드리고 의회 의원들이 시정을 전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 위함이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장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오리정 눈물방죽등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장춘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3단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약 40억원의 예산을 이미 기본계획상에 보면 투자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우리남원의 문화관광 도시의 거점으로 과연 타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은 여러 형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건설종합 기본계획, 기타 목적을 두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용역을 해야만이 되지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장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는 그런 기본계획 즉, 얘기하면 예산을 낭비한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되신지?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시정에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본계획을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경우를 지양하는 쪽으로 ......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바다를 끼고 있지도 않고 광활한 평야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산업의 도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문화관광이 오히려 지금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에다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가치로 보실때 부가가치가 그래도 관광객 수입의 효과가 상당히 전망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남원을 진입해서 들어오는 관문에 전혀 그런 시설이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그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금 시장을 하시다가 다음 임기때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행정이 연속성이 아닙니까? 연속성이지요?

시장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되고 다만, 시장님의 답변의 뜻을 저도 알겠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의 남원시 예산을 추정하면 약 3,000억원입니다. 즉, 얘기하면 거기에는 지역개발비, 문화관광비, 사회복지등, 기타 여러 형태의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약 45억원에서 50억원입니다. 또한 시장의 풀사업비도 8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절약해가지고 남원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면 거기에 다년도에 못하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2단계까지 40억원의 예산입니다만 10억원씩 연차로 해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한 것은 즉, 시장께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8,500만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관문을 다시 보강하고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남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관광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시장의 풀사업이라든가 추정 약 3,000억원 예산중에서 정말로 그것이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리정이라든가 혼불 문학마을이라든가 만인의 총이라든가 교룡산이라든가 만복사, 광한루, 실상사, 지리산을 연계하는 우리는 다른 것을 발굴해낼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없습니다. 연계 체류형 관광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런데에 집중적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산 세우면 효과는 없겠지요? 당장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시장께서 표시나지 않더라도 그런 예산을 앞으로 장기적인 남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원의 문화관광의 체류 관광 지역을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로 오늘 발언해야 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준고속화 도로를 정치권과 남원시장이 협의해서 아마 관광을 오고 싶어도 도로 개통 사정망이 우리가 과거에는 교통 사정망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교통망이 안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두뇌를 가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남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20년은 못보더라도 10년 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산하에 두뇌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초부터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슴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정과 의회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남원의 발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마을회관 하나, 모정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정을 끌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우리 장춘환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더 제가 또 3대 의회때 1조 6,000억원에 포함된 용역 남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리정 관광 개발 계획 뿐 아니고 우리시에서 세워놓은 흥부촌 개발 계획 6,000억원이상등 해서 1조 6,000억원의 용역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과연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 용역 남발로 인해서 앞으로 제기되어야 될 부분들이 각 사항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죠?

. 지금 우리가 ......

흥부촌 조성이 6,600억원, 오리정 관광 개발 계획이 40억원등 전체를 합치면 다시 1조 6,000억원정도 나옵니다.

예.

관련 사업들을 하던 것도 지금 중지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지 용역을 해놓은 것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등을 구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이 무엇 무엇이고 현재 입장에서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폐기를 시켜야 될 부분은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주고 또 지금 현재 바로 착수를 해야 될 사업들은 분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가주어야지 그냥 이것이 체계도 없이 누구든지 요구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조금 하다가 중지하고 또 다른 사업 좀 하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로 아까 우리 혼불 문학 사업비를 49억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혼불 문학 사업하고 서도역 사업하고는 따로 구분이 된 사업입니까?

혼불 문학 사업은 55억원인가요?

우리 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재활용품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아파트 단지는 분리 배출을 하며 분리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분리 배출을 해도 그것을 분리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시켜서 쓰레기를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많은 양으로 양산을 시켜왔습니다.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합해서 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늘려왔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대산 대곡 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를 다시 우리 대곡지구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죠?

때문에 아까 우리 형병옥 의원님께서는 그 쓰레기 봉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2001년도 4월달에 제가 분리 배출 및 분리 수거에 대한 부분을 확충시켜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와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도 많은 양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을때 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해주었을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등으로 주었을때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단계를 벗어났을때에는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품으로 분리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를 자꾸 갖춰 나가고 단속과 채찍을 인센티브도 주면서 무엇인가 단속도 강화해 나갔을때 우리시의 쓰레기 양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