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후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02년도 예산안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0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조서를 포함한 200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536억8,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74억1,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4%인 37억3,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36억8,400만원으로 1,310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139억1,900만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1,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02억5,500만원 중 1,296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129억8,100만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4억2,900만원 중 14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3,800만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7,7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3,500만원, 부암동 산36번지 일원 사면계측 및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1억900만원, 전포1동 848-2번지 주변 암거 보수공사 및 가야1동 386-82번지 일원 하수정비 공사 사업으로 6,100만원, 2002년도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2억3,603만6,000원으로 12억3,100만7,08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2만8,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 수당 등을 집행하고, 26만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299만9,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을 집행하고 56만8,11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 여비 및 관외여비를 집행하고 19만7,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5만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등 10만1,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사무실 운영 보조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만4,540원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4만6,360원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속기용 노트북, 냉장고 등을 구입하고 13만6,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47만2,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총 115만8,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원간담회 경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각종 행사 소요 경비를 일부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계장님이 좀 나와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불용액을 보니까 약 500만원, 대체적으로 적게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65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결산내역 설명에서 보면,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9만8,380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된거지요?

김용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몇 개를 주문했으며, 한 개당 얼마 단가였습니까?

김용원 지난번에 개당 4,620원해서 649개 구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649개 하니까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겠습디까?

김용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원 의정활동비 1억7,400만원인데, 이 안에 내역이 의원들에게 기본 매월 55만원씩 지급되는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용원 예, 맞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성 위원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72만5,46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2만4,540원인데,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유공자 표창 및 시상품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김용원 지금 우리가 시상을 하고,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주고 있는데,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담당의 변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담당에서 6담당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온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대외협렵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온 나형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업무는 국제교류,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실 예산현액은 245억3,459만8,000원으로 78.8%인 193억2,353만8,250원을 지출하고, 21.2%인 52억205만9,7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49억9,834만6,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인 2억371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1,389만6,88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74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1억2,345만5,98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76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77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665만2,240원은 주로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0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2,471만2,560원은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2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5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3,342만4,170원은 건설과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9억9,834만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을 총괄해 보면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세입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항상 많고,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실제 지출보다 항상 남아도는 경향이 있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지출하다보면 불용액 불요불급의 상황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해가 가지만, 세입예산의 경우 약 150억 정도나 수납액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어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납액 예산액보다 세입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다면 그 결과로써 세출예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구정살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성있게 살지 못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입분야는 구세과에서 총괄 집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을 저희들은 예산편성때 좀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세입을 많이 잡아야 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세과와 저희들이 상당히 의견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세과에서 세입을 많이 잡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제가 대충 자료를 정확히 봤는데 대여섯개 되던데, 전용한 부분이 전부 다 3월, 4월, 10월에 전용되었어요.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얻어서 해도 되는데, 승인 받지 않고 전용 집행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용을 시킨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7건을 전용시켜 줬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끝이 나고, 5월 추경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3월에 해외에 나갔습니다. 이때도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4월20일날 전용시켜 줬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경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선정되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 나가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 우리 예산분야에서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가사키 나간 것, 이런 부분은 5월달 추경에 이런 분야를 예견했으면 반영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을 줄 예견을 못했습니다. 10월에 지역경제과에서 갑작스레 일본 후쿠오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용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전용을 안 해 줬으면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후에, 갑작스레 해외로 나간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을 해서 해외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154만원으로 불용율이 17.9%에 이르고, 75페이지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6%이며, 77페이지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14.7%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2% 내지 3% 내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예산 총괄부서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감사실의 불용율이 이토록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1,154만원이 과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예산편성할 때는 구정소개 및 공약사업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1,000만원 2건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 했었는데, 이게 구청장 선거때 선거에 쟁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800부, 약 900만원을 아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책자를 발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저희들 실에서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물품을 사는 거기에 140만원 정도가 남았고, 저희들 관보나 법령집을 하면서 그게 75만원 남았고, 그게 합쳐서 약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은 이게 남은 사유는 저희들 우리 구청 직원 인건비는 저희들 실에서 전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당시에 전체 직원들 편성해 놓은 중에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명퇴를 한다든지 인사이동이 되면, 결국 돈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남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 법무관리에 6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 자치법규집 추록에서 240만원 정도 남았고, 소송위임 착수금하고 소송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착수금하고, 소송인지 송달료는 소송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 예견했던 것하고 소송건수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소송비용이 150만원 남고, 소송인지대도 그에 따라서 14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합치면 5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통제부서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철저히 삭감조치하는데 비해, 기획감사실은 추경에서 삭감조정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74페이지에, 보상금 우리가 기획총무에서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직원 아이디어 제안자 만원권 문화상품권, 이거 무슨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상품권 만원짜리를.

이것은 저희들 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 전체 동직원 포함해서 900여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할 때 13명이 들어왔었는데, 커다란 성적을 올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1인당 문화상품권 2만원씩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만원 예산을 잡아서 반정도 예산을 남기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봐서 너무 포상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앞으로 포상금을 듬뿍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대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백대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예산현액 대비 48%가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상품권을 주는 건데, 본예산에 50만원 책정할 때, 1인당 한 건 소위말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람한테 많은 상품권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지금 24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소위 그래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 공무원에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검토해서 많은, 소위말해서 상품권 5만원이든지,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에 구청 당직실 TV 교체 구입 등으로 472만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상세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 제지출금 4억6,806만8,000원의 예산으로 3,342만4,170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의 성격과 주요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 2001년도에 859억6,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집행을 855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6,8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중에 건설과에서 3억1,682만원이 미반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잔액 남은 부분, 이 부분이 반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과 부분 3,168만2,000원은 올해 2003년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반납되고, 전체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시설비에 설계비, 보상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상환금, 원금과 이자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세항요?

들어서, 201-01인데, 국내여비로 201-03으로 썼다든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금2동 출신 권수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9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2002년도 활동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어떻게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위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거기 차량기사 한 분과 책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중에서 사실상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사 1명과 열람인 1명해서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44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40만원은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전동에 운영에 따른 작년도 설문도 받은바가 있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위 아파트에 부녀자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대단지 아파트에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은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수시로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일지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 구민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소요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자원 봉사하는데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이 절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에 대한 것을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답변하셔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란에 결산 내역 중에 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장비, 경기용품비를 797만원 지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교롭게도 결산내역 금액이 92페이지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어떠한 예산에서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내용 결산서 자체를 사실상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미리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드리려면 충분하게 부연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부에 여기 보시면 예산 과목에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이 있습니다. 지금 01이 일반운영비하고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02가 있는데 02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똑같이 797만원이 집행내역 부기에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1에 표시란에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내역 설명란이 있습니다. 이 설명란 자체에는 저희들이 원장란에 120개 항목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집행한 것이 결산서에 표기를 할 때는 120개 항목을 전체 다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항목을 묶어서 결산서에 표기하는데 여기 지금 표기된 것은 지출 원인행위부에 01에 표기된 것이 18건입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까지 합하면 19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무작업을 할 때 보니까 밑에 오른쪽에 부기항에 보시면 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장비 등 해서 797만원이 있고 밑에 세칸 밑에 행정장비 소모품 및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1,938만4,970원이 있습니다. 앞에 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장비 구입, 경품, 797만원이 사실상 여기에 안되어야 될 성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기재가 되었고 이 금액이 행정장비 소모품 및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에 합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 2,735만4,570원인데 여기에 지금 01란에 체육회 경비가 797만원이 기재 착오가 있어서 기재할 항목이 아닌데 기재가 되었고 밑에 장비소모품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바뀌어서 기재되었습니다. 단, 밑에 뒷장에 02 행사지원비, 797만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 자체가 어찌보면 체육 관련된 경비가 이중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도 사실상 업무 착오로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한바에 의하면 2002년도 본예산 1, 2차 추경예산서 산출기초에는 없던 사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 성격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 보다 행사지원비로 세목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예산서상에 여기 항목에 797만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에 물론 02에 있었습니다만도 결산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뽑아서 다시 이기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수용비가 들어가야 될 것을 구민체육대회 797만원 기재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서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 총괄 예산이 서류에 보면 약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목별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그것은 다시 뽑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언 듯 보기에 더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189만3,000원으로 불용율이 무려 21.1%에 이릅니다. 1회 추경을 거치고 심지어는 12월 결산추경까지 거치면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21.1%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을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서 부서별 일반운영비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180만9,3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말되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시키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시에 이 불용액을 예측을 해서 계수를 시켜야 되는데 추경때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실상 불용액에 대해서 판단이 확실하지 않아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훨씬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 현황과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각 구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청사관리비에 경상적경비 중에는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2002년도에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연간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식장 관련 수입관계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재료비 관계 월드컵 관계는 국책사업이라서 전체 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 돈은 월드컵 환경정비에 써라 이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아시안게임에 써라.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산 자체를 저희 구에서 편성했다면 강위원님 말씀이 여러가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사업 자체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강외희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모든 체납이 발생하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이 재산세 납기일입니다.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은행을 거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약 8월15일경 되면 수납이 되어서 7월말에 납부한 것이 그때 다 넘어옵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안낸 것을 전부 전산소인을 해서 그때부터 안 낸 것을 발췌하고 1차 독촉장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독촉장을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분 나갈 때 납기전, 납기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납세의무자가 내면 되는데, 그건 보고 안 내고, 독촉장 나가면 그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8월달에 1차 독촉을 안 하고, 9월달에 1차 독촉을 해야 될 것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8월달에 1차 독촉을 한 번 더 합니다. 하게되면, 저희들이 1차 독촉이 끝나야만이 법상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안 하고 채권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류가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압류해서 또 압류예고통지문을 냅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할 때는 그것을 경매하겠다. 조금 큰 물건은. 예를 들어서 몇 만원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많아서 다 하지 못하고, 큰 것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을 하지요.

과장님! 그럼 이제 예를 들어, 7월30일까지 납기인데, 고지서에 보면 납기후하고 적혀 있거든요. 그 날짜까지 안 냈을 때, 1차 독촉을 8월말까지 보면 됩니까?

예.

만약에 1차 독촉해서 안 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압류조치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여유를 줍니까?

1차 독촉에 만약 안내면, 그때부터 바로 물건조사하고, 바로.

본위원이 왜 이걸 궁금해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빠르게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감추지 않을 때, 뭔가 모르게 좀 발빠르게 압류를 했으면 이런 결손처분이라든지, 미납이 없지 않겠나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결손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미수납액이 318억5,114만4,000원 중 거소불명에 의한 것이 8억2,932만9,000원, 무재산이 9억9,541만5,000원, 고질적 체납이 43억8,628만1,000원, 기타가 220억7,48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모든 그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걸 제외한 일반 체납을 기타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을 기타로해서 체납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체납 220억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돈입니까?

아니지요. 이 중에서 받을 것도 있고, 못 받을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미수금 사유 중에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은 징수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처음부터 철저히 했더라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소불명자와 고질적 체납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거소불명하고, 고질적 체납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소는 물건지로 해 놓고, 살기는 엉뚱한데 가서 살고 이런 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질적 체납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면, 범천1동에 성도쇼핑 같은 이런 정도가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저것은 건물은 지어놓고, 임시사용승인만 내 놓고,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럼 저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류도 할 수 없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정도의 하는 것이 고질적 압류고, 또 예를 들어서 채권이 물건은 있는데 담보가 은행에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해도 받을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롯데같은데 세원을 부과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재산세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아니지요. 안 되도 재산세는 다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등기압류조치를 못하고, 등기를 안 하면 시세에 있는 등록세를 납부 안 해서 그렇지, 재산세는 다 부과합니다.

등기하고 관계가 없고?

예, 관계없습니다. 준공되면 다 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세금 혜택을 넘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서 그 부분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아, 그것은 등록세입니다. 그것은 재산세하고 관계없습니다. 취득세하고도 관계없고 단,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로, 그것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등기하고, 안 하고는 지금 현행 법에.

그러면 롯데 같은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롯데, 등기 지금 등록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그런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면 그게 세원이 큰 세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추진을 조속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이자수입 예산액이 없는데, 이게 누락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없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밑에 하단에 잡수입에 보면 역시 예산액이 없거든요. 누락된 건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는 위원님,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 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설명서 122페이지,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등 우편발송료가 9,574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모든 우편요금, 또 그에 따른 고지서, 이게 일반운영비에는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모든 것이 저희 과에서 일어난 업무는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 6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우편요금에서 378만원 정도 남고, 고지서 인쇄가 한 200만원 정도 남고해서 기타 조금씩 남은 것해서 600만원 절감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우편을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기는 1,490원이고, 일반은 19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모든 고지서가 등기로 전부 나가야 됩니다. 독촉까지는 등기로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 예산이 한 3억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10만원 넘는 것은 등기로 붙이고, 세액이 1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일반으로 붙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십 만 건을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등기로 붙여야 되는데, 등기를 붙이면 총 예산이 우리 과에 만 하는 것이 1년에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끼다보니까,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때는 1차 고지서는 통반장을 이용하고, 반송분이나 독촉분은 우편발송을 하면.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준다고 해도 매당 얼마씩이라는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편요금이 싸게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에 서면문화예술축제 무대설치 및 출연료 80만원, 행사시설비 보상금 1,283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1,150만원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흩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무대설치와 공연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시설비 중에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비 973만4,000원과 동민생활게시판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 개 설치시에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 시설비 및 공연 출연료가 세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맨 앞쪽에 나오는 분야가 피아노 조율하고 택배 사람들 임차비입니다. 두번째 나오는 분야가 순수한 공연 출연료고 다음에 맨 뒤쪽의 시설비 분야는 무대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받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묵어서 무대 및 공연 출연료해서 세가지가 같이 표시되었는데 사실상 내용은 다 다른 것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무대설치비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순수한 공연출연료고 앞쪽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일종의 임차료로 피아노하고 조율, 다음 작품 보관용 택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목이 틀리는데 결산 내역 설명서상에 무대설치 및 출연료라 해가지고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수정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하고 동민생활 게시판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수막 게시대는 두 개소에 부암3동하고 당감3동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당 동민생활게시판은 5개소에 설치되었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한 대당 500만원을 원가계산해서 집행은 2개 973만5,000원을 했고 동민게시판은 5개 299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26만7,900원이 남았습니다.

것은 간판하는 분이 부산진구에 많이 있으니까 스폰서를 받아도 안됩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보면 우리가 행정광고에 광고스폰스를 표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구청하고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해서 특수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작년도에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수비용하고 기타 등 해서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5페이지 보시면 2003년 새해 맞이 황령산 봉화제해서 물품 대금, 제기, 터씻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 지원비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과장님, 총 비용이 5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매년 새해맞이를 시는 시대로 구는 구 단위로 뜻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여론을 파악해보니까 1일날 어느쪽이든지 새해를 맞으려고 집을 나서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2000년도부터 구에서 계속적으로 1일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생각으로는 이 시책은 우리 관내 황령산 봉수대가 있고 그 위치가 해를 가깝게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적정한지 잘 생각해 주시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억2,107만3,000원으로서 이중 7억79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7만6,000원으로 예산액대비 1.8%입니다. 이어서 각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8,052만7,000원중 집행액은 3억7,678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4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1,392만8,000원중 집행액은 1억1,062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와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2억1,383만3,000원중 집행액은 2억843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6,943만6,000원 중 1억6,896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2,00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방독면 구입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비상대책 부분은 예산액 90만원중,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수선에 8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1,188만5,000원중 1,1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병사업무는 2002년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및 관정촬영,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 등의 비용으로 1,471만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지하수는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보물이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대책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 관 모두 지하수관리에 매우 소홀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염된 지표수나 오물들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완벽한 관리가 시급한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에어씨징과 관정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당감4동에 대체 공사를 1,200만원인가 1,300만원 투입해서 하고 있고 관정촬영을 해서 관이 파손됐다든지 그래서 지표수가 유입되는데 대해서는 당감4동에 하는 수질검사결과를 봐서 점차 확대 시행하든지 아니면 폐공조치를 하든지 두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대시설을 한다면 당감4동에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폐공처리한다는 것은?

수질이 오염되어서 비상급수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폐공조치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폐공처리할 때,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7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33억3,076만7,000원이며 집행은 32억 4,354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97.4%를 집행하였으며 8,722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 12억2,131만5,000원 중 12억1,577만7,000원을 집행하고 553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내용은 기본급 302만4,000원, 수당 2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8,958만1,000원 중 8,896만8,000원을 집행하고 61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비로 예산액 4,596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2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9,697만원이 책정되어 9,605만8,000원을 집행하고 91만2,000원이 남았으며, 복리후생비는 3억2,811만2,000원 중 3억2,592만6,000원을 집행하고 218만6,000원이며, 재료비는 예산액 2억3,594만8,000원 중 2억3,151만3,000원을 집행하고 443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346만원 중 320만5,000원을 집행하고 25만5,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 3억4,283만원 중 3억1,776만2,000원을 집행하고 2,50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액사유는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감염자 치료비와 예방접종백신구입비에서 782만원이 남았으며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에 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6,659만1,000원 중 9억2,133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9억3,451만1,000원 중 8억9,017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433만4,000원이 남았고 160페이지 자체사업비는 3,208만원 중 3,115만7,000원을 집행하고 92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병원에 교수님들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에 1차 추경시에 11.6%가 증액하고 2차 추경시에 8.8% 삭감조치하고 결산시에 5.7%에 해당하는 6,122만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보건소 전체 예산에 약 34.3%를 차지하는 본 예산의 경우 당초보다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결과인지 계획 미추진으로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1차 추경할 때 900만원만 추경이 되어졌습니다. 뭐냐하면 치과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하고 한방약제 300만원하고 약제 구입비 300만원하고 900만원이 1차 추경때 순수하게 증액되어졌습니다. 결산 추경때, 저희들이 4,698만2,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계산이 어디있어요?

그것이 저희들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 추경할 때, 900만원 밖에 추경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질의한데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57페이지 307 목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900만원이 순수 증액되어졌고, 12월에 결산추경시에 저희들이 4,698만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900만원 증액된데서 4,400만원이 감액될 돈이 어디있습니까?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내가 기획총무위원회에 몰라서 다시 묻는 겁니다. 자료를 설명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권수용 위원님, 그러시지 말고,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상세히 되도록 설명을 받도록 권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157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금연사업 289만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금연지역이 대부분 다중시설에 모인 자리에는 선포되었습니다. 과장님! 학교 구역 내에도 금연구역을 만약 선포하게 된다면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고, 만약 선포가 되면 예산의 지출이 절약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학교나 우리 각 병원이라든지,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나 우리 보건소 마당, 옥상 등에는 흡연을 해도 괜찮게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학교 구역 내에는 정말로 선생님들께서도 금연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한번 자료제출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금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동성중학교를 지정해서 이번에도 학생들을 모집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또 태화쥬디스 앞에서 28일날 금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2002년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한 환자진료 등의 의료활동에 대해 그 세부내역별로 연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강외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의 실적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별도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의사 보수, 이것은 몇 명에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직의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연도별로 합니까?

매년이 아니고, 3년마다 계약을.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의무4급으로 해서 정식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의무4급이 한 분이고, 의무5급이 두 분이고, 계약직이 두 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결산심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